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기사사진
청년층 가구 5명 중 1명 연소득 3배 이상 빚…부채평균 8455만원

#. 입사한 지 1년차인 A씨는 교통비를 아끼기 위해 회사근처로 이사하려 했지만 한달째 집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4년 전 계약한 투룸 전세집은 1억2000만원의 전세자금대출로 충분했지만 현재 같은 크기의 집을 계약하기 위해선 2억원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청년전용 전세자금을 이용하고 있어 금리(연 2%대)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대출금이 2억 정도로 늘면 매달 내야 하는 이자가 13만원가량 늘어난다. A씨는 "주택가격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올랐던 만큼 내려온 상황이 아니어서 대출금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을 뿐 매월 내야 하는 이자부담은 오히려 늘어났다"고 했다. 청년층 가구 가운데 5명 중 1명은 연 소득의 3배가 넘는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가구의 부채잔액은 2012년 3405만원에서 2021년 8455만원으로 약 2.5배 상승했다. ◆청년부채, 주택마련 68.8%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청년미래의 삶을 위한 자산실태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9~39세 청년 가구주의 평균 부채는 8455만원으로 집계됐다. 2012년 3405만원과 비교하면 10년 가까운 기간동안 2.5배 급증했다. 이 평균값은 부채가 없는 청년층 가구도 포함해 계산됐다. 부채가 있는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면 평균 부채액은 1억1511만원으로, 2012년(5008만원)과 비교해 2.3배 늘었다. 청년층 가구의 빚이 늘어난 이유는 집값이 급등하면서 대출금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대출금의 용도를 보면 평균 부채 8455만원 중 주택마련 용도로 쓴 비중은 68.8%, 사업 투자용도는 16.5%를 차지했다. 대출 유형별로 보면 금융기관 담보대출이 78.6%, 금융기관 신용대출은 15.9%였다. 특히 빚이 늘어난 시기는 집값이 상승한 시기와 맞물렸다. 청년층 가구의 부채 연평균 값은 561만원이었다. 그 중 2017년과 2018년, 2020년도와 2021년도는 평균을 넘는 수준으로 급증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주택가격매매지수는 2018년부터 90.6을 시작으로 2021년 104.6까지 올랐다. 전세가격지수는 2019년 92.6으로 주춤하다 2021년 103.2까지 올랐다. ◆청년부채, 주택+고용문제 논의 문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상환부담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주택가격매매지수는 2023년 1월기준 98.2다. 2021년부터 낮아졌지만 한참 올랐던 2020년보다 높다. 전세가격지수도 95.2로 2020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연간총소득에서 매년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 총부채상환비율(DTI)이 300% 이상인 가구는 21.8%에 달했다. 2012년 8.37%에 비해 2.6배 늘었다. 이 외에도 소득대비부채상환비율(DSR)이 30%이상인 가구는 2012년 15.7%에서 2021년 25.8%로, 자산대비부채비율(DTA)이 300%이상인 가구는 같은 기간 11.8%에서 16.7%로 늘었다. 청년층 가구의 경우 불안정한 고용상황으로 소득이 낮고 사회진출 기간이 짧아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다. 부동산가격 상승폭을 임금폭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주거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곽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책임자는 "청년부채문제는 주택 및 고용문제와 함께 해결책이 논의되어야 한다"며 "주택의 경우 주거비 부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청년의 주거비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고, 고용의 경우 계약직이나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는 등 고용의 질을 개선, 미취업청년 고용보험 가입 지원 등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2-27 17:35:35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농림부, 이달의 A-벤처스에 리하베스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의 에이(A)-벤처스' 제46호 기업으로 주식회사 리하베스트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리하베스트는 맥주, 식혜 등 식품 생산과정에서 남은 부산물을 새활용(업사이클링)해 밀가루 대체 원료와 해당 원료로 생산된 식품을 생산·판매하는 스타트업이다. 리하베스트는 세척에서 탈수, 건조, 분쇄, 균 관리에 이르는 부산물 원료화 공정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자동 순환 건조와 초분광 카메라를 이용한 수분·균 상태 분석 기능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기존 공정 대비 건조 시간을 약 12배 이상 단축해 9배 이상 생산량을 증가하는 고효율 부산물 원료화 공정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생산된 '리너지 가루'는 기존 밀가루 대비 식이섬유는 20배 이상, 단백질은 2배 이상 풍부한 장점이 있어 다수의 식품 기업들이 베이커리류, 면류 원료로 활용한다. 에너지바, 그래놀라 등 다양한 고단백·고식이섬유 제품으로 도 개발해 판매한다. 리하베스트는 국내 맥주 회사와 협약을 맺고 맥주박과 같은 식품 부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식품을 개발 중이며 폐기물 비용 절감과 함께 환경오염 최소화를 구현하고 있다. 특히 밀가루 생산과 비교하면 1㎏당 탄소 11㎏, 물 3.7t을 감축하는 등 탄소 배출 저감 효과도 있어 기업의 사회·환경적 활동 경영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는 평가다. 리하베스트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업 5년 이내 성장 잠재력이 있는 유망 기업을 선정해 3년간 최대 30억원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퍼스트펭귄형' 창업기업에 선정됐다. 리하베스트 민알렉산더명준 대표는 "현재는 맥주·식혜 부산물을 활용하고 있지만 콩비지, 홍삼박, 가루쌀 등 다양한 원료를 활용한 업사이클링 방법도 구상 중"이라며 "식음료 산업의 새로운 자원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대표 기업으로 도약하고 싶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2023-02-27 17:00:54 차상근 기자
기사사진
유기농산업복합단지, 울진군도 선정...4년 180억 국비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사업' 사업자로 경북 울진군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농림부는 울진군에 2026까지 4년간 총사업비 180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하며 울진군은 친환경농산물 판매·가공시설, 교육·체험·홍보 시설 등을 설치하고, 운영 프로그램 등을 개발한다.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사업은 풍부한 친환경농업 자원을 보유한 지역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친환경 농업 교육·체험·소비 공간을 만들어 친환경 농업의 가치를 확산하고 소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 2015년 충북 청주시를 시작으로 충주시, 전남 구례군, 경기 광주시, 전북 순창, 충남 부여군, 경남 거창군 등 총 7곳을 선정했다. 청주는 2020년 4월에 개장해 현재 운영 중이다. 올해 사업자 선정 공모에는 4개 시·군이 응모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 심사를 거쳤다. 심사위원들은 울진군이 과거 두 차례(2005년, 2009년) '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를 개최한 경험과 집적화된 친환경 생산·유통·체험 시설, 연간 65만명이 찾는 왕피천공원을 활용한 사업 활성화 여건 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에서의 교육·체험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공유하고, 이러한 경험이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농업 확산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3-02-27 16:39:14 차상근 기자
기사사진
美·中 갈등 장기화 속 韓중간재 수출 1위, 산업경쟁력 강화위해 해결과제↑

한국의 반도체, 전기차 부품 등 첨단 IT 분야는 글로벌 공급망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향후 공급망 재편에 따라 수출구조와 산업경쟁력 강화가 절실하다는 분석이다. 27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에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첨단IT 산업의 공급망 전방참여율이 57%로 주요 20개국(G20)과 글로벌 수출 상위 20개 국가 중 가장 높았다. 전방참여율은 국내 수출품이 수출 상대국의 중간재로 사용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 수치가 높을수록 수출을통한 공급망 참여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국내 수출 산업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면서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아졌다. ◆한국 중용적 입장 유지해야 앞으로 첨단IT 산업의 공급망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이원화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한국의 수출 구조는 중국중심의 공급망으로 맞춰져 있어 향후 공급망 재편 양상에 따라 수출구조의 변화를 피할 수 없게됐다. 이 가운데 미국은 최근 반도체, 배터리 제조 설비를 자국내에 구축하는 등 공급망 지도를 다시 재편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 일본, 대만의 반도체 동맹, 이른바 '칩4'와의 공조를 통해 경쟁력이 떨어진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4국가 중 한국은 공급망 재편에 있어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 중국은 이에 대응을 위해 쌍순환 정책을 통해 자국의 내수 확대와 자체생산을 확충하고 있다. 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을 통해 아시아와 아프라카 지역을 중심으로 자국에게 유리한 공급망 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업들은 첨단IT산업 분야의 미국 소비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미국으로 생산시설을 확충하거나 이전할 필요성이 커졌다. 중국 중심의 공급망이 재편되면 한국의 중국 중간재 수출 둔화 등 한국 수출 업체와 중국 기업간 경쟁 심화로 이어질 것을 예상했다. 하지만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중국 메모리 수입의 57%가 한국에 의존하고 있는 등 장기적으로 한국 반도체의 재평가 기회가 될 수 있다. 중국의 벨류체인 배제로 한국 기업의 후공정 분야 수혜가 오히려 기대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해외 국가 의존도를 탈피하고 한국만의 수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장기적으로 국내 수출 산업 구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보고서는 정부가 첨단IT 부문의 공적개발원조를 늘리면서 한국기업의 참여를 높여 한국기업의 신시장 진출을 지원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한국기업의 전략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통상외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탈중국 기업 국내 유인 필요 한국기업이 미국 진출시 현지의 미국기업과 공급망을 구축하면 국내투자 및 국내 생산능력이 위축될 수 있다. 이에 첨단IT산업 분야의 국내 중간재 생산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기업활력법과 연계하여 첨단IT 부문으로 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해야 한다. 탈중국을 고려하는 기업에 대한 국내 유인정책도 필요하다. 해외기술기업과의 M&A 활성화도 언급했다. 기술기업과 M&A는 단시간에 한국기업의 기술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술 확보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023-02-27 15:30:12 최빛나 기자
기사사진
과기정통부, 올해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서 5G 서비스 평가 강화할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용자가 체감하는 통신 서비스 품질 향상 및 투자 확대 등을 촉진하기 위해 2023년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서 5G 서비스 등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5G 서비스의 경우, 더 넓고 촘촘한 커버리지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품질평가 대상 지역을 농어촌 공동망 지역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평가 대상 지역인 전국 85개 시 전체 행정동 및 주요 읍면 지역에 더해 농어촌 5G 공동망 상용화 계획에 따라 2023년 상반기에 5G 서비스 상용화 예정인 농어촌 공동망 지역까지 품질평가를 본격 추진한다. 실내 체감품질 향상 및 음영 해소를 촉진하기 위해 5G 커버리지 내 모든 건물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표본을 선정해 5G 접속가능 여부 점검 및 품질 측정을 실시한다. 또 5G 서비스 이용자가 많은 지하철의 품질 개선 및 다양한 품질 정보 제공을 위해 탑승객이 많은 수도권 일부 노선에 대하여 출·퇴근시와 평시 모두에 걸쳐 품질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2022년 평가 결과 발표 시 공개한 품질 미흡 지역도 재점검해 통신사의 조속한 5G 품질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LTE 서비스는 여전히 국민 다수가 이용하지만 품질 불만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도시·농어촌, 취약지역(도서·등산로·해안도로 등) 등을 포함해 전국을 대상으로 엄격하게 평가하되, 2022년 품질미흡지역으로 나타난 옥외·지하철 일부 구간 등 품질 또한 재측정해 통신사의 LTE 품질 개선·관리를 유도할 예정이다. 5G와 LTE 서비스의 경우, 기본 데이터 제공량 소진 후 제한된 속도 하에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속도제어형 무제한 요금제'가 존재함에 따라 해당 요금제의 데이터 속도 제한 기준 준수 여부를 신규 점검할 계획이며, 이용자 상시평가를 통해 5G·LTE 이용자가 다양한 통신환경을 반영한 통신품질을 직접 측정할 수 있도록 이용자 속도측정앱(NIA SPEED)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2.5G/5G/10G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 상시평가(NIA 인터넷 품질 측정)와 품질 모니터링을 병행해 유선 인터넷의 품질 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다. 2023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는 통신 품질 수준 향상을 위해 5G·LTE 품질미흡지역 중간 점검 결과를 오는 8월 공개할 예정이며, 5G 전국망 확대를 촉진하고 이용자에게 품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보다 면밀한 측정 및 분석을 거쳐 올해 4분기 후반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를 통해 사업자의 투자 확대를 촉진해 이용자의 통신서비스 체감품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며, "객관적인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및 품질 정보를 제공해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을 돕고 이용자가 체감하는 통신서비스 품질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2-27 15:27:08 채윤정 기자
기사사진
하이브, SM엔터 및 카카오엔터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서 문제 제기...하이브-카카오엔터 간 갈등 커져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서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하이브와 카카오엔터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하이브는 "카카오와 SM 간 사업협력 및 주식발행 계약에 ▲카카오의 우선적 신주인수권이 명시돼 있고 ▲SM 아티스트의 국내·외 음반 및 음원 유통, 국내 공연과 팬미팅 티켓 유통 등을 카카오의 자회사인 카카오엔터를 통하도록 한다는 조항이 들어있다"며 "이는 주주 이익을 훼손하는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계약서 상 법적 문제들에 대해 검토를 진행해 민형사상으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대표는 27일 "이 계약 유지를 위해 모든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신주 전환사채 인수 계약에 기재된 우선협상권 역시 소수 주주가 일반적으로 보유하는 희석 방지조항에 불과하다. 3사의 사업협력 계약이 기존 주주의 이익을 훼손한다는 하이브의 주장들은 사실이 아니며, 계약서의 일부 문구를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해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한 하이브 측에 유감을 표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SM엔터 3사는 사업경쟁력을 토대로 수평적 시너지와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며 "급변하는 글로벌 기업 환경 속에서 기술과 글로벌 IP의 결합을 통해 거대 글로벌 엔터기업들과 견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 서로가 최적의 파트너라고 판단했다. 이는 오랜 기간동안 각 사의 성장 비전과 사업 방향성을 토대로 다각도로 논의한 결과"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번 사업협력 계약은 3사가 함께 이루어나갈 향후 비전과 방향성을 포괄적으로 담은 계약"이라며 "세부 조항들은 각 사업별 협의를 통해 각 사가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도출하고 공정한 조건의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SM엔터와 사업 협력은 카카오엔터에 있어서도 향후 글로벌 성장과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적 방향성"이라며 "당사는 수많은 억측 속에서도 수평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전방위적 사업 협력을 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며, 각 사의 성장 비전을 구현하고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하이브측은 3사의 사업협력 계약에 대해 지난 21일 카카오와도 협업이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24일 '돌연 SM엔터테인먼트 경영진에게 본 계약과 관련된 세부적인 의사결정을 모두 중단하라'고 입장을 번복했다. 또 하이브측 인사로만 구성된 이사회 멤버를 추천하며 기존 경영진과 이들이 세운 방향성을 모두 부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에 당사는 SM엔터와 파트너십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고 3사의 중장기 성장 방향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없게 됐다"며 "기존 전략의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카카오엔터는 카카오와 긴밀하게 협의해 필요한 모든 방안을 적극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SM엔터와 카카오·카카오엔터 간 사업협력 계약서 상 문제에 대해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카카오엔터의 입장 발표는 당사가 제기한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있지 않다고 본다"며 "지난 21일 당사의 IR콜에서 밝혔듯이 카카오가 경영 참여에 관심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 카카오엔터의 사업적 제안 내용이 SM의 사업에 도움이 된다면 충분히 고려할수 있다는 입장 역시 바뀌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하이브측은 "카카오엔터의 입장문에는 "기존 전략의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카카오엔터는 카카오와 긴밀하게 협의해 필요한 모든 방안을 적극 강구할 예정이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카카오엔터는 카카오와 함께 모호한 입장을 지속하는 것 보다는 이 내용이 'SM과의 사업적 협력 대신 적극적인 경영 참여를 하겠다는 선언'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는 것이 불확실성을 줄이는 책임있는 행동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브는 또 "카카오엔터는 신주 전환사채 인수 계약에 기재된 우선 협상권 역시 소수주주가 일반적으로 보유하는 희석 방지조항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지만 당사는 이 조항이 매우 이례적인 특혜라고 보고 있으며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이브는 또 "카카오엔터 임원의 SM 기타 비상무이사 선임은 그 자체가 이해상충"이라며 "카카오엔터의 임원이 사실상 유통 조직을 총괄함으로서 이해상충 구조가 만들어져 SM 아티스트들의 협상력을 제약하게 될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이브는 "당사는 카카오엔터와 SM간의 계약이 SM의 주주가치를 훼손하고, SM 아티스트들의 권리를 제약하며, SM 구성원분들의 미래를 유한하게 만드는 계약이라고 보고 있으며, SM의 현 경영진들이 본 계약과 관련된 세부적인 의사결정을 모두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이 계약의 적법성을 빠르게 검토 후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2-27 15:20:28 채윤정 기자
기사사진
박주봉 中企 옴부즈만, 강릉서 국내 수소산업 관련 애로 청취

중진공과 'S.O.S. Talk' 개최…관련 기업들 규제 개선 건의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액화수소 안전밸브 시험장치 구축 등 국내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해 애로 해결에 나섰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강원영동지부와 강원도 강릉시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서 'S.O.S. Talk' 행사를 개최하고 규제개선 건의를 들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강원영동지역의 액화수소산업(규제자유특구)과 지역특화산업(웰니스식품, 세라믹복합신소재 등) 분야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열렸다. 박 옴부즈만을 비롯해 윤종욱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최명순 강원영동사무소장, 중진공 장익정 강원영동지부장, 강원영동지역 중소기업 대표 7명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A기업은 액화수소 안전밸브의 성능시험 시 유체로 액화질소 사용을 허용하거나, 액화수소, 액화헬륨을 사용할 수 있는 검사시설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국내 액화수소 또는 액화헬륨을 사용할 수 있는 검사시설이 없고, 해외에서 수입 시 1대에 약 20억원이 들어 부담이 크다는 게 업계의 호소이다. B기업은 이동식 액화수소 충전소용 탱크 검사를 할 때 실증시험 목적으로 개발된 1대에 대한 검사를 받기 위해 불필요하게 4대를 추가로 제작해야하는 현재 규정을 완화해달라는 건의를 내놓았다. 현재 시험검사는 '초저온 가스용 용기제조용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5대의 용기를 검사하도록 돼 있다. 이밖에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들은 ▲수소 액화장치 핵심부품 안전규제 개선 ▲강릉시 수산물 공용 냉동창고 확대 운영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지자체 정책자금 우대 지원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 선정기업 사업비 사용제한 완화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에 대한 지역가점 삭제 ▲강릉과학산업단지 내부 경유 버스노선 확대 등의 안건을 건의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강원도와 강릉시가 액화수소 관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있는 만큼 관련 산업과 기업의 애로와 건의를 많이 들었다"면서 "중소기업들이 국내·외 수소산업 시장에서 영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소관 행정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7 15:15:54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나희승 코레일 사장, 결국 해임 수순…윤 대통령 재가만 남아

결국, 나희승 코레일 사장이 해임 수순을 밟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 재가 절차가 남긴 했지만 공공기관장으로서는 윤 정부 들어 첫 해임 사례가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될 처지에 놓였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가 건의한 나희승 코레일 사장의 해임안을 가결했다. 지난해 잇따른 고속철도 탈선사고와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 등 책임을 물어서다. 나 사장은 이날 공운위에 참석해 해임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나 사장의 임기는 내년 11월까지로 1년 8개월 남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나 사장의 소명이 있었지만, 공운위 법상 공공기관장으로서 충실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해임이 가결됐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과 7월 대전-김천구미역 KTX 열차 궤도이탈과 대전조차장역 SRT 열차 궤도이탈, 11월 오봉역 사망사고,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사고 등이 잇따르면서 코레일에 특별감사를 했다. 이후, 코레일에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하고, 나 사장의 해임을 정부에 건의했다. 나 사장은 특별감사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으로 나 사장이 해임의 부당성을 들어 정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해임된 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구본환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 등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승소해 복직된 사례도 있다. 나 사장의 해임 의결 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의 재가 절차가 남아 있다. 통상 해임까지 일주일이 걸린다.

2023-02-27 15:10:18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조성호 공영홈쇼핑 대표 "삼성전자 TV파는 것보다 中企 모니터 판매에 집중할 것"

창립 8주년 맞아 서울 상암동 본사서 기자간담회 열고 소신 밝혀 디지털 판로 확대, 中企·소상공인 지원강화등 '3대 과제' 추진 뜻 조 대표 "경쟁 심화속 존재 이유 생각해야…판로 지원 더욱 강화 " 취급액 1.1조, 영업이익 160억, 모바일 비중 45%등 수치 제시도 "100만원짜리 삼성전자 텔레비젼을 파는 것보다 중소기업이 만든 모니터를 팔아 (중소기업)판로를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생각한다.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판로 개척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공익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공영홈쇼핑 조성호 대표(사진)가 27일 서울 상암동 본사에서 창립 8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강조한 말이다. 2015년 7월14일 첫 방송을 시작한 공영홈쇼핑은 100%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과 농축수산물을 취급하는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조성호 대표는 2021년 9월 취임해 공영홈쇼핑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2015년 당시 기대반, 우려반으로 출범했던 공영홈쇼핑은 초기 5년간 적자를 기록했지만 2020년부터는 3년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오며 정상 궤도에 올라섰다. 조 대표는 "지난해는 취급액으로도 불리는 '판로지원액'이 1조원을 돌파하고, 누적적자도 완전히 해소하는 의미있는 해였다"면서 "그동안 경영 여건 때문에 하지 못했던 디지털 기반 구축에 투자를 시작했고, 모바일 중심의 사업구조개편과 함께 유통망 상생결제 도입 등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올해엔 '공정가치, 상생가치, 소비자가치 구현'을 목표로 ▲디지털 판로 확대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강화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등을 중심으로 한 '3대 과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통해 올해 판로지원액 1조1000억원, 영업이익 160억원, 모바일 비중 45%를 달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조 대표는 취임 당시 '디지털 원년'을 선포하면서 IT 분야에 주어진 임기 3년간 총 7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실제로 지난해에만 모바일 고도화, 챗봇 도입, 모바일 공급망(SCM)구축, 어플리케이션 개선, 데이터베이스 서버 교체·증설 등을 위해 150억원을 투입했다. 조 대표는 "올해엔 140억원을 투자해 영업시스템 고도화, 이미지저장장치 교체·증설, 네트워크 개선, 고객센터 콜시스템 재구축 등에 집중하며 디지털 전환(DT)를 더욱 가속화하는 등 모바일 부분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공영라방 방송횟수를 500회 가량 늘려 올해엔 1500~2000회 이상으로 늘린다. '숏폼' 콘텐츠 형태의 공영라방 숏클립도 제작한다. 공영홈쇼핑의 모바일 비중은 지난해엔 39% 수준이었다. 공영홈쇼핑의 설립 취지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도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조 대표는 "TV홈쇼핑 7개, 티커머스 12개 등 채널 경쟁이 심한 상황에서 공영홈쇼핑의 존재 이유를 생각해야한다"면서 "당초 취지대로 소상공인 비중은 더 높이고, 중소기업 판로는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규 방송 입점업체 가운데 소상공인 비중도 지난해 61.3%(취급액 2525억원)에서 올해엔 63%(〃 2650억원)로 확대한다. 올해 상반기 결산이 끝나면 소상공인 협력사를 대상으로 성과공유제 도입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100곳을 선정해 업체당 500만원의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조 대표는 "고금리, 경기침체의 이중고 속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30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하고 지난해 5200억원 수준이었던 상생결제도 올해엔 7000억원까지 늘려 동종업계에 확산될 수 있도록 '메기효과'를 선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3-02-27 15:03:36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