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기사사진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안 발의…"전문 조직이 관리해야"

"새마을금고법 개정은 여야 의원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국회의 오랜 입법 과제였고 숙원이었다. 정기 국회에서 논의해 합의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행정안전부가 가진 새마을금고 감독권이 금융위원회로 이관할 지 주목된다. 이번 새마을금고 부실 우려 사태를 두고 금융 전문 정부 기관이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서다. 13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전을 골자로 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새마을금고의 회계 결산 사항을 법률로 상향 시키고 금융당국의 직접 감독이 가능하도록 손질을 마친다. 강 의원은 "새마을금고의 자산규모가 5대 시중은행에 버금가는 만큼 국민과 경제에 영향을 준다. 국회에서도 현 상황을 엄격하게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총자산은 284조원으로 집계됐다. 현행 속도대로라면 올해 자산규모 300조원을 달성할 전망이다. 가입자 또한 2200만명으로 시중은행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규모다. 신용사업뿐 아니라 공제 사업에 대해서도 금융위의 직접 감독과 명령이 필요한 시기라는 설명이다. 그간 새마을금고법 개정 관련 논의는 지속해서 등장했다. 그러나 행안부와 금융위 사이에서 업무 영역을 두고 조율에 실패해 빈번히 무산된 바 있다. 강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 20대 국회에서 논의가 나온 만큼 오래된 입법 과제다"라고 강조했다. 상호금융권 사이의 형평성 문제도 등장했다. 현재 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기관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산립조합 등은 신용사업과 공제사업 모두 금융위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다. 새마을금고 또한 타 상호금융권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상호금융권 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 새마을금고의 불신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새마을금고에는 지금보다 나은 내용의 법안이다"라고 시사했다. 금융업계에서도 이번 새마을금고법은 통과될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시중은행 급 규모의 금융기관을 행안부가 관리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확산하고 있어서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의 자산 규모를 보면 현행보다 엄격한 관기 감독이 필요하다. 이번 국회의 움직임은 금융사각 지대를 없앨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3-07-13 14:41:12 김정산 기자
기사사진
"제2 카카오화재 막는다"…재해복구센터 의무설치

금융감독원이 제2의 카카오 전산센터 화재를 막기 위해 재해복구센터 구축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고,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의 최저보상한도 상향을 추진한다고 금융사 CIO(최고정보관리책임자)에게 전달했다. 금감원은 13일 여의도 본원에서 이명순 수석부원장 주재로 9개 유관기관 담당임원 및 22개 금융회사 최고기술책임자(CIO)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자리에서는 카카오 전산센터 화재 이후 진행한 금융IT 비상대책 관련 점검결과와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권 IT 내부통제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 실효성 있는 재해복구 전환훈련 실시 등을 통해 IT시스템의 운영복원력을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신기술 도입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적정 인프라를 확보하고, 업무 연속성 계획을 관리해 달라"며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 실효성 있는 재해복구 전환훈련 실시 등을 통해 IT시스템의 운영복원력을 갖춰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금융IT 비상대책 관련 점검결과, 구체적인 대응절차와 대응조직의 역할이 포함된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전사적인 업무영향분석을 통해 핵심업무 선정과정을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일부는 비상대책에 구체적인 대응절차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며 재해복구센터를 별도로 구축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아울러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을 위한 적정 보험 가입 및 사고 관리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금감원은 재해복구센터 구축의무 대상회사를 확대하고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 최저 보상한도를 상향할 방침이다. 또한 대응방안으로 ▲IT부문 검사시 업무 연속성 확보대책 중점 점검 ▲금융IT 비상대책 가이드라인 제정 ▲전자금융보조업자 평가체계 개편 등 상시감시 강화 ▲재해복구센터 구축의무 대상회사 확대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 최저 보상한도 상향 ▲전자금융사고 관리 및 보고체계 개선 추진을 꼽았다. 이 수석부원장은 "금융사 뿐만 아니라, 한국거래소, 금융결제원 등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들도 항상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금감원은 검사 시 비상대책 관련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업무 연속성 확보 노력을 소홀히 한 회사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디지털금융 업무연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감독원의 대응방향에 공감하면서, 전 금융권 합동 재해복구 전환훈련, 회사 규모별 규제 차등 적용, 사례 교육 실시 등을 건의했다. 금감원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포함해 디지털금융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책들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금융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해 제도개선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7-13 14:31:00 구남영 기자
기사사진
환경장관 "경쟁력 갉아먹는 규제 없앨 것...탄소시장 기회로 삼아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3일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고 경쟁력을 갉아먹는 규제는 과감히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2023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탄소감축 시대-정부의 환경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한 포럼에서 "가급적 빠른 시기에 기업 투자를 제약하거나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선별해 속도감 있게 혁신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기후변화 등의 환경 의제가 ▲탄소 무역장벽 ▲플라스틱·배터리 재생 원료 의무 사용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요구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탄소 신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가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 규제와 관련해서는 "그간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던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중점 또는 간이평가하도록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미 확보됐거나 누적된 평가정보 등을 사전에 제공해 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등을 줄이겠다는 설명이다. 환경부는 국제적인 기준에 맞지 않는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합리화할 계획이다. 현재 0.1톤 이상 화학물질 제조ㆍ수입 시 등록해야 하는 기준을 1톤 이상 시 등록(1톤 미만은 신고)하도록 개선한다. 획일적으로 관리하던 유독물질은 유해성, 취급량 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관리하도록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한다. 한 장관은 또 지난 6월 우리 기업이 8조6천억 원 규모의 그린 수소 사업권을 오만으로부터 수주한 성과도 언급했다. 세일즈외교에 더욱 매진해 올해 20조 원 수주를 이루겠다는 정책 목표도 밝혔다. 한편 그는 이날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의 정착과 건전성 제고'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3-07-13 13:23:48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중기부,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 금융비용 더 낮춘다

'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 14일부터…금리 낮추고, 보증비율 확대 중소벤처기업부가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햇살론 특례운용)을 14일부터 시행한다. 13일 중기부에 따르면 그동안 사업자 햇살론은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가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1.0%를 적용해 9% 내외 금리로 대출을 시행해 왔다. 이번 햇살론 특례운용은 1000억원 규모로, 보증비율을 100%로 확대해 기존 가산금리 4.77~5.94%에서 2.5%로 최대 3.44%p 낮추고 보증료율은 0.8%(올해 말까지는 보증료율 0.6% 적용)로 우대 적용했다. 보증한도는 운전·창업자금은 2000만원(임차보증금의 경우 5000만원, 대환보증 불가)이다. 보증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햇살론 취급 상호금융기관(지역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영 장관은 "계속되는 복합위기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저소득·저신용 소상공인이 부담할 금융비용이 36억원 이상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로 운용하고 있는 '재창업 특례보증'도 지원대상을 추가해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한 기업을 포함하고, 업종 전환 범위도 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에서 '세세분류'까지 인정키로 했다. 기존엔 폐업 후 재창업 또는 업종 전환(제조업→도·소매업) 기업만 가능했지만 여기에 휴업 후 영업 재개한 기업, 업종 전환(종목 변경) 기업(중식 음식업점 →일식 음식업점)도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23-07-13 12:00:21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금융위, 여름휴가철 보이스피싱 피해 증가…신속대응체계 구축

#평소 해외직구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는 A씨는 최근 해외구매 승인내역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구매내역을 확인하려고 링크를 클릭했다가 피해를 당했다. 클릭과 동시에 휴대폰에 악성앱이 설치됐고, 저장돼 있던 신분증 등 개인정보가 유출돼 대출 승인 계좌이체등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가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주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사례는 ▲카드사 콜센터 ARS 가장 ▲해외결제 문자메시지 빙자 ▲가족 납치, 상해등을 빙자한 금전요구 ▲유튜브 이용 은행 사칭 ▲카카오톡 이용 은행 사칭 ▲택배회사 또는 정부정책 사칭 ▲청첩장 돌잔치 초대장 빙자 사례 등이다. 금융위는 우선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휴대폰에 개인정보(신분증,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기타계약서) 등을 저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출처가 불분명한 앱설치 또는 URL 주소클릭을 유도하는 경우 악성앱이 설치될 우려가 있으므로 응하지 말아야 한다. 자금을 송금한 경우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로 전화해 지급정지를 요청한 뒤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앞서 금융위는 보이스 피싱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통해 출금거래를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계좌가 지급 정지 돼 출금할 수 없다. 신청은 온라인의 경우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나 모바일앱, 또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이 어려운 경우 거래 금융회사 지점을 방문하거나 고객센터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한편 금융위는 10개 금융업권 소속 금융회사 본점 352곳과 영업점 1만7934곳과 함께 신종 사기수법을 수집해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또 협회와 중앙회 사이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도록 전담창구를 지정한다. 사기가 발생한 경우 실시간 소통을 통해 전 금융권이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속 대응체계를 통해 신종사기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사기수법의 내용, 사안의 시급성 및 피해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며 "유형별(신속전파, 금융권 공동대처, 종합대책수립 등)로 신종사기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7-13 12:00:20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한국은행, 기준금리 3.5% 동결…금융안정 무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50%를 유지하기로 했다. 물가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금리인상을 단행할 경우, 외려 취약부문의 연체율을 높여 금융기관의 부실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은행법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해야 하지만, 금융안정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번 동결은 물가안정보다 금융안정에 무게가 실렸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3일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3.5%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7차례 연속 인상한 뒤 2월과 4월, 5월에는 세차례 연속 동결한 바 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유는 우선 물가가 안정적으로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올해 1월 5.2%에서 3월 4.2%, 6월 2.7%로 떨어졌다. 물가가 안정적으로 둔화하고 있는 만큼 금리인상 명분이 낮다는 설명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해에 비해 석유값이 하락하고, 개인서비스 가격의 오름세가 완화돼 물가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도 "8월 이후 물가 변화와 주요국의 통화정책, 가계부채의 흐름도 지켜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위기설로 되살아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우려도 금리동결에 힘을 실었다. 앞서 한은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을 중심으로 부동산금융시장 불안이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2금융권의 PF대출 대부분이 상업·업무용 및 아파트 제외 주거용 부동산 개발에 사용되면서 시장 부진이 연체규모를 상승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총재는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해 불안심리로 유동성이 증대됐던 부분이 진정되고 있다"며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미시적으로 대응(통화정책)함과 동시에 부채비중이 커지지 않기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한은은 하반기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가가 안정적으로 낮아지고 있지만 하반기 공공요금이 본격적으로 오르면 물가상승 가능성이 커진다. 앞서 서울시는 8월부터 버스요금을 1200원에서 1500원으로, 10월부터는 지하철요금을 1250원(교통카드 기준)에서 14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 총재는 "물가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지만, 8월 이후에는 다시 3%내외 수준으로 높아지는 등 상당기간 목표수준(2%대)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내 물가상승률과 연준의 금리인상 여부를 9월까지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 둬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7-13 11:35:39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정부 "일본과 오염수 협의 나설 것...한일정상회담 계기"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후쿠시마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정부가 조속히 일본 측과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12일 언론브리핑에서 밝혔다. 박 차장은 11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의미 있는 논의가 오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오염수 대응 기본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고 언급했다. 박 차장은 정부 홍보물 제작에 대한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 오염수 관련 사실관계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제작한 홍보물을 두고 "일본을 대변하는 데 혈세를 쓴다는 식의 비판이 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무책임한 정보들이 우리 어민과 소상공인, 수산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하지 않았다면 이 예산은 훨씬 더 생산적으로 쓰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어민과 수산업계가 소위 오염수 괴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어디까지 더 나빠질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올바른 정보를 알리지 않는 것이 어쩌면 정부의 직무 유기라고 생각되는 지점까지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이 지속·확산될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만 할 수도 있다"라는 견해도 냈다. 또 "과학적 사실을 기반으로 우리 바다와 수산물이 안전함을 알리기 위해 정당하게 예산을 집행했다"고 전했다. 한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 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인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우리 측에 그 사실을 바로 알려달라"고 했다. 그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고도 했다. 기시다 총리는 IAEA의 종합보고서를 언급하고 "일본 총리로서 해양 방출 안전성에 만전을 기해 일본 및 한국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방류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수부는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거리의 전광판 등을 통해 알리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현재 제주와 전남, 인천 등 10개 지자체의 주요 옥외 전광판 등에서 수산물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수협 위판장과 금융지점에서도 자체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2023-07-13 11:35:07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소진공, GS네트웍스와 소상공인 물류분야 취업 지원

재취업 특화교육생 1차 모집…폐업 소상공인 및 배우자 대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GS네트웍스와 함께 물류분야 취업을 원하는 소상공인 교육에 나섰다. 소진공은 오는 23일까지 '물류분야 재취업 특화교육 프로그램' 1차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물류분야 재취업 특화교육은 물류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폐업(예정) 소상공인과 폐업 소상공인의 배우자가 대상이다. 물류분야 이론·실습 교육과 취업연계지원까지 진행한다. 올해는 1·2차로 나눠 총 100명 내외를 모집한다. 이번 1차 모집을 통해 약 50명의 교육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소진공과 GS네트웍스는 선발한 교육생에게 소형지게차(3t미만) 교육과 전문가 물류 이론교육을 3일간 16시간 내외로 지원하고 수료생을 대상으로 수료증·교육수당(25만원)을 지급한다. 또 교육 수료생 중 희망자에 한해 GS네트웍스 무기계약직 채용전형을 실시한다. 합격자의 경우 GS네트웍스 전국 물류센터 소재지 중 희망 지역 물류센터 근무지로 취업연계를 지원한다. 1차 모집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받고 있다. 신청자격, 제출서류 등 모집 관련 자세한 내용은 소진공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효 이사장은 "물류분야 재취업을 희망하는 재기 소상공인에게 이번 프로그램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다양한 분야의 특화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재취업 역량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7-13 08:35:54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 생산가능인구 OECD 1위의 꼴찌(일본) 추격전

우리나라 인구와 출생아 수 등은 계속 줄고 있는데 인구 관련 통계에서 계속 늘어나는 게 있다. 바로 평균연령이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국인 평균나이는 마흔 살을 넘지 않았다. 지난 2013년 6월 기준 39.3세였다. 한국인은 그러다 2014년 10월 40.0세에 도달했고, 그 후 연평균 1/2세가량 나이가 계속 늘고 있다. 최근 1년간만 봐도 그렇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우리는 올해 6월 말 기준 44.5살이다. 1년 전 44.0살보다 0.5년 더 늙었다. 인류의 기대수명 연장 등을 감안하면 더 오래 사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층 증가를 비롯해 혼인 건수·출생아 수 급감이 불러온 이례적 현상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인구 감소와 맞물려 내리막길을 걷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말해준다. 행안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최근 30년 사이 최저로 떨어졌다. 지난달 기준 70.3%로 지난 1993년(70.2%) 이후 비중이 가장 작다. 딱 10년 전 73.3%였다. 전체 인구와 마찬가지로 최고점을 찍고 급락 중인 것이다. 절대치만 보면 위기가 전혀 아니다. OECD 회원국 대부분은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60%대다. 흥미로운 것은 2021년 기준 71.6%로 우리가 1위, 일본이 59.4%로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다. 전 세계 최고령국이자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가장 작은(지구촌 비교 시 비공식 최소) 일본과의 격차는 현재 10%포인트(p) 이상이다. 그러나 한국은 2010년대 중반 이후 무서운 속도로 이들 및 '선두' 일본을 추격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역주행이다. 10년 전인 2013년 6월 한국의 노인인구(65세 이상) 비율은 12.0%에 그쳤다. 그로부터 5년 흐른 2018년 6월에는 14.5%까지 올라갔다. 지난달 기준 고령층 비중은 18.5%로 역대 최고다. 앞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51만 명만 더 늘면 1000만 명 선을 돌파한다. 노인인구는 현재 949만 명이다. 노인 비중이 30%를 향해 가는 일본을, 그 이웃나라를 우리는 따라가고 있다.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얼마 전 인구정책기획단이 출범했다. 외교부와 통일부, 환경부만 빼고 18개 부처 중 15곳이 출격한다 했다. 중차대한 시점이다. 바른 결과를 도출하길 기대해 본다.

2023-07-12 19:21:29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