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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터치硏, 근로시간 줄면 고용 없고 로봇이 '대체'

OECD 25개국 데이터 활용 연구결과, 해외 학술지에 게재 단순노동 근로시간 1% 줄면 로봇 자동화 1.13~1.15% ↑ '주52시간제 시행' 등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로봇이 그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고용 효과가 크지 않은 것이다. 파이터치연구원은 마지현 선임연구원과 라정주 원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5개 국가의 2011~2017년 데이터를 이용해 근로시간 단축은 로봇에 의한 자동화를 촉진한다는 연구결과를 해외학술지에 게재했다고 28일 밝혔다. 연구결과가 게재된 학술지는 네덜란드의 엘스비어(Elsevier) 출판사가 2004에 만든 글로벌 학술논문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인 스코퍼스(Scopus)에 등재된 'International Journal of Economics and Business Research' 저널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단순 노동자의 근로시간이 1% 줄어들면 로봇에 의한 자동화가 1.13~1.15% 촉진된다. 비단순 노동자의 업무는 로봇으로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동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특히 논문에서 흥미로운 내용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기 전인 2011년부터 2017년 사이 주당 근로시간이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줄었던 국가가 바로 한국이었다. 2011년부터 2017년 사이 우리나라의 주당 근로시간은 4.5% 줄어들어 데이터가 가용한 OECD 25개 국가 중 가장 많이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OECD 국가의 주당 근로시간은 평균적으로 1.3% 줄었다. 파이터치연구원 마지현 선임연구원과 라정주 원장은 "시장에 맡겨뒀으면 큰 부작용 없이 근로시간이 줄었을 텐데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해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부작용만 양산하는 결과를 낳았다"면서 "새 정부에선 주 52시간 근무제를 심도있게 재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2-03-28 10:26:4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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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연세大와 '동반성장 최고경영자과정' 시작

올해 2기…동반성장, 상생협력, ESG등 지식·통찰력 함양 지난 25일 서울 신촌 연세대에서 열린 '제2기 동반성장 최고경영자과정' 입학식에서 (앞줄 왼쪽 4번째부터)최순규 연세대 상남경영원장, 오영교 동반위원장, 문두철 동반성장 최고경영자과정 주임교수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반위 동반성장위원회가 연세대학교와 '제2기 동반성장 최고경영자과정'을 열었다. 28일 동반위에 따르면 오는 7월까지 진행하는 동반성장 최고경영자과정은 동반성장, 상생협력, ESG에 대한 경영 지식과 통찰력 함양을 목적으로 대기업·공공기관 임원, 중소기업 CEO 등이 수강생으로 참여하고 있다. 세부 프로그램은 동반성장 및 ESG 관련 경영전략 수립과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체계적인 과목으로 구성했다. 강사진으로는 정운찬 전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오동윤 원장, 원종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여해 진행한다. 동반위와 연세대는 이번 제2기 동반성장 최고경영자과정을 통해 대기업, 공기업, 중소기업 임원들을 대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시대정신으로 주목받고 있는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최근 관심이 커진 ESG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인문학에 대한 강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동반위 오영교 위원장은 지난 25일 진행한 입학식 환영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제2기 동반성장 최고경영자과정에 많이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번 제2기 동반성장 최고경영자과정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3-28 08:58:4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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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안전직무 국가기술자격 응시 18% 늘어 "중대재해법 영향"

안전 분야 국가기술자격 트렌드북. 사진=산업인력공단 지난해 안전 직무 관련 국가기술자격 수험자가 전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의 산업 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의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안전 직무 분야 국가기술자격 16개 종목 응시자는 총 36만8281명으로 전년(31만2837명)보다 17.7% 늘었다. 이는 최근 5년간 응시자 증가율 중 가장 높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지난해 종목별 응시율을 보면 건설안전산업기사(42.7%), 건설안전기사(41.5%), 소방설비산업기사(32.9%) 등에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늘었다. 특히, 지난 5일 안전 직무의 대표 종목인 산업안전기사 시험에 2만6517명이 응시해 전년 대비 3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안전 직무 분야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가 크게 증가한 것은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을 앞두고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공단은 안전 직무 분야 국가기술자격 16개 종목을 선정·분석한 '국가기술자격 트렌드북'을 발간했다. 트렌드북에는 각 종목별 자격 내용과 취득 방법, 주요 활용처, 우대 현황, 고용 전망 등이 담겼다. 어수봉 공단 이사장은 "안전 분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들이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험 문제에 대한 현장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관심 분야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을 모니터링해 수험자에게 도움이 되는 자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2-03-27 15:41:1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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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친환경 세척제' 주의보…28일부터 정부 합동 단속

경남 창원 두성산업에서 급성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것과 관련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와 환경부가 가짜 친환경 세척제를 거짓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28일부터 합동 단속을 벌인다. 최근 두성산업 등 경남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자 30여 명이 집단 중독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27일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합동 단속 대상은 세척제 관련 전국 소재 제조·수입·유통업체 24곳이다. 대상 사업장들은 화학물질 관련 공익 제보가 들어온 곳을 비롯해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이다. 지난달 경남 창원 두성산업에서 16명이 유해 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에 급성중독됐다. 같은 달 김해 소재 대흥알앤티에서도 근로자 13명이 같은 증상으로 급성중독 판정을 받았다. 이들 사업장은 동일한 제조사로부터 해당 물질을 납품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트리클로로메탄과 디클로로메탄 등 유독물질을 기준 이상 함유한 세척제를 친환경 대체 세척제로 허위 유통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허위 표기에 해당한다. 현재 고용부는 해당 물질 제조사로부터 세척제를 납품받아 사용한 사업장 159곳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사고 사업장과 유사 공정이 있는 16곳에는 근로자 임시건강진단명령을 내렸다. 환경부는 물질 제조사로부터 세척제를 납품받아 사용한 38곳을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고, 지금까지 19곳에 고발 및 개선 명령을 했다. 정부는 세척제 제조·취급 사업장 대상 합동 점검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각 부처는 산안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준수 여부에 대한 전방위적인 점검과 부처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사고 재발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부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제공 및 적정성 여부, 비공개 승인 이행 여부, 경고 표지 부착 및 근로자 교육 실시 여부 등 산안법 준수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후 법 위반 여부에 따라 감독 대상은 늘어날 수 있다. 또,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실적보고, 취급시설 설치검사, 유해화학물질 표시사상 등 화학물질관리법 준수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화학물질관리법을 철저히 준수토록 점검하는 한편 기업 스스로 안전한 사업장 문화를 조성토록 해, 근로자와 국민을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도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세척제 유통·구매 시 사전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철저히 확인하고 이에 따른 보건조치를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2-03-27 12:58:0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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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등 영세사업장, 정부 3개월에 한번 현장 점검

현장 점검의 날 4대 기초노동질서. 자료=고용노동부 정부가 올해 처음 전국 영세 사업장 대상으로 매 분기마다 마지막 달 현장 점검을 벌인다.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썼는지, 못 받은 임금은 없는지 등을 3개월 한 번씩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8일부터 1주간 소규모 영세 사업장 대상 4대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4대 기초노동질서는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이다. 김민석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영세 사업장들은 노동관계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가 취약해 임금체불 등의 노동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며 "이 때문에 근로자 권익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도입, 매 분기 마지막달 1주간 전국의 모든 지방노동관서에서 지도·점검 병행으로 현장의 법 위반을 예방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근로감독관들이 관내 주요 영세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통해 밀착 노무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영세 사업주가 자가 진단을 통해 자율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보다 자세한 노무관리 교육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해당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교육받을 수 있다 중기중앙회, 외식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사업주 단체와 함께 공동 캠페인을 펼쳐 소규모 사업주들의 노동관계법 준수 등 자발적 참여도 유도한다. 김민석 실장은 "4대 기초노동질서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반드시 보장돼야 할 사항"이라며 "노사의 자발적인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현장의 참여를 적극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2-03-27 12:32:5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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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韓 기업 '동남아 진출' 추가 지원나서

김학도 이사장, 베트남 이어 태국서 잇따라 업무협약 체결 金 "우수 기술 보유 韓 기업, 현지 시장 성공 진출 지원한다"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왼쪽 5번째)이 지난 21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중진공-베트남 중소기업지원센터(SMEDEC1)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진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동남아 시장 추가 진출을 지원하기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진공은 베트남, 태국 현지 전문기관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신남방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태국과 베트남은 동남아 시장 진출을 위한 주요 거점 국가다. 현재 중진공은 태국 방콕, 베트남 하노이, 호치민에 수출인큐베이터(수출BI)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중진공에 따르면 김학도 이사장은 지난 21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중소기업지원센터(SMEDEC1), 국영방송사 VTC와 업무협약을 맺고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베트남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 진출을 위해 적극 협업키로 했다. 베트남은 세계 4위 오토바이 보유국으로, 최근 친환경 정책에 따라 내연 오토바이 운행 제한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국내 전기차 부품소재 기업의 선진기술을 기반으로 현지 시장 진출 잠재력이 높은 편이다. 중진공은 SMEDEC1과 베트남 표준기술, 제품 규격, 계측 및 품질에 관한 표준화 정보를 교류하고 VTC와는 현지 방송 채널을 활용해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홍보와 마케팅을 지원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SMEDEC1은 베트남 과학기술부 산하 중소기업지원센터다. 기술표준 지원, 품질관리 컨설팅과 함께 베트남에서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제품의 검증 및 인증 심사를 지원한다. VTC는 베트남 방송사 최초로 한국콘텐츠사업본부(VTC10)를 신설하고 한국 문화, 관광, 한국어 교육, K-팝(pop) 등 한류 콘텐츠를 소개하는 'Best in Korea' 프로그램도 방영하고 있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이 지난 24일 태국 방콕에서 진행한 중진공-태국 국가과학기술개발원(NSTDA)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진공 김학도 이사장은 지난 24일엔 태국 빠툼타니 주 타일랜드 사이언스파크에서 태국 국가과학기술개발원(NSTDA)과 기술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추가로 체결했다. NSTDA는 태국 고등교육과학기술연구혁신부 소속 정부기관으로 과학기술연구소 5개소와 기술경영지원센터 2개를 운영하며 과학기술 개발과 혁신, 중소기업·스타트업 육성을 담당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중진공과 NSTDA는 ▲기술 비즈니스 매칭 ▲태국 내 과학기술 인증 지원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국내기업과 태국기업 간의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같은 날 김 이사장은 태국 중소기업진흥청(OSMEP) 위라뽕 말라이(Veerapong Malai) 청장과도 면담을 갖고 태국 기술교류센터를 중심으로한 양국 간 기술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2019년 개소한 태국 기술교류센터는 양국 중소기업 기술교류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양측 간 실무협의회를 구축해 협약 체결 후속조치로 태국과는 6월에 기술교류상담회를 개최하고, 베트남과는 현지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에 부품소재 공급 및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15개사를 선발해 양국 간 기업 매칭 및 계약체결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번에 태국, 베트남 전문기관과 맺은 협력 관계가 발판이 돼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기업들이 현지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2-03-27 12:00:0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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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홈앤쇼핑과 소상공인 판로지원나서

'노란우산' 회원업체 중 우수상품 모바일 판매 중소기업중앙회가 홈앤쇼핑과 소상공인 판로지원을 위한 '모바일 기획전'을 실시한다. 27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모바일 기획전을 통해 노란우산 회원업체 가운데 ▲매출 우수상품 ▲시즌 신상품 등 평가를 거친 79개 업체, 500여개 상품을 이달 28~31일 사이에 홈앤쇼핑 모바일 쇼핑몰(노란우산 우수상품관)에서 판매한다. 특히 이번 기획전은 '코로나19엔 건강이 최고, 봄철엔 신선식품이 최고'라는 주제로 신선식품, 건강식품 등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기존 판매가격 대비 최대 30% 혜택(최대 20% 할인 및 10% 적립)을 제공한다. 기획전에 참여한 업체에게도 2년간 보증보험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 곽범국 중기중앙회 공제전무는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위해 기획전을 준비했다"며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상품인 '노란우산'은 2007년 출범 후 현재 재적가입자 156만명을 보유하고 있다. 가입 고객에게 무료로 ▲법률·세무·노무 등 경영자문 ▲재기지원·역량강화 교육 ▲휴양시설 할인 ▲종합건강검진 할인 ▲복지몰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2-03-27 12:00:0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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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싸게 살 수 있는데…"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금지' 재연장

식약처, 약국·편의점 판매조치 4월 말까지 '재연장' 업계 "수급 충분한데 온라인 판매 허용 왜 안하나" 유통구조 줄어 가격 ↓…판매점 가는 불편도 해소 검사키트 구입비, '연말정산혜택·지원' 목소리도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금지 조치'를 결국 4월 말까지 다시 연장했다. 이때문에 오히려 개당 6000원씩하는 자가검사키트 가격 하락을 정부가 나서서 막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미온적 태도 때문에 물가 급등으로 가뜩이나 지갑이 얇아지고 있는 국민들 부담만 더욱 가중되고 있는 모습이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가검사키트를 약국, 편의점에서만 판매하도록 하는 현행 조치를 4월30일까지 연장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다만 현재 1인당 5개까지 구입할 수 있도록 한 기존 구매 제한 조치는 풀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국민들은 자가검사키트를 약국, 편의점에서 개수에 제한없이 살 수 있다. 식약처는 아울러 제조업자가 20개 이상의 대용량 포장 단위로 출하할 수 있도록 한 것도 '20개 이상 대용량 포장' 뿐만 아니라 '5개 이하 소포장' 출하도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선 자가검사키트 수급이 충분한데도 정부가 여전히 '오프라인 판매'만 고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도 기존 유통개선조치를 이번에 일부 완화하면서 "자가검사키트 유통·공급이 안정화되고 있어 일부 제한을 해제해 자가검사키트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완화 조치를)마련했다"고 전했다. 실제 자가검사키트는 현재 시장에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자가검사키트 주당 생산능력은 일반키트가 4000만개, 전문가용은 1100만개 정도로 시장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는 수준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생산량이 충분해 편의점 등 일부 오프라인 판매점의 경우 재고가 쌓여 오히려 반품하는 예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수급이 원활하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해 초 휴마시스, 에스디바이오센서, 래피젠 3곳에 이어 올해에도 2월에만 7곳의 자가검사키트 제조사에 대해 허가를 내준 바 있다. 이처럼 관련 제품 생산기업이 늘고, 공급량이 충분한데도 오프라인 판매만 허용하고 있어 정부가 가격 추가 하락을 원천 차단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택배 수수료를 제외하더라도 온라인의 경우 개별 판매점 배달 등 유통단계가 줄어 현재 6000원인 가격을 20% 가량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진단키트를 개당 4000원대 후반에서 구입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유통단가를 낮춰 결국 소비자가 진단키트를 지금보다 싸게 살 수 있음에도 오프라인 판매만 허용한 현행 조치를 4월 말까지 재연장한 정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 진단키트를 온라인으로도 판매하면 증상의심자가 약국, 편의점을 구태여 찾지 않아도 돼 방역 차단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한편 국민들의 자가진단키트 구입에 드는 비용에 대해 연말정산 혜택 등 추가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국민 모두가 불가피하게 지출할 수 밖에 없는 항목으로, 4인 가족의 경우만해도 진단키트 구입비용이 한 달에 적게는 수 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을 훌쩍 넘고 있기 때문이다. 한 40대 가장은 "연말정산이 복잡하고 불가능하다면 새 정부가 재난지원금 형태로 국민들의 진단키트 구입비용을 보존해줘야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2022-03-27 11:29:3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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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유엔글로벌콤팩트로부터 '반부패 어워드' 수상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공동 '반부패 서밋' 행사서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기술보증기금이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공동으로 연 '2022년 반부패 서밋'에서 '반부패 어워드'를 수상했다. 27일 기보에 따르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청렴하고 공정한 기업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 청렴성 소사이어티(Business Integrity Society) 프로젝트 일환으로 이번 행사를 개최했다. '반부패 우수기관'은 유엔글로벌콤팩트(UNGC)가 추구하고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비즈니스 환경 구축과 사회적 책임확산을 위해 노력한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시책평가 ▲청렴도 평가 ▲정부 경영평가 ▲언론보도 ▲ISO 인증 여부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선정된다. 기보는 2021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평가 1등급을 달성하는 등 공공기관 최우수 청렴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아울러 ▲고객 참여를 통해 윤리경영을 다짐하는 '청렴협약' 제도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37001 구축 ▲부패행위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묻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등 강력한 준법·윤리경영 체계를 갖추고 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앞으로도 기보 임직원은 윤리경영 실천과 부패행위 방지 노력을 통해 중소벤처기업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 선도기관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3-27 09:10:02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