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기술보증기금, 채무자 재기지원나서

5월20일까지 재기지원 활성화 캠페인 기술보증기금이 채무자의 재기지원을 돕는다. 기보는 5월20일까지 '재기지원 활성화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상환능력이 결여된 상각채권 채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채무감면 범위 확대, 상환기간 연장 등 완화조치를 통해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줄이고 조기 변제를 유도해 신용회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상각채권'이란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없거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손실 처리한 채권을 말한다. 기보는 캠페인 기간 채무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는 채무자에게 채권평가,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추가 감면율을 적용한다. 또 성실하게 분할상환 중인 채무자가 잔여 분할상환금액을 일시에 전액 상환하는 경우 현가상환 우대율을 2배로 확대해 채무자의 상환부담액을 줄인다. 상환의지가 있는 채무자는 기보 재기지원센터를 통해 채무상환 약정을 신청할 수 있다. 기보는 보다 많은 채무자가 재기지원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채무감면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포용적 금융을 강조하는 정부정책에 발맞춰 2018년 보증기관 최초로 원금감면 제도를 도입한 이후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적극 지원해왔다"면서 "이번 캠페인을 통해 성실한 실패자가 재기에 성공할 수 있는 재도전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2-03-23 09:14:10 김승호 기자

장마 피해 주민들, 총 1500여억원 보상금…역대 최대

영산강 죽산보 인근의 나주 다시면 복암·가흥·죽산들 볏논 532㏊(160만평)가 대홍수로 인한 제방 붕괴로 사흘째 물속에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 2020년 8월 역대급 장마로 홍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총 1500억원 가량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홍수 피해에 따른 환경분쟁조정 후 지급하는 정부 보상금으로는 역대 최대다. 이로써 홍수 피해를 본 주민들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간 분쟁조정 절차가 마무리됐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홍수 피해 주민 7733명에게 배상금 총 1483억5700만원 지급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20년 8월 기상관측 이래 가장 긴 54일간(중부지방 기준) 이어진 장마로 중·남부 지역에 큰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 이후 피해 주민들과 환경당국은 댐·하천 관리 부실 책임과 배상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해 7월 경남 합천군을 시작으로 17개 시·군 주민들이 정부,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지난 3월 16일까지 피해 주민 8430명이 신청한 배상금은 3763억5600만원이다. 위원회는 조정 신청 후 5개월여간 심리를 거쳐 피해 주민 7733명에게 1483억5700만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피해 부담 비율은 섬진강댐 48%, 용담댐 64%, 대청댐 51%, 합천댐 72%, 남강댐 64% 등으로 차등 산정했다. 배상금은 환경부 약 852억원(57%), 수자원공사 370억원(25%), 광역·기초 지자체 261억원(18%)을 각각 분담해 지급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해 분담 비율이 25%를 넘지 않도록 했다. 신진수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이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2020년 8월 홍수로 피해를 입은 주민 7733명에게 총 1483억 5700만원을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 위원장은 "조사 결과 환경부 등 피신청인측의 댐·하천 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밝혀졌다"며 "역대급 장마로 불가피한 피해가 발생한 점, 그간 수해 관련 판례와 피해 원인, 유역별 강우 빈도 등과 함께 코로나19로 생활고를 겪는 주민들의 조속한 피해구제가 필요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홍수로 인한 침수 피해가 처음부터 예상됐던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은 당사자 간 합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해당 주민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토지 일부가 하천이나 홍수관리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발생 피해의 50%만 인정했다. 배상이 결정된 7733명 중 99.2%인 7671명은 조만간 배상금을 받게 된다. 1인당 최고 배상 금액은 최저 1만7100원에서 최고 11억726만9000원이다.

2022-03-22 16:08:06 원승일 기자

중기부, '창업중심大' 비전 선포…6개 대학과 협약도 체결

권칠승 장관 "지역 청년들 창업 도전해 꿈 이룰 수 있길 기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4번째)이 22일 서울 한양대학교에서 창업중심대학 관련 비전을 선포하고 6곳 대학 총장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서울 한양대학교에서 '도전하는 청년, 꿈을 이뤄주는 창업중심대학'이란 창업중심대학 비전을 선포했다. 창업중심대학 6곳과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22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중심대학 전담기관인 창업진흥원, 지난 2월 창업중심대학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강원대·대구대·부산대·전북대·한양대·호서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비전선포식에선 창업중심대학의 비전 '도전하는 청년, 꿈을 이뤄주는 창업중심대학'과 함께 사업목표 '지역 청년창업 확산의 거점 및 성장단계별 맞춤형 창업지원 강화'를 선포했다. 이를 바탕으로 우수 청년창업자 발굴을 강화해 창업저변을 확산하고, 성장 지원 연계를 통한 지역·청년창업기업 사업화 지원을 강화한다. 글로벌 도약 확산을 위한 스케일업 강화 등 청년들이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비전 선포에 이어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서는 중기부-창업진흥원-창업중심대학 간 ▲창업중심대학 사업 운영 ▲지역 청년창업의 거점 역할 수행 ▲대학 창업지원 모델 창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및 글로벌 도약 지원 등에 대한 상호 협조를 주요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창업중심대학 협약식을 시작으로 지역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하고 성장해 넓은 세계로 도약해 꿈을 이뤄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창업중심대학이 지역 청년들을 위한 창업지원뿐만 아니라 대학의 창업지원 모델을 창출하고 확산해 지역의 창업생태계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기업가형 대학의 선도 모델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3-22 15:12:03 김승호 기자

노동자 30여명 집단중독되서야…고용부 '뒷북' 감독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관계자들이 급성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경남 창원시 의창구 두성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척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급성중독되는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집중 감독에 나선다. 하지만, 이미 경남에서만 30여명이 집단 중독 판정을 받은 뒤라 정부가 '뒷북' 점검을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5월부터 세척공정 보유 사업장에 대한 화학물질 관리 실태 감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잇달아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가 계기가 됐다. 지난 2월 경남 창원시 에어컨 부속 자재 제조업체 두성산업에서 제품 세척 공정을 하던 노동자 16명이 화학물질 '트라이클로로메테인'에 급성중독됐다. 같은 달 김해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흥알앤티에서는 노동자 13명이 같은 이유로 급성중독 판정을 받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감독은 세척공정에서 사용하는 세척제가 휘발성이 강하고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안전보건 조치 없이 사용될 경우 유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독 대상은 환기 부족 등 고위험 사업장, 주요 염소계 탄화수소 세척제 취급 사업장,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부실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 등이다. 특히,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의 유해성 등을 알렸는지, 국소배기장치 설치 여부, 근로자 호흡보호구 착용 여부 등 3대 핵심 안전보건 조치를 집중 점검한다. 고용부는 점검 결과,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은 사법 처리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 국소배기장치 점검 등 작업 환경 내 화학물질 노출 수준을 평가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시설 개선 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고용부는 다음 달부터 각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 개선 기간을 둔 후 5월부터 본격적인 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이 기간 세척공정 보유업체 2800여곳에 자율 점검표, 스티커 등을 배포할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화학물질 중독사고는 다수 재해자가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산업안전보건법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크다"며 "급성중독은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설비, 방독마스크 착용 등으로 예방이 가능한 만큼 기본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자 집단 급성중독 사고 발생 전에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세척공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지 않은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화학물질 사고는 유사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데다 집단 중독 위험도 커 엄격한 관리, 점검이 요구돼 정부가 사후 감독보다 사전 점검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두성산업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음 경영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됐다.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중대 산업재해에 해당돼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수 있다. 임수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남지부 소속 변호사는 "많은 노동자가 유해물질에 드러나는 일이 나기 전에 미리 사고를 막고 안전한 노동 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역할을 다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두성산업 이외에 여러 사업장 노동자가 지금도 유해물질에 드러나는데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미뤄지거나 아예 빠지는 소규모 사업장이 있다"고 말했다.

2022-03-22 15:11:31 원승일 기자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40%, 25일부터 법 시행

'2050 탄소중립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사진=환경부 오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40%로 상향하는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정부는 20년 간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기본계획에 발맞춰 10년 간 온실가스 감축 등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환경부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24일 제정 및 공포된 이 법에는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 수단이 담겼다. 법이 시행되면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된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의 핵심은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명시하고,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제시했다는 점이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전체와 지역 단위까지 기본계획을 세워 점검한다. 법 시행 후 1년 안에 정부는 20년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수립주기 5년)을,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기본계획을 고려해 10년 시·도 및 시·군·구 기본계획을 차례로 세워야 한다.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는 민관 협치 기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새로 구성된다. 아울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을 도입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 후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 집행됐는지 평가한다. 이는 2023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획·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9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탄소중립 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산업구조 개편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을 운영 중이다. 기금은 올해 총 2조4000억원 규모로 편성해 온실가스 감축과 신유망·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공정한 전환, 제도·기반 구축 등 4대 핵심 분야에 투입한다.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은 "2050년 탄소중립은 바꿀 수 없는 목표로 올해 탄소중립기본법이 시행돼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 체계가 법제화됐다"며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작은 실천부터 하나하나 행동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 기업, 시민이 함께 힘을 모으면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2-03-22 13:15:40 원승일 기자

여성벤처協, 여성기업 특화 프로그램 운영 창업기획자 모집

2곳 선정해 프로그램 운영비 3.2억 지원…4월12일까지 한국여성벤처협회가 창업 7년 미만 유망 여성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여성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창업기획자 2곳을 모집한다. 22일 여벤협에 따르면 '민간협력 여성벤처·스타트업 육성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으로 여성 스타트업에 특화된 창업기획자를 양성해 여성 스타트업을 위한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사업이다. 올해 처음하는 이 사업을 통해 협회는 운영기관 2개사를 선정해 여성벤처에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비 3억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창업기획자는 여성 특유의 감성과 특성이 반영된 혁신기술 기반 스타트업들을 발굴해 맞춤형 교육·멘토링, 사업화 자금 지원, 협력네트워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3개사 내외의 여성기업에게 창업기획자가 직접(초기) 투자를 해야하며, 이후 스케일업을 위한 연계·후속투자까지 체계적 지원계획을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김분희 여벤협회장은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여성 창업자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전체 투자 건수와 유치 금액 비율의 10%를 넘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과 컨설팅 위주의 기존 사업들을 넘어서 액셀러레이터의 직접 투자와 네트워크 활용을 통해 제2의 마켓컬리와 같은 유망 여성벤처의 탄생을 유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접수 마감은 4월12일까지다.

2022-03-22 10:03:55 김승호 기자

중진공, 전자상거래 해외수출 희망기업 모집

자사몰 진출, 온라인수출 공동물류 등 5800개社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전자상거래수출 시장진출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22일 중진공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온라인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부터 전자상거래수출 시장진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7837개사를 지원해 총 4억6200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올해는 자사몰 진출, 온라인 전시회, 온라인수출 공동물류 등 사업별로 5800개사를 맞춤 지원한다. 자사몰 진출 사업은 해외에서 제품의 시장성이 검증된 중소벤처기업의 자사몰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쇼핑몰로 성장시킨다. 지원 대상은 총 105개사다. 4월4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중진공은 기존에 글로벌 자사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일반육성 분야에 올해는 온라인 수출 희망기업을 위한 기반조성 분야를 추가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일반육성 분야는 해외향 자사몰 육성을 위한 ▲리뉴얼 ▲IT 서비스 ▲해외홍보·마케팅 등의 소요비용을 지원한다. 기반조성 분야는 전문 수행기관을 통해 ▲내수몰의 해외향 전환·구축 ▲해외홍보·마케팅 ▲판매관리 ▲국제물류 지원 등 자사몰의 전반적인 운영 관리를 지원한다. 온라인전시회는 고비즈코리아 내 온라인 전시관을 구축하고 해외 바이어와의 매칭, 화상상담 등을 통해 온라인 수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4월15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총 200개사를 지원한다. 김학도 이사장은 "올해 민간 글로벌 쇼핑몰과 연계한 온라인 전시관을 확대 운영하고 오프라인 전시회와 연계한 사전마케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우수한 제품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이 전자상거래수출 시장진출 사업을 통해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03-22 09:17:04 김승호 기자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 전남서 소상공인 '소통 행보'

순천서 전남소상공인聯 등과 간담회 갖고 애로 청취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왼쪽 3번째)이 지난 21일 전남 순천에서 전남소상공인연합회 등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소진공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사진)이 전남지역 소상공인 애로 청취에 나섰다. 22일 소진공에 따르면 조봉환 이사장은 전날 전남 순천에서 전남소상공인연합회 박정선 회장, 류승석 순천시소상공인연합회장 등 지역 내 주요 소상공인 관련 협·단체 임원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전남지역 소상공인을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직접 소통해 소진공 업무계획에 반영하기위해 마련했다. 소진공은 지난 2019년부터 소상공인 애로사항 발굴 간담회를 열고, 현장에서 나온 과제들을 관계부처에 건의하는 등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전남지역 소상공인 협·단체장들은 지역 내 소상공인의 피해상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밖에 배달 수수료 인상 등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도 토로했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청취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개최했다"면서 "참석한 업종별 소상공인 관련단체와 협력해 다양한 의견들을 지원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고 말했다.

2022-03-22 09:01:27 김승호 기자

중기부, 'K-스타트업센터' 스케일업 프로 참여社 모집

미국, 이스라엘등 7개국…창업기업 대상 8주 현지 프로그램등 진행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미국, 이스라엘, 싱가포르, 인도, 핀란드, 스웨덴에 있는 K-스타트업 센터(KSC) 현지 스케일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창업기업 80개사를 모집한다. 22일 중기부에 따르면 'K-스타트업 센터'는 투자를 유치했거나 해외 매출이 발생한 사업 모델이 검증된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 창업기업 전용 해외진출 지원 거점이다. 중기부는 세계 유수의 혁신 창업 생태계에 K-스타트업 센터를 설치하고 국내 창업기업이 진입·안착하기 위해 필요한 네트워킹, 사무공간, 시장정보, 해외진출 자금 등을 종합 지원하고 있다. 올해 K-스타트업 센터 해외진출 사업을 통해 창업기업은 ▲분야별 전문인력, 네트워크를 갖춘 해외 창업기획자가 제공하는 8주간의 현지 프로그램 ▲해외진출자금 6000만원 ▲미국·스웨덴·프랑스·싱가포르 내 사무공간(최대 1년 사용)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받는다. 싱가포르 F10, 이스라엘 바이오하우스, 프랑스 HEC 인큐베이터 등 국가별로 특화된 업종에 대해 대기업, 연구소, 투자자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전문 창업기획자가 해외투자유치, 현지 계약 체결, 해외 실증을 밀착 지원한다. 특히 K-스타트업 센터는 올해 사전 국내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한다. 창업기업이 선정되면 전문 창업기획자가 직접 방한해 창업기업 사업모델과 강점, 경영성과를 이해하고 기업이 해외 진출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등을 파악하는 2주간의 국내 워크숍을 진행한다. 중기부 강신천 기술창업과장은 "창업기획자는 창업기업에 적합한 현지 기업·투자자를 발굴하고 해외 기업이 창업기업과 협력의사가 있는지를 미리 타진할 수 있도록 온라인 회의를 주선한다"면서 "이후 창업기업은 현지에서 협력사·투자자를 직접 만나 해외 투자유치, 현지 법인 설립, 계약 체결을 추진하는 등 8주에 걸쳐 해외 안착에 도전한다"고 전했다. 선정된 창업기업들은 제품 현지화, 현지 홍보를 위해 필요한 해외진출자금 6000만원도 지원 받을 수 있다. 현지 비즈니스 문화, 산업군 동향 등 시장정보와 사무공간도 제공한다. 한편 지난해엔 총 61개 기업이 8주간의 현지진출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해외 창업 생태계에 진출했다. 이들은 197억원 상당의 해외 매출을 창출하고 301억원 규모의 해외투자를 유치했다. 지원기업의 75%가(46개사) 글로벌 시장에서 추가 성장하는데 성공했다.

2022-03-22 08:33:54 김승호 기자

동국제강 노동자 사망, 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동국제강. 사진=자료DB 동국제강 포항공장 노동자 한 명이 기계설비에 끼여 숨진 사고 관련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사고 즉시 근로감독관을 보내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현장 수습과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사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동국제강 포항공장 하청업체 소속 30대 근로자가 천정크레인 수리작업을 하던 중 설비에 끼여 숨졌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산재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된다. 특히,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청에도 무거운 책임을 묻는다.

2022-03-21 17:24:2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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