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금리인하요구 늘어도 70% 이상 거절…금융사 거절시 평가정보 제공해야

앞으로 금융회사는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를 선별해 반기 1회 이상 금리인하요구권을 추가로 안내해야 한다. 금리인하요구를 거절할 경우 차주 희망시 신용도 평가에 활용된 정보내역도 제공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대출상품의 금리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소비자의 법적 권리를 말한다. 현재 금융회사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반기별로 금리인하요구권의 수용한 비율과 이자감면액을 공시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는 119만1000건으로 2019년(75.5만건)에 비해 58% 증가했다. 반면 수용률은 2019년 48.6%에서 지난해 상반기 28.8%로 감소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신청건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금융권의 수용률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며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수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회사는 우선내부신용등급이나 개인신용평가회사(CB)의 신용평점 등을 통해 신용도가 상승한 차주를 대상으로 반기 1회이상 선제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추가 안내해야 한다. 안내 내용은 취업, 승진등에 국한되지 않고, 실제 승인에 활용되는 요건(수신실적, 연체여부 등)을 포함한다. 공시정보 범위도 확대한다. 지금까지 금융회사는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전체를 대상으로 수용률과 이자감면액(총액)만을 공시했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세부항목별로 구분해 ▲수용률 ▲이자감면액 ▲비대면 신청률 ▲평균 인하금리폭을 공시해야 한다. 수용률 산정시 신청건수에서 중복신청 건수는 제외한다. 금리인하요구 거절시 차주가 희망할 경우 신용도 평가에 활용한 정보내역도 공개해야 한다. 불수용사유를 ▲대상상품이 아님 ▲이미 최저금리 적용 ▲신용도개선이 경미함 등으로 구분·안내해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공시 개선사항은 2월 중 은행에 우선 반영하고, 타 업권은 올해 상반기 중 반영할 계획이다. 소비자 안내는 업권별 특성을 반영해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2-09 12:00:07 나유리 기자

이성기 한기대 총장 "AI·빅데이터 등 디지털 인재 양성, 핵심 허브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대한민국 디지털 신기술 분야 인재상을 엿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주목된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9일 서울드래곤시티 한라홀에서 '디지털 신기술분야 인재 양성' 컨퍼런스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AI·빅데이터 등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개의 기조 강연과 신기술 분야별 3개 트랙에서 12개의 강연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직업훈련 및 학교 강사와 관계자들 포함 총 280여명이 함께 했다. 실시간 온라인 중계에는 500여명이 접속하기도 했다. 한 참석자는 "디지털 신기술분야 최신 기술 동향을 살펴 보고, 미래 직업훈련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 이성기 한기대 총장은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은 국가 경쟁력의 척도가 되고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신기술 분야 인력 양성이 주요 정책과제로 평가되고 있다"며 "한기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 신기술분야 인재양성을 통한 국가 발전과 전 국민의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핵심 허브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 내용은 한기대 컨퍼런스 안내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부 강연은 온라인 콘텐츠로 서비스된다.

2023-02-09 10:52:09 원승일 기자

기업 위축 경제형벌, 손본다…각 부처 수출·투자 책임관도

정부가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제 형벌 규정을 대대적으로 손본다. 최근 수출 부진 타개를 위해 각 부처에 수출·투자 책임관도 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7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국민 체감도가 높고 민간의 개선수요가 큰 형벌 규정에 대한 2차 개선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기업들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경제 형벌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에서 1차 32개 개선과제를 밝힌 뒤 관련 입법 절차를 진행 중이다. 2차 개선방안에는 기재부·법무부·법제처 등을 중심으로 형벌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과 부작용을 비교 형량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경미한 잘못임에도 국민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전과자를 양산하는 등의 부작용은 최소화한다. 또, 동일 또는 유사 법률의 다른 형벌 및 행정제재 등과의 법적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원칙도 둔다. 정부는 수출·투자 활성화에 정책 역량을 모으기 위해 지난 3일 열린 장관급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각 부처별 수출·투자책임관을 두기로 했다. 이는 최근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수출과 투자 등 실물 경제 부진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져서다. 방 차관은 "최근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무역수지 적자도 확대되는 등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처음 열린 1차 수출투자책임관 회의에서는 주요 업종·품목의 올해 수출 목표치를 설정하고, 향후 부처별 점검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6대 핵심 과제에 대한 후속 작업도 진행한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 인구 감소 지역으로의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등은 이행했다. 나머지 과제도 법안 마련, 과제 구체화 작업을 추진한다. 방 차관은 "인구위기 대응은 전 부처의 종합적·장기적 대응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도 인구 위기 대응 TF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긴밀히 협업해 후속 조치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부처 간 이견을 적극 조율해 올해 중 부문별 후속 대책이 신속하게 마련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2월 임시국회 관련 "반도체 등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 상향,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 등 핵심 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산업계·금융계 등도 합심해 어려운 경제 상황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2023-02-09 10:30:55 원승일 기자

스마일게이트, ESG 가치 담은 2022 투자보고서 발간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대표 남기문)가 2022년의 연간 투자 활동과 ESG 우수사례를 정리한 '2022 임팩트 리포트(이하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투자가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찾고 그 영향력을 확산하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첫 임팩트 리포트를 선보인 이후 2번째다. 회사는 고금리에 자금시장이 경색되고 투자심리가 위축된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투자와 펀드레이징 등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의 2022년 연간 활동 면면을 이번 리포트에 담았다. 2022년 총 투자기업은 83개사로 직전 연도 대비 10% 이상 증가했다. 업력 2년 이하의 초기기업이 54개사에 달해 초기투자 비중이 전체의 절반을 상회했다. 투자가 진행된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 및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팩트 레벨'을 측정한 결과 전체의 약 25%인 21개사가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낸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임팩트 지표 가운데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돕는 서비스가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는 산업 전 분야에서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과 맞물려 향후 회사가 주안점을 두고 투자를 확대해나갈 영역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8개의 벤처펀드를 결성하며 총 1,440억 원의 투자 재원을 새롭게 확보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모태펀드의 첫 ESG계정을 따내며 조성한 'IBK-스마일게이트ESG펀드1호'로 본격적인 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스마일게이트 그룹의 지주사인 스마일게이트홀딩스도 이번 펀드의 주요 출자자로 참여해, 미래세대를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창업가를 발굴·육성하는 데 있어 시너지를 더할 전망이다. 남기문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대표는 "2021년을 임팩트 원년으로 선언한 이후 해마다 리포트를 발행하며 외부와 적극 소통 중"이라 전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성장에 투자하는 VC로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모델, 다양한 위기에 대처하는 역량을 지닌 스타트업을 계속해서 돕고 그 성과를 알려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포트 전문은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의 공식 페이스북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2-09 10:25:19 최빛나 기자

중진공, 中企 탄소중립 대응력 지원한다

2023년 탄소중립수준진단 사업 실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2023년 탄소중립수준진단' 사업을 실시한다. 탄소 국경세 등 국내외 기후규제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력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다. 9일 중진공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제조업을 중심으로 운영해 온 탄소중립수준진단은 공정별 에너지사용 현황을 분석해 에너지저감 방안을 도출하고 자금, 컨설팅 등 맞춤 정책을 연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사업운영 과정에서 확보한 빅데이터를 분석해 전년 대비 신뢰성 있는 탄소배출량 분석과 업종별 탄소저감 표준방안을 제공한다. 중진공은 올해부터 탄소중립수준진단을 받은 기업 중 온실가스감축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과 시중은행 대출 금리 우대 등 금융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진단대상은 다수의 공정과 장비를 갖춘 설립 3년 이상의 제조 중소기업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소재 중진공 지역본·지부로 신청하면 된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탄소중립수준진단을 기반으로 다양한 민·관 합동 지원정책을 통해 자발적 탄소중립경영 도입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2-09 09:01:24 김승호 기자

정부·中企 애쓰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기업·중견기업계 '찬물'

중기부, 중기중앙회등과 KT서 로드쇼 개막식 열어 대한상의, 전경련, 경총, 중견련 무더기 불참 '험로' 동행기업에게 16가지 인센티브…동참위한 붐 조성 제도 도입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안 10월4일 시행예정 대기업·중견기업 관련 경제단체들이 정부, 중소기업계가 애쓰고 있는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 분위기 조성에 찬물을 끼얹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있는 KT 우면연구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막식'에 대거 불참하면서다. 지난달 3일 공포한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10월4일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대기업, 중견기업과 중소기업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불가피해보인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동참하는 '동행기업'을 올해말까지 6000곳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들 동행기업에게는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총 16가지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날 열린 행사엔 주무부처인 중기부 이영 장관을 비롯해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을 비롯해 300여 명이 참석했다. 대기업 중에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전자, 현대두산인프라코어, KT, 대상이, 중소기업 중에선 신진화스너공업, 한호산업, 제이디솔루션, 디엔비, 케이시시정공, 카네비모빌리티, 에스아이 등의 대표·임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단체 중에선 중기중앙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 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가 참석했다. 이영 장관은 개막사에서 "2023년은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작하는 가슴 벅찬 한 해가 될 것"이라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현장 안착이며 이를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 시즌 2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많아져야 변화할 수 있으며 앞으로 실제 거래 관행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이 늘어나는게 중요하다"며 "납품대금 제값받는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동행기업) 수를 올해 말까지 6000개사로 확대하는 목표로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날 행사에 불참한 대·중견기업 관련 경제단체 4곳에 대해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글에서 "유감입니다. 일정 조정을 진행했음에도 대기업 관련 경제 단체 모두 불참을 통보해왔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중기부, 공정위, 대중기협력재단은 9일부터 동행기업을 모집한다. 동행기업으로 참여하는 위탁기업이나 원사업자에게는 각종 지원사업 가점 부여, 동반성장지수·공정거래협약이행 평가 실적 반영, 산업은행을 통한 1조원 규모 금리감면 대출 등 총 16가지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동행기업 가운데 연동 우수기업을 선정해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동행기업' 모집 공고를 참조해 대중기협력재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날 로드쇼 개막에 앞서 '연동제 현장안착 TF' 발대식도 가졌다. '연동제 현장안착 TF'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과 법제화를 성공적으로 이끈 1차 TF에 이어 꾸려진 것으로 중기중앙회, 벤처협회, 여경협,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등 관련 협회·단체가 새로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유관기관과 함께 납품대금 연동제 지역 확산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별 동행기업 참여를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협회·단체들은 이달부터 30회 이상의 로드쇼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방중기청 역시 이날 서울을 시작으로 경기(2월14일), 광주·전남(2월 말), 강원(2월 말), 경남(3월8일) 등에서 차례로 로드쇼를 계획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관심있는 기업에게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홈페이지'를 구축, 이달 중 운영할 계획"이라며 "기업 현장의 다양한 문의사항에 대해 자주 묻는 질의사항(FAQ) 답변, 가이드북 등을 통해 상세하게 안내해 제도를 몰라 불이익을 받는 기업들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2023-02-08 14:20:28 김승호 기자

폴리텍대, '로봇캠퍼스' 1기 졸업생 취업률 무려 90%

한국폴리텍대학이 올해 첫 졸업생을 배출한 로봇캠퍼스 취업률이 9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생들은 현대로보틱스, 두림야스카와 등 로봇산업 유망 기업에 취업했다. 8일 폴리텍대에 따르면 전국 9600여명의 폴리텍대 학생들이 35개 캠퍼스에서 이날 졸업했다. 1기 졸업생인 로봇캠퍼스의 취업률은 89.8%로 집계됐다. 첫 졸업생을 배출한 포항캠퍼스 이차전지융합과도 19명(86.4%)이 취업에 성공했다. 이차전지융합과는 청년층 대상 신산업·신기술 직종 고급 직업훈련과정이다. 지난해 대학정보 공시에 따라 2년제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폴리텍대 27개 캠퍼스의 평균 취업률은 78.1%로 나타났다. 일반대학(64.1%), 전문대학(71.0%)보다도 높다. 폴리텍대는 산업과 일자리 동향에 맞는 기술교육으로 취업 적중률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앞으로 반도체, 바이오, 그린에너지, 인공지능(AI)·디지털, 미래 모빌리티를 5대 중점 산업으로 정해 학과 신설과 개편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올해 반도체(10개), 저탄소(5개), 인공지능융합 'AI+x'(5개) 분야 학과를 신설한다. 뿌리산업 분야 학과 고도화 등 17개과 개편 작업도 착수했다. 폴리텍대는 오는 28일까지 2023학년도 2년제 학위과정, 직업훈련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 조재희 폴리텍대 이사장은 "올해 졸업생들은 수준별 AI 교육을 이수하고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역량을 갖춰 사회로 진출한다"며 "폴리텍을 넘어 산업현장으로, 국내를 넘어 세계를 무대로 열정적이고 진취적인 도전을 이어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2-08 13:48:38 원승일 기자

"봄철 산불 막자" 설악산 등 국립공원 탐방로 137개 통제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설악산 오색~대청봉 구간 등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전부 또는 일부가 통제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617개 구간 중 봄철 산불발생 위험도가 높은 137개 탐방로를 오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통제한다고 8일 밝혔다. 산불 취약지역인 설악산 오색~대청봉 구간 등 110개 탐방로는 전면 통제된다. 나머지 27개 탐방로 구간은 탐방 여건 및 산불 위험성 등을 고려해 일부만 개방한다. 산불 발생 위험성이 적은 지리산 성삼재~노고단 정상 등 탐방로 480개 구간은 평상 시처럼 이용할 수 있다. 공단은 탐방객으로 인한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통제소와 감시 초소를 설치하고, 탐방로를 엄격하게 통제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 통제구역 무단 출입 등 위법 행위 관련 순찰도 강화한다. 국립공원 내 통제된 탐방로를 허가 없이 출입할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라이터 등 인화 물질을 소지하거나 흡연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단은 이번 통제기간 동안 원주 본사와 전국 국립공원 사무소에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산불 진화 차량 등 기계 장비를 전진배치하고, 별도의 뒷불 감시조를 운영해 화재 재발 위험을 차단할 계획이다. 탐방로 현황은 오는 9일부터 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형근 공단 이사장은 "미래 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자연유산인 국립공원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탐방로를 통제하는 만큼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국민 모두가 산불 감시원이 돼 산불 예방과 신고 활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2023-02-08 13:20:00 원승일 기자

계륵 된 '중대처벌법', 고용부마저…'산안법' 개정 추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년 만에 계륵이 될 상황에 놓였다. 정부가 사망 등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올해부터 사업장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을 추진하면서다. 처벌 중심의 중대처벌법 관련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정부는 일단 산안법부터 손 보기로 했다. 중대재해 예방에 실효성이 없는데다 기존 산안법으로도 대응이 가능한데 정부로서는 이미 시행에 들어간 중대처벌법을 폐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처음 '위험성 평가' 중심의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주요 점검 요인은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 유형의 8대 위험 요인(지붕·사다리·고소작업대·방호장치 등)과 위험성 평가 이행의 적정성 여부다. 위험성 평가는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노사 자율로 파악하고, 부상·질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 가는 과정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사업장이 위험성 평가를 시행했는지, 사고·산업재해를 위험성 평가에 반영했는지 여부다. 또, 근로자를 참여시켰는지, 위험성 평가 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전파했는지 등도 기준이 된다. 지난해 고용부는 처벌 위주에서 '자기규율 예방 체계'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위험성 평가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산안법 개정을 추진한다. 위험성 평가 과정에 근로자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고시도 개정한다. 이는 처벌 중심의 중대처벌법을 둘러싼 노사 간, 여야 간 이견이 큰 상황에서 자율과 예방 중심의 기존 산안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정부로서는 부담을 덜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대처벌법 도입 전, 당초 고용부는 중대재해 발생 시 과징금 부과 등 기존 산업법의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정을 검토해 왔다. 산업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보다 예방 의무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으로는 중대재해에 따른 책임을 경영책임자에게 묻기 어렵고, 처벌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런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개입하기 시작했고, 경영계와 노동계도 각각 목소리를 내면서 기존 법의 개정이 아닌 중대처벌법 제정이 이뤄지게 됐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다. 법 위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존 산업법과 비교하면 예방보다 처벌에, 현장 책임자 보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처벌에 초점을 맞춘 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구나, 중대처벌법 제정 후에도 산재 감축 효과가 없고, 모호한 처벌 기준으로 현장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난도 거세다. 중대재해를 예방한다는 법적 취지와 달리 지난해 법 시행 이후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건수는 611건, 총 644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특히, 법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256명이 사망했는데 전년(248명)보다 되레 8명(3.2%) 증가했다. 특히, 중대처벌법 도입 후 기소된 기업들은 많지만 대부분 수사 중이고, 처벌된 사례는 없어 현장에서는 사실상 '사문화'된 법으로 여기고 있다. 고용부의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지난해 중대처벌법 시행 이후 법 적용 대상 사건은 총 229건, 현재까지 처리된 사건은 52건(22.7%)에 그쳤다. 이 중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34건,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11건뿐이다. 나머지 117건은 수사 중이다.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고용부는 산업법 등 법령 체계를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처벌법 뿐 아니라 산안법이나 여러 규칙을 이번 기회에 위험성 평가 중심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현재 중대처벌법 개선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법 보완 등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다만, 중대처벌법 개정에는 시일이 걸려 우선 기존 산안법부터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계륵이 돼 버린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법명부터 바꿔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처벌 대신 예방이란 용어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산재 예방이란 법적 취지는 살리면서 처벌 위주란 부정적 인식도 줄일 수 있다"며 "고용부도 이 법이 사업주 처벌보다 사고 예방에 초점을 둔 법이라고 밝힌 만큼 법명 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산안법을 통해 일반 중대재해를 처벌하고, 중대처벌법은 그 중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를 가중처벌 하는 등 산업안전법령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2-08 11:25:36 원승일 기자

기보, '기술거래 연계 민간기술 가치평가사업' 참여 中企 모집

기업당 1건씩 총 20건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기술보증기금이 중소벤처기업부의 '2023년 기술거래 연계 민간기술 가치평가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8일 기보에 따르면 기술거래 연계 민간기술 가치평가사업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가치를 평가해 적정 기술거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민간의 기술거래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보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 서면평가를 통해 참여기업을 선정한다. 1개 기업당 1건씩 총 20건의 기술가치평가 비용을 지원한다. 선정된 중소기업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이나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의 평가기관 중에서 희망하는 기관을 선택해 기술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다. 보유한 특허와 실용신안의 기술거래를 목적으로 기술가치평가를 받으면 기업당 최대 500만원 이내에서 기술평가료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지난해 처음으로 민간기술 가치평가사업을 통해 민간 평가기관에 기술거래용 평가 참여 기회를 개방하고 기업 간 기술거래 시 필요한 기술가치평가 지원체계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보유 기술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거래될 수 있도록 민간 기술거래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27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기보 홈페이지와 스마트 테크브릿지에 게시된 사업공고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2-08 09:20:3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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