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감 10일 시작… 수출부진·한전 적자·에너지정책 등 쟁점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산하기관 대상 국정감사가 10일 막을 올린다. 1년째 내리막인 수출 감소, 글로벌 신보호무역주의 대응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현 정부간 대립각이 뚜렷한 원전 정책과 천문학적인 한국전력 적자 원인을 놓고 여야간 네 탓 공방도 벌어질 전망이다. 9일 국회에 따르면,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27일까지 진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기관 국감은 10일 산업부를 시작으로, 19일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 및 발전5사, 24일 석유공사·가스공사·석탄공사, 26일 종합국감 순으로 예정돼 있다. 올해 국감 최대 이슈는 12개월 연속 마이너스인 수출 감소다.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작년 10월 이후 지난달까지 우리 수출은 1년째 마이너스인 상황이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원가 하락과 글로벌 수요 감소가 이어진 영향이다. 6월 이후 수출 감소율이 둔화되며 3개월 연속 무역흑자를 기록했으나,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감소한 불황형 흑자라는 지적이다. 특히 최대 수출국인 대 중국 수출 감소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하반기 수출 반등 여부도 국감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신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응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 등 주요국 보호무역주의 입법에 대한 통상당국의 대응과 향후 대책에 대한 여야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립각이 선명한 원전 정책을 놓고 여야의 날 선 공방도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에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며 사실상 탈원전 정책을 폈으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원전 생태계 복원과 원전 수출 확대를 분명히 하며 신규 원전 건설 추진도 검토 중인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은 탈원전으로 인한 원전 생태계 복원의 시급함을 주장하며, 전 정부의 태양광 사업 추진 중 드러난 각종 불법, 비위 사항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야당은 원전의 안전성과 원전 확대에 따른 방폐물 폐기 문제를 거론하며 맞설 전망이다. 여당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를 위한 특별법은 야당 반대로 국회에서 발이 묶인 상태다. 200조원을 넘은 한전의 누적 적자 원인에 대한 책임 소재와 적자 해소 방안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말 연결기준 한전 총부채는 201조4000억원 규모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지만,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못하면서 부채가 증가했으나, 그 원인을 놓고는 여당은 전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천연가스 수요 예측 실패와 그로 인한 도입량 급증이 한전 적자로 이어졌다고 본다. 반면, 야당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소상공인과 서민 에너지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판단이었다는 입장이다. 올해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도 도마에 오를지 주목된다. 산업부와 한전은 적자 해소를 위해 4분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 당 최소 25.9원 인상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물가당국과 정치권에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전기요금 인상에 소극적으로 나올 수 있다. 야당에선 한전의 자구책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취임 한달이 지나지 않은 방문규 산업장관의 첫 국감 데뷔전이라는 점도 관전 포인트다. 방 장관은 지난달 20일 취임 첫날 현장행보로 새울원전과 부산신항을 잇따라 방문하며, 수출 반등과 탈원전 복원을 산업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방 장관은 당시 "지난 정부 탈원전으로 우리 원전업계 매출이 30% 가까이 줄고 인력 17%가 이탈하는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원전 생태계 조기 정상화를 약속했다. 또 "대외여건이 엄중하지만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반드시 수출 반등을 이뤄내야 한다"며 "장관이 직접 수출 반등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