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기사사진
금감원 ‘무늬만 2차전지주 ’ 집중 감독…불공정거래 조사 강화

금융감독원이 사업목적에 2차전지 등을 추가한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실제 사업 진행 여부를 점검하고, 주가 이상급등 등이 발생한 종목을 위주로 조사에 착수한다. 금감원은 27일 정관에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신규사업은 이후 정기보고서를 통해 진행경과(계획·미진행 사유 포함)를 의무 기재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2차전지 등 투자 주의가 필요한 사업 분야는 별도 선별해 기재사항에 대한 중점 점검을 추진한다. 또 기존 주력사업과 무관한 신규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한 종목 가운데 주가 이상급등, 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매도, 실제 사업 진행 여부 등을 검토해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실제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1년간 105개 상장사가 2차전지, 인공지능, 로봇 관련 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 상장사가 91개사, 사업별로는 2차전지 관련 사업을 추가한 회사가 54개사에 달했다. 그러나 정관상 사업목적을 추가한 회사 중 정기보고서에 그 경과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진행 여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5일 임원회의에서 "올해 들어 코스닥을 중심으로 2차전지를 비롯한 미래 성장 신사업 테마주 투자 열풍으로 신용거래가 급증하는 등 주식시장이 이상 과열되고 있다"며 "불공정거래 혐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엄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특정 사업과 관련된 테마주가 유행하는 시기엔 테마주 열기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세력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며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공시 심사 및 조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정관에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신규사업은 이후 정기보고서를 통해 계획 및 미진행 사유를 포함한 진행경과를 의무 기재하도록 했다. 기존에는사업의 중요도 및 기재시 불이익 가능성 등을 고려해 회사가 기재 여부를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정관에 추가한 사업은 진행상황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정관상 사업 목적 추가가 해당 신규사업의 실제 추진 및 매출 발생 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반투자자들은 기존 주력사업과의 연계성,구체적 사업계획 수립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투자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3-04-27 14:09:21 구남영 기자
기사사진
LG U+, 과기정통부 발표에 정보 유출 및 디도스 공격 피해 고객 사과..."1000억원 대규모 투자 단행했다"

LG유플러스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자사에서 발생한 고객 정보 유출과 디도스 공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사고 발생 시점부터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으며, 과기정통부 원인 분석 결과에 따른 시정 요구사항을 전사적 차원에서 최우선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초 발생한 정보유출과 인터넷 접속 오류로 인한 불안과 불편을 느꼈을 고객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월 CEO 직속의 사이버안전혁신추진단을 구성하고, ▲사이버 공격에 대한 자산 보호 ▲인프라 고도화를 통한 정보보호 강화 ▲개인정보 관리 체계 강화 ▲정보보호 수준 향상 등 4대 핵심 과제에 102개 세부 과제를 선정해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1000억 규모의 대규모 투자도 진행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LG유플러스는 사고 직후 개인정보 보호 및 디도스 방어를 위한 긴급 진단과 보안 장비(IPS, Intrusion Protection System) 및 솔루션 도입, 클라우드를 활용한 서비스의 긴급 점검, 접근제어 정책(ACL, Access Control List) 강화 등 즉시 개선이 가능한 부분들을 조치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IT 통합 자산관리 시스템, AI(인공지능) 첨단기술을 적용한 모니터링, 중앙 로그 관리 시스템,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대한 세부 과제도 착수했다. 또 화이트 해커 등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취약점 점검 및 기술적 예방활동 강화, AI 기반 개인정보 탐지 시스템 구축, IT 서비스 이상행위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세부 과제를 수립하고 추진 중이라고 공개했다. 외부 전문가 그룹과 협력해 현 보안 수준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방향 도출을 위한 자체 진단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또 외부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정보보호자문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고, 회사 내 CISO(정보보안최고책임자), CPO(개인정보보호책임자) 조직 개선과 전문 인력투자, 개인정보의 관리체계 개선, 미래보안기술 연구투자, USIM 무상 교체, 피해보상협의체 운영, 대학 및 교육기관과 연계된 사이버 보안 전문인력 육성 등도 함께 이행해 나가고 있다고 공개했다. LG유플러스는 새롭게 임명되는 CISO, CPO를 주축으로 개인정보를 비롯한 전사적인 정보보호 강화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진행상황은 단계별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종합적 보안 대책은 추후 상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발표했다. LG유플러스는 "그동안 외부에서 주신 다양한 염려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뼈를 깎는 성찰로 고객들에게 더 깊은 신뢰를 주는, 보안, 품질에 있어 가장 강한 회사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2023-04-27 13:57:46 채윤정 기자
기사사진
중기부, '테크브릿지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 참여 20곳 모집

올해 294억원 예산…기업당 2년간 8억까지 R&D 자금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3년 하반기 테크브릿지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모집규모는 20곳 안팎이다. 27일 중기부에 따르면 테크브릿지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은 독자적 기술개발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 보유 핵심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소부장 분야 상용화 연구개발(R&D) 사업이다. 올해 예산은 293억6400만원으로, 기업당 최대 2년간 8억원까지 R&D 자금을 지원한다. 선정 기업들에게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운용중인 '지식재산(IP)인수·사업화 보증'을 원스톱(One-Stop)패키지로 지원한다. 희망자에게는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성과확산 프로그램을 추가 지원한다. 이번 하반기 공고부터는 중소기업 R&D 제도혁신 방안을 적용해 기술 및 성장 잠재력은 높지만 재무상 어려움이 있어 R&D 사업에 참여하지 못했던 소부장 스타트업에게도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IP 인수보증의 경우 보증비율을 상향(95%→100%)하고, 보증료를 감면(0.3%포인트)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최근의 탈세계화·블록경제화 흐름 속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우리 기업이 경쟁우위에 있는 분야는 더욱 격차를 벌리고, 경쟁력이 약화 되었던 부분은 회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소부장 분야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이 단기간에 혁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4-27 13:36:03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과기정통부, "이음5G 기술 디지털 전환 돕는 핵심 기술"

과기정통부는 아시아-태평양 스펙트럼 관리 회의에서 이음5G 기술이 다양한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도울 수 있는 핵심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부터 26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9차 아시아-태평양 스펙트럼 관리 회의' 참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아시아-태평양 스펙트럼 관리 회의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아시아-태평양 전기통신협의체(APT)가 후원하고, 포럼글로벌이 주최하는 아·태지역 주파수 관련 정책 및 산업에 대해 논의하는 행사로, Mario Maniewicz ITU 전파국장, Masanori Kondo APT 사무총장과 아·태지역 정부 및 산업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서 과기정통부는 이음5G가 핵심기술이라며 주파수 공급 현황과 한국의 기업을 소개하고 규제 개선 및 서비스 사례를 제시하는 등 이음5G 전반에 대해 우리나라의 경험을 공유하였다. 이에 따라 아·태지역 국가들은 로봇, 의료, 물류 등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한국의 이음5G 활용 사례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한국의 경험과 관련한 다양한 질의에 나섰다.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회의 참가를 통해 우리나라의 이음5G 정책과 사례에 대해 여러 나라의 관심을 일으킨 데에 의미가 있다"며 "이러한 국제 협력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4-27 12:00:07 채윤정 기자
기사사진
LG U+ 정보보호 투자액3.7%에 불과, 정보보호 인력도 극히 부족...과기정통부, CEO 직속 정보보호 조직 구성 요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G유플러스의 2022년 정보보호 투자액이 292억원으로 정보통신 투자액 대비 정보보호의 비중이 3.7%에 그쳐 정보보호 투자액이 상대적으로 저조했고, 정보보호 인력은 91명을 보유해 정보보호 인력 및 조직 부족이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디도스 공격의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보보호 인력 및 예산을 타사 수준까지 확대할 것을 주문하고 CEO 직속 정보보호 조직 구성 및 맞춤형 모의훈련 및 C레벨을 포함해 보안 필수교육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7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LGU+의 최근 사이버 침해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LGU+의 전반적인 정보보호 침해 예방·대응체계를 점검해 관련 조치사항을 담은 'LGU+ 침해사고 원인분석 및 조치방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고객정보 유출의 원인으로 고객인증 시스템에 암호, DB접근제어 미흡 등 취약점이 있었고 대용량 데이터 이동 등 실시간 탐지체계 부재가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했다. 2018년 6월 생성된 29만 7117명의 고객 데이터가 고객인증 시스템에서 유출된 것으로 예상했다. 또 디도스 공격은 내부 라우터 장비 외부 노출, 라우터 간 접근제어 정책 미흡, 주요 네트워크 구간에 보안장비 미설치 등으로 접속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과기정통부는 LG U+의 기술적 조치방안으로 분기별 보안 취약점 점검·제거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및 IT자산 통합 관리 시스템 개발·구축할 것과 보안장비를 구축·점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 "LG U+ 29AKS 7117명 고객정보 유출됐다"...디도스 공격 120분 장애 유출 데이터를 확인해보니 60만건은 DB 형태의 텍스트 파일로 26개의 컬럼으로 구성돼 있는데, 컬럼은 휴대전화번호, 성명, 주소, 생년월일,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 모델명, 이메일, 암호화된 비밀번호, USIM 고유번호 등이 있었다. 이 중, '교환기주소','서비스명'컬럼에서 LGU+의 고객정보로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인하여 실제로 LGU+의 고객정보가 맞음을 확인했다. 또 LG U+의 내부 고객정보 처리 시스템 약 120여대 이상을 분석해보니, 이 시스템 중 가장 많은 고객정보를 저장·처리하는 시스템은 ◆전체 고객정보를 보관하는 전체회원 DB(UCube) ◆부가 서비스에 대한 인증 기능을 수행하는 고객인증 DB(CAS, Compound Authorization System) ◆회원 탈퇴 시 향후 소비자 분쟁을 고려해 고객정보를 별도 보관하는 해지고객 DB 등 총 3개 시스템이었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유출데이터의 컬럼명(26개)과 3개 DB 각각의 컬럼명의 일치 또는 유사성 등을 분석하였는데, 동일 컬럼명 22개, 유사 컬럼명 3개로 컬럼명이 가장 일치한 시스템은 '고객인증 DB'로 분석됐다. 2014년 6월부터 시작하여 2021년 8월까지 진행된 LGU+의 사용자 계정 통합 과정에서, 전체회원 DB, 해지고객 DB에는 정상적으로 삭제된 데이터가 작업 오류로 '고객인증 DB'에 남아있었는데, 유출데이터에 해당 고객정보 약 2만 7000 건이 포함돼 있었던 것도 확인했다. 유출규모와 관련해서는 LGU+가 확보한 60만건 중 동일인에 대한 중복 데이터를 제거하여 총 29만 6477명의 데이터를 확인했다.또 LGU+가 해커로부터 추가로 확보한 이미지로 된 데이터에서 기존 60만건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고객정보 1039명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모든 확보 데이터를 3개 DB 시스템의 현재 데이터와 비교한 결과, 29만 7117명의 고객정보(399명은 확인 불가능)가 유출됐음을 확인했다. 다만, 이미지 파일만으로 해커가 추가적인 고객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유출규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또 '고객정보 변경시간' 컬럼 값을 근거로 유출 시점을 판단하니 유출데이터의 마지막 업데이트는 2018년 6월 15일 03시58분으로 해당 시점 직후 유출 파일이 생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유출 경로를 파악했는데, 당시 고객인증 DB 시스템은 ▲웹 관리자 계정 암호가 시스템 초기암호로 설정돼 있었고 ▲시스템에 웹취약점이 있어 해당 관리자 계정으로 악성코드 '웹셸'을 설치할 수 있었으며 관리자의 DB접근제어 등 인증체계가 미흡해 해커가 웹셸을 이용하여 파일을 유출해 나갈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디도스 공격은 1월 29일과 2월 4일 5회에 걸쳐, 총 120분 간 LGU+의 유선인터넷, VOD, 070전화 서비스에서 장애가 발생했다. 공격자는 1월 29일에 3회 총 63분 동안 해외 및 국내 타 통신사와 연동구간의 주요 네트워크 장비 게이트웨이 3대, 라우터 11대 등 14대를 대상으로 디도스 공격을 했다. 이에 따라 전국 대부분에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 또 공격자는 2월 4일에도 2회 총 57분 동안 내부가입자망에서 일부 지역 엣지(Edge) 라우터 약 320대를 대상으로 디도스 공격을 했고, 해당 지역에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 디도스 공격자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통신사의 라우터 장비를 대상으로 공격을 시도해 네트워크 장애를 유발시켰다. 라우터 장비에 다량의 비정상 패킷이 유입됐고 CPU 이용률이 대폭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디도스 공격은 자원 소진 공격 유형으로 분석된다. 타 통신사는 라우터 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고 있으나, LGU+는 디도스 공격 전에 약 68개 이상의 라우터가 외부에 노출돼 있었다. 이에 따라, 공격자는 포트 스캔을 통해 LGU+ 라우터를 특정하고 노출된 포트를 대상으로 디도스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LGU+의 주요 라우터는 라우터 간 경로정보 갱신에 필수적인 통신 외에 신뢰할 수 없는 장비와도 통신이 가능한 상태로 운영됐고 비정상 패킷 수신이 가능했다. 일반적으로 접근제어 정책(ACL)을 통해 라우터 간 통신유형을 제한하나, LGU+는 이러한 보안조치가 미흡했다. 마지막으로, 광대역데이터망에 라우터 보호를 위한 보안장비(IPS)가 설치돼 있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 내부로 인입되는 패킷의 비정상 여부 검증, 이에 따른 트래픽 제어 등이 불가능했던 것도 시스템 장애의 이유로 분석된다. ◆과기정통부, LG U+ 보안인력 타 통신사와 대등한 수준까지 보강, 정보보호책임자 CEO 직속 조직 강화 LG U+에 요구 과기정통부는 정보유출과 관련해 LGU+의 비정상 행위 탐지·차단 대응체계가 부재한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 과기정통부측은 "LGU+는 고객정보 등이 포함된 대용량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될 때, 이러한 비정상 행위의 위험성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자동화된 시스템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네트워크 내·외부 대용량 데이터 이동 등 이상 징후를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실시간 감시체계가 부재했다. 시스템별 로그 저장 기준과 보관기간도 불규칙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GU+에 메일시스템에만 적용되어 있는 AI(인공지능) 기반 모니터링 체계를 고객정보처리시스템까지 대상을 확대해 사이버위협에 대해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했다. 또 IT 자산 중요도에 따른 로그정책과 중앙로그관리시스템을 수립·구축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수행토록 하였다. 또 디도스 공격 관련해서는 네트워크 및 시스템 자산 보호·관리 미흡한 것으로 분석했다. LGU+의 경우 디도스 공격 전에도 약 68개 이상의 라우터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는 등 주요 네트워크 정보가 외부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 이를 악용한 공격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또 네트워크 각 구간에 침입 탐지·차단 보안장비가 없었고 전사 IT 자원에 대한 통합 관리시스템도 부재했다. 과기정통부는 LGU+에 분기별로 1회 이상 모든 IT 자산에 대한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제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 나아가 침해사고 예방·대응·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는 IT자산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시스템 관리체계를 개선토록 요청했다. 과기정통부는 또 LGU+의 핵심 서비스와 내부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정보보호 조직의 권한과 책임도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IT 및 정보보호 관련 조직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어 긴급 상황 발생 시, 유기적인 대응 및 빠른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타 통신사 대비 보안투자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도 LGU+의 전반적인 침해 예방·대응 체계 수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과기정통부는 주요 보안인력을 타 통신사와 대등한 수준으로 보강하고, 정보보호책임자(CISOㆍCPO)를 CEO 직속 조직으로 강화하여 보다 전문화된 보안조직 체계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보보호 강화에 필요한 예산 규모를 타 통신사와 대등한 수준 이상으로 확대하되, 한시적인 투자 확대가 아닌 장기 계획에 따른 보완 투자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또 LGU+는 해킹메일 발송 등 단순 모의훈련은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사이버 위협에 따른 실전형 침투훈련이 부족했다. 임직원 대상의 보안교육도 형식적이고, 바로 보안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실무형 업무매뉴얼도 부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기정통부는 LGU+에 외부기관을 통해 최근 사이버 위협 기반의 공격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모의훈련을 연 2회 이상 수행, 외부기관이 진행하는 모의 침투 훈련에도 참여해 평소 사이버위협 대응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C레벨을 포함한 임직원 대상으로 보안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될 수 있도록 보안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실무를 반영한 보안매뉴얼을 개발·관리할 것을 요청했다. ◆과기정통부, 사이버 위협 대응책 마련...침해사고 탐지·분석 대응체계 고도화 과기정통부는 더 확대되고 있는 지능적, 조직적인 위협에 보다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사이버위기 예방·대응 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사이버침해대응센터의 침해사고 탐지·분석 대응체계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잘 드러나지 않은 해킹위협 정보를 다양한 영역에서 수집하고, 정보 간 연계분석을 통해 사이버위협을 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현재 개별 사이버위협 대응에 이용되는 기존의 탐지시스템을 '사이버위협통합탐지시스템'으로 통합구축하고 위협정보 조회, 연관분석을 수행하여 사이버위협 고위험 대상시스템을 조기 탐지·식별하는 체계를 갖출 것을 요청했다. 또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해커조직을 선별, 추적해 사이버공격이 발생하기 전 수사기관 등과 공조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능동적 사이버 공격 추적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주요 해커조직의 공격 전략과 기술을 수집하여 예상되는 공격을 관찰 및 대응하는 사이버공격 억지체계 구축으로 사이버위협 피해발생 전에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어 나갈 예정이다. 사이버위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 및 KISA가 각 개별 기업의 침해사고를 보다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의 자료 제출요구에 대한 법령상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침해사고 원인분석 및 대책을 위해서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업자가 침해사고를 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나 사고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료제출 요구가 어려웠다. 과기정통부가 침해사고 정황 또는 징후가 명확한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두어 신속하게 침해사고를 파악하고 피해 확산 방지 등의 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침해사고 사실이 외부로 공개되는 경우의 불이익 때문에 신고하지 않으려는 사업자를 위해 신고 내용과 신고 자료의 보호 근거를 마련하고, 침해사고가 발생해도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해 과태료를 최대 200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해 사업자의 침해사고 신고의무를 강화한다. 또 사업자가 과기정통부의 침해사고 조치방안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조치 이행점검 규정을 신설한다. 과기정통부는 피해 확산 방지,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침해사고를 당한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데 해당 권고 규정을 '권고 또는 명령'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과기정통부가 별도로 조치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해사업자가 재발 방지 대책을 실효적으로 이행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또 '제로트러스트' 및 '공급망 보안'의 새로운 보안관리 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무것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사용자나 기기 접근을 항상 확인하고 최소한의 권한 부여로 시스템 내부에서의 자유로운 '횡적 이동'을 차단하는 제로트러스트 보안 모델을 기업 업무환경에 맞게 적용·실증하고, 효과성을 검증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해 우리 환경에 맞는 기본모델을 정립할 계획이다. SW 제품 구성 요소 등 정보 명세서인 SBOM 생성, 컨설팅 등 SW중소기업 대상 SW 공급망 보안 실증·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KISA 등 전문조직의 관련 인력확보와 표준화 도입 등을 통해 국가 차원의 공급망 보안체계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인 LGU+에 대한 조사·점검 결과 여러 가지 취약점이 확인되었으며, LGU+에 책임있는 시정조치를 요구했다"며 "기간통신사업자는 침해사고가 국민 일상의 불편을 넘어 막대한 경제적 피해, 사회 전반의 마비 등을 야기할 수 있음을 엄중히 인식하고 사이버위협 예방 및 대응에 충분한 투자와 노력을 다함으로써 국민들의 안전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을 보장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2023-04-27 11:20:18 채윤정 기자
기사사진
방통위, KT·SK브로드밴드·LGU+ 등 IPTV 3사 실태 조사...IPTV 단독상품 가입 제한·결합상품 가입 강요 등 점검

방송통신위원회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PTV 3사의 IPTV 단독상품 가입 제한·결합상품 가입 강요 등 금지행위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방통위는 시청자가 초고속인터넷 가입 없이 IPTV만 신청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IPTV사업자들이 단독상품 가입 신청을 거절하거나 결합상품 가입을 강요한 사례는 없는지 5월 한 달 동안 금지행위 위반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방통위는 그동안 방송사업자, IPTV사업자 등 사업자 간의 공정경쟁 또는 시청자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피해 발생사례를 중심으로 사후적 금지행위 조사를 주로 실시해왔으나, 더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금지행위 실태점검 사전 예고제'를 도입했다. 또 금지행위 위반 취약 사례에 대해 실태점검 계획을 예고함으로써 사업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국민들에게는 피해예방과 권리의식을 고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통위는 IPTV 3사에 대해 시청자의 IPTV 가입 과정에서 사업자가 결합상품의 가입을 강요하거나 IPTV 상품만을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시청자가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지, 영업과정에서 단독상품이 소개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지난해 방통위가 발표한 '2022년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대부분이 TV와 스마트폰을 주로 이용하는 반면 유선, 데스크톱/노트북 등 인터넷을 필수매체로 인식하는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PTV 요금이 인터넷 통신 요금과 결합된 비율은 100%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방통위는 이번 점검을 기획하게 되었다. 인터넷과 결합 없이 IPTV단독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데도 이에 대한 시청자의 인지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혹은 시청자의 상품 선택을 제약하는 요소가 있는지 등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 사전예고제 방식으로 점검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전 예고를 하고 조사에 들어가는 만큼 사업자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내부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고 시청자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4-27 11:13:13 채윤정 기자
기사사진
금융위 "ESG평가 프로세스 전반 공개…평가정보 신뢰 높일것"

"ESG 평가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 투자자들이 평가정보를 믿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금융투자협회에서 'ESG 금융추진단 2차회의'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ESG 금융추진단은 ESG 공시, 평가, 투자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정책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해외에서 ESG공시규제가 강화돼 국내기업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만큼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해외공시기준에 대한 번역서비스 제공, 국제 세미나 등을 개최해 국내 기업이 해외 ESG 규제 움직임을 적기에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ESG 경영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하고, 정책금융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ESG 평가기관들이 내부통제기준을 만들고, 프로세스 전반을 공개할 수 있게 해 신뢰성를 제고한다. 김 부위원장은 "ESG평가기관 사이에 평가결과가 지나치게 상이해 평가결과를 신뢰하기어렵고, ESG 평가체계에 대한 정보공개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평가기관들 스스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ESG평가 프로세스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해 투자자들이 평가정보를 믿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ESG 투자와 리스크관리를 강화한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회사는 기후변화와 같은 새로운 리스크요인에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이 있는지 체계적으로 분석·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탄소배출권 시장에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참여도 확대해 파생상품 도입등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이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4-27 11:05:07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시 '우선매수권' 부여…주거안정 지원 강화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해당주택 경·공매시 우선매수권이 부여되고, 주택을 사지 않고 거주만을 원한다면 LH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제공한다.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금리혜택을 제공하거나 전세사기 주택의 경매를 유예하는 등의 방안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근본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새로운 전세사기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이전에 체결된 전세사기 계약만료로 당분간 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도입해 종합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으로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진행되며 ▲면적·보증금이 서민임차주택 기준과 부합한 경우다. 또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와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 될 우려가 있어야 한다. 6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주택 경·공매시 우선매수권 부여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우선 해당주택의 경·공매 유예·정지를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현재 경매 유예·정지는 경매신청자만 가능하다. 주택이 경·공매로 낙찰돼 준비기간 없이 내몰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해당주택 경·공매시 우선매수권도 부여한다. 통상 경·공매는 최고가로 입찰하는 경우에만 낙찰이 가능하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우선 매수권을 신고하면 최고가 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 조세채권도 주택별로 안분한다. 현재 경·공매로 낙찰이 이뤄지면, 매각대금의 가장 우선은 세금납부로 쓰인다. 다만 이 경우 세금체납액이 많으면, 낙찰된 매각대금 전부가 세금납부에 쓰일 수 있고, 주택이 여러 채라면 우선 낙찰된 순서로 매각대금이 세금납부에 쓰여, 임차인의 배당금이 없을 수 있다. 사망한 빌라왕(세금체납액 10억원)의 임차인들이 선순위 채권자임에도 수개월째 경매를 진행하지 않는 이유다. 앞으로는 임차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시 조세당국은 해당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환수한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가 낙찰을 원하지 않고 거주만을 원한다면 LH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제공한다. 현재 공공임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이하, 소득 3분위 평균 순자산 이하여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자산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매입임대에 거주할 수 있다. 임대료(시세대미 30~50%), 거주기간(최대 20년)등은 현행 임대 공급조건과 동일하다. 원 장관은 "낙찰가격, 주택상태 등에 따라 LH가 임차주택을 매입하지 못할 경우 인간지역 유사 공공임대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경락 낙찰가, 4억원 이내라면 100% 가능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거주주택에 낙찰돼 대출(경락대출)받아야 하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해 대출받아야 하는 경우 디딤돌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를 이용하면 된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최우대요건인 신혼부부의 금리(1.85~2.7%), 한도(4억원), 소득(7천만원이하)기준을 적용하고 거치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 관계없이 금리를 0.4%포인트(p) 낮추고, 원금 30%까지 만기에 일시 상환할 수 있도록 해 분활상환 부담을 줄인다. 주택담보대출(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완화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대출액 4억원 한도내에서 경락 낙찰가의 100%를 대출받을 수 있고 신규주택구입시 비규제지역의 70~80%를 대출받을 수 있다. DSR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은 배제한다. 주택 낙찰 시 취득세를 면제(200만원 한도)하고,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3년간 재산세도 감면한다. 지방세는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징수·고지·체납처분 등을 유예한다. 이 밖에도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에도 적용한다. 긴급복지 요건 충족 시 생계비(월 62만원)와 의료비(300만원 이내), 주거비(대도시 월 40만원) 등을 지원한다. 대상은 1인가구기준 월 소득 156만원 이하로, 재산은 대도시 기준 3억1000만원, 금융재산은 6000만원 이하인 자다.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도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중 개인신용평점 하위 20%로,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해당자는 최대 1200만원에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다. 원 장관은 "특별법 시행 직전 2년 내 경·공매가 종료됐지만, 경·공매 완료시점에서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임차인은 위원회에서 증빙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지원할 계획"이라며 "시행기간중 전세사기 피해자로 신청하면 공공임대 우선 입주기회나 다른 주택 구입시 금융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공포 즉시 시행되고, 시행 후 약 2년간 유효하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4-27 10:15:48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LG헬로비전, '강석우의 종점여행 시즌2' 29일 첫 방송

LG헬로비전이 MBN과 기획·제작한 지역채널 오리지널 프로그램 '강석우의 종점여행 시즌2'를 29일 오후 5시에 지역채널 25번과 채널MBN에서 첫 방송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LG헬로비전은 공식 유튜브 채널 '헬로tv'를 통해 종점여행2 1화 하이라이트 영상을 선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전남 광양시 매화마을이 소개됐다. 배우 강석우는 봄을 알리는 매화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청매실농원 대표 홍쌍리씨를 만나 50여년 간의 인생 스토리를 듣는다. 홍쌍리 대표는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14호' 보유자로, 광양의 '매화축제'를 만든 인물이다. 사람이 보고 싶고 그리워서 매화를 심기 시작했다는 홍 대표와 다양한 광양시민의 이야기를 1화에서 전할 예정이다. 새로운 시즌으로 찾아온 종점여행2는 버스 종점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 지난 시즌1에서 미처 소개하지 못했던 지역의 숨겨진 종점역을 찾아가며, 목적지만 바라보던 치열한 삶 속에서 벗어나 색다른 공간과 정겨운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낸다. 종점여행2는 지역 활성화에도 힘을 보탠다. 국내의 잘 알려지지 않은 이색 여행지를 종점으로 소개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문할 수 있는 색다른 여행지를 제안한 것. 차창 밖 풍경들을 즐기며, 수없이 많은 터널과 다리를 지나 종점에 이른 곳에서 느끼는 여유와 위로는 시청자로 하여금 '나만의 종점 여행'을 떠나게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 강석우는 "누군가는 종점이 끝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종점에서 내리면 새로운 여행이 시작된다"며 "방향도 정해진 게 없고, 목적지도 정해진 게 없는 이번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에게 한 번쯤 훌쩍 떠나게 만드는 여행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제철 LG헬로비전 제작팀장은 "강석우의 종점여행 시즌2는 종점을 향해 달려가는 버스 안, 종점에서 내려 정처 없이 걷다 만난 새로운 지역, 버스와 길에서 만난 지역민 등 평범하지만 특별한 스토리로 시청자들에게 따뜻한 웃음과 감동을 줄 것"이라며 "'지역 밀착'이라는 강점을 살려 앞으로도 지역의 숨은 명소를 소개하고 지역민들의 이야기를 꾸준히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4-27 09:27:45 채윤정 기자
기사사진
KT, '병원 디지털 전환 세미나' 개최...병원 고객 위한 AI/DX 서비스 공개

KT가 경기 성남시 KT 분당본사타워에서 '병원 디지털 전환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KT 강남서부광역본부 주최로 이날 개최한 세미나에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 중대형 병원 원장 및 담당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KT 강남법인고객본부장 성원제 상무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KT AI/DX부문, Enterprise부문 등 관련 부서 실무자가 '병원 디지털 전환 트렌드 및 전망'과 'AI/DX 서비스 및 병원 업무 활용 사례'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KT가 병원 고객을 위해 선보인 AI/DX 서비스는 ▲병원 임직원간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엠디콜(H-Talk)' ▲관제 및 실시간 장비 모니터링이 가능한 'Managed On' ▲AI가 결합된 스마트한 컨택센터를 제공하는 'AICC' ▲병원 공기 청정 및 살균을 동시 처리하는 'AI 방역로봇' ▲쾌적하고 안전한 실내공기 관리를 위한 'Genie Air' ▲고객 편의 제공 및 병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용 병상TV' ▲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 및 개선을 위한 'Medieyes(CCTV)' 등 7개다. KT 강남법인고객본부장 성원제 상무는 "병원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7개 AI/DX 서비스를 엄선해 병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개했다"며 "KT는 디지털 전환을 통해 병원이 환자·직원의 만족도를 향상하고 업무 효율을 증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2023-04-27 09:23:09 채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