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등 재산은닉 조사 강화"

국세청이 10일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행위를 비롯해 가상자산 등의 신종 호황업종 탈세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수관계자 간 양도와 증여 등 재산거래, 허위 근저당 설정 등 재산은닉행위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현황을 기획재정위에 보고했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활동 강화, 고액·중요사건 불복 적극 대응 등을 통해 올 연말까지 세수를 관리를 면밀히 하겠다는 정책방향을 밝혔다. 또 신종 호황업종이 공정경쟁을 훼손한다고 설명했다. 불공정거래와 민생밀접분야, 역외거래, 가상자산 등이다. 대응책으로 포렌식 조사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타인명의의 고가주택 거주자, 호화생활 영위자 등 강제징수 회피 고액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수색 등 현장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청장은 "엄정한 세정 운영으로 공정 과세를 실현할 것"이라며 "먹튀주유소, 불법 리베이트 등 거래 질서 문란에 대해서도 조기 대응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올해 8월까지 국세청 소관 세수실적은 236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조6000억 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세수 진도비도 60.9%로 같은 기간 12.2%포인트(p) 줄었다. 김 청장은 "매달 세수 실적으로 기재부에 제공하고 있는데 세수 여건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