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해외국적 선박 국내 도입 시 인증기간 단축...닷새→이틀

해양수산부가 16일 해운선사가 해외국적 선박을 국내로 도입할 때 인증 등의 소요기간을 기존 5일에서 2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선박 운항 및 운영의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그간 외국적 선박을 국내에 도입할 때 국적변경 후 선박검사기관(한국선급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선박검사증서'를 발급 받아야만 운항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었다. 관련 행정절차는 안전관리대행업 등록과 승무정원증서 발급 등이다. 선박검사증서 발급이 지연될 경우, 후속 절차에 영향을 미치게 돼 선박운항 지연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다. 해수부는 "최근 국적선사의 물동량 증대 등으로 인해 외국적 선박의 국내 도입이 점차 증가했다"며 한국해운협회 등이 정부에 선박 도입절차 개선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선박검사기관이 발행하는 선박검사증서를 검사 진행 중에도 발급이 가능한 '선박기본정보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게 보완·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존 5일에서 2일 이내로 단축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해수부는 도입절차 단축으로 선박 1척당 약 5천만 원이 절감(2만 톤급 1일 운항비용 약 1700만 원)될 것으로 봤다. 또 "매년 80여 척의 해외국적 선박 국내 도입건수를 감안(최근 3년 250여 척)하면 연평균 40억 원 이상의 경제적인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도 해운업계의 애로사항을 지속 경청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규제 및 제도 개선을 통해 해운업계가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7-16 15:59:51 김연세 기자

추경호,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차 출국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7~18일 인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차 16일 출국했다. 인도는 올해 9월로 예정된 G20 정상회의 의장국이다. 인도 간디나가르에서 개최되는 이번 재무장관회의는 세계 경제·보건을 비롯해 지속가능 금융·인프라, 국제금융 체제, 국제조세, 금융포용·규제 등 5개 세션으로 나뉜다. 이날 기재부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회의에서 식량과 에너지, 기후변화의 경제 영향에 대한 G20 내 분석보고서를 평가함과 동시에 물가 안정과 공급망 회복력 제고의 중요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한국은 공동의장을 맡게 된 '국제금융 체제' 세션에서 선도 발언자로 나선다. 다자개발은행 개혁 및 취약국 부채문제 해결 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또 현지에서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신임 총재, 오딜 르노-바소 유럽부흥은행 총재 등을 만나 다자개발은행의 역할 강화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 한국과 협력 방안도 논의하게 된다. 이번 회의는 9월 9일~10일로 예정된 G20 정상회의 전 열리는 마지막 재무장관회의다. 정상회의에 앞서 경제부문 쟁점 등을 사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의 개최지는 인도 뉴델리다.

2023-07-16 15:59:19 김연세 기자

이영 중기부 장관, 부산서 전통시장·소상공인 애로해결나서

부산 덕포시장, 반송큰시장서 간담회…"부산 경제 활성화 적극 지원할 것"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전통시장 상인, 소상공인들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14~15일 이틀간 부산지역을 방문했다. 16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영 장관은 주말 사이 부산 사상구 덕포시장과 해운대구 반송큰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방문 첫 날 부산산업용품유통단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부산새벽시장, 북부산시장, 모라전통시장, 감전시장,덕포시장의 상인회장 및 미용·외식업·제과 업계 등 사상구 소상공인 지부장 등 20명이 참석했다. 둘째날 이어진 간담회에는 재송한마음시장, 반여2~3동 전통시장, 반송골목시장, 반송큰시장의 상인회장들과 도매업·외식업·학원 업계 등의 해운대구 소상공인, 석대산단·센텀산단 소재 중소기업 등 33명이 간담회에 함께 했다. 이 장관은 "부산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부산시, 그리고 지역의 지원기관들이 원팀이 돼 협력할 것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주체들과 자주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장관은 장마철을 맞이해 전통시장 내 점포·배수구 등 수해에 취약한 시설을 점검하며 중기부 관계자들에게 호우관련 상황 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및 전통시장에서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책역량을 총동원해 복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는 원스톱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지역별 실정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방안도 마련하는 등 수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복귀할 때까지 밀착지원할 계획이다.

2023-07-16 12:00:26 김승호 기자

일본경제, 반도체 ·배터리 중심 회복…韓 '기술경쟁력' 높여야

일본 경제가 30년 넘게 이어진 장기 불황을 딛고 부활하고 있다. 현재 이들이 집중 투자하고 있는 곳은 반도체·배터리 분야. 미국과 중국의 갈등상황에서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해 시장점유율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우리나라도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 기술연구를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 일본의 투자회복 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최근 일본은 국내총생산(GDP)이 상승하고 있다. 1분기 일본의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0.7%로 우리나라 1분기 성장률(0.3%)보다 앞선다. 이처럼 일본의 성장률이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반도체·배터리 산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GDP 성장률을 보면 1분기 설비투자는 전분기 대비 1.4% 증가했다. 앞서 일본은 2021년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주요 공급사인 르네사스의 화재로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위축된 바 있다. 반도체·배터리 자급력을 높여 공급망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범용반도체를 자국내에서 양산하는 방안과 차세대 반도체 제조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대만 TSMC는 일본의 구마모토현에 현재 건설하고 있는 제1반도체 공장에 이어 제2반도체 공장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 미국의 웨스턴디지털도 반도체 생산능력을 늘리고 있다. 일본이 반도체 생산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해 단기간에 범용반도체 양산을 늘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회로선폭 2나노 이하 반도체를 2027년까지 양산하기 위해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를 설립하고 미국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있다. 나노는 반도체 회로 선폭을 의미하는 단위로, 선폭이 좁을수록 소비전력이 줄고 처리 속도가 빨라진다. 배터리 분야의 지원도 확대한다. 2030년까지 배터리 생산용량의 글로벌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 4500억엔 규모의 민간공동투자도 진행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미중 갈등으로 중국 대만에 대한 투자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 일본이 '덜 매력적인 투자처'에서 '덜 위험한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일본 정부도 이러한 변화를 좋은기회로 인식해 기업보조금 지급 등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더디게 할 수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일본의 투자가 궤도에 오를 경우 우리 주력분야에서의 글로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므로, 연구개발 투자 확대등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일본의 경우 소재·장비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으로 공급망을 구축해 생산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7-16 12:00:23 나유리 기자

환경영향평가 '불합리' 해소 차 4주간 정책 제언 받는다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고자 업계 건의사항 청취에 나선다. 이달 17일부터 8월11일까지 현장 목소리를 듣는 정책 제안 공모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평가제도 혁신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상향식' 과제 발굴이 필요하다는 정부 내 견해에 따라 마련됐다. 이를 통해 △현장 상황과 맞지 않거나 불명확하여 현장의 혼선을 초래하는 법령 개선과제 △과도한 해석과 지나친 보완 요구 등 불편과 부당한 관행 개선과제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과제 등 3개 분야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취합할 예정이다. 응모작 가운데 제안의 구체성과 시행 가능성, 파급 효과성 등을 평가해 우수 제안을 선정할 예정이다. 우수 응모작에는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대상 300만 원, 최우수상 100만 원)이 수여된다. 응모 방법과 심사절차, 시상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me.go.kr)을 비롯해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go.kr), 환경영향평가협회 누리집(eiaa.or.kr)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현재까지의 규제 개선은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틀을 세우는 데 방점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현장과 동떨어져 단순히 책상 위에서 짜낸 탁상행정식 법령이나 불합리한 관행을 걷어내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규제 개혁의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제도 개선에 담아내겠다"고 했다.

2023-07-16 12:00:21 김연세 기자

외부감사인, 경영진 외 직원까지 회계부정 포함…내부감사기구 알려야

앞으로 외부감사인은 경영진과 지배기구 외에도 직원개인에 의한 회계부정까지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해야 한다. 또 50억원 이상의 회계부정이 있을경우 회사규모와 관계없이 내부감사기구에 알려야 한다. 회계부정이란 재무제표와 관련해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기업의 성과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회계부정 조사 가이드라인'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회계부정 의미를 구체화 해 회계부정 통보대상을 명확히했다. 통보대상은 재무제표와 관련해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고의적 위반행위를 한 경영진, 지배기구, 종업원이다. 또 50억원 이상의 회계부정이 있을 경우 회사규모와 관계없이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해야 한다. 회계부정에 대한 절대적인 금액 기준이 없어 통보여부가 외부감사인의 판단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내부감사기구가 회계부정 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경우 고려해야 할 전문성과 독립성 요건도 제시했다. 예컨대 ▲회사 혹은 경영진과 인적·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조사대상 기간 동안 회사(종속회사를 포함)의 재무제표를 감사한 외부감사인인 경우 ▲조사대상기간 동안 회사에게 회계부정 행위에 기초되는 사실관계 관련 법률자문, 회계자문 등 용역을 제공한 경우는 독립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아 제외된다. 외부전문가는 회계법인·법무법인 외에도 디지털 포렌식 전문기관도 가능하다.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는 회계부정 조사결과도 보고양식에 맞게 작성·제출해야 한다. 보고양식이 없어 회계부정 통보내역, 외부전문가 조사기간 등의 중요사항이 부실하게 보고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회계부정 조사제도가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겠다"며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7-16 12:00:19 나유리 기자

농진청, 농촌관광 실태조사...현장수요 파악.사업효과 제고

농촌진흥청은 농촌관광 실태를 파악해 현장 수요에 맞는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이달 17일부터 9월 30일까지 '농촌관광 실태조사'를 한다고 16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국민 부문(국가승인통계 제143005호)과 사업자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국민부문의 경우 일반현황, 농촌관광 실태, 만족도 및 평가, 관계 인구 등 4개 부문 47개 항목이며 사업자는 일반현황, 운영 특성, 시설현황, 사업성과 및 만족도 등 5개 부문 45개 항목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촌민박, 농촌교육농장, 농가맛집 등이 포함된다. 농촌관광은 농촌 지역에서 주민과의 교류를 바탕으로 한 체험활동과 농촌의 자연·환경, 역사·문화, 농업·생활 등을 경험하는 관광을 뜻한다. 홍석영 농촌환경자원과 과장은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이후 활발해지고 있는 농촌지역에서의 체험행사와 축제 등 농촌관광 관련 정책을 세우고 연구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므로, 정확한 조사를 위해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023-07-16 11:25:27 차상근 기자

무.배추 수확도 기계로...손실율 미미해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인 첨단농기계산업화기술개발사업을 통해 무와 배추 수확에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무·배추 겸용 수확기를 개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내 무와 배추 작업의 기계화율은 각각 12.4%, 0%로 채소 중 대표 작물임에도 사실상 인력에 의한 수작업으로 이루어진다. 농촌인구의 고령화나 일손 부족 문제를 고려할 때 기계화가 시급한 과제였다. 농기평은 "일본이나 미국 등 해외에도 수확기가 판매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배추, 무와는 재배 방식이나 규모, 재배환경 등이 달라 국내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기존 국내에서 개발된 무나 배추 수확기들이 있었지만 일부 수작업을 보조해주는 정도여서 널리 보급되지는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확기를 개발한 에이치엠씨(농업회사법인 희망농업기계 주식회사)는 무, 배추를 뽑는 데서부터 뿌리 손질, 수집, 이송까지 하나의 농기계로 작업이 가능한 기기를 개발했다. 주행방식은 우리나라 밭 환경을 고려, 궤도형을 채택하였다. 궤도 폭도 밭 두둑 넓이에 맞춰 3미터부터 4미터 사이에서 조절이 가능하고, 무나 배추를 뽑아내는 인발 장치를 모듈화해 배추 또는 무 등 작업 대상에 따라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작업 인원은 3명으로 운전자를 제외한 2명의 작업자가 뽑혀져 올라온 무·배추를 손질하여 포대자루에 옮겨 담는 과정을 거친다. 작업대의 이송컨베이어에 절단기가 연결되어 있어 배추 밑동이나 무청을 쉽게 절단할 수 있고 자루에 가득차면 수확기에 달린 전동 크레인을 이용해 이송차량에 옮겨 실을 수 있다. 에이치엠씨에 따르면 개발된 수확기의 손실율은 무의 경우 2.9% 정도이고 배추는 손실이 거의 없다. 또한 작업 소요시간도 10a 수확에 배추는 2.76시간, 무는 1.8시간이 소요되어 농가 일손을 더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노수현 농기평 원장은 "우리나라 밭 농업의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 의존도가 높은 정식과 수확작업의 기계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농작물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작업시간이나 작업 편리성을 높일 수 있는 농기계 개발에 지속 투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7-16 11:06:51 차상근 기자

해수부·부산대병원, '바다 네비게이션' 활용 해상원격의료 실시

해양수산부가 오는 17일부터 해상원격 의료지원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 등 '바다 내비게이션'을 활용해 항해 선박을 대상으로 원격 응급처치 등을 제공하게 된다. 올해는 일단 시범사업으로, 부산대병원이 참여한다. 16일 해수부에 따르면 기존에 먼 바다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통신수단이 여의치 않아 육상 의료기관의 지원을 받는 것이 어려웠다. 해수부는 "향후 바다 내비게이션 와이파이 등을 이용하게 된다"며 "육지에서 최대 100km 떨어진 해상에서도 실시간으로 의료기관과 영상으로 통화하면서 응급처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는 어선과 화물선, 관공선 등 우리나라 쪽으로 내항하는 선박 100여 척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각 선박에는 원격 의료지원 앱이 설치된 태블릿과 의료기기, 구급약품 등을 순차적으로 보급한다. 선박에서는 이를 통해 의료기관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응급처치 등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관련 앱에는 상처부위 표시(증강현실 기능 등)를 비롯해 건강수치입력, 사전문진표 기능 등이 탑재된다. 해수부는 선원 안전·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이를 활용한 건강상담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개선한 후 내년부터 최적화된 원격 의료서비스를 더 많은 선박에 지원한다는 목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도 바다 내비게이션의 해양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안전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또 "바다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바다 위에서도 건강을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3-07-16 11:00:16 김연세 기자

소진공, 배민아카데미와 소상공인 '외식업 마스터 스쿨' 연다

8~11월 서울·부산·광주서 5주차 단계별 교육…멘토링 교육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배민아카데미와 함께 '외식업 마스터 스쿨' 교육과정을 열고 참여 소상공인을 모집한다. 16일 소진공에 따르면 이번 교육과정은 외식업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매출을 올리고 로컬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위해 기획했다.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서울·부산·광주지역을 거점으로 총 5주차에 걸쳐 단계별 학습을 지원하며 우수참여자로 선정된 업체는 메뉴 진단, 디자인, 브랜딩 컨설팅에 이르는 외식업 전문가의 멘토링 및 코칭을 제공받는다. 11월엔 외식업 특강과 수료식도 진행한다. 배민아카데미 사이트에서 진행하는 신청은 오는 31일까지로, 창업 3년 이상의 외식업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자격검토 및 서류평가를 거쳐 각 권역별 소상공인 35명, 총 105개 업체를 선발하고 8월4일 최종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과정은 공통 교육과 디지털 애프터 스쿨(온라인 교육)의 경우 전체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이 가운데 우수 참여자를 선발해 '우수 참여자 멘토링 교육'을 연계 운영한다. 세부 프로그램은 ▲브랜딩으로 내 브랜드 강화하기(1주차) ▲구매를 일으키는 브랜딩 글쓰기(2주차) ▲눈길을 끄는 스마트폰 사진 촬영(3주차) ▲내 가게 손익 관리법(4주차) ▲로컬 브랜드로 자리잡은 외식업 식당의 비밀(5주차) 등으로 꾸몄다. 우수 참여자 멘토링 교육은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탄탄한 로컬 브랜드로 자리잡기 위한 리브랜딩을 지원한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2014년부터 20만 외식업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해 온 배민아카데미와 함께 좋은 취지의 협업을 진행하게 됐다"면서 "양질의 외식업 교육을 통해 외식업계 활성화를 돕고 이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로컬 브랜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7-16 07:24:4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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