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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현금' 보다 '잡는 법' 알려준다…고용 '서비스' 중심 개편

앞으로 일자리 정책은 현금 지원 보다 직업훈련, 취업 상담 등 서비스 중심으로 바뀐다. 고기를 잡아주기 보다 잡는 법을 알려준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논의된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고용복지센터 본연의 역할인 취업·채용 서비스를 강화해 복지·실업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들은 고용 '서비스'를 중점 추진 중이다. 주요 선진국들은 정부 예산 대비 부문별 투자 비중은 직접 일자리(0.05) 보다 고용 서비스(0.13)가 높은 편이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직접 일자리(0.15)에 비해 고용 서비스(0.05) 비중이 낮다. 취업 서비스를 통해 자립심을 키우기 보다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다보니 고용의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센터도 본연의 업무인 구직자에 대한 일자리 연계 등 취업 지원 보다 급여 지원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올 하반기 고용 서비스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해 고용센터와 지방자치단체, 새일센터 등 지역 내 취업지원 기관 등과의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노동시장 생애 단계에 따라 경력을 설계하고, 더 나은 일자리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재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를 통해 시범 운영 중인 서비스를 올 하반기 전국 48개 센터로 늘릴 예정이다. 고용센터의 산업·기업 지원 기능도 대폭 강화한다. 오는 7월부터 반도체·조선 2개 업종을 시작으로 앞으로 정보기술(IT), 자동차, 바이오 등 업종을 단계적으로 확산한다. 경기 상황에 따라 구인난에 허덕이는 업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부 본부와 지방 센터 간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상시화한다. 인력난 심화시 전국에 즉시 신속지원팀을 구성해 인력 매칭, 채용대행 서비스 등 신속 지원한다. 상담 서비스도 전문성을 강화한다. 디지털 기반의 업무 효율화·전문성을 높이고, 상담 인력 재교육 강화, 성과 기반 조직 운영 혁신 등에 나선다. 가칭 '고용24'를 신설해 각종 취업지원서비스, 직업훈련, 지원금 등을 한 곳에서 논스톱 신청·처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고용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혁신하고, 민간과의 협업도 강화한다. 민간에는 고용행정데이터부터 개방한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직업훈련, 임금정보 등을 민간에 단계적으로 개방해 데이터 분석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또,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의 재취업률을 3년 내 30%,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취업률을 60%까지 각각 끌어올린다. 고용부는 "구직의무 부여, 상담 등을 활성화해 실업급여수급자 등 취업지원 서비스 대상자의 취업 촉진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실업급여 제도 개선안은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3-01-29 12:43:1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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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위기 극복·재기에 1464억 쓴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경영위기, 폐업, 재기 등 4개 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부가 경영위기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 및 폐업 소상공인 재기 등을 위해 올해 1464억원을 지원한다. 29일 중기부에 따르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위기, 폐업, 재기 등 단계에 따라 총 4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우선 '경영개선지원'은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가 현장 진단을 통해 경영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결과에 따라 교육, 사업화 지원을 연계해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원스톱폐업지원'은 폐업을 앞두고 있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 지원과 함께 사업정리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과 법률자문, 채무조정 상담 등을 연중 상시 무료로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점포철거비 지원단가를 3.3㎡당 8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해 규모가 작은 영세 소상공인들의 폐업 비용 부담이 더욱 완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취업지원' 프로그램은 폐업 소상공인들이 임금근로자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자기소개서 작성, 모의면접 등의 1대1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실제 채용수요가 있는 기업을 연계해 맞춤형 교육 및 실습기회를 제공한다. '재창업지원'은 e-커머스, 토탈뷰티 등 유망업종으로 다시 창업을 희망하는 폐업 소상공인들에게 업종별 특성에 맞는 경영·실습교육을 제공하고, 실제 재창업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한다. 이영 장관은 "코로나19에 이어 작년부터 지속된 '3고 복합위기'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고용보험료 지원 등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지원 강화와 함께 폐업 소상공인들의 성공적인 재기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희망리턴패키지의 자세한 지원내용 및 참여요건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이나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희망리턴패키지의 경영개선지원, 재취업지원 및 재창업지원 사업을 현장에서 수행할 주관기관도 2월10일까지 모집해 평가를 거쳐 2월 말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2023-01-29 12:00:3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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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빙하기'…작년 벤처투자 6조7640억, 전년比 11.9%↓

중기부, '2022년 벤처 투자 동향' 결과 발표 미국 -30.9%, 이스라엘 -40.7% 비해 선방 ICT서비스, 유통, 바이오·의료에 70.5% 몰려 초기 기업 매력 높아 창업 3년 이하 투자 '관심' 지난해 벤처 투자 시장 빙하기가 여실히 증명됐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에 따른 '3고 복합위기'로 시장이 위축되며 전년에 비해 10% 넘게 벤처 투자 규모가 줄어들면서다. 다만 감소세가 더 컸던 미국, 이스라엘 등에 비해선 선방했다. 이런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유통·서비스, 바이오·의료 분야에 전체 자금의 70.5%가 몰리며 투자가 집중됐고, 업력 3년 이하의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도 꾸준히 이어졌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관 벤처투자조합 투자금액과 창업투자회사 직접 투자금액을 집계해 29일 발표한 '2022년 벤처 투자 동향'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벤처 투자액은 총 6조764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대였던 2021년의 7조6802억원보다 11.9%(9162억원) 감소한 액수다. 같은 기간 미국은 3447억 달러에서 2383억 달러로 -30.9%, 이스라엘은 236억 달러에서 140억 달러로 -40.7% 각각 감소한 것에 비해선 한국의 투자 감소가 상대적으로 덜한 모습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해 벤처 투자는 2분기까지 1조9315억원을 기록하며 2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었다. 이는 시장이 경색되기 이전에 검토했던 투자들이 상반기까지 집행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3분기 들어서 고물가, 고금리 등이 벤처 투자 시장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하반기 투자 시장이 급격히 위축돼 전반적으로 투자 규모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의 경우 1분기부터 4분기까지 투자 규모는 2조2214억→1조9315억→1조2843억→1조3268억원으로 하반기 눈에 띄게 감소했다. 전년의 경우 투자 규모가 1조3187억(1분기)→1조9053억(2분기)→2조913억(3분기)→2조3649억(4분기) 등으로 증가 추세이던 것과는 비교된다. 투자는 ICT 서비스 업종에 전체의 34.8%인 2조3518억원이 몰렸다. 다만 이 역시 전년보다는 3.2%(765억원) 감소한 수치다. 이외에도 유통·서비스에 1조3126억원, 바이오·의료에 1조1058억원이 몰렸다. 바이오 투자도 상장 기업들의 주가 하락과 기술특례상장 심사 강화 등으로 전년에 비해 34.1%(5712억원) 줄어든 수치다. 업력별로는 창업 3년 이하의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가 유일하게 늘었다. 초기기업 투자는 전년 대비 7.8%(1452억원) 증가한 2조50억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가격협상 여지가 많고 중·장기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초기기업의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반면, 중기(업력 3~7년) 기업은 2조7305억원(-21.6%·-7509억원), 후기(업력 7년 초과) 기업은 2조285억원(-13.3%, -3105억원)으로 각각 감소했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기록적인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벤처펀드 결성액이 최초로 10조원을 돌파하고, 투자도 외국에 비해 선방한 것은 우리 벤처캐피탈들이 발로 뛰어 일구어낸 결과"라면서 "최근 감소세가 심화되고 있어 얼어붙은 투자심리를 녹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전했다. 한편 중기부는 작년 11월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얼어붙은 벤처 투자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복안이다. 대책에 포함한 벤처투자 조기집행 인센티브를 현장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지난 4일 공고한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사업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한다. 투자목표비율을 달성한 모태자펀드 운용사에 관리보수 등을 추가 지급하고, 다음년도 모태펀드 출자사업 선정 시 가점도 준다. 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 비율도 상향(10→15%)해 벤처캐피탈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다. 또한 대규모 민간자본 유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민간 모펀드를 조속히 도입하고, 대책에 포함된 세제 인센티브도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화할 계획이다.

2023-01-29 12:00:2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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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금리 인상 중단 시그널 등장?…상반기 결정

전세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에 속도조절을 예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올해 상반기 내에 금리인상을 중단할 가능성이 등장하고 있다. 28일 금융업계에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전세계 중앙은행의 기준 금리인상이 종료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가장 먼저 속도 조절을 시사한 곳은 캐나다다. 캐나다 중앙은행(BOC)은 지난 25일(현지시간) 금리정책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4.25%에서 연 4.5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티프 매클럼 BOC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물가가 아직 통화정책 목표치인 2%와는 차이가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는 믿음이 강해졌고, 금리를 충분히 올렸는지 평가하기 위해 잠시 멈춰야 할 때"라며 "경제 상황이 전망치에 부합한다면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달 1일(현지시간) 열리는 미 연방준비은행(Fed·연준)의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로 시장의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연준 위원 19명 중 17명이 올해 금리가 5%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연준이 다음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을 98.1%로 보며 속도 조절을 기정 사실화 하는 분위기다. 한국도 기준금리를 3.5~3.75%에서 멈출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현 기준금리 수준인 3.5%에서 종료하거나 물가가 잡히지 않는 다면 한 차례 정도 더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기준금리가 높은 수준에 있다"며 "최종금리를 3.75%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망치를 조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3-01-28 13:40:13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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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 사회적 논의 착수…연공식 임금체계 개편도

정부가 정년 연장 관련 사회적 논의에 착수한다. 노사 자율로 근로자 계속고용제 도입을 유도하고, 나아가 정년 연장과 정년 폐지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어어 연말까지 계속고용제 관련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2023년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부는 노사가 기업 상황에 맞게 재고용, 정년연장 등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부의 '2021년도 정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 중 61세 이상 정년을 채택한 사업장은 6.8%다. 또, 58곳이 정년을 61세 이상으로 연장했다.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고용부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예산과 지원 대상을 각각 268억원, 8000명으로 2배 이상 늘렸다. 정부는 계속고용제 도입과 함께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도 지원한다. 정년연장 등 계속고용은 연차에 따라 고령 근로자가 많은 임금을 받는 지금의 임금체계를 개편하지 않고서는 실현이 어렵다. 이에 정부는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는 '상생임금위원회'를 둬 임금체계 개편 기업에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업의 공정한 보상 시스템 구축 지원을 위해 올해 말까지 직무별 시장 임금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정부가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 관련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 데는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빨라 오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서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의 20% 이상일 때 초고령사회라 칭한다. 정부는 고령화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9년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2016년 정년 60세 의무화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왔다. 그럼에도,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인 상황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령층의 근로 희망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오랜 기간 노동시장에 남기를 희망하는 만큼 이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논의체를 구성, 2분기부터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 발표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또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는 65세 이전까지 고용 상태에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고용부는 "고령층 취업역량 강화 및 재취업 지원, 연령차별 시정 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1-27 13:58:2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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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포스트 규제자유특구 연계 R&D 참여기업 모집

2월27일까지 모집…사전기획, 기술개발 단계 따라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자유특구의 신기술·서비스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포스트 규제자유특구 연계R&D 사업'을 27일 공고하고 2월27일까지 지원기업을 모집한다. 중기부는 각종 규제를 면제해 자유롭게 신기술을 실증해볼 수 있도록 2019년 7월부터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32개 특구를 지정하고 바이오헬스, 수소에너지, 친환경차 등 신산업 분야 실증사업을 추진해왔다. '포스트 규제자유특구 연계R&D 사업'은 특구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임시허가 및 규제개선 완료 사업의 신기술·서비스 상용화와 관련 중소기업의 신속한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프로그램은 사전기획, 기술개발 2가지로 '사전기획' 단계에선 중소기업과 전문기획기관을 1대1 매칭해 중소기업이 개발하길 원하는 R&D과제의 환경·시장 분석, 사업화 전략 수립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기술개발' 단계에선 1단계 사전기획을 끝낸 과제 중 우수과제 7개를 선정해 신기술·서비스의 품질향상과 새로운 BM 개발 등 상용화를 위한 R&D를 지원한다. 이영 장관은 "임시허가를 부여받거나 규제개선이 완료된 신기술의 경제적 가치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속 지원할 것"이라며 "신산업 성장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된다.

2023-01-27 06:00:5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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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처벌법' 1년 만에 폐기 위기…노사도, 전문가도 "법 문제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년 만에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주체인 경영계와 노동계도 각자 이유는 다르지만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문가들도 처벌 중심의 기존 법 체계를 정비, 보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법적 취지에 맞게' 처벌'에서 산업재해 '예방' 중심으로 바꾸려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법명부터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중대재해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수사가 장기화되고 재판 결과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됨을 고려할 때 처벌 수준을 높여 산재를 예방하려는 철학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경영계는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보다는 법률을 지킬 수 없다는 집단적 의사표시를, 노동계는 처벌 수준의 강화만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법이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전에 예방을 하자는 취지와 달리 산재 발생 후 처벌 중심으로 가다보니 법적 취지와 동떨어진 현실성 없는 법이 돼 버렸다는 게 전 교수의 설명이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다. 법 위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전 교수는 "일반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며 "중대재해 처벌과 관련한 법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노사도 중대재해법의 접근이 다를 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 했다. 경영계는 실효성 없는 법으로 현장 내 혼란만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법 시행 1년이 됐음에도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망자가 증가하는 등 법 제정의 효과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을 기업과 경영 책임자에게만 묻고, 과도한 형사 처벌을 부과하는 처벌 만능주의 입법으로는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어렵다"며 "소모적 논란을 줄일 수 있도록 법을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정헌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도 "산재 사망사고는 줄이지 못하고 중소기업 부담만 가중시키는 측면에서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중대재해법 도입 후 기소된 기업들 중 처벌받은 사례가 한 건도 없어 '있으나 마나 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김광일 한국노총 본부장은 "경영 책임자 정의를 대표이사로 한정하는 등 명확화하고, 벌금의 하한선을 설정하는 등 법을 보다 강화하는 쪽으로 중대재해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도 "법 제정 이후 감소 추세였던 중대재해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법 개악 추진으로 증가했다"며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예방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중대재해법 완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비난하기도 했다. 김 본부장은 "고용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법의 불확실성 해소를 빌미로 안전보건 확보의무 축소, 처벌 완화 등의 개악을 공언했다"며 "기획재정부는 소관부처도 아닌데 경영계 로비만 받아들여 개악을 시도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도 이 자리에서 법적 한계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인했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사업장들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력을 보강하거나 예산을 투자하기보다는 경영 책임자 처벌을 피하기 위한 법률 컨설팅과 서류 작업에 치중하고 있다"며 "법 이행·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때문에 정부가 법을 보완하려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법명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처벌 대신 예방이란 용어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산재 예방이란 법적 취지는 살리면서 처벌 위주란 부정적 인식도 줄일 수 있다"며 "고용부도 이 법이 사업주 처벌보다 사고 예방에 초점을 둔 법이라고 밝힌 만큼 법명 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 상태다. TF는 법의 추진 현황과 한계·특성 등을 진단해 오는 6월까지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3-01-26 15:10:15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