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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수출 지원위한 '해외거점 역량강화 워크숍'

26~28일 개최…사업 추진계획, 지원 정책 방향등 공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26일부터 사흘간 서울 목동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해외거점 역량강화 워크숍'을 진행한다. 중진공은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환경에 대한 중소·벤처기업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수출인큐베이터를 글로벌비즈니스센터(이하 GBC)로 전면 개편한다. 이를 통해 투자·금융, 기술사업화 및 현지 네트워크를 다변화해 정책플랫폼으로서 기업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첫 날엔 김학도 이사장과 17개국, 27개 해외거점 파견직원 등 임직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GBC 전환에 따른 해외거점 기능 강화 및 글로벌 민·관 협력 확대방안에 대한 토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해외거점별 2023년 사업 추진계획 ▲중기부 해외진출지원 정책 방향 ▲해외진출 성공사례 등에 대한 발표도 이어졌다. 김학도 이사장은 "최근 국내 기업들이 겪고 있는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디지털·콘텐츠·미래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해외거점별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민·관 협업 프로그램을 추진해 글로벌 초격차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뒷받침해야한다"고 당부했다. 28일까지 열리는 워크숍에서 참가자들은 글로벌강소기업인 씨젠을 방문해 수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GVC재편전망과 한국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한 한국무역협회 강의와 함께 국가별 진출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2023-01-26 13:53:3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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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규 영세·중소가맹점에 카드수수료 총 645억 환급

금융위원회가 올 상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선정된 이들에게 수수료 총 645억원을 돌려준다. 가맹점당 평균 약 34만원 수준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297만7000곳(전체 가맹점의 96%)으로 우대수수료(0.5~1.5%)가 적용된다. 지난해 하반기에 신규로 신용카드가맹점이 돼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매출액이 확인된 약 18만7000개의 가맹점은 약 645억원이 환급된다. 여신금융협회는 해당 신용카드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하반기 신규가맹점이 됐다가 하반기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을 받지못하는 경우, 오는 3월17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과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PG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도 지난해 하반기 개업하고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수수료 차액을 지급한다. 지난해 하반기 개업하고, 올해 상반기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PG하위가맹점은 15만4000곳, 개인택시사업자는 4843명이다. 환급내역은 오는 3월 17일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1-26 13:51:3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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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취약 중소기업 종합 금융지원 실시

신한은행이 취약 중소기업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권 공동 중소기업 금융지원과 함께 자체적인 종합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금융지원은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열위 하나 성실상환을 위해 노력해 온 중소법인이 대상이다. 신한은행은 약 1만800개 업체(기업대출 약 4조 6500억원)를 선정해 2분기 중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우선 대출 만기연장 시 금리가 7%를 초과하는 취약 중소기업 대출 이자 중 7%초과분을 최대 3%포인트(p)까지 1년간 고객에게 환급해 준다. 이자 환급액은 '특별금융지원' 명목으로 고객에게 입금될 예정이며 대상은 2022년 12월 기준 약 3200개 업체(기업대출 약 8500억원)다. 또한 신한은행은 변동금리 기업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취약 중소기업에게 낮은 고정금리로 대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미 시장금리가 높아진 만기시점에서 고정금리를 산출하지 않고 연기전 적용중인 변동금리 수준의 고정금리를 1년간 적용한다. 신용등급 하락으로 금리 상승을 우려하는 취약 중소기업도 지원한다. 대출 만기 연장시 신용등급 영향으로 인해 인상되는 금리를 최대 1%p까지 인하한다. 인상폭도 최고 3%p로 제한해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을 최대한 완화할 계획이다. . 이 밖에도 올해 말까지 모든 중소기업의 연체 가산금리를 2%p인하한다. 기존 3%였던 기업대출 연체 가산금리를 1%로 대폭 인하해 취약 중소기업이 연체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신한은행은 취약 중소기업 대출의 부실화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기업 포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프로그램은 중소기업 대출의 장기분할대환, 원금상환유예, 이자유예 등 기업 상황에 따른 맞춤형 상환방법을 제시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다양한 취약 계층 가계대출 프로그램과 취약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을 통해 고객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1-26 13:50:3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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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에 민간소비 무너지니 성장률↓…한은, 하반기 반등 기대

지난해 수출부진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GDP)은 2.6%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4분기 GDP는 -0.4%로 2년 반 만에 역성장했다. 이달까지 반도체 등 주요수출 품목의 부진이 이어지는 것으로 비춰봤을 때 1분기까지 마이너스(-) 성장률을 이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황상필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올해 1분기 수집된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수출은 전년 대비 감소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있다"며 "코로나 팬데믹 이후 억눌렸던 소비가 얼마나 살아나는 지, 물가 상승률에 따른 소비자의 부담이 얼마인지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 수출·민간소비 무너지자 경제성장률↓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1분기 0.6%, 2분기 0.7%, 3분기 0.3%, 4분기 -0.4%를 기록했다. 위태롭던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한 이유는 수출부진에 민간소비 약화가 더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1분기(-0.5%) 감소했던 민간소비는 코로나19 방역조치가 해제된 4월 이후 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빠르게 회복해 2분기 2.9%, 3분기 1.7% 증가했다. 그러나 8월 이후 고물가와 금리인상에 따른 자산가격이 하락하면서 4분기 민간소비는 -0.4%로 하락했다. 황 국장은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억눌려 있던 소비(펜트업)가 증가하면서 2~3분기 민간소비를 회복시켰지만 (4분기)조정을 받았다"며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이사수요가 줄면서 가전 등 내구제 소비가 줄고, 10~11월 이례적으로 날씨가 따뜻해 의료 신발 등 재화 소비도 줄었다"고 말했다. 수출은 주력품목이 부진했다. 지난해 반도체 수출액은 1292억3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0% 증가에 그쳤다. 디스플레이 수출액은 211억5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1% 감소했고, 선박은 182억달러로 20.8% 줄었다. 민간소비 약화와 수출부진으로 떨어진 경제성장률은 정부소비가 메웠다. 정부소비 증가율은 올해 1분기 0%에서 4분기 3.2%로 증가했다. 황 국장은 "지난해 물가상승 부담 등으로 이연됐던 예산집행이 4분기에 이뤄지면서 물건비 지출이 높아졌고, 독감 등이 유행하면서 건강보험급여비 지출도 늘어났다"고 말했다. 정부소비가 증가하며 낮아진 경제성장률을 올렸다는 설명이다. ◆ 하반기, 중국 리오프닝효과로 반등 기대 문제는 올해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올해 경제성장률을 1.7%로 조정했다. 1%대 성장률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0.7%,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0.8%)을 제외하면 2000년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은 336억21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7% 줄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하면 일평균 수출액은 8.8% 감소한 수준이다. 민간소비가 증가한다는 보장도 없다. 지난해 국내총소득은 1분기 0.5%에서 2분기 -1.1%, 3분기 -1.3% 하락하다 4분기 1%로 회복했다. 다만 물가상승률은 5%대의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공공요금 인상으로 기대인플레이션도 3.9%로 상승하는 추세다.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경기가 악화하면서 민간소비가 증가하는 폭이 줄어들 수 있다. 이미 해외 투자은행(IB)은 우리경제가 올해 1%에도 못미치는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한다. ING은행은 올해 한국 성장률을 0.6%로 제시했고 노무라증권은 -0.6%로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국제금융센터가 이달 초 주요 IB 9곳의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집계한 결과 평균 1.1%에 그쳤다. 한은은 경기침체 우려는 과하다는 입장이다. 황 국장은 "1분기는 가늠하기 어렵지만 하반기부터는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로 소비나 투자수요가 늘어날 수 있고, 반도체 과잉공급 부분도 완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좋아질 것"이라며 "현재 경기침체를 우려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1-26 13:40:5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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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보험사, 외형보다 시장 안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무리한 외형확장보다는 시장 안정에 보다 힘써 달라"고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에게 당부했다. 이 원장은 26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14개 생명·손해보험사 CEO와 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금리 급등으로 보험업계가 건전성과 유동성 관리에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새해에도 시장의 불확실성과 경기침체 우려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만큼, 보험회사가 금융시장 및 민생 안정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면서 "보험업계는 2008년 금융위기,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 시에도 장기자금을 제공해 자본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실제로 보험사들은 2008년에만 1조5000억원 규모의 채권안정펀드를, 2020년에는 1조3000억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올해 보험사들에 무리한 외형확장보다는 시장 안정에 신경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올해도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따른 정상기업의 부실화가 금융산업 내 시스템 리스크를 촉발시키지 않도록 회사별로 투자적격 기업을 적극 발굴해 채권 매입 등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기관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우려 등이 계속되며 부동산 등 경기 민감성 자산의 손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보험회사 자체적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해외 대체투자 등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사후관리에 신경써달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새롭게 도입된 회계제도와 자본 규제 등에 대한 확실한 준비도 당부했다. 그는 "IFRS17 및 신지급여력제도 시행으로 12년 만에 규제 이행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며 "회계시스템 및 산출 결과 등을 다시 한 번 살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도 부동산PF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해외 대체투자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는 등 감독 측면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 새로운 건전성 제도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원장은 민생 안정을 위한 보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줄 것도 요청했다. 대표적인 보험 본연 역할의 예로 연금보험 개발, 이륜차 보험 활성화, 안정적인 자금 공급을 위한 실수요층에 대한 대출 등이 꼽힌다. 이 원장은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사적 안전망으로서 보험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국민 노후를 위한 다양한 연금보험 개발,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이륜차 보험 활성화 등에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전환 등 변화하는 시대 흐름 속에서 보험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노력도 지속해달라"며 "비대면 채널 활성화, 기후와 헬스케어 상품 확대 등 보험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다각도에서 고민해달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한데 대한 아쉬움도 전했다. 이 원장은 취약계층을 위한 상품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입법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 "보험사기 컨트롤 타워 설치나 환급 관련 이슈에 대한 이견은 적은 것으로 안다"며 "늦어도 상반기 내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1-26 13:23:37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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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년간 개도국 지원 11조7000억…"1억달러 인프라 사업도"

정부가 개발도상국 경제 성장과 우리나라와의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 향후 3년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지원을 11조7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4차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를 열어 '2022~2024년 EDCF 중기운용방향'을 이 같이 밝혔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개도국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 경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1987년 설립된 유상원조기금이다. 정부는 올해 EDCF 사업 승인 규모를 지난해보다 7000억원 늘어난 3조8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오는 2025년까지 3년간 총 11조7000억원 규모로 신규 사업을 승인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개도국의 높은 수요를 감안해 그린·디지털 부문에 EDCF 재원을 집중 투입해 개발효과성을 높이고, 지역별로 경협 필요성이 큰 아시아에 사업을 집중하겠다"며 "성장잠재력이 높은 아프리카·중남미 투자도 확대해 EDCF를 통한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국 경제위기 모니터링 등 수원국 위기 관리를 강화하고, 수원국에 홍수·가뭄 등 재해로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 차관을 통해 즉각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EDCF와 연계,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추 부총리는 "경협 확대 가능성이 높고 성장잠재력이 큰 국가를 중심으로 국가별 중장기 지원 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관심이 높은 1억 달러 이상 대형 인프라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복합금융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유·무상 협력이 가장 활발한 보건·의료 분야 대상으로 계획 수립부터 사후 지원까지 단계별 협력전략을 담은 패키지 모델을 구축하고, 대내·외 협력기반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2023-01-26 10:52:3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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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SH 임대 3주택 이상 보유시 종부세 낮춘다…또 낙관론 "1분기 플러스 성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토지공사(SH) 등 공공주택사업자 포함 공익성의 법인이 임대 목적으로 3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들 사업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을 기존 5.0%에서 2.7%로 낮추기로 했다. 분양권을 가진 1주택자가 양도세를 내지 않기 위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한도 3년으로 연장된다. 정부는 올 상반기 경제가 어렵다면서도 1분기에 플러스(+) 성장할 것이라며 근거없는 낙관론을 펼쳤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 등을 이 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공공주택사업자 등 공익성 있는 법인이 임대를 위해 3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중과 누진세율 0.5~5.0%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 0.5~2.7%을 적용하겠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전월세 부담이 커지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LH, SH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봤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정부안과 달리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제도가 일부 유지되면서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또, 1주택 외에 일시적으로 입주권 또는 분양권 하나를 보유한 실수요자의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이전 주택 처분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주택 거래 부진에 따른 종전주택 처분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부총리는 "조속한 세제 혜택을 위해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연장과 적용시기를 맞춰 지난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2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4분기 수출 부진과 화물연대 파업 등의 영향으로 국내총생산(GDP)이 -0.4% 역성장했다고 밝혔다. 한국 경제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코로나19 확산세로 경기 충격이 본격화한 2020년 2분기(-3.0%) 이후 처음이다. 다만, 정부는 올해 1분기부터 다시 플러스 성장세로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주요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등으로 최근 전세계적으로 실물 경제 어려움이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우리 경제도 수출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화물연대 운송거부 등 일시적 요인이 겹치며 역성장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분기에는 작년 4분기 기저효과와 중국의 경제 활동 재개 등으로 플러스 성장하겠지만 상반기에는 세계경제 위축 등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며 "하반기로 갈수록 세계 경제와 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점차 회복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낙관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기업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 글로벌 강소기업 1000개사를 지정한다. 지정된 기업에는 수출바우처와 연구개발(R&D) 등의 목적으로 기업당 최대 109억원을 지원한다.

2023-01-26 10:36:5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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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韓 경제 2.6% 성장…2년 만에 최저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6%를 기록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0.7%의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2년 만에 최저수준이다. 인플레이션과 주요국의 금리인상 영향으로 글로벌 경기둔화 흐름이 본격화되면서 4분기 이후 수출이 부진한 영향이 컸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22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6%로 나타났다. 한은이 지난해 8월 발표한 경제성장률 전망치(2.6%)에 부합하는 수준이다. 지출항목별로는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는 각각 -3.5%, -0.7% 감소했다. 수출과 수입은 증가세가 둔화됐다. 지난해 수출은 2.9% 상승해 전년(10.8%) 대비 증가세가 둔화됐다. 우리나라 수출액은 지난해 6839억5000만달러로 전년(64444억달러) 대비 6.1% 늘었다. 코로나 진정세 이후 보복소비 등 글로벌 수요가 확대되며 1~9월까지는 월 최고 수출실적을 이어갔지만, 10월 이후 주요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경기둔화 흐름이 본격화되면서 수출이 감소했다. 수입은 전년 대비 3.5% 늘었다. 수입의존도가 높은 에너지가격이 급등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연속 수입액이 증가했다. 민간소비는 4.4% 증가해 2008~2009년 금융위기 직후 경제가 반등했던 지난 2010년(4.4%)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 확산으로 전반적으로 위축됐던 소비가 전반적으로 살아난 영향이 컸다. 황상필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우리나라는 코로나 펜데믹 이후 빠르게 회복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경기둔화, 유가상승 등으로 인해 민간소비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민들의 실질구매력을 보여주는 소득지표인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1.1%를 기록했다.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로 실질 GDP 성장률을 한참 밑돌았다.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은 -0.4%로 집계됐다. 중국의 코로나 재확산과 반도체 경기 하락등이 겹치며 수출, 민간소비 등이 감소한 영향이다. 민간소비는 재화와 서비스 소비가 줄며 0.4% 감소했다. 정부소비는 물건비,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을 중심으로 3.2% 늘었다. 건설투자는 비주거용 건물건설 등을 중심으로 0.7% 성장하고, 설비투자는 기계류를 중심으로 2.3% 증가했다. 수출은 반도체,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5.8% 줄었고, 수입은 원유, 1차 금속제품 등을 중심으로 4.6% 감소했다. 경제활동별로는 서비스업 등이 증가했지만, 제조업의 감소폭이 확대됐다. 농림어업은 재배업을 중심으로 1.5% 증가했다. 제조업은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4.1% 감소했다. 전기가스수도사업은 가스, 증기 및 공기고절 공급업을 중심으로 1% 성장했다. 건설업은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1.9% 늘었다. 서비스업은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을 중심으로 0.8% 증가했다.

2023-01-26 10:12:3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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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은행 추가부실 대응

금융당국이 은행권 손실흡수 능력 확충을 위해 '특별대손준비금 적립 요구권'을 도입한다.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지원조치로 은행의 여신은 증가하는 반면, 부실채권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금리인상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만큼 대손준비금을 늘려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은행권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업감독규정은 은행들의 예상손실과 관련해 회계기준(IFRS9)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손실흡수능력 보완을 위해 대손준비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은행업감독규정은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의 최소합산액이 건전성 분류별로 산출된 금액의 합으로 규정돼 있어 추후 부실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위는 우선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해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평가결과 등을 보고 은행의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 대손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은행에 대손준비금의 추가적립을 요구할 수 있다. 금융위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경우, 금감원이 적립을 요구하고 금융위에 보고도 가능하다. 또 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해 은행의 예상손실 전망모형을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현재 예상손실 전망모형은 정기적인 관리·감독체계가 미흡하고, 은행별로 충당금 산출방법의 차이가 크다는 평가에 따른 조치다. 앞으로 은행은 예상손실 전망모형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선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개정안은 3~5월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1-26 06:55:4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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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협업 최대 창업경진대회 '도전! K-스타트업 2023' 열린다

11개 부처 참여…26일 통합 공고, 9개월간 대장정 시작 10월에 '왕중왕전'…총 상금 15억원, 대통령상등 시상 중소벤처기업부 등 11개 부처가 협업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범부처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 2023'이 올해에도 열린다. 25일 중기부에 따르면 도전! K-스타트업은 2016년 중기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등 4개 부처 협업으로 시작한 이후 협업부처 및 예선리그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매년 평균 5000팀 이상이 참가하는 등 유망 (예비)창업자들이 혁신적인 창업아이템을 선보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경진대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 도전! K-스타트업은 26일 통합공고를 시작으로 8월까지 부처별 예선리그를 진행한다. 이후 예선리그를 통과한 창업자들(200개팀)이 경쟁하는 통합 본선을 거쳐 왕중왕전에 진출할 30개팀을 가린다. 10월엔 최종 무대인 왕중왕전을 개최한다. 이 때 올해 최고의 창업기업 10개사와 예비창업자 10개팀을 선정하는 것으로 9개월간의 '도전! K-스타트업 2023'의 대장정이 마무리된다. 왕중왕전에서는 총 상금 15억원(팀당 최대 3억원), 대통령상·국무총리상 등을 시상한다. 올해는 지난해 대회에 비해 참가 자격이 강화되고 예선 리그를 확대·운영한다. 대회 참가자격은 참가자간 형평성과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 창업기업 발굴이라는 대회 취지를 적극 반영했다.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에서 업력 3년 이내의 초기 창업기업(예비창업자 포함)으로 업력 기준을 강화했다. 투자유치 실적도 기존 누적 50억원 이내에서 누적 30억원 이내로 제한했다. 종전 10개 리그였던 예선리그는 11개로 늘어난다. 공공연구성과기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과기정통부 주관의 연구자 리그를 신설·운영한다. 또 교육부 주관의 학생리그 내에 유학생 트랙이 운영된다. 이는 중기부에서 지난해 9월 발표한 'K-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전략'의 후속조치다.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신설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위기 상황일수록 과감히 도전하는 창업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추구하는 창업자들의 많은 도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1-25 15:21:59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