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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주관大 19곳 새로 선정

소프트웨어, 콘텐츠 분야 인력 양성해 기업 현장에 투입 제주대·명지대 '최고 평가'…경북대, 대진대 등 명단에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주관대학 19곳을 새로 선정했다. 14일 중기부에 따르면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는 벤처기업 주도의 소프트웨어(SW)·콘텐츠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 브랜드로, 프로젝트 기반 훈련과정을 통해 기업 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했다. 중기부는 6개 중소기업, 벤처기업 관련 협회, 단체 회원사들의 채용수요를 바탕으로 수요기업 발굴(50% 이상 채용약정)을 통해 맞춤형 훈련과정과 직장 내 교육훈련(OJT)형 프로그램을 설계·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중기부는 지난해까지 서울에 있는 민간 교육기관을 통해 총 2200여명의 전문인재를 양성했다. 올해부터는 같은 수준의 프로그램을 10개 수도권대학, 9개 비수도권 대학에서도 진행한다. 비수도권 대학의 경우 원광대, 제주대, 부산가톨릭대, 경북대, 계명대, 대구대, 영남대, 대구가톨릭대, 우송대가 이름을 올렸다. 특히 비수도권 대학 중 최고평가를 받은 제주대는 수도권의 한국외국어대와 컨소시엄을 결성해 4학년생 대상으로 상호 학점인정이 가능한 SW 공동 강의를 다수 운영한다. 제주대는 카카오와 연계한 카카오트랙 등을 운영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인문학과 SW 융합교육을 통해 풍부한 상상력을 가진 개발자를 양성한다. 수도권 대학 중에선 명지대가 최고 평가를 받았다. 경영대학과 정보·통신·기술(ICT)융합대학이 연합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통해 타전공 학생들까지 포용하는 프로그램을 제시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선정된 대학에게는 연간 5억원에서 7억5000만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협력중인 6개 협회, 단체와 함께 기업 OJT 연계 훈련과정 개발, 선정대학 졸업생에 대해 채용확약 기업체 발굴 등을 지속 지원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중기부는 2027년까지 디지털 인재 10만명을 육성할 계획인데 그 중 핵심 프로그램이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라면서 "사회진출을 앞둔 청년들을 향후 유망한 SW 개발 분야로 유도하고 벤처기업의 인력수요와 연결해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2023-02-14 14:07:3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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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빨리 주는 곳 어디?" 금감원, 보험사 공시강화

오는 9월부터 보험사 공시업무가 강화된다. 5년간 보험계약을 얼마나 유지했는지가 공개되고 3일내 보험금이 신속하게 지급됐는지도 공시한다. 신규 고객이 접근할 수 있는 보험상품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책인데, 보험사 간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4일 보험상품 유지율 및 보험금 신속지급 비율 공시를 신설하는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공시는 9월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보험사들의 장기 완전판매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유지율 공시 신설이다. 유지율이 낮을수록 보험을 중도에 해약하는 가입자가 많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이를 회사별로 1년(13회차), 2년(25회차), 3년(37회차), 5년(61회차) 기준으로 6개월마다 공시할 예정이다. 또 상품종류별과 모집채널별 유지율도 함께 공시할 계획이다. 예컨대 보험사별 암보험 가입 유지율이 어느 정도인지, 온라인 가입인지 모집인을 통한 가입인지에 따른 유지율 등이 비교된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얼마나 빨리 지급하는지도 비교 가능해진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금 청구 접수 후 3일 내 지급 비율 및 보험금 지급까지 평균 소요 기간을 6개월마다 공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 보험금 불만족도를 '청구 이후 해지비율'로, 보험금 지급지연율을 '추가소요 지급비율'로 명칭도 바꾼다. 보험금 불만족도가 '청구 계약 건수 대비 청구 이후 해지계약 건수'를, 보험금 지급지연율이 '청구 건수 대비 보험금 지급기한 초과 건수'를 각각 뜻하는 것이어서 의미를 명확히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관련 공시 강화로 인해 보험업계가 완전판매를 위해 노력하고, 소비자가 공시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2-14 13:24:43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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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15억 원 규모 취약계층 자활 사업 추진

완도군은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한 자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활 사업이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 계층(조건부 수급자, 차상위)의 자립을 위한 사업으로, 군은 2004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완도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사업단 운영, 상담, 자활 기업 창업 지원 등을 추진 중이다. 현재 완도지역자활센터에서는 ▲어구 정비 ▲깔끔미 청소 ▲청해영농 ▲반짝반짝 세탁 ▲시설 관리 ▲생선 다듬이 ▲커피&토스트 ▲빵&누룽지 ▲어망 정비 등 9개의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3개월간 사전 교육을 거쳐 개인별 역량에 맞는 사업단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자활 기업으로 구구팔팔헬스, 금비산업, 희망집수리사업, 새하얀 청소용역, 삼례산업등 5개의 자활 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립 의지가 강한 참여자에게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자산 형성 사업은 소득계층 및 자부담 비중에 따라 근로 소득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4개 사업(68명)을 운영할 예정이다. 근로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을 함께 할 수 있는 자활근로사업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군은 앞으로도 사업단 운영과 자활기업 창업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추교훈 주민복지과장은 "자활근로사업이 단순 일자리 제공 중점이 아닌 도서지역 특성을 살려 지역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인 만큼 대상자들이 자활에 성공하여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이웃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2023-02-14 10:27:46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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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고용한파' 취업자 증가폭 꺾여…"2월 더 나빠질 것"

1월 들어 취업자 수 증가 폭이 꺾이면서 연초부터 '고용한파'가 매섭다. 20대 청년층 취업자 수는 5개월 연속 감소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새로 신청한 사람들이 늘어났고, 지급액도 다시 불어났다. 정부는 2월 들어 고용 상황이 더 나빠질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취업자를 뜻하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471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1만6000명(2.2%) 증가했다. 반면, 가입자 증가 폭으로 보면 지난해 12월 34만3000명 증가를 기록한 이후 다시 감소세로 전환했다. 가입자 증가 폭은 지난해 9월부터 30만명대로 줄어들었고, 11월 31만9000명 증가에 그치며 둔화세를 이어갔다. 연령대로 보면 20대 청년층 중심으로 취업자 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1월 29세 이하 가입자는 4만명 줄며 5개월 연속 감소했다. 29세 이하 가입자는 지난해 9월(-9000명)부터 12월(-3만명)까지 감소 폭이 커지고 있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청년층 인구 자체가 적어진 데다 20대 취업자가 선호하는 도소매, 보건복지, 공공행정 일자리가 줄면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연령대에선 모두 가입자가 늘었다. 60세 이상(20만2000명), 50대(10만7000명), 40대(2만9000명), 30대(1만9000명) 등의 순이었다.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달 실업급여를 새로 신청한 사람은 18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2000명(0.9%) 많아졌다. 지난 달 총 지급액도 8464억원으로 전월(7489억원)보다늘어났다. 업종별로는 지난 달 제조업 가입자가 372만9000명으로 6만4000명 증가했지만 증가 폭은 전월(7만2000명)보다 축소됐다. 도소매업도 5000명 줄며 감소세로 돌아섰다. 종합소매업과 무점포소매업 등을 중심으로 감소 폭이 커지는 모습이다. 천 과장은 "주요 기관들이 올해 고용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 것처럼 현재 추세로 보면 낙관적이지 않다"며 "2월에는 상황이 더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로서는 가입자 증가 폭이 언제 증가세로 전환할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3-02-13 16:13:3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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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장관, 네이버 등 '공짜야근' 포괄임금 "뿌리뽑겠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네이버, 넥슨 등 노동조합 관계자들을 만나 "올해를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의 원년으로 삼고, 전례 없는 강력한 조치를 통해 불법·부당한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포괄임금제는 노동자가 실제 일한 시간과 무관하게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기술(IT) 업종 등 야근이 잦은 노동자들의 경우 사업장이 포괄임금 계약을 이유로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공짜야근'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IT 노조를 만나 "행정력을 총동원해 공짜 야근, 장시간 근로를 야기하는 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을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IT 업종의 경우 포괄임금 계약이 만연돼 있다. 이들 업종의 근로자 임금 산정 방식은 포괄임금 계약이 63.5%로 절반을 넘는다. 넥슨 노조 지회장은 "넥슨은 포괄임금 폐지 후 평균 근로시간이 감소했다"면서도 "야근을 하는 사람들은 수당이 올라가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청년 근로자는 "지금 회사에서는 연장·야간·휴일 근무에 대해 모두 수당으로 산정하고 있다"며 "야근을 하더라도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직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어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전했다. 고용부는 올해 1월부터 포괄임금 오남용 관련 기획 감독에 착수했다. 하반기에 추가 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2일부터 온라인 신고센터도 운영 중이다. 다음 달 '편법적 임금지급 관행 근절 대책'도 발표한다. 이 장관은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은 현 시점에서 가장 확실한 근로시간 단축 기제"라며 "더 일하고 덜 받는 포괄임금 오남용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로 위법 사항이고, 공정의 가치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시장에 막 진입한 청년 등 약자를 보호하는 관점에서도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2-13 15:01:2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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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피해' 근절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개선

온라인 대부중개(광고) 사이트로 인한 서민층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개인정보를 열람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대출문의 게시판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회원 대부업체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현 영업방식이 중단된다. 사이트가 수시로 개설·폐지되는 점 등을 감안해 소비자에게 인지도가 높은 12개 업체를 위주로 우선 참여하되, 추후 참여업체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10일 금융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경찰청, 서울시, 경기도, 대부협회 관계자를 모아 온라인 대부중개 광고 사이트와 관련한 논의를 했다. 앞서 정부는 사이트 관련 서민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왔지만 사이트는 여전히 불법사금융의 접촉 경로로 악용되고 있다. 2021년 4~12월 채무자대리인 신청자 4313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80%(3455명)가 사이트를 통해 불법사금융을 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되면서 사이트를 통한 서민층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수사기관·주요 지자체 등과 회의를 개최해 사이트 관련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해 소비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중단하는 등 사이트 운영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소비자가 게시판에 대출 문의글을 작성하면, 글 작성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대부업체가 소비자에게 연락할 수 없다. 대신 소비자가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면 상담이 가능한 대부업체가 댓글로 광고배너를 게시, 광고를 통해 소비자가 대부업체로 연락해야 한다. 또한 가족·지인의 연락처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불법 채권추심, 휴대전화 명의도용 등이 우려되므로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최고금리 위반, 불법추심 등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내역·증빙자료를 확보해 금융감독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2-13 14:49:51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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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장관, 폐기물 불법투기 "실시간 감시·수사"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3일 폐기물 불법 투기 관련 "실시간 감시 강화, 경찰청과 협조 수사 등을 통해 원천 차단하겠다"고 의지를 표했다. 한 장관은 이날 충남 당진시의 방치 폐기물 현장을 찾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방치 폐기물을 조속히 처리, 인근 주민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6년 이전 발생 폐기물 포함, 지금까지 확인된 불법 폐기물량은 191만3000t, 이 중 161만9000t(85%)을 처리했다. 나머지 29만4000t은 관할 지자체가 처리 중이다. 환경부는 적극적인 수사와 감시 강화 등 불법 폐기물 근절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경찰청과 협조 수사해 빈 창고나 토지 등을 빌려 폐기물을 투기하는 조직적 불법 행위를 엄단한다. 수사 대상은 불법투기 행위자가 분명하지 않거나 행위자의 소재 파악이 어려워 처리 명령이나 고발 등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곳이다. 오는 10월부터 차량 이동경로, CCTV 영상 등을 통해 폐기물의 부적정한 이동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지능형폐기물관리시스템'을 유해성이 높은 지정폐기물 처리업체까지 확대 적용한다. 지자체와 한국환경공단 적정처리추진센터의 합동 점검도 현재 반기별 50곳에서 100곳으로 확대한다. 불법 투기가 우려되는 순찰 대상 지역도 120곳에서 올해 150곳으로 늘린다. 허용보관량의 80%를 초과해 보관 중인 재활용 업체는 반입·반출 폐기물을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환경부는 농촌 지역에서 토지를 임차한 후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는 사례도 뿌리 뽑는다는 방침이다. 토지주가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 지자체가 불법 폐기물을 제보받거나 직접 확인하는 경우 즉시 토지주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마을 단위 현수막 게시, 반상회 등을 통해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불법 투기 예방과 주의사항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한 장관은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폐기물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현장 점검, 예방 활동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3-02-13 14:26:1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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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펀드신속심사실 신설...인력 1.6배 확충

금융감독원이 펀드 심사 수요 증가로 인한 신속한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펀드신속심사실을 신설하고 담당인력을 대폭 늘렸다. 금감원은 13일 펀드신속심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담당인력을 기존 13명에서 21명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그동안 공·사모펀드와 외국펀드 등 심사수요 증가에도 신속한 심사가 진행되지 못해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신규로 등록된 펀드는 공모펀드 1111건, 사모펀드 2148건, 외국펀드 563건, 파생결합증권(ELS·ELB 등) 549건이었다. 이 중 외국펀드는 2020년 180건에서 2021년 407건으로 126.1% 증가했고 지난해에도 전년보다 38.3% 늘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업자 감독담당 부서에서 수행하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심사 및 조사 기능을 펀드신속심사실로 통합하고, 심사인력도 기존 13명에서 21명으로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심사 절차를 투자자별로 달리하기로 했다.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 심사는 '신속성'에 중점을 두고, 일반투자자용 사모펀드·공모펀드·파생결합증권 심사에 가용 인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외국펀드의 경우 심사 전담체제를 운영하고 모든 심사과정을 전산화한다. 기존에는 두 세명의 담당자가 일반 사모펀드와 외국펀드 심사를 병행함에 따라 외국펀드의 신속 심사가 어려웠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금감원은 외국펀드 심사만 전담하는 인력으로 4명을 배치해 집중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등록 심사업무의 전과정(등록신청→심사→결과통보)도 전산화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업계 의견도 수렴해 하반기부터 개선된 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라면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은 높이고 투자자 보호는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3-02-13 14:01:16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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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中企 신사업·신기술 분야 전환 돕는다

'구조혁신지원사업' 참여 중소기업 모집 올해 900곳 진단, 1110곳 컨설팅 예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의 복합위기 극복과 신사업·신기술 분야로의 성공적 구조 전환을 돕기 위한 '구조혁신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13일 중진공에 따르면 구조혁신지원사업은 디지털·미래차 전환 등 급격한 산업 환경변화가 경영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소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촉진하는 패키지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신사업 분야로 업종전환·추가를 위한 사업전환 컨설팅, 디지털 역량 제고를 위한 디지털전환 컨설팅, 노동환경 변화에 능동 대응을 위한 산업·일자리전환 컨설팅과 후속 연계사업을 지원한다. 참여기업은 전문가의 구조혁신 대응수준 진단과 기업의 수준을 고려한 분야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구조혁신 로드맵을 수립할 수 있다. 올해는 진단 900개사, 컨설팅 1110개사 가량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진공은 사업전환 승인, 사업전환자금, 세제혜택,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우대, 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등을 연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전담 정책매니저를 배정해 지원사업의 전 과정·전 주기 밀착지원도 추진한다. 사업전환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구조혁신전용 기술개발(R&D) 사업도 신설할 예정이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중진공은 선제적 구조혁신을 기반으로 중소기업이 글로벌 복합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13 10:13:14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