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기사사진
시중은행, 자영업자 대출↓…실효성 없는 정책지원 부실차주↑

코로나19 이후 급격하게 증가했던 자영업자 대출이 감소하고 있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등 1·2금융권이 부실을 줄이기 위해 대출을 제한한 영향이 크다. 정부가 마련한 대환대출에는 대부업대출이 포함되지 않고,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면 신용거래가 불가해 영업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개인사업자대출(자영업자) 대출잔액은 313조650억원으로 지난해 말(314조838억원)과 비교해 1조188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대 시중은행의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2020년 말 270조8672억원에서 2021년말 299조7215억원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 10월부터 감소했다. 반면 대기업 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말 105조5174억원이던 대기업대출은 1월말 109조4832억원으로 3조9658억원 늘었다. 자영업자 대출은 통상 1년마다 심사를 통해 만기를 연장한다. 대기업의 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금리인상으로 상환금액이 증가한 것보다 신용등급이 낮거나 부실우려가 큰 자영업자 대출을 중심으로 리스크 관리를 시작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 애매한 신용점수로는 대출불가 문제는 시중은행의 대출가능 범위가 축소되면서, 시중은행의 대출과 정부정책 지원범위 사이에서 어떤 대출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늘고 있다. 이들의 경우 시중은행에선 대출이 어렵지만,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에서 가능하다. 다만, 저축은행도 고신용자의 대출이 몰리면서 금리가 올라간 지 오래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기업대출 금리는 지난해 말 10.59%로 1년전(6.87%)과 비교해 3.72%포인트(p) 올랐다. 3000만원을 5년(60개월)간 10.59%의 금리로 상환할 경우 매달 이자 26만4750원을 포함한 64만6155원을 내야한다. 지난해 말 시중은행의 기업 대출금리는 5.76%였다. 시중은행보다 두 배 높은 이자를 내야 한다. 그렇다고 정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전통시장 자금도 받을 수 없다. 지난달부터 8000억원 규모로 지원하는 소상공인·전통시장 자금 대상은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744점 이하(옛 6등급 이하· 나이스평가정보 기준)인 개인사업자다. 신용도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5년간 2% 고정금리로 제공하지만 대상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이용할 수 없다. 자영업자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금리는 2차적인 문제고, 어중간한 신용점수로는 원하는 금액의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며 "대부업에서 대출을 받으면 1~3일뒤 신용점수가 떨어지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을 받아야 할 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 대부업 대출, 채무조정대상 포함 안돼 아울러 다음달부터 모든 자영업자로 확대된 저금리 대환대출의 경우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금리 대환대출은 코로나19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갈아탈 수 있는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되고, 상환기간은 5년에서 10년(3년거치·7년 분할상환)으로 늘어 월상환액이 절반 이상 줄어든다. 다만 저금리 대환대출 대상에 대부업 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 2021년 1분기 기준 자영업자가 이용한 대부업 등 기타대출잔액은 21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1.8% 늘었다. 취약차주의 경우 1·2금융권에서 밀려 대부업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적잖다. 취약차주의 경우 고금리 대부업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셈이다. 채무조정제도인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경우 신용카드 거래와 대출 등이 제한돼 정상적인 영업이 어렵다. 자영업자의 특성상 신용거래를 통해 원자재를 받아 판매하는 구조인데, 신용거래가 불가할 경우 영업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 새출발기금 또한 대부업 대출의 채무조정이 불가하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최종 협상과정에서 대부업이 빠지게 되면서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부업 대출의 경우 개인사업자대출과 신용대출을 구분하기 쉽지 않고, 대환대상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다른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2-06 15:05:49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울산 간 이정식 고용장관 "조선업 하청, 임금 인상시 전폭 지원"

조선업 원·하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등을 추진하는 '조선업 상생협의체'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울산 현대중공업을 찾아 "조선업에서 '상생협약'을 체결, 업무와 숙련도를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 등으로 하청의 임금을 인상하고,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 조선협회, 전문가,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발족했다. 협의체는 하청에 적정 기성금 지급과 물량팀 축소, 원·하청 간 공정 거래 구축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과제를 논의 중이다. 조선업의 경우 하청업체 비정규직과 원청인 정규직 간 격차가 여전히 크다. 하청 근로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더 오래 일하면서도 임금은 원청보다 적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가 파업에 나선 이유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을 통해 상생협의체 구성에 나섰다. 이 장관은 "원청과 하청이 구체적인 실천방안 협약을 체결하고 성실이 이행한다면, 정부는 조선업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선산업과 기업 경쟁력을 지속 유지하려면 내국인 숙련인력 확보와 양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조선업 수주 상황은 향후 4년치 일감이 안정적으로 확보됐을 정도로 양호한 편이다. 하지만, 선박 건조를 뒷받침할 현장 생산인력 구인난은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정부는 현재 조선업계가 외국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우선 배정하고 있다. 이 장관은 "조선업 상생협력 모델의 성과는 향후 다른 산업·업종으로 확산되고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정부는 마지막까지 성공적인 조선업 상생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울산 지역 조선업 원하청 간담회는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울산 동구)이 제안해 성사됐다는 후문이다. 간담회에는 이 장관을 비롯, 김두겸 울산시장과 이상균 현대중공업 대표, 김형관 현대미포조선 대표, 각 사의 사내협력사 연합회장 이무덕 동형ENG 대표, 전영길 대영전력 대표 등이 함께 했다.

2023-02-06 14:55:38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금감원, 금융지주 지배구조 감독 강화 "이사회와 정례 면담"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지주·은행과 정례면담을 추진하고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또 상장사의 공시·회계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감독 목표를 '위기상황 및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따뜻하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4대 추진 전략으로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전(全)방위적 대응 강화 ▲민생금융 감독 강화 및 금융의 사회안전망 기능 제고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 및 미래성장 지원 ▲금융회사 책임경영 문화 조성 및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 등을 제시했다. 우선 금감원은 은행 이사회가 경영진에 대한 감시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는 지 등 면밀히 점검하고 감독 당국과 이사회 간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공공재 측면이 있는 은행의 지배구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사회 기능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구체적으로 각 은행 이사회와 최소 연 1회 면담을 실시하는 등 소통을 정례화할 예정이다. 면담을 통해 금융시장 현안과 은행별 리스크 취약점을 파악하고,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또 지주 사외이사가 이사회 운영 등 주요 지배구조 이슈에 대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주제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규 선임 사외이사 대상 워크숍을 진행하는 방안도 계획에 담았다. 은행 등 경영진의 성과보수체계 적정성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뤄진다. 금융그룹 사업부문장의 권한과 책임 범위 및 사업 부문 내 의사결정 절차 등을 포괄하는 '사업부문제' 운영 관련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부적격 대주주의 일반사모운용업 진입 방지를 위해 대주주 변동현황을 점검하고 신규 진입 대주주의 적격성 확인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현재 대주주 변동시 별도의 심사절차가 없고 지분변동 비율만을 보고받고 있어 적격성 확인이 불가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올해 금융사의 자체적인 내부통제 역량을 높이기 위해 내부감사 모범사례를 전파하고 시정처리 이행현황 점검을 강화하는 등 내부감사협의제 운영을 내실화할 방침이다.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추진하고 일정규모 이상 거액 금융사고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고 발생시에는 원칙적으로 즉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대규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나 해외투자 등 다수 계열사가 참여하는 방식의 금융그룹 계열사 간 공동투자에 대한 리스크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그룹 차원의 위험평가와 사후관리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증권사의 유동성리스크 관리체계를 개편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자금조달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는 한편 부실우려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 등을 통해 위험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회계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보고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증권사의 공매도 업무 프로세스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금리상승기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부당 영업행위에도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023-02-06 14:48:03 구남영 기자
기사사진
올해 사회적기업 선도대학 4곳 어디?…서울대 등

서울대와 목포대, 강남대, 경상국립대 4개 대학이 '사회적기업' 핵심 인재 양성 선도대학으로 선정됐다. 6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선도대학은 대학의 전문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각 지역의 사회적기업이 필요로 하는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을 하게 된다. 올해 서울대와 강남대, 경상국립대는 리더 과정을, 목포대는 학부과정을 개설한다. 사회적기업이란 영리 기업과 비영리 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해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리더 과정은 사회적기업의 관리자급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원 과정이다. 학부 과정은 각 대학의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으로 대학생들이 졸업 이후 사회적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할 수 있도록 현장 인턴십을 제공한다. 올해 선정된 4개 대학은 사회적기업과 지역사회 간 협력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세미나를 공동으로 연다. 연말에는 대학별 성과를 공유하고 수강생 간 교류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다. 대학별 수강생 모집과 선발은 2월 말~3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정현곤 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역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각 대학이 지역 내에서 사회적기업 인재 양성의 거점이 돼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공급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2-06 10:33:19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중진공, 인천공항 '中企 전용 물류센터' 민간 운영사 모집

3월10일까지 사업계획서…10년간 물류센터 운영 제2공항 물류단지에 2024년 말 운영 목표로 추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인천공항 제2공항 물류단지 내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 민간 운영사를 공개 모집한다. 6일 중진공에 따르면 대지면적 1만8453㎡에 들어서는 국내 최초의 항공수출 전용 물류센터는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중진공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해 11월 협약을 맺고 진행하고 있다. 중진공이 첨단 자동화 물류설비를 도입해 2024년 말 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물류센터는 인천공항공사에서 물품 입고·보관·포장 등 모든 물류공정이 가능하도록 2층 규모로 건설한다. 민간 운영사는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첨단 물류센터 건립을 위해 건축 과정부터 참여한다. 건립 이후 물류센터 인프라를 활용해 ▲제품 보관, 운송, 수출통관 서비스 등 물류 전 분야 풀필먼트 지원 ▲저렴한 비용으로 물류서비스 제공 ▲물류 컨설팅·교육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한다. 민간 운영사는 이커머스 등 항공물류 운영과 중소기업 물류 취급, 풀필먼트 물류센터 운영 경험이 풍부한 전문 물류기업을 선정한다. 선정된 운영사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 간 물류센터 운영·관리 자격을 가진다.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확대 추세에 발맞춰 K-POP, 화장품, 의류, 소형가전 등 품목을 주로 취급한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항공수출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를 통해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온라인 수출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항공물류 운영 경험이 풍부한 물류사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물류사는 3월10일까지 중진공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오는 10일 오후2시 서울 코엑스에서 물류센터 구축사업 설명회도 연다.

2023-02-06 09:23:40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기보, 中企 기술탈취 예방 기술보호 노력 '빛'

2022년 기술임치계약 1911건…전년보다 231건 늘어 5년 이상 장기임치도 64건→152건→264건 '증가세'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막기위한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호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다. 6일 기보에 따르면 지난해 총 1911건의 기술임치 계약을 유치해 전년도 1680건에 비해 231건이 늘어나는 등 2019년 관련 제도를 첫 도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술임치'란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이 유출돼 탈취, 도용되는 사태를 막기위해 신뢰성 있는 제3의 기술임치기관에 기술·영업자료를 임치하고, 향후 기술유출이 발생할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적추정력을 기반으로 기술의 개발사실 및 보유시점을 증명하고 확인하는 제도다. 기보는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후속조치로 기술보호업무 도입을 추진했고 2019년 1월 기술임치기관으로 지정돼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및 기술탈취방지를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기보가 지난해 진행한 기술임치 계약 가운데 계약기간 5년 이상의 장기임치계약은 264건으로 2020년(64건)과 2021년(152건)에 비해 갈수록 늘고 있다. 기술임치 갱신계약 건수 역시 244건(2020년), 561건(2021년), 744건(2022년)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장기임치기업 및 갱신계약 건수 증가는 기술보호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기술보호 종합지원기관으로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한 기술보호 지원을 확대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기술이 유출·탈취되지 않는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보는 안전우수기업, 청년창업 바우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기술임치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수수료지원 대상을 확대해 중소기업 기술보호에도 선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한, 기술·영업상 아이디어를 임치할 수 있는 '아이디어 임치' 제도를 도입해 창업·벤처기업의 아이디어 단계 사업계획서, 전략, 비즈니스 모델 등의 자료를 무료 또는 적은 비용으로 임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3-02-06 08:47:59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건설근로자 '상해사망' 보험, 무료 가입…1만명 지원

상해나 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운 건설근로자가 무료로 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취약계층 건설근로자에게 각종 위험과 질병,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을 지원하고자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단체보험 가입에 드는 비용은 건설근로자 개인 부담 없이 공제회가 전액 지원한다. 보장 항목은 건설근로자 직업 특성을 고려해 골절 진단, 상해 입·통원, 의료비, 화상진단 등이다. 암 진단 등 질병 항목과 정신건강 지원, 일상생활 배상책임 등도 보장한다. 보장 기간은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보장 기간이 지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 신청 자격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직전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만 65세 미만 건설근로자다. 공제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도입된 건설근로자 단체보험은 지난해까지 12년 간 7만명의 건설근로자가 가입했다. 이 중 6458명이 총 62억원의 보험금 혜택을 받았다. 지원 인원은 1만명으로 모집 시까지 연중 접수한다. 공제회는 매 분기 모집된 인원부터 순차적으로 가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or.kr/hanaro)나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고객상담센터 전화(1666-1122) 등으로 하면 된다. 이상현 공제회 고객사업본부장은 "몸이 재산인 건설근로자가 상해나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가족의 생계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며 "단체보험 가입 혜택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2-05 15:13:34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먹는 물 검사 거짓 보고 '삼진 아웃'…3회 적발시 지정 취소

앞으로 먹는 물 검사기관이 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하다 적발되면 '삼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적발 시 6개월, 3차 적발 시 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된다. 환경부는 먹는 물 수질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검사기관이 실제 시료를 채취하지 않고 검사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 허위로 검사성적서를 발급할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강화됐다. 먹는 물 검사기관의 시료 채취 및 운반 과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기록 내용에 시료 운송방법 및 시간, 보존제 첨가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했다. 별도 시료채취기록부 서식도 마련해 관련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했다. 정부는 검사기관의 등록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안도 마련했다. 기술인력 부족 30일 이상, 시설·장비 부족 7일 이상 등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상 측정 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례를 참조했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먹는 물 관련 영업자의 휴·폐업 또는 가벼운 변경사항 신고 시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기한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먹는 샘물 등 수입판매업 시설기준에 영업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른 사무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먹는 물 수입판매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해당 기관들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개정안 관련 의견을 낼 수 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으로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 박재현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앞으로 먹는 물 수질검사 제도의 신뢰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먹는 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2023-02-05 14:59:23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이창양 산업장관 "취약계층 가스요금 할인, 2배 확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취약계층 난방비 관련 "지난 달 26일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로 상향하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2배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도시가스를 찾아 서울과 경기 지역 주민들에게 도시가스가 차질 없이 공급되고 있는지 점검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이달 1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서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대책이 효과적으로 취약계층의 난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가 신청자격 여부나 절차·방법 등을 몰라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해소돼야 한다"며 "산업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도시가스 관계자도 "고객센터에 최근 정부가 발표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대책에 대한 주민들의 질의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지원 신청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을 문의하는 사용자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정부가 국내 동절기 천연가스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지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이번 동절기 가스 수급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많았으나, 정부와 가스공사는 작년 여름부터 선제적으로 필요한 천연가스 물량을 확보, 꾸준히 비축해 와 수급에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취약계층을 위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대책이 수급 대상자들에게 빠짐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이 협조해 달라"며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난방을 위한 가스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수급 안정을 최상위 정책 우선순위로 두겠다"고 강조했다.

2023-02-05 14:34:40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