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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전기·가스에 빵·과자까지 죄다 올랐다

1월 들어 전기와 가스 공공요금부터 채소와 빵, 과자 등 먹거리까지 죄다 오르며 5.2%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상승 폭도 3개월 만에 다시 커졌다. 정부는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를 것으로 보여 당분간 5%대 고물가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5.2% 상승했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5월 5.4%를 기록한데 이어 6월(6.0%), 7월(6.3%) 등 6%대로 치솟았다. 이후 8월(5.7%), 9월(5.6%), 10월(5.7%), 11월(5.0%), 12월(5.0%) 등 9개월 연속 5%대 높은 상승률을 지속하고 있다. 우선, 전기·가스·수도 요금이 1년 전보다 28.3% 오르며 전체 물가를 0.17%포인트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파에 전기요금은 29.5% 올랐다. 도시가스(36.2%), 지역난방비(34.0%) 등도 급등했다. 농축수산물 물가도 한파 영향으로 1.1% 상승했다. 특히, 채소류 물가가 전년보다 5.5% 올랐다. 양파는 33.0%로 치솟았고, 귤(14.3%), 오이(25.8%), 파(22.8%) 등도 올랐다. 축산물 가격은 전년대비 0.6% 상승했다. 닭고기(18.5%), 돼지고기(1.9%) 등은 올랐고, 국산 쇠고기(-2.8%), 수입 쇠고기(-3.0%) 등은 내렸다. 어획량 감소로 수산물도 전년대비 7.8% 상승했다. 오징어(15.6%), 고등어(12.8%) 등이 크게 올랐다. 공업제품은 6.0% 올랐는데 빵(14.8%)과 스낵 과자(14.0%) 등 가공식품 물가가 10.3% 상승했다. 기름값은 정부의 유류세 인하책 덕에 5.0% 오르는 데 그쳤다. 경유(15.6%), 등유(37.7%) 등은 올랐고, 휘발유(-4.3%), 자동차용 LPG(-2.4%)는 내렸다. 생선회(8.2%) 등 외식 물가 또한 7.7% 오르면서 개인서비스 물가는 전년대비 5.9% 상승했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공공요금이 물가에 크게 작용하고 있는데 올해 가스 요금도 인상이 예정돼 있어 물가가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래도 올 하반기 들어 상반기보다 물가 상승률이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집세는 전세(1.8%)와 월세(0.7%)가 오르며 1.3% 상승했다.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보다 6.1% 상승했다. 생선, 해산물, 채소, 과일 등 기상 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품목을 포함한 신선식품지수는 1년 전보다 2.4% 올랐다. 기획재정부는 "1월 물가는 전기요금 인상, 연초 제품가격 상승, 한파로 인한 시설채소 작황 부진 등의 영향으로 물가가 소폭 상승했다"며 "정부는 최근 두드러지는 물가 상방요인을 중심으로 면밀하게 대응하는 등 물가 안정기조의 조속한 안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2-02 14:03:2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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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中企·소상공인 '규제예보제' 시범 운영

신설·강화 예정 규제 사전 인지해 의견수렴 후 정책 반영 1호 예보, 환경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규정' 선정 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예보제'를 도입해 3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새로 생기거나 강화 예정인 규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현장 의견을 정책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2일 중기부에 따르면 규제예보제를 도입하면서 1호 예보 대상으로는 배달료 인상 등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개별 수입이륜차 인증 대수 축소 및 확인검사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환경부 고시)을 선정해 예보한다. 규제예보제는 규제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 도입 단계에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창구를 마련, 제출된 의견을 분석·반영하는 제도로 미국, 영국 등 해외의 경우 다양한 형태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시범운영 대상 규제는 각 부처에서 규제 신설·강화 시 작성·공개하는 규제영향분석서를 바탕으로 연간 규제비용이 일정 금액(30억원) 이상이거나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규제를 선정한다. 이를 통해 생업에 바쁜 중소기업·소상공인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 위주로 간결하게 시각화해 제공하고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와 같은 대표 협회, 단체와 함께 의견을 수렴해 주요 의견은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제도'는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중소기업에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 신설·강화를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예보제 대상 확대(정부입법→의원입법), 전용 시스템(규제예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현업에 매진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규제영향평가서를 확인하고 의견을 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규제예보제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신설·강화 예정 규제를 최소한 모르고 지나는 일은 없도록 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3-02-02 12:00:1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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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전세사기 뿌리뽑는다…추경호 '무자본 갭투자' 근절·보증금 3억

정부가 전세 사기 범죄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하고, 피해자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빌라왕 사건' 등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급증하자 발빠른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인된 사기 혐의는 엄단하는 한편, 향후에도 특별단속 연장, 기획조사 병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자들을 끝까지 추적·처벌해 전세 사기 범죄를 완전히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최근 주택 가격 조정 과정에서 전세 사기 등으로 사실상 임차인 재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의 안정성이 훼손되면서 서민·청년층 주거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대응책으로 보증대상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시세 부풀리기를 차단하는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보완해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전세 사기 유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임차인들께는 위험계약을 사전에 인지·회피할 수 있도록 정보 비대칭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공인중개사 등이 전세 사기 방지에 핵심 역할을 하도록 임대인 신용정보 및 전세 사기 위험 확인, 영업 이력 공개 등 중개사의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차인에게는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시세 및 전세가율, 악성임대인, 체납 정보 등 계약 전에 필요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도 내놨다. 추 부총리는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해 긴급 저리대출지원의 보증금액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출 한도는 가구당 1억6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며 "피해자 분들이 전세보증금 반환, 법원경매 등 전세보증금 회수 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상담 및 법률서비스 등도 빈틈없이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전세 사기의 두드러진 특징은 주택가격 급등의 부작용과 임대차 관련 제도적 사각지대, 전문화된 사기 집단의 계약 구조 악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대규모 피해로 확산됐다는 점"이라며 "임차인 주거 안정은 민생의 버팀목인 만큼, 정부는 임차인 불안을 끊어내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2-02 11:32:3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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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준, 0.25%p 금리인상…이달 말 한국은행 금리인상하나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정책금리를 0.25%포인트(p)올리는 베이비스텝을 단행했다. 이날 연준은 최종금리 5% 미만으로 한 두 차례 금리를 인상할 것을 예고했다. 한국은행도 오는 23일 열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일(현지시간) 연준은 올해 처음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p 인상했다. 이에 따라 미국금리는 기존 4.25~4.5%에서 4.5~4.75%로 올랐다. 2007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 美연준, 인플레 완화됐지만 여전히 높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목표치 2%로 인하하기 위해 지난 1년간 통화정책을 단행했지만, 아직 완전한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물가안정을 위해 한동안 제약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의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는 지난해 12월 5.0%로 15개월만에 최소폭 상승을 기록했다.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도 같은 기간 6.5%로 나타나 13개월만에 6%대로 떨어졌다 다만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12월 비농업부문 고용은 22만 3000개 늘며 시장 예상치(18~20만개)를 웃돌았다. 반면 실업률은 실업률은 3.5%로 전월 대비 0.1%p 하락했다. 고용시장에서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고, 이는 향후 임금상승세로 이어질 수 있다. 파월 의장은 "지난해 3개월 간 지표를 살펴보면 인플레이션이 다소 완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더 많은 지표가 있어야 하락하고 있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며 "가구와 기업의 기대인플레이션을 봤을 때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금리인상에 따른 효과도 시차가 있으므로, 금리인상의 속도를 조절하며 목표치(2%)에 가깝게 하겠다"고 했다. 이날 파월 의장은 올해 금리 인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파월 의장은 "만약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빨리 하락한다면 연준의 정책 설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아직까지 금리인하를 논의할 시기는 아니다"며 "올해 기준금리 인하는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최종금리는 5% 미만일 가능성이 크다. 파월 의장은 기준금리를 5% 미만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확실히 가능하다"라고 답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이날 인상으로 4.5~4.75%가 됐다. 오는 3월과 5월, 한 두차례 0.25%p 인상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韓, 물가·환율 따라 금리인상 관건은 한국은행의 최종 기준금리가 3.5%에서 동결을 이어갈 지, 0.25%p 인상해 3.75%에서 멈출지 여부다. 지난달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3명의 위원들은 최종금리 수준을 3.5%, 나머지 3명은 3.75%로 내다봤다. 기준금리를 물가에 대한 대응수단으로만 본다면 금리인상은 필요한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2%로 지난해에 이어 5%를 이어갔다.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한 금통위원은 "고물가와 금융불안이 동시에 나타날 때 기준금리만이 유일한 통화정책 수단이라면 금리정책을 완화해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면서도 "한국은행은 담보정책, 유동성지원 정책 등 추가 시장안정화 수단을 가지고 있고, 정부이 거시건전성 정책과 금융감독 정책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는 물가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한미간 금리 격차가 확대되면 금융·외환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날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한미간 금리격차는 1.25%p 벌어졌다. 연준이 한 두차례 금리인상계획을 밝혔기 때문에 오는 2월 23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인상을 하지 않는다면 4월 금통위시 금리격차는 1.5%p까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금리가 한국의 금리보다 높을 경우 원화가치가 하락해 자산가치를 우려한 외국인이 국내 금융시장에서 대거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진다. 또 원·달러 환율이 상승해 수입물가가 오르면 물가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물가상승률은 예상범위내에서 이뤄지고 있고, 점차 둔화되고 있으므로 3.5%의 금리를 유지하며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금통위는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2월 중 5%내외를 나타내다가 기저효과, 수요압력으로 약화될 것"이라며 "향후 물가전망에는 국내외 경기 둔화정도,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폭, 국제유가 및 환율 움직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크다"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도 안정세를 되찾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경제보좌관은 "지난해 10월을 기점으로 달러가 큰 폭으로 뛰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 물가예측치에 변동이 없는 한 안정화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한다"고 말했다. 현재 한미간 금리차에 따라 자본유출이나 원화약세로 이어지지 않고 있고, 추후 원화약세로 이어질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한미금리차를 감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날 한국은행은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국제 금융시장 상황과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검점했다. 이승헌 부총재는 "미연준과 시장간 인플레이션 및 정책 경로에 인식차이가 큰 만큼 기대조정과정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국내 금융·외환시장도 대외 여건의 변화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환율, 자본유출입 등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시장안정화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2-02 11:26:5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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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롯데알미늄과 대·中企 동반성장 힘쓴다

상생협력형 내일채움공제 업무협약…장기재직 유도, ESG 경영 지원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롯데알미늄과 함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추가로 나선다. 중진공은 롯데알미늄과 '상생협력형 내일채움공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상생협력형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진공이 공공기관, 민간기업, 지자체 등과 협력기업의 공제 분담금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낮춰주고, 거래 협력사와 동반성장을 실현하는 협업 모델이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총 61개 기업·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양측은 협약을 계기로 롯데알미늄과 거래하고 있는 화학업종 분야 우수 중소벤처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ESG경영 전환 지원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중진공은 롯데알미늄 협력사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공제 가입을 지원하고 맞춤형 기업교육 바우처, 단체상해보험 가입 등 교육·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희망기업에게는 ESG경영 전환을 위한 정책사업을 연계 지원한다. 롯데알미늄은 3600만원의 기금을 출연해 1년간 협력 중소기업 직원 25명을 대상으로 월 12만원의 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을 지원한다. 롯데알미늄 김광현 경영지원부문장은 "협력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상생협력형 내일채움공제를 도입하게 됐다"면서 "다양한 ESG경영 활동을 통해 협력사와 함께 성장하고 상생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진공 조한교 인력성장본부장은 "협력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우수인력 장기재직으로 롯데알미늄과 협력기업이 함께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중진공은 앞으로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협업모델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3-02-02 09:19:3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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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베이비스텝'에 추경호 "금리인상 속도 조절…불확실성 남아"

미국이 올해 첫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자 우리 정부는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여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도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금융시장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도 참석했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1일(현지시간) 열린 올해 첫 FOMC에서 정책 금리를 4.25~4.5%에서 4.5~4.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해 3월 이후 11개월 만에 금리 인상 폭을 0.25%포인트로 조절하며 '베이비스텝'을 밟았다. 추 부총리는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상승률이 지난 6개월간 꾸준히 둔화되며 약 1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며 "작년 한해 유례 없이 가파른 속도로 금리를 인상했던 연준이 통상적인 금리 인상 폭으로 속도를 조절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은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된 것으로 해석하며 국제금융시장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올해 들어 우리 금융시장은 정부의 시장안정 노력 및 주요국 통화긴축 속도 조절 기대 등으로 변동성이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정부는 최근 무역수지 적자 등 수출 부진과 고물가 등 국내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한데다, 주요국 통화 긴축 기조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수출 부진 지속 등 실물 부문 어려움이 확대되는 가운데 물가도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한시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 등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한 연준과 시장의 인식 차가 당분간 지속될 경우 앞으로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금융팀도 긴밀한 공조 하에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문별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적기에 대응해나가는 한편, 최적의 정책조합을 더욱 정교하게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40조원 이상 확보한 대응 여력을 활용해 시장 안정세를 확산하고, 신용 등급이 낮은 기업의 회사채 발행도 어려움이 없도록 채권담보부증권(P-CBO) 지원 대상과 한도를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보증 지원 확대 등으로 PF 시장을 안정시켜 나가는 한편, 건설사 유동성 지원 확대와 부동산 대출 규제 정상화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또, "정부는 고금리에 따른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중 10조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고, 긴급생계비 대출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 지원과 저금리 특례보금자리론 공급도 차질없이 실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2-02 09:15:5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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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진원, '찾아가는 안전진단' 더욱 확대한다

안전사고 예방 진단, 소방시설 점검등…하반기 대상기업 모집 창업진흥원이 창업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근무환경 안전진단과 재해예방 컨설팅을 위한 '찾아가는 안전진단'을 올해 더욱 확대한다. 2일 창진원에 따르면 찾아가는 안전진단은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내부 역량을 활용해 창업기업의 안전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기획한 것으로, 창진원 소속 안전관리 담당 직원이 창업기업의 사업장에 직접 방문해 위험요소를 진단하고 관리방안을 알려주는 등의 안전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골자다. 사업을 처음 시작한 지난해의 경우 창업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팁스타운 입주기업 등 20개사를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진행했다. 또 겨울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에 대비한 소방시설 점검과 함께 소화기, 구조 손수건, 화재모포 등의 소방 안전물품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 사무직 근로자의 보건관리를 위해 서울과 대전에서 운영하고 있는 팁스타운 입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자가진단, 근골격계 질환 예방 등을 위한 특강과 스트레칭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창진원은 올 하반기에 안전진단을 희망하는 기업을 모집하고 수요조사를 통해 현장진단, 컨설팅, 안전물품 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안전진단을 제공하는 동시에 대상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창진원 내부의 안전관리 인력이 제한적인 만큼 창업기업 스스로 자가진단이 가능하도록 '위험요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안전진단에 참여하지 못한 창업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점검 및 진단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김용문 창진원장은 "창업기업은 대부분 규모가 작아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기업들이 많다"며 "창업기업들이 현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3-02-02 08:56:5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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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의 고해성사 "중대처벌법, 애초 계획 없었다"

정부가 당초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으로도 중대재해 대응이 가능했는데 국회가 끼어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다는 게 고용노동부 설명이다. 고용부 내부에서는 중대재해 예방이란 법적 취지에 맞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법명 개정에 공감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1일 "당초 산업안전보건법에 중대재해 발생 시 과징금 부과 규정을 넣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의원들 사이에서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 제정 움직임이 일어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다"며 "중대처벌법은 정부보다 국회 주도로 갑자기 입법이 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보다 예방 의무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으로는 중대재해에 따른 책임을 경영책임자에게 묻기 어렵고, 처벌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고용부는 중대재해 발생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을 검토해 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17년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3년 이상 국회에 계류됐다. 이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개입하면서 법 제정에 탄력이 붙기 시작했고, 경영계와 노동계도 각각 목소리를 내면서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이 아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제정됐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다. 법 위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하면 예방보다 처벌에, 현장책임자 보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처벌에 초점을 맞춘 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경영책임자 처벌에 중점을 두다보니 당초 법적 취지였던 중대재해 예방 효과는 미미했다"며 "정부와 국회가 헛발질했고, 가성비가 떨어지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사업주도 "법이 처벌 중심이다 보니 예방 관련 지원이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부족해 대응하기 힘들다"며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 중대처벌법까지 생겨나 서류 검토하는 일이 늘어난 것 말고는 딱히 달라진 게 없다"고 토로했다. 고용부 관계자 또한 "법 시행 후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봤는데, 경영주 처벌을 면하기 위한 활동에 집중돼 온 거 같다"고 시인했다. 고용부는 현재 중대재해법 개선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법 보완 등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정부가 중대재해 예방이란 법적 취지에 맞게 '중대처벌법'을 '중대예방법'으로 법명부터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법명 개정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라며 "다만 공무원이라 나서서 할 수는 없고, 의원 등 국회가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도 "처벌 대신 예방이란 용어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산재 예방이란 법적 취지는 살리면서 처벌 위주란 부정적 인식도 줄일 수 있다"며 "고용부도 이 법이 사업주 처벌보다 사고 예방에 초점을 둔 법이라고 밝힌 만큼 법명 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일반 중대재해를 처벌하고, 중대재해법은 그 중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를 가중처벌하는 등 산업안전법령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2-01 16:38:0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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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우대'·'주방 이모' 성차별 채용, 무더기 적발…벌금 최대 500만원

'여성 우대', '주방 이모' 등 성차별적 구인 광고를 한 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정부는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9월부터 한 달간 주요 취업 포털에 올라온 1만4000건의 구인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성차별적 모집·채용이 의심되는 광고는 924건, 이 중 811건은 법 위반으로 드러났다고 1일 밝혔다. 이들 사업장은 근로자 모집·채용 시 특정 성(性)을 우대하거나 신체적 조건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선 안 된다.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 또는 요구해서도 안 된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적발 사례를 보면 '남자 사원 모집', '여자 모집' 등 특정 성에만 모집·채용 기회를 주는 문구가 많았다. '여성 우대', '남성 우대'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성을 우대한다는 광고도 다수였다. '키 172㎝ 이상 훈훈한 외모의 남성', '주방 이모'라는 표현으로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키나 용모 등 신체적 조건을 요구하거나 직종의 명칭에 특정 성만을 지목하는 경우도 있었다. 라벨 부착 및 포장 업무에 남성 11만원, 여성 9만7000원 등 성별에 따라 임금을 차등 제시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이 같은 성차별적 광고는 주로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를 모집하는 업체가 78.4%로 가장 많았다. 특히, 지난 2020년 성차별적 구인 광고로 서면 경고를 받았다 또 다시 적발된 업체도 있었다. 고용부는 해당 업체를 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또, 구인 광고상 모집 기간이 지난 577곳은 추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서면 경고했다. 모집 기간이 지나지 않은 233곳은 시정 조치했다. 성차별적 모집·채용으로 피해를 본 구직자는 고용부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www.moel.go.kr)로 신고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해 구제받을 수도 있다. 윤수경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 과장은 "올해부터 성차별적 모집·채용 관련 모니터링을 1년 1회에서 2회로 늘릴 계획"이라며 "광고 모니터링 대상도 1만4000개에서 2만개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3-02-01 14:34:13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