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택시' 2년 뒤 상용화…4년 뒤 '드론 택배'도
드론 택시 등 '도심 항공교통(UAM)'이 오는 2025년까지 상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UAM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2027년까지 드론 택배 등 무인배송 서비스의 조기 상용화도 추진한다. 우주항공 분야 육성을 위해 오는 6월 누리호 3차 발사와 함께 연말 우주항공청이 문을 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신성장 4.0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미래형 모빌리티·스마트 물류 등 신성장 분야를 상반기 20개 이상 포함 올해 총 30개 이상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드론 택시 같은 '도심 항공교통(UAM)' 실증 사업에 착수한다. 오는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과감한 규제 특례를 담은 UAM법 제정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무인배송 서비스의 조기 상용화도 추진한다. 무인배송 법제화, 안전기준 마련 등 기반 조성과 함께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확대, 자율주행 화물차 광역 시범운행지구 지정 등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급성장한 물류 산업을 인공지능(AI), 드론, 로봇 등 첨단 기술과 접목해 신성장 동력으로 적극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따른 완전 자율주행(레벨4)도 오는 2027년까지 상용화한다. 정부는 레벨4 운행기준과 보험 등 관련 제도를 보완, 개편할 계획이다. 차세대 먹거리인 우주탐사 분야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오는 6월 누리호 3차 발사를 추진하고, 연말 '한국형 NASA'인 우주항공청 설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차세대 발사체 개발도 추진한다. 향후 9년간 총사업비 2조원을 투입한다. 1.8t급 달 착륙선 독자 개발 추진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도 진행한다. 정부는 20큐비트 양자컴퓨터 개발·시연 등 'K-NETWORK 2030 전략'도 선보였다. 추 부총리는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6G 네트워크 기술력을 확보해 2030 부산엑스포 이전까지 대규모 6G 후보 기술을 시연하겠다"며 "6G 상용화 및 오픈랜 핵심 장비 기술개발 등에 6000억원 규모를 선제 투자하고, 네트워크 분야 정부 연구개발(R&D)의 민간 기업 참여 비중을 지난해 9%에서 내년에는 60%까지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정부는 온실가스 베출 감소를 위한 '넷제로 시티' 선정, 2027년까지 500개 넘는 주유소를 전기 생산·충전이 가능한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도 추진한다. 오는 4월부터 혁신형 소형모듈원전(SMR) 기술과 선박을 추진하고, 해양 플랜트 등 해양용 용융염원자로(MSR) 기술 개발을 위한 R&D에 착수한다. 6월 청정수소 생산기술 국산화를 위한 국가 수소중점 연구실 지정, 7월 수전해 수소생산기지 2개도 선정한다. 아울러,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초격차'를 확대하기 위해 투자세액공제를 늘린다. 정부는 정책금융 5300억원, 반도체 펀드 3000억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를 통해 15대 프로젝트별 후속 대책을 마련한다. 민간 요청이 있을 경우 15대 프로젝트에 새로 추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