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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5월부터 50GB 이상 5G 중간요금제 내놓아...37GB~99GB 충전식 요금제 신설

SK텔레콤이 5월 1일부터 데이터 13GB에서 99GB를 커버하는 5G 중간요금제를 선보인다. KT와 LG유플러스도 조만간 중간요금제를 내놓을 계획이어서 50GB 이상의 중간요금제가 보편화될 전망이다. SK텔레콤은 23일 고객의 다양한 이용 패턴과 연령대 특성을 고려한 5G 요금제 개편을 통해 요금 상품 다양화 및 선택권 확대에 나선다고 밝혔다. 5G 맞춤형 요금제로 중간요금제를 선보이고. 신규 시니어 요금제도 선보이기로 했다. SKT의 5G 요금제 개편은 오는 3월 말 '5G 시니어 요금제' 출시를 시작으로 5월 '5G 중간 요금제', 6월 5G '0청년 요금제' 출시까지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SKT의 5G 요금제는 기존 총 20종에서 45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해 고객의 요금 선택권도 확대했다. SKT는 지난해 8월 출시한 5G 중간요금제인 베이직플러스(월 5만 9000원)를 기본으로, 추가 데이터 옵션 4종 중 고객이 원하는 하나를 조합해 이용하는 '5G 맞춤형 요금제'를 업계 최초로 오는 5월 1일 선보인다. 5G 맞춤형 요금제에서 선택 가능한 옵션은 월 ▲3000원(+13GB) ▲5000원(+30GB) ▲7000원(+50GB) ▲9000원(+75GB) 등 총 4종이다. 예를 들어 월 데이터 사용량이 평균 50GB정도 되는 고객은 월 5만 9000원의 베이직플러스 요금제에 5000원을 추가해 월 6만 4000원에 데이터 54GB(24GB+30GB)를 사용할 수 있다. SKT는 또 오는 6월 1일 만 34세 이하 5G 고객을 위한 '0(영)청년 요금제' 7종과 '0(영) 청년 맞춤형 요금제' 4종 등 총 11종을 새롭게 선보인다. 청년 요금제는 데이터 제공량을 확대하고 특화 혜택을 추가 제공해 청년층 고객의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KT는 0청년 요금제 출시로 만 34세 이하 고객 600만명 이상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SK텔레콤은 만 65세 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 4만원대 신규 요금제 3종도 내놓는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데이터 사용량이 적은 경향을 감안해 월 4만5천원에 데이터 10GB를 제공하는 '5G 시니어 A형'(만 65세 이상), 월 4만4천원에 9GB '5G 시니어 B형'(만 70세 이상), 월 4만2천원에 8GB '5G 시니어 C형'(만 80세 이상)으로 구성했다. 월 10GB 이내를 사용하는 만 65세 이상 이용자라면 일반 5G 요금제를 쓸 때보다 월 4000∼7000원을 아낄 수 있다. 또 시니어 요금제는 선택 약정 할인과 기초연금 수급자 복지감면, 결합할인이 중복으로 적용된다. 해당 요금제는 기본 데이터 제공량 소진 이후에도 추가과금 없이 최대 1Mbps의 속도로 데이터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메신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기본적인 동영상 시청에도 무리가 없는 수준이다. 또 영상·부가통화 제공량은 일반 요금제보다 100분(33%↑) 더 제공한다. KT와 LG유플러스도 5G 중간요금제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KT측은 "고객의 통신 이용 패턴을 감안해 새로운 5G 중간요금제 및 시니어 요금제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도 "국민들의 눈높이를 고려한 요금제를 조만간 출시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통사들이 50GB 이상의 5G 중간요금제를 내놓은 것은 정부에서 이통사들에 이 같은 요금제를 마련하라고 적극 권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수익성 악화를 우려해 이를 크게 고민해왔다.

2023-03-23 14:10:19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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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ESG경영委 열고 '2023년 ESG 기본계획' 확정

친환경 생태계 강화등 3대 전략 목표…12개 전략과제 중점 추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2023년 제1차 ESG 경영위원회를 열고 올해 ESG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중진공 ESG 경영위원회는 위원장인 김학도 이사장을 포함한 내부 임원 3명과 ESG분야 외부전문가 4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중진공의 ESG 컨트롤 타워로서 지난해 3월 출범해 ESG 경영 관련 주요 의사결정과 자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23일 중진공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목동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올해 처음 연 위원회에선 정부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 등을 반영하고 기관의 전략방향과 연계하여 수립한 중진공 ESG 전략체계와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중소벤처기업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가치 창출'을 ESG 비전으로 제시한 중진공은 ▲혁신을 통한 친환경 생태계 강화(E) ▲국민과 함께하는 사회적 책임 이행(S)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경영 체계 확립(G)의 3대 전략목표에 따라 12개 전략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12대전략과제는 환경경영, 탄소중립, 인권, 안전, 상생협력·동반성장, 반부패·윤리경영, 현장소통 등 기관 자체 ESG 경영 실천을 위한 9개 전략과제와 ESG 역량·인식 제고, 탄소중립 지원, 친환경·녹색산업 육성 등 중소벤처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는 3개의 전략과제로 구성돼 있다. 특히 작년 11월 첫 발행에 성공한 녹색채권의 발행을 정례화해 조달된 재원으로 저탄소 신산업 육성, 그린기술 사업화, 저탄소·친환경 시설투자 지원을 확대하는 등 녹색금융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 ESG 경영 지원 선도기관으로서 글로벌 환경 규제와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협력사 ESG 관리에 애로가 있는 모기업과 협업해 ESG 특화지표 개발을 지원하고, 협력사를 대상으로 ESG 자가진단과 심층진단을 통해 도출된 개선 과제에 따라 필요한 후속 연계지원을 제공하여 ESG 경쟁력을 높인다. 중진공은 이날 확정된 ESG 경영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내실있는 ESG 경영 활동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선도 플랫폼'으로서 ESG 경영 지원 역할을 더욱 강화해 경제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미래성장 기반 구축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김학도 이사장은 "최근 EU, 미국과 같은 주요국의 ESG 관련 규제 강화에 따라 대기업뿐만 아니라 공급망에 참여하는 중소벤처기업들도 새로운 도전과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우리 기업들이 ESG 경영과 탄소중립 전환을 통해 경제구조 전환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맞춤형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진공은 지난해 공공기관으로서 ESG 경영을 모범적으로 이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ESG 자가진단 시스템 개발 및 경영안내서 발간, ESG민·관 협의회 발족 등 중소벤처기업의 ESG 경영 전환을 적극 지원한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국가품질혁신상 ESG경영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2023-03-23 13:48:0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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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스타트업, 고용 창출에 큰 역할…'전체 평균의 3배'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벤처·스타트업 고용 동향' 자료 발표 2021년 比 2022년, 전체 기업 2.4%↑…벤처·스타트업 8.1%↑ 벤처 투자 기업 고용 29.8%나 증가…유니콘 기업도 22.9%↑ 지난해 벤처기업, 창업기업(스타트업)들이 고용 창출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업 평균에 비해 3배 이상 고용이 늘면서다. 특히 벤처캐피탈(VC) 등으로부터 투자받은 기업은 12배가 늘면서 가장 눈에 띄었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가 23일 발표한 '2022년 벤처·스타트업 고용 동향' 자료에서 나왔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기업의 재직 인원은 2021년 1455만33명에서 2022년 1489만8502명으로 1년간 34만8469명(2.4%) 느는데 그쳤다. 하지만 같은 기간 벤처·스타트업 3만3045개사 인원은 68만9662명에서 74만5800명으로 5만6138명(8.1%) 증가했다. 특히 벤처투자를 받은 2007개사는 6만2152명에서 8만653명으로 1만8501명(29.8%) 늘어났다. 이들 기업에 들어간 지난해 벤처투자액만 5조7183억원으로 이가운데 적지 않은 금액을 신규 채용에 쓴 것이다. 또 기업가치가 1조원 이상인 비상장기업을 의미하는 유니콘기업 15개사의 고용도 1년새 22.9%(1847명)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벤처·스타트업의 청년·여성 고용도 눈에 띄었다. 벤처·스타트업의 청년 고용은 19만782명(2021년)에서 19만7582명(2022년)으로 6800명(3.6%)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전체 기업의 청년 고용은 오히려 1.2%(3만475명) 감소했다. 청년 인구 감소, 사회 진출 연령대 상승, 업종별로는 콘텐츠 및 디지털 관련 업종의 고용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영상·공연·음반 업종은 드라마, 음악 등 K-콘텐츠의 세계적 유행으로 최근 주목을 받으면서 전체 업종 중 가장 높은 15.4%(1764명 증가)의 고용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외에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게임(14.9%, 1820명 증가), ICT 서비스(12.3%, 1만9177명 증가), 유통·서비스(10.0%, 8924명 증가)도 채용이 많이 늘었다. 반면, 제조업 분야의 고용증가율은 전기·기계·장비(5.8%), 화학·소재(5.0%), ICT 제조(4.3%) 등이 5% 안팎으로 전체 벤처·스타트업의 고용증가율(8.1%) 대비 낮았다. 이영 장관은 "고금리·고물가 등에 따른 경기둔화 국면에서도 벤처·스타트업의 고용 규모는 전체기업 대비 높은 실적을 기록했고, 청년과 여성의 사회진출에도 일정부분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으로 벤처투자시장의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이지만 우리 벤처·스타트업이 성장자금을 차질없이 공급받아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3-23 13:30:2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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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청소년층만 스마트폰 의존도 높아졌다...디지털정보격차 전년 대비 개선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조사에서 다른 연령대는 의존도가 떨어진 반면, 만 10세~19세인 청소년은 40.1%로, 전년 대비 3.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정보격차와 웹 접근성 수준은 전년보다 개선됐고,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도 전년도에 비해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과 관련된 사회 현황 진단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정보격차, 접근성, 스마트폰과의존 분야 2022년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는 저소득층·장애인·농어민·고령층 등 일반국민 대비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이용 수준을 측정하는 국가승인통계로서, 전국 17개 시·도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지난해 취약계층의 디지털정보화수준은 76.2%로 전년 75.4% 대비 0.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5개년 동안 연속 상승 추세를 보였다. 부문별 종합 결과를 살펴보면 디지털정보화 접근 수준은 96.0%(1.6%p↑), 디지털정보화 역량 수준은 64.5%(0.7%p↑),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은 78.0%(0.4%p↑)으로 모두 전년 대비 상승한 결과를 보였다. 계층별 디지털 정보화 수준의 경우에도 고령층이 69.9%(0.8%p↑), 농어민 78.9%(0.8%p↑), 장애인이 82.2%(0.5%p↑), 저소득층이 95.6%(0.2%p↑) 순으로 나타나 모든 계층에서 정보화 수준이 향상됐다. 또 '웹 접근성 실태조사'는 웹사이트 이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8개 업종의 웹사이트 1000개를 임의 추출해 접근성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웹 접근성 전체 평균 점수는 60.9점으로 전년 대비 0.1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부터 꾸준히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금융 및 보험업'이 70.2점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했고, '부동산업' 분야는 55.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영세업체의 접근성 낮은 웹사이트 제작 플랫폼 이용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규모별로 볼 때는 종사자 수가 많은 사업체일수록 웹 접근성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는 스마트폰 사용 조절 능력, 건강·일상생활 문제 발생 여부 등 스마트폰 이용 행태를 조사하여 과의존위험군 현황을 파악하는 국가승인통계로서, 전국 17개 시·도 1만 가구를 대상으로 1대1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스마트폰 이용자 중 과의존위험군(고위험군+잠재적위험군)의 비율은 23.6%로 전년(24.2%) 대비 0.6%p 감소했다. 연령대별 과의존위험군 비율을 살펴보면, 유아동(만3~9세) 26.7%(-1.7%p)), 성인(만20세~59세) 22.8%(-0.5%p), 60대 15.3%(-2.2%p)로 청소년을 제외하고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과의존위험군과 일반사용자군을 대상으로 전년 대비 이용량이 증가한 콘텐츠를 조사했을 때, 과의존위험군은 게임 및 영화·TV·동영상 이용량이 증가했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2023-03-23 12:00:24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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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청년농CEO과정 274명 24일 발표...선도농업인 능력함양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청년농업인들이 전문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제1기 청년농 최고경영자(CEO) 과정을 신설하고, 274명의 신입생 선발결과를 24일 발표한다. 농업마이스터대학이 진행하는 제1기 청년농 CEO 과정은 지역별 핵심 작목을 중심으로 딸기, 토마토, 시설채소, 한우, 양돈 등 17개 품목전공이 개설됐다. 창업 초기단계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마련된 제1차(2023~2027년)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계기로 마련됐다. 정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마이스터대학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기존 농업마이스터 과정의 영농경력(5년 이상) 요건을 완화하고 2년 4학기였던 교육기간을 1년 2학기로 구성하여 매년 신입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신입생들은 앞으로 1년간 각 품목을 효율적으로 재배·사육하기 위한 이론을 배우고 선도농업인의 실전경험을 전수받으며 현장 중심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게 된다. 올해 11월에는 전국 9개 농업마이스터대학 공동으로 청년농 최고경영자(CEO) 과정에 참여한 청년농업인 우수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교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관은 "창업 초기단계에 있는 청년농업인에게 농업기술, 문제해결능력 등을 교육하는 청년농 최고경영자(CEO) 과정을 통해 청년농업인들이 창업 초기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수 농업경영체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향후 청년농업인의 품목전공 수요를 조사하여 청년농 CEO 과정을 확대하고 표준교과과정을 마련하는 등 교육내용을 내실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3-23 11:12:59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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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준 '베이비스텝'에, 정부 한숨 돌렸나…"시장 개입" 시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소폭 인상, 소위 '베이비스텝'에도 정부는 "필요시 시장 안정 조치 신속 시행"이란 시장 개입 의지를 내비쳤다. 앞서 미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지난 달과 같은 0.25%포인트 인상했다. 미국이 통화 긴축 기조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우리 정부로서는 미국과의 금리 격차 등의 부담을 덜게 됐다. 최근 고물가 상황을 지켜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 셈이지만 대외적 불확실성이 여전해 금융시장을 예의주시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정부와 한국은행은 24시간 관계기관 합동점검체계를 통해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금융시스템 및 금융회사 전반의 건전성을 상시 점검하겠다"며 "필요시에는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 안정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세계 경제가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상황에서 벗어나 고강도 통화 긴축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중소형 은행 위기와 같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높은 경계심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미국 FOMC 결과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최근 미 실리콘밸리뱅크(SVB) 사태로 촉발된 국제 금융시장 불안 요인도 살펴보고, 향후 대응 방향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미 연준이) 지난 2월에 이어 통화 긴축 속도를 조절했다"며 "향후 금리 인상 경로에 대해서도 기존의 지속적 금리 인상 문구를 삭제하고, 경제·금융상황을 고려하며 추가 인상 필요성을 평가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자회견에서는 은행 시스템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필요시 모든 조치를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연내 인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며 "연준의 정책 기조 변경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면서 주가는 약세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SVB 사태 관련 "촉발된 글로벌 금융 불안은 미국 정책당국의 예금자 보호 및 유동성 지원 조치, UBS 은행의 크레딧스위스 은행 인수 등 각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다소 진정되는 양상"이라며 "우리 금융시장도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또, "한계기업과 취약 부동산 사업장, 다중채무자 등 금융 취약부문과 잠재 리스크가 시장 불안과 맞물려 현실화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금융권 스스로도 불확실성에 대비해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함께 충분한 충당금 적립 및 자본 확충 등 손실 흡수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 부총리 포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경제·금융 수장이 함께했다.

2023-03-23 11:02:5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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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공익직불제 143만여명 교육...미이수자 10% 감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다음달 28일까지인 2023년 기본형공익직불금 신청기간이 마감되면 올해 신청 농업인 145만 여명을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집중기간을 지난 6일부터 시작해 3차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기본형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은 지난해 처음 시행해 전체 113만 명 중 112만 8000여명이 이수해 99.8%의 높은 이수율을 보였다. 단,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농업인 2703명은 직불금 10%가 감액됐다. 기본형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에게는 17가지 준수사항 실천이 요구되며 의무교육 이수도 그 중 하나이다. 농관원은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이 공익직불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교육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모바일교육(URL), 자동전화교육(ACS-Automatic Calling System) 4개 과정으로 각자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교육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이 운영하는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 개설되어 있다. 회원가입 같은 번거로운 절차 없이 농업경영체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와 성명만 입력하여 수강할 수 있으며,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상시 수강이 가능하다. 모바일교육은 기존 직불금 수급 농업인에게 15분 분량의 교육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접속 유알엘(URL)을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보내 주고, 농업인이 해당 유알엘(URL)을 클릭하여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는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주고 해당 농업인이 교육음원을 5분간 청취하는 자동전화교육 과정도 운영 중이다. 이밖에 온라인 교육에 익숙하지 않은 농업인은 읍·면·동사무소에서 개설하는 대면방식의 집합교육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교육내용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포함한 공익직불제 등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신청방법, 17개 준수사항 이행방법, 부정수급 방지 등이다. 서해동 농관원 원장은 "지난해 교육 이수기회를 놓쳐 일부 농업인이 직불금이 감액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올해는 직불금 신청 즉시 의무교육을 우선 이수하고, 준수사항도 잘 이행하여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3-03-23 10:33:03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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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에 지방함량 표시 추진...농식품부, 돼지고기 품질 강화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지방이 많은 돼지고기 삼겹살이 유통돼 논란이 된 것과 관련, 지방함량 표시를 하게 하는 등 가공·유통 전과정에서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23일 과지방 삼겹살 판매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돼지고기 가공·유통업체, 브랜드 업체 등과 함께 품질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정형 기준 준수, 과지방 부위 제거, 검수 등을 위한 품질 관리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하여 가공·유통업체의 품질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실태 점검 결과 품질 관리가 미흡한 가공업체 등에 대해서는 '도축·가공업체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등 정부 정책지원에서 불이익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 우수 브랜드 인증 평가 시에도 현장 실태 평가를 강화해 우수 브랜드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흡한 브랜드에는 패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돼지고기는 등급 판정을 받지 않고는 유통될 수 없지만 등급 판정 이후 대형마트, 정육점 등 소매단계에서 등급 표시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표시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다만, 돼지고기는 지방 함량 등에 대한 소비자 기호의 차이가 크고, 부위별로 지방 함량 등 품질이 불균일하며, 과지방 제거 등 가공처리에 따라 소포장 제품의 품질이 달라지는 품목 특성이 있어 소매단계에서 등급제 활용도가 낮은 측면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돼지고기 특성상 결국 유통·판매업체가 자율적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운영하는 싱싱장터의 경우 지방 함량에 따라 '풍미삼겹'(고지방), '꽃삼겹'(중지방), '웰빙삼겹'(저지방) 등으로 포장지에 표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업계가 소비자에게 지방 함량 등에 대한 일관되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단체,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과 협의해 삼겹살의 지방 함량 표시 권고 기준을 마련해 제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돈협회, 농·축협 등 생산자단체, 가공·유통업체, 소비자단체, 정부가 협약을 체결하고, 소비자단체로 하여금 업계의 품질 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등 관련 업계가 자율적인 품질 관리 노력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2023-03-23 10:17:42 차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