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키포인트] 과잉 쌀 대응 놓고 여야 격돌할 듯… 가루쌀 육성 방안도 도마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과잉 쌀 수급 대응을 놓고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쌀 수급 관련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가루쌀 육성방안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농식품부와 산하 기관 대상 국정감사는 11일 농식품부를 시작으로, 13일 농협중앙회·한국마사회·한국농어촌공사, 18일 농촌진흥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4일 종합감사 순으로 진행된다. 농식품부 대상 국정감사에선 올해 초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양곡관리법을 놓고 여야 난타전이 예상된다. 양곡관리법은 야당 발의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회에서 재차 투표에 부쳐졌으나 지난 4월 최종 부결됐다. 양곡관리법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 3~5%, 전년 대비 쌀값 5~8% 하락 시 정부가 초과 생산량 전량 매입이 골자다. 정부와 여당은 그러나 법안으로 쌀 과잉 생산을 오히려 부추길 수 있고 국가재정에도 과도한 부담이 된다며 반대해왔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당시 양곡관리법을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후 야당은 쌀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목표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제2의 양곡관리법안을 발의했다. 초과 생산량 기준 정부 지원 대신, 쌀 값 하락 시 차액 보전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와 여당은 폐기된 양곡관리법의 재탕에 불과하고 2020년 폐지된 쌀 변동직불금과 유사한 제도라며 반대 입장이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지난달 20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양곡가격보장제는 2020년에 폐지된 쌀 변동직불금과 유사한 제도"라며 "변동직불금은 쌀의 과잉생산을 유발하고 대농과 소농의 평성성 문제, 정부 예산의 쌀 편중 등을 이유로 폐지된만큼 다시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야당에서는 정부가 양곡관리법을 폐기한 후 대안으로 추진 중인 가루쌀 활성화 정책, 전략작물직불제의 실효성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특히, 가루쌀의 가공적합성 평가에서 밀가루 대체에 적합하지 않다는 내용의 농식품부 용역 보고서 결과와 관련한 추궁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10일 당시 가루쌀 가공 적합성 평가는 기술개발 이전 소량으로 밀가루 레시피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가루쌀의 가공적성을 제대로 파악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현재는 15개 식품기업이 제품개발을 추진해 6개사가 제품을 출시하는 등 업계가 가루쌀의 가공적성을 긍정 평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