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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1만7000명분 체불임금 1000억원 '해소'

고용노동부가 9일 4주간의(9월4~27일)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에 제때 지급되지 않은 임금 1062억 원(1만7923명)을 청산(채무관계 정리 및 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추석 명절과 비교해 549억 원, 2배 이상(107.0%) 증가한 수치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체불청산기동반의 활약이 두드러졌다"며 "건설현장 등에서 임금체불 소식을 접한 기동반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청산을 적극 지도했다"고 밝혔다. 또 집중지도기간 중에 체불 사업주 2명을 구속 수사하는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였다고 전했다. 지난 9월18일 전국 9개 공사현장에서 상습적으로 건설 일용근로자 22명의 임금 4000여만 원을 체불한 개인 전기사업자를 구속했다. 9월20일에는 300억 원이 넘는 임금을 체불한 국내 유명 전자제품 제조업체 대표이사를 구속 수사하였다. 체포영장 집행은 38건으로 지난 집중지도기간에 비해 1.5배(52.0%), 통신영장 집행은 39건으로 2.5배(143.8%) 증가했다. 또 이미 체불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739억 원, 1만3601명)도 이루어졌다. 고용부는 "처리기간을 한시적으로 단축(14일→7일)해 추석 전에 698억 원(1만3005명)의 대지급금을 신속하게 지원했다"며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인하(연 1.5%→1.0%)해 256명에게 20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해 340명의 피해근로자에게 21억 원을 지급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국민의 평온한 삶과 민생경제의 안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중대범죄"라고 말했다.

2023-10-09 13:33:5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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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키위 '감황' 제주산 본격 수확...국내 확산 기대

골드키위 '감황'의 재배가 제주를 시작으로 국내에 본격 확산될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은 크고 달콤한 우리 골드키위 '감황'이 제주 지역에서 본격적인 수확을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감황은 평균 무게 140g으로 다른 품종보다 크고, 익힌 뒤 당도가 18~19브릭스에 달할 만큼 단맛이 뛰어난 품종이다. 특히 과육의 노란색이 잘 발현되는 장점이 있다. 이때문에 골드키위는 딸기의 달콤함과 파인애플의 새콤함, 바나나의 깊은 풍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과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비타민C와 엽산이 풍부하고 변비 개선 효과가 있어 남녀노소 모두에게 유익한 과일로 알려져 있다. 농진청은 신품종 이용촉진사업을 통해 2021년부터 경남과 전남 등 키위 주 생산지와 제주 지역에 품종을 보급 중이다. 현재 감황의 전국 재배 면적은 30헥타르이고, 제주 재배 면적은 12.8헥타르로 감황 전체 재배면적의 약 40%를 차지한다. 지난 2021년부터 월동 무 대체 작목으로 감황 특화단지를 조성한 성산일출봉 지역은 오는 2029년 재배 면적을 50헥타르까지 늘린다. 2022년 정예소득 작목 단지를 조성한 애월 지역은 현재 3.1헥타르에 더해 내년 3헥타르를 추가로 조성한다. 농진청에서는 지난 6일 성산 지역 농가에서 '감황' 재배 현장을 소개하고 과일 맛을 선보이는 현장 평가회를 열었다. 아울러 인공수분과 열매솎기, 방제 요령 등을 엮은 재배 지침서를 보급하며 기술 보급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성산 지역 감황키위 연구회의 신태범 회장은 "지역에 맞는 재배 기술을 적용해 더 좋은 과일이 생산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 지역 골드키위 통합 상표(브랜드)인 '하트골드'를 활용해 키위 규격화와 품질 고급화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김대현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소장은 "키위 소비가 증가하면서 수입량과 외국 품종 재배도 늘어나 품종 사용료(로열티) 등 외화 유출이 우려된다"라며 "다양한 연구와 협력으로 품종이 국내에 안착하고 국산 키위의 가치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2023-10-09 13:24:15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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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로봇착유기 현장 적용 성공적"...작업 효율 개선. 투자비 절감

낙농가에서 소젖(우유)을 짜는 작업에 국산 로봇의 투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021년 8월 국산화에 성공한 '로봇착유기'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외국산 대비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농진청에 따르면 국산 로봇착유기는 지난 8월 말 기준, 6개소 7대(신기술시범사업 3개소 3대, ICT융복합사업 등 3개소 4대)가 시범, 설치돼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농진청 신기술시범사업으로 충남 논산, 충남 서산, 경기 이천 등의 낙농현장에 설치,운영한 국산 로봇착유기 3대의 경우 산유량이 모두 증가했다. 충남 서산 태광 목장의 경우 착유 두수는 설치 전 51두에서 설치 후 43두로 줄었지만, 1일 납유량은 설치 전 1683kg에서 설치 후 1634kg으로 비슷했다. 결과적으로 착유 두수는 줄었지만, 젖소 1두당 산유량은 33kg에서 38kg으로 증가하면서 수익성은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역 농가에서도 두당 2~5kg 늘고 착유 작업에 드는 노동력과 시간이 감소해 농가 수익성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범사업을 진행중인 국립축산과학원은 기술 이전업체인 ㈜다운과 공동으로 신기술시범사업 후 현장 적용과정에서 나타난 기능상 미비점을 대거 개선했다. 앞으로 농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를 투입, 국산 로봇착유기 종합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후관리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망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농진청은 올해도 신기술시범사업을 3개 지역(경기 용인, 전북 진안, 경남 고성)에서 각 1개 농가를 선정했고 10월 중 농가 선정과 로봇착유기 설치가 완료되면, 11월 착유 훈련 및 적응 기간을 거쳐 12월에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한편 수입 외국산 로봇착유기는 대당 3억5000만~4억원 내외로 올해 2월 기준으로 180여 대가 도입돼 있으며 유지관리 비용 부담이 크고, 고장이나 이상이 생겼을 때 신속한 사후관리도 어려운 상황이다. 국산 로봇착유기의 보급 가격은 외국산 대비 60% 수준인 2억 원 내외로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을 크게 낮췄다. 소모성 부품은 상용제품을 사용하도록 해 외국산의 절반 수준인 유지관리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임기순 국립축산과학원 원장은 "낙농가의 관리 노동력을 절감케 하는 국산 로봇착유기는 낙농인은 삶의 질을 높이고, 국내 디지털 낙농을 앞당기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3-10-09 13:12:08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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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금리차, 더 벌어지면?…"선제 인상 필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다음달 1일(현지시각)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국은행도 오는 19일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미 FOMC 정례회의에서 연준 위원 19명 중 12명이 점도표(기준금리 전망 도표)에서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예측한 데 이어, 연준 간부들이 고금리 장기화를 전망하는 메시지를 내놓으며 연내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연준의 점도표에 따르면 연준이 올해 안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경우, 인상폭은 0.25%포인트(p)가 유력하다. 현재 한미 기준금리차는 현재 2.0%p로, 이미 역대 최대 수준이다. 기준금리차가 클수록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져 환율 및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달러가 초강세를 보여 1350원 수준이다. 물가 상승률도 3%를 웃도는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한·미 기준금리차가 현재 수준보다 커질 경우 환율이 외환위기 당시 수준인 1400원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고, 물가 상승폭도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미 기준금리차가 더 벌어지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한은이 다음달 1일(현지시각) 미 FOMC 정례회의에 앞서 이번 달 19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한은은 통상 FOMC 정례회의 기준금리를 결정에 발맞춰 기준금리를 조정한다. 미 기준금리가 한은의 예측과 다르게 움직일 때 발생할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한은이 19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경우 다음달 1일(현지시각) 발표될 FOMC 정례회의 결과에 따라 11월 30일 금통위까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기준금리차에서 올 충격을 견뎌야 할 수도 있다. 한은이 달러 강세와 높은 물가 상승률에도 기준금리 인상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불어난 가계부채와 경기불황 때문이다. 금리를 올리면 수출 및 소비 감소로 이미 침체 상태에 놓인 경기를 더 가라앉히게 되고, 가계·기업 부채의 이자 부담도 늘어난다. 하지만 가계부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시장금리는 이미 오르고 있다. 미국 채권 금리는 고금리 장기화 전망에 지난 3일 4.8%를 넘어서며 16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국내 시장금리도 상승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7%를 넘어섰다. 국고채도 지난달 말 10년물 기준 4.083%까지 치솟으며 연중 최고치를 나타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행이 부채 리스크에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고 버텨왔지만, 이는 한국 경제의 저성장을 담보로 한 것"이라며 "미국의 고금리 정책이 내년까지 장기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앞으로도 기준금리 인상 없이 버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09 13:10:36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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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공모전 수상작 76점 공개...私的활용 다운로드 가능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 9일 '제22회 국립공원 사진 공모전' 대상에 선정된 신동하 씨의 '가을로 가는 길' 등 수상작 76점을 공개했다. 공단은 "올해엔 기존 자연 생태계, 역사·문화 자원 등 경관사진 외에도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사진 분야를 추가로 공모했다"고 밝혔다. 또 "특별부문도 지난해에 이어 동양화 외 서양화를 새로 추가해 다양한 소재의 작품들이 접수됐다"고 전했다. 일반부문Ⅰ(자연경관 사진)에서 대상을 수상한 신동하 씨의 '가을로 가는 길'은 다른 시각에서의 감성적인 풍경을 잘 담아냈다는 호평을 받았다. 특별부문(그림)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강인희 씨의 '공룡능선의 운해'는 우리나라 강산의 느낌을 먹을 이용하여 산세의 아름다움을 수려하게 표현했다. 심사위원들은 "발묵이라든지 번짐, 여백이 충분해 우리나라 강산의 어떤 느낌을 먹을 이용해 동양화적인 느낌으로 충분히 잘 표현한 수작"이라고 평가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환경부 장관상과 함께 5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최우수와 우수, 장려, 입선작에는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상과 함께 각각 30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수상작은 오는 16일부터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 또 비상업적 용도의 개인 활용에 한해 사진을 내려받을 수 있다. 수상작은 또 사진집 제작, 2024년 국립공원 달력 및 전시를 위한 액자 제작 등 홍보활동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올해로 22번째를 맞은 국립공원 사진 공모전은 우리나라 자연환경 분야의 대표적인 사진공모전"이라며 "앞으로도 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더욱 발전 시켜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3-10-09 12:52:4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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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책임 판매자에 전가" 쿠팡·네이버 등 라이브커머스 불공정약관 16개 시정

쿠팡, 네이버 등 라이브커머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입점 판매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불공정 약관을 운영해온 것으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쿠팡, 네이버, 카카오, 그립컴퍼니 등 4개 라이브커머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해 플랫폼 사업자가 입접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정한 약관 10개 유형 16개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라이브커머스는 진행자가 제품 특징과 장점, 사용요령 등 정보를 실시간 영상으로 제공하고, 소비자는 방송 중 구매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TV홈쇼핑과 유사하다. TV홈쇼핑에 비해 수수료가 낮고 소비자가 방송 중 문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에 호응을 얻어,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가 보편화되면서 활성화됐다. 공정위에 적발된 불공정 약관을 보면,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계정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무조건적으로 판매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이 있다. 이 경우 판매자는 자신의 귀책이 없음에도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부담하고, 플랫폼 사업자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과 의무가 면책되는 문제가 제기된다. 또 라이브커머스 방송 시 촬영된 영상은 판매자에게 저작권이 인정되는 저작물이고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자로부터 단지 저작권의 사용을 허락받았을 뿐임에도,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의 저작인격권 행사를 제한한 조항도 있었다. 이로 인해 플랫폼 사업자가 내용과 형식을 변경해 영상의 동일성이 불분명해지더라도 판매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공정위는 저작권과 관련해 판매자의 저작권을 라이브커머스 서비스 제공과 관련없는 제3의 서비스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통신판매중개자인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와 소비자 간 발생한 분쟁에 개입한 경우, 판매자는 플랫폼 사업자의 결정에 무조건적으로 따르도록 한 조항 역시 판매자의 권리를 제한한 것으로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됐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은 모두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는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공정위는 "그간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한 약관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시정해왔다"며 "앞으로도 판매자, 플랫폼, 소비자 모두가 안심하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09 12:44: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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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상금 15억…'K-스타트업 2023' 왕중왕전 윤곽 나왔다

예비창업리그·창업리그 15팀씩…공개 피칭 10~11월 예정 '도전! K-스타트업 2023' 왕중왕전 대진표가 나왔다. 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11개 부처와 협업해 진행하는 국내 최대 규모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 2023' 왕중왕전 진출 30팀을 최종 선발했다. 관련 행사는 지난 1월 26일 부처 통합공고를 시작으로 11개 예선리그에 (예비)창업자 6187팀이 신청했으며 각 예선리그별 평가를 거쳐 통합본선에 200팀이 진출했다. 이후 대회 주관부처인 중기부는 9월19일부터 4일간 통합본선 발표평가를 통해 왕중왕전 진출팀(30팀)을 선발했다. 왕중왕전 진출팀은 206대 1의 경쟁을 뚫고 도전! K-스타트업 2023 왕중왕전 'TOP 30'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도전! K-스타트업 2023의 왕중왕전은 예비창업자 대상인 예비창업리그(15팀)와 업력 3년 이내의 창업기업 대상인 창업리그(15팀)로 나눠 공개 피칭 방식으로 10월말 또는 11월초에 개최할 예정이다. 각 리그별로 대상을 포함해 'TOP 10'을 선발해 20팀에게 총 상금 15억원, 대통령상 등 총 20점을 시상할 계획이다. 중기부 박용순 창업정책관은 "도전! K-스타트업 2023 왕중왕전은 올해 최고의 테크 스타트업을 선발하는 의미있는 자리"라며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왕중왕 맞추기 경품행사 등도 마련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왕중왕전 진출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케이-스타트업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2023-10-09 12:00:3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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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에코팜 콘서트 개최...친환경축산대상 시상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일 강원 춘천 해피초원목장에서'2023 친환경축산대상 시상식 및 에코팜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열 번째를 맞은 이번 시상식에서는 유기축산물인증 및 방목생태축산 농가와 유기축산물 유통업체, 유기·방목생태축산 발전 유공자 등에게 농식품부장관 표창, 친환경축산협회장 표창 등이 수여됐다. 최우수 농가에는 농가부문에서 충북 영동 해맑은목장(대표 김미자),경북 칠곡 광개토한우농업법인(대표 김소섭), 강원 평창 대관령양떼목장(대표 김소섭)이, 유통부문에서 현대그린푸드(대표 박홍진)이 각각 선정돼 농식품부 장관표창을 받았다.김미자 해맑은 목장 대표는 "2000년부터의 노력을 인정받아 상을 받게 되어 기쁘며 앞으로 친환경축산에 국민적 관심과 정책지원이 더욱 확대됐으면 한다"라는 수상소감을 밝혔다. 최우수 농가 및 업체에는 표창장과 함께 총 800만 원 규모의 상금이 부상으로 주어졌다. 향후 유기·방목 축산물 판매 누리집 '유기농방목마켓'의 입점 기회와 홍보영상 제작을 통한 추가적인 온라인 마케팅 등을 지원받는다. 시상식에 이어 열린 에코팜(방목생태축산농장) 콘서트에서는 (사)서울우리예술가곡협회의 가곡 공연과 브라스밴드 비상의 금관 5중주 연주, 발라듀엣의 어쿠스틱 공연이 다채롭게 펼쳐졌다. 가을날 방목생태축산농장의 고즈넉한 풍광에 공연팀의 아름다운 선율, 피크닉 컨셉으로 구성된 콘서트장의 분위기가 특별한 감동의 시간으로 연출됐다는 평가다. 서준한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유기축산, 방목생태축산은 모두 환경과 동물복지, 지속가능성 등을 폭넓게 고려한 친환경축산의 선도적 실천 모델"이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들이 방목생태축산농장을 찾아 직접 체험하고 즐기길 바라며, 축산농가들 또한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 시대 전환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3-10-09 11:47:18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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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확 공공비축벼 40만톤, 10일부터 매입검사...농관원, 등급 부여

정부가 2023년산 공공비축벼 매입 절차에 나섰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전국 3500여 개 검사장에서 2023년산 공공비축벼(가루쌀벼 포함) 40만 톤(쌀 기준) 매입 검사를 10일부터 12월31일까지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매입검사에서는 수분 함량, 제현율, 피해립 등 품위 결과에 따라 특, 1, 2, 3등급을 매입쌀에 부여한다. 이 등급에 따라 매입가격이 차등 결정된다. 올해 2023년산 공공비축벼 매입량은 총 40만 톤으로 이중 포대벼 28만 톤은 농관원 전국 130여 개 지원·사무소에서 직접 검사한다. 산물벼 12만 톤은 지난 8월 30일부터 전국의 미곡종합처리장(RPC)과 건조·저장시설(DSC) 359 개소에서 민간검사관이 수확기에 맞춰 검사하고 있다. 공공비축벼를 출하하는 농업인은 논에서 생산된 2023년산 메벼로 수분(13~15%), 품종 등 검사규격을 준수해 40kg(소형)과 800kg(대형) 포장재에 담아 출하해야 한다. 매입대상 벼는 시·군별로 사전 지정된 2개 이내 품종으로 제한되며, 일부 다수확 품종(황금누리, 호품, 새누리, 운광)은 제외된다. 만일 매입대상이 아닌품종을 출하한 농가는 향후 5년간 공공비축 벼 출하가 제한된다. 박성우 농관원 원장은 "농가들은 출하품이 검사규격에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매입장 내 지게차, 운송차량 등의 이동 및 작업 시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입 관련 종사자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10-09 11:32:27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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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몰라서 난방비 지원 못받는 사람 없게 하겠다더니

올해 초 난방비 대란 당시 가스비 정부 지원 대상인 취약계층의 절반 가까이가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가스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 정부의 난방비 지원 대상인 취약계층 171만 가구 중 실제 가스비를 지원받은 가구수는 92만 가구로 대상자의 46%는 가스비 지원을 받지 못했다. 또 장애인 및 유공자, 다자녀가구 및 차상위계층확인서 가구 등 사회적배려 대상자 최소 78만 가구 중 지원받은 가구는 70만가구로 확인됐으나, 78만 가구는 전년 신청자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산정한 것이어서 정확한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당초 가스공사가 추산한 지원 규모인 7660억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3239억원만 지원이 이뤄졌다. 당시 정부는 난방비 대란이 터지자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 TF'까지 운영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어려운 분들이 몰라서 가스비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가 철저히 안내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대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 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보 공유 부재와 신청주의의 실패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는 보건복지부와 산업부, 가스공사는 공유하고 있으나, 도시가스사에 없고, 명단이 있어도 기관들의 역할은 대상자가 신청하면 이를 확인하는 기능에만 국한돼 있다보니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는 여전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김용민 의원은 "신청주의 만으로는 광범위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정부가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겠다고 해놓고 취약계층의 절반 가까이 지원을 못받은 것은 분명한 정책실패로 정부의 책임이 적지 않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09 11:29:2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