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기사사진
부산 기장군, 악취배출업소에 대법 승소판결

부산 기장군이 정관신도시 내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인 A사와의 법적공방 끝에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최종 승소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부산고등법원에서 A사와의 법적공방에서 기장군이 승소판결 받았지만, A사가 판결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상고장을 제출해 최종 판결이 미뤄졌다. 이번에 대법원에서 A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해 심리불속행 기각 선고를 내리면서 기장군이 최종 승소했다. 해당 A사의 반경 1km 내에는 수십 동의 아파트와 상업시설, 어린이집,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게다가 소각시설 용량 증설 계획까지 추진해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기장군은 A사의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 악취농도가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A사에 개선권고와 악취배출시설 신고 대상 지정·고시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사는 "기장군이 측정한 방법이 객관적이지 않고, 다른 사업장 또는 공장에서 발생한 악취일 가능성이 있다"며 기장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1심 재판부는 "다른 사업장의 악취가 A사로 이동한 것으로 볼만한 자료가 없으며 악취를 측정한 방법은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한다"며 기장군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 재판부에서는 "악취시료 채취 방법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검사 결과가 객관적이지 못하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장군의 시료 채취 방법이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원심이 시료 채취 당시 기상상태 등의 조사 여부, 시료 채취 대상 지역의 기상상태, 주변 업체 등의 영향 등에 관해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2심 판결을 뒤집고 기장군 승소취지로 사건을 다시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이에 기장군은 고등법원 지정·고시처분 파기환송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A사에서 상고장을 제출해 최종 판결 일정이 미뤄졌다. 지난 11일 대법원이 A사의 상고장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판단함으로서 지난 2019년 8월 23일부터 이어온 A사와의 긴 법정공방 끝에 최종 승소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결과에 따라 기장군은 A사에 대해 악취배출시설의 신고 대상 시설 지정 ·고시를 다시 조치할 계획이다.

2022-03-17 12:43:18 장병호 기자
기사사진
경남도, 5,529억원 규모 제1회 추경예산 제출

경남도는 정부 추경에 긴급히 대응하고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5,529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총 예산규모는 이번 추경을 포함해 11조8,831억 원이다.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 및 취약계층 복지 지원,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신속한 대응과 도민의 생활 안전망 강화 등 분야별 맞춤형 지원 예산으로 편성됐다.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세부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다. ▲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 등 민생경제 위기 대응 1,580억 원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224억 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규모 확대에 따른 이차보전 100억 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66억 원, 소상공인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13억 원,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지원 16억 원, 시외버스업체 재정 지원 15억 원 등을 편성했다.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에 따른 격리·입원자 생활지원비 834억 원, 법인택시·버스기사 등 소득안정자금 124억 원,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65억 원, 코로나19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2억 원을 투입한다. ▲ 중대재해처벌법·코로나19 대응 등 도민 안전·보건망 강화 1,463억 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 등 18억 원을 편성했다. 생활치료센터 운영 30억 원, 취약계층 신속항원 검사키트 지원 53억 원, 공공시설 생활방역 지원을 위한 지역방역일자리사업 17억 원,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 33억 원, 마산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19억 원 등을 편성해 도민건강과 보건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범죄예방을 위한 CCTV·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9억 원, 재해위험지역 정비 50억 원, 도로 확·포장 457억 원, 도로시설물 정비 33억 원, 굴곡도로 개량 30억 원, 하수도 설치·관리 257억 원, 소방차량·구급차·소방장비 교체 61억 원 등 도민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고자 예산을 추가로 배정했다. ▲ 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 복지 지원 772억 원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지원 507억 원, 장애인 활동보조 등 서비스 지원 82억 원,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24억 원, 발달장애인 지원 17억 원 등으로 취약계층 의 복지지원에 예산을 편성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15억 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3억 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2억 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 청소년 보호 및 활동지원 5억 원,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 9억 원, 청년임대주택 공급사업 7억 원 등 아동에서 청년까지 연령대별로 예산을 반영했다. ▲ 경남미래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444억 원 기업을 경남으로 유치하기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88억 원, 국내복귀기업 투자보조금 12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 수소생산거점 기반 마련을 위한 통영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 53억 원, 항공 MRO 산업단지 조성 35억 원, 수소전기차 부품 내구성 향상을 위한 전주기 기술 지원 26억 원,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에 21억 원이 투입된다. 또한 소재부품장비특화단지 운영 및 인력양성사업 4억 원, 소형모듈원전 개발지원 1억 원, 초고압 직류기반 전력기기 기반 구축 3억 원 등 경남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소재부품·에너지 등 신산업분야에 예산을 반영했다. ▲ 농림·해양·축산업 분야 지원 540억 원 어촌뉴딜 300사업 105억 원,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10억 원, 어항시설 유지보수에 14억 원을 편성했다. 농경지 배수펌프장 설치 등 배수개선 77억 원,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10억 원, 농촌 인력 확보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9억 원,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6억 원,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한 방역시설 설치 지원 7억 원,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7억 원 등 농림·해양·축산업 분야에 예산을 증액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3월 16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25일 최종 확정된다.

2022-03-17 12:35:58 장병호 기자
기사사진
부산 북구, 통합돌봄 홍보 서포터즈 모집

부산 북구는 오는 25일까지 지역주민들에게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알리고 돌봄문화의 확산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홍보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우리지역의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돌봄, 일상생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 주도형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북구는 2019년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노인분야 선도사업인 '365 북구 Care'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총 38개의 지역사회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 어르신들이 내 고장에서 편히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선정된 홍보 서포터즈는 매월 1회 구 공식 유튜브 채널과 만덕종합사회복지관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는 '돌봄 3.6.5.' 홍보영상을 공유한 후 카카오톡 채널 북구돌봄플러스센터를 통해 인증하면 된다. '돌봄 3.6.5.' 영상은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대한 유익한 설명과 실제 사업의 수혜를 받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주민들의 생생한 인터뷰 모습들을 담을 예정이다. 정명희 구청장은 "어르신의 돌봄은 멀지 않은 미래, 누구에게나 필요한 일"이라면서 "어르신 뿐아니라 많은 주민들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이해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 서포터즈의 다양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3-17 12:32:48 장병호 기자
기사사진
부산시, 이전공공기관과 '부산지역인재 장학금' 설립

부산시가 지역인재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부산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함께 20년간 100억 원 규모의 '부산지역인재 장학금'을 설립한다. 부산시는 17일 오전 9시 30분, 시청 26층 회의실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함께 '부산지역인재 장학금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주택도시보증공사 권형택 사장, 한국예탁결제원 이명호 사장, 한국주택금융공사 최준우 사장과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청년인구의 유출이 계속되고, 지역대학의 충원율마저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들과 부산시가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에 대한 문제의식과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역인재 육성 지원을 위하여 20년간 장학금 60억 원을 지원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은 10년간 장학금 20억 원을 지원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0년간 장학금 18억 원을 지원한다. 부산시는 기부받은 장학금으로 지역혁신을 위한 스마트인재를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로 지역상생의 새로운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지역인재 장학금은 부산 지역 대학생(전문대생 포함)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천100만 원까지 파격적으로 지원한다. 장학생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학과 성적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공헌 계획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하며,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학기당 150만 원, 최대 4학기 6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역인재 장학생이 졸업 후 일정 기간 내에 부산 지역 기업에 취직할 경우 취업장려금 500만 원도 추가로 지원한다. 시는 부산지역인재 장학금 수혜자가 1천200명 이상 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내부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오는 2학기부터 장학생을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2022-03-17 11:52:58 장병호 기자
기사사진
'네온·크세논' 4월 중 무관세…택시 '특별고용지원' 17일 결정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수입의존도가 큰 네온·크세논·크립톤을 다음 달부터 무관세로 들여올 수 있게 된다. 네온·크세논·크립톤은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희소 가스다. 정부는 석유류 가격 안정을 위해 석유공사의 해외생산 원유도 도입하는 등 물량 확보에 나선다. 이달 말 종료되는 여행업·관광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과 함께 택시운송업을 새로 지정하는 안을 17일 결정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어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동향 점검 및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며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4월 중 네온·크세논·크립톤에 할당 관세를 5.5→0%로 적용한다"며 "에너지 수급 차질 우려가 커지면 석유공사 해외생산 원유 도입 등 물량 확보도 즉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 곡물 가격도 들썩이면서 정부는 옥수수 사료 대체 품목인 보리의 할당 물량을 25만t까지 증량할 계획이다. 우크라이나 옥수수 6만9000t도 추가로 대체 입찰하고, 명태는 수급 차질 시 정부 비축분 적기 방출 등 수급 안정화 조치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러시아 제재로 피해를 본 기업에 2조원 규모의 긴급금융지원과 2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포함 특례보증도 신속 지원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수출·물류 바우처 지원 대상에 국내 회항·대체 목적지 운항 시 운송비·지체료를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피해 기업의 대체거래선 발굴을 위해 맞춤형 긴급상담회, 러·우크라이나 온라인매칭 전담팀도 구성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지원 규모와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러·우크라이나 결제 송금이 안 될 상황에 대비 금융감독원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를 상시 가동한다. 또, 유학생과 주재원 송금 시 러시아 진출 한국계 은행 현지 법인계좌, 외교부의 재외공관 신속 해외송금제도 등을 적극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경영난과 함께 일자리 불안을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을 연장하는 방안도 이날 결정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는 여행, 관광숙박, 관광운송, 공연업, 항공기 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 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 부품 제조업, 노선버스, 조선업 등 15개 업종이 해당된다. 14개 업종은 이달 말 지정 기간이 만료되고, 조선업은 올 연말 지원이 만료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되면 정부 지원금과 금융 지원, 근로자 직업 훈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홍 부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14개 업종 지정 기간 연장 여부와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운송업 신규 지정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며 "지난해 고용 상황이나 매출 규모 등이 전년 대비 다소 개선됐으나 업황이 확실히 개선될 때까지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 요구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2022-03-17 10:11:34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중진공, 'ESG 경영위' 출범…6대 분야 26개 과제 추진

김학도 이사장등 내부 3인, 외부위원 4인으로 구성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왼쪽 6번째)이 지난 1월 27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진행한 ESG모범경영 선포식에서 임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진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위원회를 출범했다. 중진공은 17일 서울 목동 사옥에서 외부전문가들과 제1차 ESG 경영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ESG 경영위원회는 중진공의 ESG 경영 계획 수립과 이행과정에 대한 검토와 의사결정, 개선사항 자문을 담당한다. 위원은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 등 내부 3인과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외부 위원 4인으로 구성됐다. 외부위원은 서동만 글로벌CEO클럽 회장, 박혜린 옴니시스템 대표이사, 이준희 법무법인 지평 ESG센터 그룹장, 조남주 한국공학대학교 교수다. 이들은 정부의 공공기관 ESG경영 관리 방향에 맞춰 환경보호, 인권경영, 동반성장, 지역사회, 윤리경영 등 확대된 통합공시 5대 분야에 대한 이행과제 심의, 중기 ESG 지원 사업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1차 위원회에선 올해 중진공 ESG경영 이행과제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지난달 68개 전부서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발굴한 102개 과제 중에서 6대 분야 26개 이행과제가 최종 확정됐다. 한편 김학도 이사장은 위원회 시작에 앞서 최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강원·경북 지역의 산불 피해 수습과 복구 지원을 위해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 1550만원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전달했다. 김 이사장은 "기관 경영과 운영에서 공정성과 신뢰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모셔 ESG 경영위원회를 구성했다"면서 "관리기구를 중심으로 기관의 핵심가치인 혁신, 공공성, 현장, 신뢰의 가치를 내재화한 ESG 경영 이행을 적극 실천하고 실질적인 경영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3-17 09:34:49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중기유통센터, A/S고객센터 이원화해 운영

기존 서울 목동 이어 염창동에 추가 오픈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서울 염창동에 새로 연 고객센터. 중소기업유통센터가 A/S고객센터를 이원화해 운영한다. 중기유통센터는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중소기업 공동 A/S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위해 컨택사업 전문기관인 케이티씨에스와 함께 서울 염창동에 두 번째 고객센터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새롭게 문을 연 염창동 고객센터는 기존 목동 고객센터와의 유기적인 상담시스템 연계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강화해 운영한다. 고객센터 이원화를 통해 목동에선 전자·통신 제품군 상담업무를 진행하고, 염창동에서는 생활용품 제품군 위주로 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동A/S지원사업은 우수 제품을 생산하지만 인력·자금 등의 부족으로 고객 응대, A/S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내 공장에서 생산하는 생활·주방가전, 유아용품 등 17개 제품군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신청을 받고 있다. 공동A/S지원사업 신청은 '판판대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상시로 접수 할 수 있다. 정진수 중기유통센터 대표는 "A/S고객센터 이원화를 통한 코로나19 대응방안을 마련해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사업지원이 가능하게 됐다"며 "공동A/S지원사업을 통해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 및 서비스에 대한 고객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 수많은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2-03-17 09:25:14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