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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업계 전문가가 말하는 새 정부 中企·소상공인 정책 방향은?

주영섭 전 중기청장 "기업인 사기 올리고, 기업가 정신 회복해야" 임채운 전 중진공 이사장 "인력난 해소, 中企 근로자 관점서 해결" 윤병섭 서울벤처대학원大 교수 "소상공인 안전망, 경쟁력 제고 필요" 추문갑 중기중앙회 정책본부장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결 절실" 주영섭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 '규제 혁신, 기업가정신 회복,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소상공인 안전망 확충,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글로벌 진출 지원…' 차기 정부 준비를 위한 윤석열 당선인과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본격 행보를 시작한 가운데 전체 기업의 99%, 고용의 83%, 즉 '9983'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도 상당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대선 공약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 성장사다리 복원 ▲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 보상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설치 ▲임대료 나눔제 추진 등을 약속한 바 있다. 20일 학계와 중소기업계 전문가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중점 추진해야 할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정책을 살펴봤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급 부처로 격상되기 전 마지막 중소기업청장을 역임한 주영섭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사진)는 "전세계 모든 정부가 목표하고 있는 혁신과 일자리 창출은 바로 '기업 혁신'에서 나온다"면서 "새 정부는 땅에 떨어진 기업인의 사기를 올리고, 기업가정신을 회복하는 것에 최우선해야한다"고 밝혔다. 기업이 따라오지 않는 기업 정책은 무의미하다면서다. 기업 혁신과 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규제 개혁'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사진)은 "기업 의욕을 떨어뜨리고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한다"면서 "그래야 민간기업이 중심이 돼 신규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고 전했다. 낡은 규제 방치→혁신·성장 발목→기업 경쟁력 하락→일자리 감소 등 역효과가 불은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주영섭 교수도 "말로만 하는 기업인 사기 진작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계 간의 긴밀한 협력으로 기업인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각종 반기업적 규제, 제도, 정책을 빨리 혁신해야 한다"면서 통화 정책 등 거시경제 정책도 중요하지만 기업을 중심으로 한 미시경제 정책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도 중요한 과제다. 전체기업의 0.3%인 대기업이 영업이익의 57%를 차지하고, 99%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은 25%에 불과한 등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추문갑 본부장은 "기업 간 힘의 불균형에서 비롯되는 양극화는 '을'인 중소기업 혼자선 해결할 수 없다"면서 "강력한 정치리더십을 통해 법과 제도를 만들고 민간차원의 상생협력 문화가 조성되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에선 윤 당선인이 후보시절 공약한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가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결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이다. 중소기업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 안달이고, 취업 희망자는 중소기업을 찾지 않는 '인력 불일치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윤병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서강대 임채운 교수(사진)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기능인력, 관리인력, 전문인력 3가지 차원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어렵고(기능인력), 대학생 등 청년 신입사원 채용이 힘들고(관리인력), 고급 연구개발(R&D) 인력 확보·유지가 기술력 향상에 중요(전문인력)하다고 분석하면서다. 임채운 교수는 "인력난 해결은 중소기업보다 근로자 관점에서 접근해야한다.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복지수준과 근로환경을 대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새 정부의 계획은 긍정적이지만 좀더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아울러 대기업의 복지 프로그램과 시설을 중소기업과 공유하거나 중소기업의 비대면 스마트 워크 인프라 구축 지원을 대폭 늘리는 것으로 인력난 해소를 기대하기도 힘들다"고 평가했다. 스타트업,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의 '글로벌화'도 절실한 과제다. 주영섭 교수는 "차기 정부는 현 정부에서 다소 소홀히 한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확대해야한다"면서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 탈중국화 등의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살려야한다"고 덧붙였다. 주 교수는 아울러 현 정부가 유일하게 격상시킨 중소벤처기업부가 단독으로 중소벤처기업 정책을 펴는데 한계가 노출된 만큼 새 정부에서 모든 부처와 협업할 수 있도록 확고한 체계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이와 함께 중소기업 관련 전문가들과 중소기업계는 ▲주52시간제 ▲최저임금 ▲가업승계제도 개선 등도 주요 과제로 꼽고 있다. 임채운 교수는 "최저임금의 경우 업종별·지역별 차등화, 주52시간제는 단위기간 확대 등을 통해 제도를 유연하게 바꿔야한다"면서 "가업승계도 시급성은 낮지만 대다수 중소기업 경영자가 고령화되고 있는 현상에 비춰볼 때 중요도가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코로나 팬데믹이 3년째 이어지면서 방역 조치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문제도 새 정부의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 과제다.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윤병섭 교수(사진)는 "현재의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은 개념이 혼재돼 있어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이 생존할 수 있도록 지원 업종을 선정하고 업종에 속한 소상공인에게 선제적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추진돼야 한다. 대신 손실보상금은 영업규제에 의한 피해이기 때문에 사후적 보상이 적절하다"고 제언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안전망과 함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도 절실하다. 윤병섭 교수는 "사업재개, 업종전환, 혁신, 디지털 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 부처 지원사업을 필요에 따라 선별해 활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발급이 필요하다"는 아이디어도 내놨다. 아울러 ▲소상공인 창업 활성화를 위한 상시 프로그램 마련 ▲창업사관학교 실효성 고도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개선 ▲유통상가단지 육성 및 지원 방안 마련 ▲디지털을 활용한 소상공인 경영지원정보 제공 ▲배달 공공 사업화 ▲플랫폼 중소기업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 ▲플랫폼 불공정행위에 대한 소상공인 대응 강화 등의 정책 제언도 나왔다.

2022-03-20 10:50:1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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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IP 보호…벤처協·법무부·특허청 손잡았다

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영 강화·법률 지원 업무협약 맺어 (왼쪽 3번째부터)김용래 특허청장,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 등 참석자들이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벤처협회 벤처기업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벤처기업협회, 법무부, 특허청이 손을 잡았다. 20일 벤처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 구로 협회 사무실에서 법무부, 특허청과 '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강화와 법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특허청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통해 창업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관련 상담을 제공한다. 또 벤처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지식재산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벤처기업 CEO IP아카데미' 과정에 대한 예산을 지원한다. 법무부는 벤처기업이 특허를 사업화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스타트 로(Law)'를 통해 창업 벤처기업 대상 법률상담을 지원한다. 또 벤처기업 CEO IP아카데미에 강사 추천 및 강의 프로그램 설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협회는 또 '벤처기업 CEO IP아카데미' 과정을 개설·운영한다. 협회의 브이온(V-ON) 등 홍보채널을 통해 IP금융, 스타트로 등 벤처기업에게 필요한 IP·법무 정책에 대한 홍보를 지원한다. 또 특허청에서 보유 중인 소멸예상(포기예정) 특허거래 정보와 소멸특허 정보를 법무부의 스타트 로와 연계해 창업기업이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특허청 지역지식재산센터와 벤처기업협회 지역 지회 간 연계 등 상호 협력·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그동안 특허청에선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금융, 상표·특허 출원 지원, 지재권 기반 연구·개발(R&D) 분석, 지재권 분쟁 대응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었지만, 실제 현장에서 관련 내용을 잘 몰랐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벤처기업들이 지식재산 제도나 지원 사업을 제대로 알게 되어 지식재산을 사업에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삼권 벤처협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소멸특허 정보 등을 기반으로 협회 회원사와 벤처기업들이 신사업을 펼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고, 핵심자산인 IP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협회 회원사와 벤처기업의 핵심자산인 IP관리 및 보호 지원을 위해 각 기관 간 보다 많은 업무협력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2-03-20 08:29:3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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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물가·오미크론, 경기 회복세 발목 잡을수도"

이승한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근 경제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고유가에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지속되면 경기가 다시 침체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내수 회복 제약도 우려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3월호'에서 "대외적으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금리 인상 등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이 개시됐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영향으로 공급망 차질, 인플레이션 우려 등이 심화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원자재·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더 증가하는 등 불확실성이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인플레이션이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주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7% 올라 5개월째 3%대 상승률을 지속하고 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류 등 기름값이 치솟고, 외식 등 개인서비스 물가도 크게 올랐다. 이승한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작년부터 시작된 공급망 차질이 원자재 분야부터 중간재, 내구재 등으로 광범위하게 확산하면서 주요국의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물가 상승세가 낮은 편이지만 수요측 압력이 점차 높아지고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등 당초 예상보다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3월에도 어려운 물가 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그는 "국제 유가 상승이 공급 측면에 따른 것이라면 실물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올해 내내 지속된다면 경기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대내적으로는 오미크론 확산세가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기재부는 "우리 경제는 고용 증가세 확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출도 견조한 개선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 등에 따른 내수 회복 제약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대면 소비도 감소하고 있다. 기재부는 "선제적 물가 관리 등 민생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점검,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 영향 최소화에 전력을 기울이면서 신속한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을 통해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고 경기 회복 뒷받침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3-18 14:09:2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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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수출 현지화' 특화 프로 참여 中企 모집

수출 제품 테스트부터 계약, 투자유치까지 '맞춤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국가별 유망산업과 연계해 해외시장 진출을 돕는다. 중진공은 수출 현지화 특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중소벤처기업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수출 현지화 프로그램은 중진공 수출인큐베이터와 국가별 특화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현지 전문기관이 협업해 수출 제품의 초기 단계(제품테스트)부터 수출 계약, 투자유치까지 맞춤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품현지화 진단, 기술컨설팅과 제품개선, 시제품 개발과 테스트, 기술표준 획득 지원, 인증획득, 비즈니스 매칭 등을 통해 현지 진출 등이다. 지난해 새로 도입한 이 사업은 예산도 30억원에서 올해엔 40억원으로 늘었다. 중진공은 국내기업 수출 비중이 높은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베트남, 아랍에미리트(UAE)의 현지 유망산업 분야 관련 84개사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8개 해외거점 지역별 특화 분야를 중점 지원한다. 미국 시카고(바이오 헬스케어), 워싱턴(신재생에너지), 독일 프랑크푸르트(저탄소 전장부품), 중국 베이징(친환경 자원순환), UAE 두바이(의료 인증) 등이다. 중진공은 지난해 운영 성과가 우수했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현지 유망산업과의 연계성, 기업 수요를 반영해 프로그램을 개편했다. 제품 현지화뿐만 아니라 마케팅, 계약, 투자유치 등 전문기관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세계적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트렌드를 반영해 저탄소 전장부품, 해상풍력 등 친환경·저탄소·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중소벤처기업의 역량 강화를 돕겠다"고 말했다.

2022-03-18 08:54:1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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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中企 기술보호보험 도입…가입社 모집

영업비밀·특허권 등 보유 중소기업 대상…총 보험료 70% 지원 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기술선도기업등 최대 10% 추가 지원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기술 분쟁을 하는 중소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돕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기술보호보험)에 가입할 중소기업을 18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술보호보험 가입대상은 영업비밀이나 특허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총 납입 보험료의 30%를 중소기업이 납입하면 나머지 70%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기술보호보험은 보호대상인 영업비밀, 특허권 등과 관련해 국내 법원을 통해 ▲제3자가 제기한 법률 피소대응을 위한 변호사 선임 등 제반 비용(기본, 5000만원) ▲보호대상 기술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법률제기 비용(특약선택, 5000만원) 등 최대 1억원 한도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은 기술분쟁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분쟁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금전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년부터 최대 3년까지 선택할 수 있다. 특히 벤처기업을 포함해 메인비즈, 이노비즈, 기술보호 선도기업 등과 같은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0%까지 보험료를 추가 지원한다. 앞서 중기부의 중소기업기술보호실태조사(2020년)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유출과 탈취 발생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소송 등에 따른 금전적 부담이다. 재정이 열악한 기업일수록 부담은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변호사 선임 등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술보호 보험을 도입하고, 보험 가입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규예산을 확보했다. 유사 정책성 보험 경험이 풍부한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를 수행보험사로 선정했다. 효율적인 보험사업 준비를 위해 시중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참여 모집 절차를 거쳤다. 선정된 보험사와 중소기업 전용 기술보호 보험상품을 개발했다. 향후 보험사는 보험증권 교부, 사고발생에 따른 보험금 신청 접수와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향후 지자체, 기술보호 유관기관 및 주요 산업단체 등과 지원사업을 전략적으로 홍보하고 다양한 기업의 보험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협업하는 등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술보호 보험 관련 가입문의는 사업 운영기관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나 참여보험사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2022-03-18 07:53:3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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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車등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

중기부, 전날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 개최 중고車 판매업 '미지정' 의결…門 열어줘 3년 이어온 갈등 종지부…"추가 조치는 필요"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이 중고차 판매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전날 중고자동차 판매업 관련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중고차 판매업에 대해 '미지정' 결론을 내렸다. 그동안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영위해왔던 중고차 판매업에 대해 심의위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미지정'하면서 관련 시장 진출을 선언했던 현대차, 기아 등 대기업도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기업의 중고차판매업 진출은 3년째 갈등이 이어졌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었다. 이후 2019년 2월 보호기간이 끝났다. 같은해 11월 중고차 업계에서 생계업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을 요청했고 중기부는 2020년 5월까지 결정해야 했지만 현재까지 미뤄왔다. 또 관련 중소기업 단체인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현대차와 기아에 대해 지난 1월 사업조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날 심의위의 결정으로 3년째 이어진 논의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대변 단체(법인)와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등 위원 15명 전원이 민간위원으로 꾸려진 심의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1월14일 열린 심의위에서 요청한 보완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받고 신청단체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은 후 지정 여부를 심의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비공개로 열린 심의위는 오후 8시까지 이어지는 마라톤 논의 끝에 '미지정'으로 의결했다. 심의위는 "중고자동차판매업은 서비스업 전체, '도·소매업(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표준산업분류 중분류)'에 비해 소상공인 비중이 낮다"며 "소상공인 연평균 매출액이 크고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지정요건 중 규모의 영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완성차업계의 진출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지만 중고차시장은 지속 성장하는 시장"이라며 "완성차업계의 진출로 중고차 성능·상태 등 제품의 신뢰성 확보, 소비자 선택의 폭 확대 등 소비자 후생 증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반성장위원회에서도 실태조사, 전문가·소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19년 11월에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적합업종 부적합 의견을 제출했다"며 "규모의 영세성 기준이 충족되지 않고 대기업 간의 역차별 문제,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의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제시한 점도 고려됐다"고 밝혔다. 다만 심의위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심의위는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는 않지만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자동차 시장 진출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된다"며 "향후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에서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중기부는 현재 당사자 간 자율조정이 진행중으로 중소기업 피해 실태조사 이후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현대차는 이달 초 중고차시장 진출을 공식화했다.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보유한 기술력을 활용해 정밀한 성능검사와 수리를 거친 후 품질을 인증해 판매하는 인증중고차(CPO·Certified Pre-Owned)를 시장에 공급하기로 하면서다. 5년 10만㎞ 이내 자사 브랜드 차량을 대상으로 국내 최대 수준인 200여개 항목의 엄격한 품질검사를 통과한 차량을 선별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를 위해 현대차는 최첨단 장비를 갖춘 '인증중고차 전용 하이테크센터'도 설립키로 했다.

2022-03-18 07:40:0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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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교육청, 다행복교육센터 공동운영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석)과 부산서구(구청장 공한수)는 오는 18일 부산 서구청에서 서구다행복교육지구 출범식 및 '서구다행복교육센터'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이 센터는 서구청 안에 설치돼 서부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와 공무원, 서구청 소속 공무원 등 모두 4명의 실무진으로 운영된다. 센터는 서부교육지원청과 서구청에서 각각 3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2년 동안 운영하며, 필요시 2년 연장 운영할 수 있다. 센터는 '마을과 함께 아이들의 꿈과 성장을 가꾸는 서구'를 비전으로 학교 및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와 학생과 학교, 지역사회의 동반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학생들의 창의적인 체험학습을 돕기 위해 체험버스를 지원하고 '우리마을 서구 알기', '학교를 품은 마을, 학교로 찾아가는 수업', '피란수도 서구, 역사 탐방 교실', '1박 2일 가족 템플스테이'등 다양한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정석 부산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서구다행복교육지구는 지역 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공동체 모두의 행복과 성장을 이루는 역할을 하게된다"며 "앞으로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지역교육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3-17 15:18:12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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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반송터널과 오시리아선 2029년 조기 완공

박형준 시장이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오시리아 관광단지 일대의 교통소통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놨다. 부산시는 경제성이 부족해 2035년 이후에나 건설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송터널'과 '도시철도 2호선 연장선 오시리아선'을 현재 계획보다 6년 앞당겨 오는 2029년까지 조기 구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는 오시리아 관광단지 조성에 따른 교통혼잡을 적기에 대응하기 위해, 해안관광도로 등 내부도로망 확장과 해운대로~기장대로 교통체계 개선 등을 시행해 관광단지 일원의 교통 혼잡을 완화해왔다. 이번 대책은 오시리아 관광단지 일대의 교통량이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특히 이달 말 롯데월드 테마파크가 개장하면 교통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 반송터널 조기 구축 전략 먼저, 부산시는 '반송터널'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 사업 재구조화를 추진한다. 사업 구간 9.2km를 3개 구간으로 분리하고, 재정 및 민간투자사업으로 나눠 시행한다. 이를 통해 반송터널을 2029년까지 조기에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반송터널은 금정구 회동동과 해운대구 송정동을 잇는 부산외부순환도로 마지막 잔여 구간이다. 시는 그동안 반송터널 건설사업을 국가계획인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계획'에 반영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경제성 부족으로 국가계획에 미반영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시는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확보되는 금사~반송 2.8km 구간을 산업단지 진입도로로 전액 국비를 확보해 우선 시행한다. 터널을 포함한 나머지 반송~송정 6.4km 구간은 추후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민자와 재정사업으로 나눠 추진한다. 반송터널이 완성되면, 울산과 경남을 연결하며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대한 광역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줌과 동시에, 오시리아 관광단지 일대의 교통정체가 완화되고 주변도로의 교통여건도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 도시철도 오시리아선 조기 구축 전략 다음으로, 시는 '도시철도 오시리아선'을 조기 구축하기 위해 민자유치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재정사업 대비 사업 기간을 2035년에서 2029년으로 획기적으로 앞당긴다. '오시리아선'은 현재 운영 중인 2호선을 오시리아 관광단지까지 환승없이 총 4.13Km 연장하는 노선으로, 종점인 장산역에서 동해선 송정역을 경유한 다음 오시리아 관광단지 중심지까지 이어지는 구간이다. 오시리아선은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후 지난 1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았지만, 사업순위가 열 번째로 2035년이 돼야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시는 오시리아선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해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현재 민간투자자가 '오시리아선'에 대한 '민간투자 추진의향서'를 제출해 행정절차 이행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사업제안서'를 접수해, 민자적격성 조사, 실시협약 등 민간투자 관련 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2029년까지 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오시리아 관광단지는 부산의 미래 먹거리 사업 중 하나인 관광사업의 핵심 거점지역이자 국제관광도시 부산을 대표하는 명품공간"이라며, "'반송터널'과 '도시철도 오시리아선'을 2029년까지 조기 구축해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접근성을 높이고 부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2-03-17 15:17:02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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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세수 50조원 "코로나에 납부 미뤘던 세금 걷혀"

1월 재정 총수입 현황. 자료=기획재정부 올해 1월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10조8000억원 더 걷히는 등 연초부터 세수가 호조세를 보였다. 최근 경기 회복 흐름과 함께 지난해 코로나19로 납부가 미뤄졌던 세금이 걷힌 영향이다. 세수 호조로 정부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도 흑자로 출발했다. 17일 기획재정부 발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3월호에 따르면 지난 1월 국세수입은 49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조8000억원 더 걷혔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의 경우 1월에 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전년보다 1조5000억원 많은 13조2000억원이 걷혔다. 법인세도 전년보다 9000억원 더 걷힌 2조9000억원이 들어왔다. 지난해 8월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세금 납부를 3개월 연장해 줬는데 이중 1조2000억원이 1월에 걷혔다. 부가가치세도 전년보다 6조9000억원 증가한 24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1월 세수의 경우 작년 하반기 세정 지원으로 납부가 연장됐던 이연 세수가 4조6000억원, 지난해 세정 지원으로 덜 걷혔던 것과 비교한 기저효과 3조원,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 3조2000억원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다만, "1월 세수 증가 분은 작년 세정지원에 따른 이연 세수, 기저효과 등을 고려하면 예측 가능한 범위"였다며 "이연 세수의 경우 올해 세입 예산에 이미 반영했다"고 밝혔다. 호조세에 입어 1월 총수입은 65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000억원 증가했다. 총지출은 56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4000억원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9조원 흑자를 기록했다. 통상적으로 1월은 지출 대비 수입이 많아 통합재정수지는 흑자를 나타내지만, 이후 지출 규모가 늘어나면서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기재부는 예상했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6조6000억원 흑자를 보였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것이다. 정부의 2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9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국인·보험사 등의 견조한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2월 추가경정예산 관련 불확실성 해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안전자사 선호 등으로 계획된 물량을 차질 없이 발행했다"고 설명했다.

2022-03-17 13:52:38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