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기사사진
[M-커버스토리] 경제규모 엇비슷한 국가들 2~3% 성장할 때 한국은 1% 미만

우리나라 GDP성장률이 주요국들에 크게 뒤처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별로 거슬러 올라가 최근 1년치를 모두 더하면 상대적 둔화 흐름이 확연하다. 이에 비해 한국과 경제규모가 엇비슷한 국가들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대조적이다. 한국 경제는 지난 1분기 0.3%(전분기 대비) 성장에 머물렀다. 더욱이 이는 지난해 4분기 GDP가 0.4% 감소한 데 따른 기저효과 덕을 본 수치다. 지난해 2분기와 3분기 GDP는 각각 0.7%와 0.3% 늘었다. 최근 네 분기 수치를 모두 합하면 0.9%, 즉 1년치 성장률이 1% 미만에 그친 셈이다. 한편 이는 연간 GDP성장률과는 다르다. 전년동기가 아닌 전분기와 비교되고 계절조정치가 반영되는 실질 국내총생산이다. 그럼에도 주요국과의 비교는 가능하다. 일본은 지난 1년간 도합 1.3% 성장했다. 지난해 2분기 1.1%를 시작으로 -0.2%, 0.0%, 0.4% 순이다. 미국 GDP는 한국의 1.8배 수준인 1.6%(-0.1%→0.8%→0.6%→0.3% 순) 증가했다. 우리나라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캐나다는 1년치 총합이 2.1%에 달했다. 이탈리아가 1.9%, 스페인과 멕시코는 각각 3.8%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을 비롯해 이들 국가는 경제규모가 세계 10위 언저리에 있다. 이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은 1.6%였다. 지난해 2분기 0.5%에 이어 3분기 0.5%, 4분기 0.2%, 올해 1분기 0.4% 등이다. 중국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이제 막 경제활동 정상화에 돌입했지만 네 분기 성장률 합이 4.4%를 기록했다. 이같은 흐름 속에 국제기구 등은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내리기 시작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포문을 연 바 있다. IMF는 지난 4월 상순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을 1.5%로 수정해 제시했다. 이는 지난 1월 보고서에서 제시한 1.7%보다 0.2%포인트(p) 하향 조정한 수치다. 이후 종전 전망치보다 성장률을 낮춰 잡은 국내외 보고서는 줄을 잇고 있다.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달 9일 낸 보고서에서 "성장률 전망의 최대 상방요인이었던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재개)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이 때문에) 수출 부진이 심화하고 이에 따라 내수 부문마저 위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우리 경제는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고 완만한 내수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금명간 발표될 예정이다.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계 등 민간부문 소비 촉진을 위한 묘책이 제시될는지 관심이 모아진다. 반면 소비 위축 가능성이 농후한 정책도 최근 나왔다. 최근 수 년간 이어져 온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처가 이달 말일부로 종료한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더이상의 기한 연장은 없을 것으로 공언한다. 개소세율은 기존 3.5%에서 5%로 오는 7월1일 복귀한다. 게다가 추 부총리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요구에 회의적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2023-06-15 15:53:41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고용장관 "회계장부 투명한 노조에만 세액공제 혜택 줄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노동조합이 결산결과를 공시하는 경우에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 장관은 이날 '노동조합법시행령 및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에서 "노동조합도 국민 세금으로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회계의 책임성을 갖춰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노동조합은 다른 공익 기부금 단체의 기부금과 달리, 결산결과 공시 등의 조건 없이 조합비 세액공제 특혜를 받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장관은 현행법도 노조가 정기적으로 회계감사나 결산결과 등을 공표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는 점은 일단 인정했다. "그러나 회계감사원의 자격이나 결산결과 공표의 시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을 했다. 공시대상은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인 대형 노조 및 산하조직이다. 이 장관은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 배분 등을 통해 이들과 실질적으로 세제 혜택을 공유하는 상급단체와 산별노조 등도 결산결과를 공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공시가 없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시행시기는 2024년 납부하는 노조비 분부터 적용된다. 특히 다른 기부금 단체와 마찬가지로, 자산·부채·수입·지출 등 직전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매년 4월30일까지 노조 회계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이 장관은 "모두에게 공정한 노동시장은 특권과 반칙, 힘의 논리가 아닌 상식과 정의에 기반해야 한다"며 법치의 토대 위에서 모든 사회구성원이 각자의 책임을 다해야 공정하다는 견해를 냈다. 또 "조합원의 알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조합원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도록 규정한다는 내용이다. 노조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게시판 공고 등으로 조합원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다. 현재 노조 조합원이 납부하는 노동조합비는 소득세법상 기부금으로, 다른 단체의 기부금과 마찬가지로 세액공제 혜택(조합비의 15%·1000만 원 초과분은 30%)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고용부가 취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고용부는 응답자의 88%가 '노조도 세제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부금단체 수준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2023-06-15 15:50:07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환경부·환경산업기술원, 취약가구 실내환경 개선에 박차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15일 친환경벽지 등 후원물품을 사회취약계층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급 물품은 또 공기청정기와 아토피보습제, 친환경페인트 등이며, 결손가정 등 500여 가구가 대상이다. 환경부 등은 지난 2009년 이래 유해인자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을 추진해 왔다. 사회취약계층의 질환 예방을 위한 실내환경개선 업무협약이 이날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체결된다. 국내 16개 사회공헌기업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의 협업이다. 올해 연간으로는 저소득과 결손, 장애인,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 1700여 개 가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환경 검사기관 관계자들이 방문해 곰팡이 등 7개 항목에 대한 실내 공기질을 진단한다.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실내환경개선을 지원하는 환경보건 서비스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지속적으로 물품을 기부하는 기업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사회취약계층의 환경보건 안전망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원에 참여하는 사회공헌기업은 개나리벽지(주), ㈜경동나비엔, ㈜다래월드, 라이온코리아㈜, ㈜서울벽지, ㈜슈가에코 등이다. 또 애경산업㈜을 비롯해 ㈜에덴바이오벽지, ㈜엘엑스하우시스, ㈜엘지생활건강, 코웨이㈜, ㈜한샘, ㈜현대엘앤씨 등이 힘을 보탤 예정이다.

2023-06-15 15:13:31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추경호 "미국 등의 통화정책 불확실성 여전해...국내 금융시장 안정적"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 통화정책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이번 동결 결정 이후 추가적인 정보를 분석하고 그간 금리인상의 영향을 평가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간밤 미 FOMC는 지난해 3월 이후 10차례 연속 인상한 정책금리를 15개월 만에 동결(5.00~5.25%)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FOMC 결과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평가 및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FOMC 결정은 정부 및 시장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으나 불안 요소를 언급했다. "미국 등 주요국의 향후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정부가 높은 경계심을 갖고 국내외 금융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취약부문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내 금융시장과 관련해서는 "주식시장이 반도체 업황개선 기대에 따른 외국인 순매수 등으로 1년여 만에 2600포인트를 상회하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이라는 평가를 냈다. 또 "환율도 1200원 후반대에서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자금시장도 금리 안정세가 지속되는 등 양호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세를 더욱 굳건히 하는 한편, 잠재 리스크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냈다. 코로나19 탓에 불어난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부담도 언급했다. "작년 9월 시행된 만기연장·상환유예 방안에 따라 연착륙이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설명이다. 그는 다만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고, 부동산PF(개발 사업성 평가에 기반한 대출) 관련 일부 부실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며 "금융시장 전반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 시장안정조치를 적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PF의 경우, 관계기관 합동으로 사업장을 실시간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3-06-15 14:48:42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1~4월 나라살림 적자 45조...국가채무는 1070조원

올들어 4월까지 정부의 재정적자가 45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등 총수입이 감소한 결과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지난1~ 4월 관리재정수지는 45조4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가 올해 목표로 설정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58조2000억 원)의 80%에 근접한 수치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무려 7조4천억원 늘었다. 단, 4월에는 8조6000억 원 흑자를 기록해 전월 기준(54조 원 적자)보다 적자규모는 줄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사회기여기금을 제외하고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다. 1월부터 4월까지 통합재정수지는 29조 원 적자였다. 한편 4월까지 총수입은 211조8000억 원으로 지난해 동 기간보다 34조1000억원 감소했다. 이 중 국세수입(세수)이 134조 원으로 33조9000억원 감소한 것이다. 법인세가 15조8000억 원 줄었고 소득세가(-8조9000억 원)와 부가가치세(-3조4000원) 등이다. 세외수입은 10조4천억원으로 3조8천억원 감소했다. 한국은행 잉여금 3조7000억 원 감소와 우편사업특별회계 이자수입 4000억 원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또 기금수입(67조4000억 원)은 보험료 수입이 3조2000억 원 늘며 3조6000억 원 증가했다. 정부 총지출은 240조8천억 원으로 26조5천억원 줄었다. 예산은 코로나19 위기대응 사업 중심으로 7조 원 이상 줄었고 기금의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끝나면서 8조6000억 원 감소했다. 한편 지난 4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보다 19조 원가량 증가해 1072조7000억 원에 달했다. 올들어 5월까지 국고채 발행량은 82조 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167조8000억 원)의 48% 수준이다. 5월 외국인자금 유입 규모는 8조6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외국인 국고채 보유 비중도 20.1%로 커졌다.

2023-06-15 14:34:54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 청년 창업가 애로 청취…현장 소통 행보 이어가

경기북부 청년창업사관학교 방문…"정책 역량 집결해 사업화 지원"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사진)이 청년 창업가들 애로 청취에 나섰다. 중진공은 김학도 이사장이 15일 경기 파주시에 있는 경기북부 청년창업사관학교를 방문해 청년 창업가들의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기업 10개사 대표가 참석한 이날 간담회는 청년 창업기업의 사업화 성공과 데스밸리(Death Valley) 극복 등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9일을 시작으로 전국에 위치한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찾아 현장의 생동감있는 의견을 경청하며 소통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전기차 에너지 리사이클 시스템을 사업화 중인 더감 김진욱 대표는 "전기차 전비 개선을 통해 국내 ESG 분야 대표 청년창업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며 "청년창업사관학교가 축적한 지원 노하우를 바탕으로 청년창업기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진공이 앞장서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스타트업이 겪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과 창업에 대한 열정을 체감할 수 있었다"며 "정책자금, 마케팅, R&D, 투자 등 중진공의 정책역량을 집결해 청년창업가의 성공적인 사업화와 지속 성장을 이끌겠다"고 전했다. 한편 중진공은 청년창업사관학교를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지닌 청년 창업자를 발굴하고 창업공간, 교육·코칭, 사업화 자금, 제품개발 등 창업 전 단계를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토스, 직방과 같은 유니콘 기업과 뱅크샐러드, 글루가 등 예비유니콘 기업을 다수 배출해, 대표적인 청년창업지원 사업으로 손꼽힌다.

2023-06-15 11:04:43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우수 中企 유럽 진출 '노크'…벨기에서 'K-컬쳐' 페스티벌

중기부, 16~18일 브뤼셀에서 '한류타운 in 벨기에' 개최 벨기에에서 K-컬쳐 페스티벌이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국내 우수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한류타운 in 벨기에'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행사는 '한-EU(유럽연합)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EU 본부가 위치한 브뤼셀에서 개최한다. 협력재단의 해외 동반진출 사업으로 기획한 이번 행사는 첫 날 수출상담회를 시작으로 17~18일 이틀간 판촉전과 한류공연이 펼쳐진다. 현지 수출 인증 세미나 등을 통해 해외 진출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친 우수 중소기업과 글로벌 유통 파트너사 간 B2B 수출 상담회를 진행한다. 또 브루케르 광장(Place de Brouckere)에서 열리는 K-페스티벌에선 우수 중소기업 판촉 부스를 운영해 한류와 대한민국 중소기업 제품을 두루 선보일 예정이다. K-POP 아티스트 공연에선 폴킴(Paul Kim), 온리원오브(OnlyOneOf), 첫사랑(CSR), 국악밴드 이상(E-SANG) 등이 출연해 음악은 선사한다. 또 뷰티, 생활용품, 식품 등 국내 중소기업 40개사의 제품을 활용한 '럭키 드로우', '오징어게임'(줄다리기, 달고나 게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마련해 현지 소비자들이 직접 중소기업 제품과 한류 문화를 체험하는 장도 만든다. 행사 이후에는 아마존, 이베이, 줌 등 유럽 현지 이커머스 플랫폼을 입점을 위한 교육 및 마케팅 지원, 한류스타 지적재산권(IP)를 활용한 지속적인 홍보와 온라인·마케팅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한류타운'은 협력재단이 문화방송(MBC)과 함께 기획한 한류마케팅 행사로 지난해엔 영국 런던과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서 열렸다.

2023-06-15 08:34:11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농협, 청년농부사관학교 제10기 입교식 개최

농협중앙회는 지난 13일 경기도 안성시 소재 농협창업농지원센터에서 신상일 센터장 및 청년농부사관학교 10기 교육생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청년농부사관학교 입교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농협청년농부사관학교는 만 39세 이하 창농희망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6개월 귀농장기교육과정으로 지난 2018년 1기를 시작한 이후 지난해까지 8개기수 457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올해 교육과정은 총 3단계로 구성된 실습위주 교육이며 ▲(농업기초교육) 재배기술, 병해충관리, 토양관리, 비료·농약사용 등 농업이론교육과 노지재배, 수경재배, 비닐하우스 설치, 스마트팜 환경제어, 용접 등 영농기술교육 ▲(현장인턴 실습교육) 희망작물 실습농장 파견 및 도제식 학습 ▲(비즈니스 플랜) 사업계획서 작성 및 창농 준비, 드론 및 농기계 자격증 취득 지원 등 총 704시간의 커리큘럼이 편성됐다. 졸업 후에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및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영농정착단계별 상담 및 컨설팅을 제공하며, 창농 초기 직면할 수 있는 농지마련, 마케팅, 판로문제 등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2022년부터 청년농부사관학교 교육이 정부인정 귀농교육과정으로 선정된 이후 추가적으로 올해부터는 '청년후계농의 영농정착 지원금 수령'에 필요한 선택교육 실적 96시간에 청년농부사관학교의 컨설팅 시간이 반영되게 해 기존 졸업생들의 영농정착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전망이다. 신상일 농협창업농지원센터 센터장은 "농협에서 세심하게 준비한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여 농촌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최고의 청년농업인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6-14 17:43:07 차상근 기자
기사사진
농기평, 유전체 기반 제주흑우 우수 육종체계 기반 마련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농기평)은 농식품기술융합창의인재 양성사업을 통해 유전체정보를 기반으로 우수한 유전형질의 제주흑우를 육종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농기평은 제주흑우가 그동안 다른 축산동물과는 달리 집단규모가 작아 후대 송아지의 근친퇴화 현상으로 생산성과 고급육 품질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이번 연구성과를 통해 흑우농가의 소득 향상과 관련 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기존에는 주로 제주흑우의 혈통자료에 근거해 육종을 해왔는데, 육종가 정확도는 약 20~40%로 낮은 수준이어서 유전적으로 우수한 개체들이 선발되지 않거나 유전적으로 열등한 개체가 선발될 확률이 높았다. 또 종축우의 후대를 사육 및 도축한 후 도체 성적에 따라 육종가를 예측하는 방법도 활용하는데, 혈통자료 기반 대비 정확도는 높으나 검증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은 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는 평가였다. 이에 따라 제주흑우연구센터가 지난 2015년부터 농식품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유전체 정보를 기반으로 우수한 종축우의 선발 체계 구축 연구에 매진해왔다. 박세필 제주흑우연구센터장은 "제주흑우집단의 특성을 고려해 제주흑우종 DNA 칩을 개발한 후 이를 활용해 제주지역 모든 흑우를 대상으로 고급육 형질에 대한 유전체 분석을 실시했으며, 현재는 한우종에 버금가는 육종가 정확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동연구책임자인 김종주 교수 연구팀(영남대학교 생명공학과)과 함께 제주흑우 개체의 고급육 형질에 대한 유전적 자질을 개체별로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는데,이는 온라인으로 활용이 가능한 교배프로그램과 연계해 개별 농가를 대상으로 고급육 생산에 필요한 맞춤형 교배 설계도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나아가, 근친퇴화로 인해 형질능력이 저하된 송아지 생산을 현저히 줄일 수 있게 됨에 따라 근친교배에 따른 제주흑우 농가의 손실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센터는 그동안 대량증식 기술, 유전체 육종 기반 품종개량, 이력제 구축 및 품질평가와 관련한 석·박사 양성과 국내외 연구기관 및 기업 등의 산업현장으로 취업인력을 다수 배출하는 등 고급 연구인력 양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노수현 농기평 원장은 "고급육형질 유전능력의 예측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기술로 기존 혈통자료와 도체성적에 따른 육종의 한계를 극복한 우수한 연구성과라고 본다"면서 "제주흑우 농가의 소득 향상을 비롯한 지역산업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연구도 지속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6-14 17:36:34 차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