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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코로나19 지원 '첨병' 소진공, 중기부 11개 산하기관중 처우는 '꼴찌'

지난해 평균 연봉 4951만원…가장 높은 기보의 절반 수준 공공기관 평균 7000만원의 69%…업무 폭증, 퇴사자 많아 박영순 의원 "전혀 개선 없어…시급히 처우 개선 나서야"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지원에 앞장섰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11개 기관 중 연봉이 여전히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장 높은 기술보증기금에 비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화두가 될 전망이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11개의 중 직원 평균 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소진공이었다. 그 다음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였다. 2022년 기준 소진공의 평균 연봉은 4950만8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5542만5000원이었다. 이들 기관 외에 9개 기관의 평균 연봉은 6000만~9200만원 선이었다. 중기부 산하 기관 중 보수가 가장 높은 기보는 지난해 연봉이 평균 9271만4000원이었다. 이외에 한국벤처투자 9062만6000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8252만9000원, 공영홈쇼핑 7007만3000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6761만3000원 순으로 높았다. 지난해 중앙정부 산하 전체 공공기관의 평균 연봉은 약 7000만원이었다. 소진공이 전체의 69% 수준인 셈이다. 소진공은 윤석열 정부의 1호 국정과제인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 신속한 손실보상'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직접 대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대리 대출 등 소상공인 대상 각종 정책자금 신청과 집행 업무를 맡아왔다. 박영순 의원은 기존 업무에 코로나19 대응 업무까지 겹쳐 업무량이 폭증했지만 직원들 처우는 수년째 제자리인 상황에서 소진공의 퇴사자도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까지 채용 인원 대비 1년 미만 신규직원 퇴사율이 32%에 달했다. 현재 소진공 직원 1명이 8034명의 소상공인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민원 증가율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2021년엔 최고 2350%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은 672%, 2022년은 705% 각각 늘었다. 박영순 의원은 "공공기관들의 임금 격차가 너무 크다"면서 "특히 소진공의 경우 업무만 과중하고 처우는 수년째 전체 공공기관 중 최저 수준임에도 전혀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의 유일한 버팀목인 소진공의 퇴사율이 32% 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중기부는 산하기관들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소진공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시급히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지적은 지난해 중기부 국감에서도 제기됐다. 같은 당의 강훈식 의원은 중기부 11개 산하기관 중 임금이 가장 낮은 소진공의 처우 개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에게 새희망자금→버팀목자금→버팀목자금 플러스→희망회복자금 등 지금까지 네 차례의 코로나 정책자금을 순차적으로 집행하고, 손실보상금도 지급한 소진공의 업무가 집중되고 있지만 제대로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다. 소진공은 업무가 폭증하면서 임직원 대부분이 월 100시간 넘게 초과근무를 하고, 직원의 절반 가량은 '스트레스 고위험군'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2023-10-11 13:31:2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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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기협력재단, '납품대금 연동제 원가확인등 참여社 모집

50개사 모집해 컨설팅등 무료 제공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오는 23일까지 '납품대금 연동제 원가확인·컨설팅 시범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11일 대중기협력재단에 따르면 납품대금 연동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일 시행됨에 따라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위탁거래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기업들은 연동 약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고 위탁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수탁기업에게 발급해야한다. 이에 따라 협력재단은 기업들이 연동 계약 체결시 필수적으로 검토해야하는 ▲주요 원재료 해당 여부 확인 ▲원재료 가격 지준지표 설정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참여 중소기업을 50개사 모집해 전문기관을 통한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협력재단은 지난 9월 시범사업에 참여할 전문기관을 모집해 한국경영분석연구원, 한국기업연구원, 한국물가협회 등 5개 기관을 선정했다. 전문기관들은 원재료 비중 확인서 발급과 기준지표 설정 등 연동 계약 관련 컨설팅을 참여 중소기업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모집공고는 '납품대금 연동제' 공식 누리집과 협력재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협력재단은 상생협력법 제20조에 따라 2004년에 설립된 국내 유일의 상생협력 전담기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의·의결을 거쳐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돼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납품대금 연동의 도입 및 조정 실적 확인 ▲교육 및 컨설팅 ▲연동제 확산을 위한 기타 필요 사항 등의 제반 사업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3-10-11 12:23:1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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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금융위원장, 은행 50년만기 주담대…"수익확보 노력, 상식에 맞지 않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은행의 50년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과 관련해 대출을 늘려서 수익을 확보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계부채를 은행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에 "가계부채에 대한 정부우려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상품을 출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출을 늘려서 수익을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올 초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하며, 34세미만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50년만기 고정금리 상품을 제공했다. 이후 은행들은 6~7월부터 연령제한없이 변동금리의 50년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했다. 은행들이 제공하는 상품이 취지에 맞지 않을뿐더러 가계대출을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가계부채가 증가한 이유는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라고 강조했다. 은행대출은 판매를 중단시키면서 특례보금자리론은 여전히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를 줄이려고 노력하겠지만 그 과정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는 이뤄져야 한다"며 "민생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이나 무주택서민이 가격이 높지 않은 주택을 살 때 자금은 공급해야 한다고 판단해 가계부채 안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제공한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에는 금융위 책임이 없냐는 지적도 나왔다. 정책금융상품에 이어 은행 상품이 연이어 출시된 데이는 금융위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백혜련 정무위원장의 "은행들이 상품을 출시할 때 금융당국의 통제하에 있는 것이 상식인데, 암묵적인 승인조차도 없었냐"는 질의에 "보험상품의 경우 복잡하기 때문에 신고하는 절차가 있지만 은행의 경우 없다"며 "(50년만기 주담대와 관련해) 사전협의도, 묵시적으로라도 협의한 바 없다. 상식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10-11 11:55:0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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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배추 등 원산지 위반 여전...농관원, 추석전 386개소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추석을 앞두고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지난달 4일부터 27일까지 24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 386개소, 품목 461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농관원은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2만1133개소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인 것처럼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특히, 돼지고기, 배추 등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전대책 14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급상황 및 가격 동향 등을 사전 모니터링 한 후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위반품목은 돼지고기(110건), 배추김치(95), 두부류(56), 쇠고기(48), 닭고기(18), 쌀(11) 순으로 위반건수가 많았으며,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213개소), 식육판매업체(59), 가공업체(51), 노점상(12),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8)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226개 업체는 형사입건했으며, 미표시로 적발한 160개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4611만원을 부과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농식품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다가오는 김장철에도 소비자가 배추와 고춧가루 등 양념류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23-10-11 11:09:53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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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은 여성농업인의 날...농식품부,12일 기념행사 열어 유공자 표창

농림축산식품부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 국내 7개 여성농업인단체는 12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제2회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여성농업인의 날은 여성농업인 지위향상 및 자긍심 고취, 농업주체로서의 여성농업인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해 2021년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을 개정, 매년10월 15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했다. 올해 기념식에는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여성농업인 단체 회장 및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농업인 권익향상 및 복지증진 유공자 표창 11건, 결혼이민여성 리더경진 대회 등에 참여해 우수한 평가를 받은 수상자에게 상장 21건이 각각 수여될 예정이다. 특히 여성농업인 각 단체에서 뜻을 모아 작성한 여성농업인 결의문 낭독을 통해 여성농업인이 농업생산의 주체이자 지역 사회의 리더로서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린다. 아울러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 생산과 행복한 삶의 실현을 위한 여성농업인의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또 여성농업인단체들의 마음을 모아 올해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를 극복하고 땀흘려 가꾼 농식품들을 기부하는 이웃사랑 나눔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농촌이 여성농업인들의 행복한 삶터, 일터,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농업농촌의 핵심주체인 여성농업인분들이 앞으로 더욱 성장하실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0-11 11:00:17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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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어도비-피그마 '킬러인수' 심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인 어도비의 잠재적 경쟁사업자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한다. 공정위는 지난달 26일 어도비(Adobe Inc.)로부터 피그마(Figma, Inc.)의 주식 취득과 관련한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 신고는 공정거래법상 신고요건에 해당되지 않지만, 공정위가 어도비에 자발적 신고를 요청해 이뤄졌다. 공정위는 어도비의 피그마 취득금액이 약 27조8000억원(약 200억달러)으로 현저히 높고 혁신경쟁 제한 등 경쟁제한 우려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 공급사로 잘 알려진 어도비는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UI/UX(사용자 인터페이스/사용자 경험) 소프트웨어로 분류되는 '어도비 사용자 디자인(XD)'도 공급한다. 2012년 설립한 피그마는 UI/UX 소프트웨어인 '피그마 디자인' 등을 공급하는 회사로 관련 시장에서 70% 이상 시장점유율을 보유한 1위 사업자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각각 UI/UX 디자인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어, 이번 기업결합에 따라 관련 시장에서 수평결합이 발생하고, 어도비의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 등과 피그마의 '피그마 디자인' 사이에서는 혼합결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그마 디자인은 웹기반의 소프트웨어라는 강점을 활용해 관련 시장에서 가파르게 성장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기업결합이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인수·합병하는 소위 '킬러인수(Killer Acquisition)로 인식되며 미국과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 해외 경쟁당국도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UI/UX 디자인 소프트웨어 시장 등 관련 시장에서 신제품 개발, 기능 개선 등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하게 심사할 계획"이라며 "심사 과정에서 해외 경쟁당국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며,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1 10:56:11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