임상섭 산림청 차장, '목재문화 페스티벌'참석

공영홈쇼핑, 소비자 권익·고객 서비스 더욱 강화한다

소비자권익委 열고 외부위원 위촉…위원장에 충남대 구혜경 교수 공영홈쇼핑이 소비자 권익 보호와 고객 서비스 강화를 위해 '소비자권익위원회'를 열고 외부위원을 위촉했다. 공영홈쇼핑은 소비자권익위원회에 서강대 윤주옥 교수, 충남대 구혜경 교수, 김태민 변호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김창현 사무국장,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한국소비자원 이종원 팀장 등 외부 소비자관련 분야 전문가와 공영홈쇼핑 CCM·마케팅·경영지원 부문 실장 등을 포함시키고 이 가운데 구혜경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위원회는 향후 2년간 ▲소비자 피해보상 ▲불만요소 점검 및 개선 ▲소비자 권익향상 및 소비자 친화적 경영활동을 위한 제도 제안 ▲CCM활동 관련 계획공유 및 의견제시 등 소비자 권익보호 및 기능향상을 위한 내용으로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위원회는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갖고 필요 시 수시 회의를 개최한다. 공영홈쇼핑 조성호 대표는 "소비자를 위한 가치 실현은 우리 기관의 경쟁력이자 조직의 건전성을 담보하는 원동력"이라며 "소비자중심경영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전문가 위원들의 의견과 제안을 잘 담아소비자 권익에 모범이 되는 공공기관 홈쇼핑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수부 "한국 식품 속 방사능 기준, 미국·EU보다 10배 이상 엄격해"

해양수산부가 우리나라의 일부 방사능 식품안전기준이 국제기준에 뒤처지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다. 외려 미국이나 유럽연합(EU)보다 더 엄격한 기준치를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설명은 일부 매체가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를 위한 일부 작업을 일본 정부가 완료하면서 시민들이 공포감에 크게 동요한다"는 취지의 보도를 낸 직후 나왔다. 9일 해수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방사능 안전기준을 세슘과 요오드 농도에 두고 있다. 정부는 "(식품 내 방사성세슘 함량 기준)이 국제기준 대비 10배 이상 엄격하다"며 "이는 미국과 EU보다 더 강력한 기준"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한국의 식품 내 방사성세슘 기준치가 1킬로그램(kg)당 100베크렐(Bq)이라고 밝혔다. 각 1200Bq/kg을 적용하는 미국·EU에 비해 최다함량 기준치가 훨씬 보수적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후쿠시마원전 사고로 방사능 유출이 있었던 지난 2011년 이후 생산단계 검사가 3만 건가량 실시됐다. 해수부는 "이 중 부적합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 "국내해역 92개 정점(조사 지점) 및 생산단계, 유통단계에 걸쳐 수산물을 3중으로 철저히 검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소금·젓갈 등을 대규모로 구매해 비축하겠다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라는 일부 매체의 보도에 대해 "젓갈과 소금을 포함한 모든 국내 수산물은 안전하다"는 입장을 냈다.

기재1차관, 中경제활동재개에 韓경기회복 기대감 내비쳐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중국의 경제활동 효과가 본격화하면 우리나라 성장 흐름도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9일 기재부에 따르면 방 차관은 파리에서 클레어 롬바델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석이코노미스트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방 차관은 지난 7~8일 개최된 OECD각료이사회에 참석 차 프랑스를 방문했다. 방 차관의 이같은 발언은 국제통화기금(IMF)과 OECD 등이 한국의 올해 GDP성장률 전망을 잇따라 낮춰 잡은 이후 나왔다. 그는 롬바델리 이코노미스트와의 면담에서 최근 전망치 하향조정 등은 '중국의 제조업 회복지연과 반도체 수요둔화'에 기인한다는 견해를 냈다. OECD는 지난 7일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종전 1.6%에서 1.5%로 0.1%포인트(p) 내렸다. 국내기관들도 전망치 조정에 가담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올해 성장률 전망을 종전 1.5%에서 1.3%로 하향 조정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1.6%에서 1.4%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8%에서 1.5%로 내렸다. 글로벌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와 피치는 각각 1.1%와 1.2%로 낮춘 바 있다.

KT 대표 요건 ICT 전문성 삭제... '낙하산 인사'?

KT가 대표이사 자격 요건에서 ICT(정보통신) 전문성을 제외한 것은 그동안 CEO 선임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압력을 받아온 KT가 지나치게 정부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ICT 전문성을 빼는 부분에 대해 관계자들 사이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는데, ICT 전문성을 제외함으로써 '낙하산 인사'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이번에 최종 후보로 추천된 사외이사 후보에 윤석열 정부 인사가 포함된 점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KT 관계자는 "ICT를 뺐지만 산업전문성을 넣어 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했다"고 밝혔지만, ICT 전문성이라는 요건이 빠진 데 대해서는 관계자들 사이에서 우려가 일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대표이사 자리는 반드시 ICT 전문가여야 할 필요는 없지만 KT는 기관통신 사업자이다. KT는 정치권의 불법 로비로 문제가 됐던 회사이고, 통신의 공공성에 많이 기여하지 못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공공성 있는 마인드를 가진 분이 대표를 맡아야 한다"며 "ICT 요건 삭제로 낙하산 인사에 대한 우려가 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소수노조인 새노조도 'ICT 조항을 빼 낙하산 인사로 가는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새노조 관계자는 "우리는 사외이사 후보 선임 절차를 불투명성을 지적해왔다. 후보 선정과정에 참여한 인선자문단이 누군지 모르고 어떤 기준으로 선임했는지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다"며 "이번에 선정된 후보가 어떤 주주의 추천인지 등도 여전히 불투명한 영역으로 남게 되어 당분간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절차는 KT 불투명 논란을 해소하기엔 많은 한계가 드러나 다소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권에서 추천하는 낙하산 인사를 대표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대표가 ICT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면 취임 초기에 경영을 파악하는 데만 많게는 1년 정도가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KT는 기간통신사업자로 유무선 통신은 물론 통신 이외에 ICT 사업으로 확대해 ICT 사업을 파악하는 것 만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주주총회서 대표이사 선임 때 출석 주주 60% 이상의 출석 찬성으로 의결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와 맥을 같이 하는 국민연금 등 주주들의 영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KT는 차기 대표 선출을 기존 주주총회 출석 주주 의결권의 '50% 이상'에서 '60%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시키기는 것으로 변경했다. 연임 후보의 경우, 의결 참여 주식 3분의 2 이상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대표가 될 수 있다. 대표를 선출할 때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과 2대 주주인 현대자동차그룹, 3대 주주인 신한은행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게 된다. 이와 함께 KT는 7명의 사외이사 후보 명단도 공시를 통해 밝혔다. 윤 정부 인사는 물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고위직을 맡은 인사들도 눈에 띈다. 곽우영 전 LG전자 전자기술원 원장,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안영균 전 삼일회계법인 대표, 윤종수 전 환경부 차관, 이승훈 KCGI 글로벌 부문 대표 파트너, 조승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최양희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선임된 것이다. 윤종수 전 차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환경부 차관을 지냈으며 지난해 10월부터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한국환경한림원 부회장을 맡고 있다. 특히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상협 KAIST 부총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 최양희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정부 부처 고위직을 역임했다. 또 김성철 교수는 윤 정부의 미디어 정책을 수립하는 민·관 합동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승훈 대표 파트너는 SK텔레콤에서 인수·합병 담당 전무로 활동한 점이 눈에 띈다. 한편, KT는 주주총회를 오는 30일 오전 9시에 서울 서초구의 KT연구개발센터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KT, 최양희·김성철 등 사외이사로 7명 선정...CEO 요건 중 ICT 요건 삭제해

KT는 사외이사로 최양희·김성철 등 7명을 선정했다. 또 CEO 조건에서 ICT 조건을 빼 이제 ICT 분야에서 근무하지 않았어도 KT의 CEO가 될 수 있다. ◆곽우영, 이승훈, 조승아 주주추천 받은 사외이사 후보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된 7인은(가나다순) 곽우영(전 현대자동차 차량IT개발센터장), 김성철(현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안영균(현 세계회계사연맹IFAC 이사), 윤종수(전 환경부 차관), 이승훈(현 KCGI 글로벌부문 대표 파트너), 조승아(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최양희(현 한림대 총장)다. KT측은 특히 곽우영·이승훈·조승아 후보자는 주주들의 추천을 받은 사외이사 후보로 KT 이사회의 투명성 제고와 주주 권익 보호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KT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뉴 거버넌스(New Governance) 구축 TF'에서 마련한 개선안에 따라 사외이사 선임 프로세스를 진행했으며, 총 7인의 사외이사 최종 후보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KT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외부 전문기관 및 주주들의 추천을 받아 사외이사 후보군을 구성하고, 두 차례에 걸친 인선자문단의 후보 압축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제1차 임시 주주총회에 추천할 7인의 사외이사 후보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KT 이사회는 금번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정관을 개정하고 관련 규정도 개선할 계획이다. ◆CEO 요건서 ICT 규정 뺘져...CEO 선임 특별결의 변경 가장 먼저 CEO 자격요건에서 ICT 규정이 빠지게 됐다. 또 CEO 선임을 특별결의로 변경한다. 또 대표이사 후보군의 체계적 관리 및 대표이사 후보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존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통합해 '이사후보추천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며, 전원 사외이사로만 구성한다. 기존 지배구조위원회의 역할이었던 대표이사 후보군 발굴·구성 및 후계자 육성 업무 등도 이사후보추천위원회로 이관된다. 둘째, 현직 CEO의 연임우선심사 제도를 폐지하고 정관상 대표이사 자격요건을 개선한다. 현직 CEO가 연임 의사를 표명할 경우에도 신규 대표이사 선임 프로세스와 동일하게 다른 사내외 후보들과 같이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된다. 또한 정관상 대표이사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기업경영 전문성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역량 ▲산업 전문성 등 4가지 항목으로 변경한다. 셋째,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수한 대표이사 후보자를 확보하기 위해 이번 선임 절차에 한해 외부 전문기관 추천과 공개모집뿐만 아니라 주주 추천을 통해 사외 대표이사 후보군을 구성하며, 주주 추천은 KT 주식 0.5%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에 한해 가능하다. 또 사내 대표이사 후보군 구성 시 기존 요건(재직 2년 이상이며 그룹 직급 부사장 이상)과 함께 경영 전문성과 KT 사업 이해도를 고려할 계획이며, 사내외 대표이사 후보군 구성 및 평가 시 인선자문단을 활용한다. 넷째,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주주총회 의결 기준을 기존 보통결의(의결 참여 주식의 50% 이상 찬성)에서 60% 이상 찬성으로 상향함으로써 해당 대표이사 후보자의 선임 정당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내부 참호 구축 및 외부 낙하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향후 대표이사 선임 시에도 신규 후보는 이번 주주총회와 동일하게 의결 참여 주식의 60% 이상 찬성이 필요하며, 연임 후보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의결 참여 주식의 2/3이상 찬성)를 통해서만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있다. 다섯째,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경영 감독 강화 차원에서 기존 사내이사수를 3인에서 2인으로 축소한다. 기존 이사회 선임 대표이사와 같은 복수 대표이사 제도는 폐지하고 대표이사 1인 중심 경영 체계로 전환해 대표이사 책임을 강화한다. KT는 오는 30일 제1차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신규 사외이사 선임과 정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신임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가 중심이 되어 신규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속보] KT 대표이사 자격조건서 ICT 조항 빠져...KT 최양희 전 장관 등 사외이사 후보 7인 추천

KT의 정관상 대표이사 후보자의 자격요건이 ▲기업경영 전문성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역량 ▲산업 전문성 등 4가지 항목으로 변경해 ICT 조항을 삭제했다. 또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된 7인은(가나다순) 곽우영(전 현대자동차 차량IT개발센터장), 김성철(현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안영균(현 세계회계사연맹IFAC 이사), 윤종수(전 환경부 차관), 이승훈(현 KCGI 글로벌부문 대표 파트너), 조승아(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최양희(현 한림대 총장)다. 특히 곽우영·이승훈·조승아 후보자는 주주들의 추천을 받은 사외이사 후보로 KT 이사회의 투명성 제고와 주주 권익 보호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국내 디지털 기업 베트남 진출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베트남과의 디지털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디지털 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K-Global@베트남 2023'을 베트남 호치민 현지에서 8일(목)부터 이틀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베트남에서 처음 개최되는 본 행사는, 디지털 전환 수요 및 디지털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 시장에 우리 디지털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협력하여 국내 40여개 디지털 기업과 베트남 현지 바이어 및 투자사 100여개사, 국내 실감미디어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4곳(중앙대, 경희대, 건국대, 계원예술대)이 참가하며, '한·베 디지털 기술 협력 포럼', 'ICT 수출·투자 상담회', 투자협력를 희망하는 국내 디지털 기업 10개사가 참여하는 '기업설명회(K-Pitch)' 등 해외진출 맞춤형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었다. 이번 행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구상과 정부의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실현하기 위하여 추진됐고, 민·관 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 활동과 함께 진행됐다. 행사 첫날 개최된 한·베 디지털 기술 협력 포럼에서는 정부, 학계, 기업계 인사 100여명이 참여해 '아세안 디지털 선도를 위한 한-베트남 디지털 기술 협력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베트남 현지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 기업 베스핀글로벌이 '클라우드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산업을 통해 바라본 한·베 디지털 연대'에 대해 기조발표를 했고, 양국 주요 기업이 한·베 간 디지털 협력 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한-베 디지털 기업 간 비즈니스 협력 및 한·베 정부 산하 유관기관 간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한·베 디지털 분야 MoU 체결식(4건)도 진행되었다. 이 날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포럼 행사에 앞서 베트남 과학기술부 Tran Van Tung(쩐반뚱) 차관과 환담을 가졌고, 그간의 양국 간 협력을 의미있게 평가하며 양국 디지털 기업 간 협력 증진 및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관련 정부 간 협력 확대 등을 논의하였다. 포럼 행사 직후 박차관은 K-Global@베트남ICT 수출·투자 상담회에 참여한 국내 디지털 기업 30개사 전시관을 일일이 찾아 격려하였으며, 베트남 현지 진출 디지털 기업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베트남 시장 진출 시 겪는 애로사항 및 변화된 수출 패러다임 환경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책 등을 청취하였다. 이어 호치민 IT지원센터 이전 개소식에도 참석하여 입주 기업 및 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본 거점이 국내 유망 디지털 기업의 해외진출 및 현지 사업화 전문 허브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후, 베트남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국내 디지털 기업인 싸이버로지텍(CyberLogitech) 베트남 법인을 방문하여 주요 기업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지 기업활동 환경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디지털 시장 잠재력이 높은 베트남에서 열리는'K-Global@베트남 2023'을 발판으로 국내 디지털 기업이 더 넓은 세계로 도약할 수 있길 희망한다"면서, "우리 디지털 기업들이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하여 필요한 지원들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도입 여부에 노사 '격론'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도입을 상당수 기업이 촉구해 온 가운데 근로자 측 대표들이 8일 국제사례 등을 들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반면 사용자 측은 천편일률적인 최저임금 인상 탓에 현장에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차등적용 도입 여부를 두고 이같은 신경전을 벌였다. 오는 2024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자리다. 류기섭(근로자위원 측 간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국제노동기구(ILO) 발표 자료에 따르면 법적최저임금 제도가 있는 ILO회원국 중 과반이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 사무총장은 "노동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실시되는 정책 때문에) 여러모로 노동조합이 고통스러운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G7 등 주요 선진국은 차등 적용하더라도 최저임금보다 높은 상향식이지 하향식 업종별 차등적용은 없다"며 "(우리나라의) 복잡한 산업구조 특성상 업종별 차등적용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더이상 최저임금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논의를 그만 둘 것"을 촉구했다. 박희은(근로자위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여당이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 해야한다는 개악안을 발의했다"고 비난했다. 또 "일부 단체가 업종별 구분(차등)적용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최저임금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를 거치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대출상환 만기가 다가올수록 경제적 어려움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운을 뗀 뒤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소비진작이 이루어진다. 업종별로 구분 적용할 시 구인난이 분명히 존재할 것임을 인지하라"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에 반해, 류기정(사용자위원 측 간사)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정규직 근로자 중위임금 대비) 62%가 넘는다"며 "최저임금 수준이 선진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일률적으로 높게 올리다 보니 현장에서 수용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명로(사용자위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지급여력 부족한 업종에 속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종별 인상률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