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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9일 '한식컨퍼런스' 개최...미식 거장들 한자리

전 세계 미식계 거장들이 한식의 미래 논의를 위해 서울에 모인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오는 29일 서울 성북동 삼청각에서 '2025 한식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세계적 F&B 전문가와 외식업계 관계자, 언론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이번 컨퍼런스는 '한식의 미래'를 주제로 '한국의 채소발효와 미래세대를 위한 미식 교육'을 핵심 의제로 다룬다. 한식의 전통적 가치를 직접 경험하는 체험 행사(27일~28일)와 한식의 글로벌 확산을 위한 미래 전략을 논의하는 컨퍼런스(29일)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는 세계 분자요리의 거장인 엘불리 파운데이션 창립자 페란 아드리아와 세계적인 요리과학연구기관인 알리시아 재단의 총괄이사 토니 마사네스 등이 참석한다. 1부 행사에서는 한식의 전통적 가치와 미래 인재 양성을 주제로 전문가 세션이 진행된다. '한국 채소발효의 가치와 미래' 세션에서는 권숙수의 권우중 셰프, 한국의 집 조희숙 셰프, 세계김치연구소 박채린 박사, 미국 아토믹스의 박정현 셰프 등이 채소발효의 역사와 철학, 그리고 한국 발효 문화의 세계화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다. 2부는 한식의 창의적 발전과 연구·교육 인프라 구축을 주제로 진행된다. '미식의 창조적 도약' 세션에서 페란 아드리아는 엘불리 재단의 연구를 중심으로 창의성과 학문적 접근의 중요성을 공유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한식은 과거, 현재와 미래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문화이며 발효문화는 한식의 정체성"이라며 "이번 컨퍼런스가 한식의 철학과, 창의성이 결합해 미식의 미래를 설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0-26 16:17:5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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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숙제' 얽힌 경주 APEC...미중 정상회담 등 세계인 관심 고조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뭔가 평온한 분위기가 아니다. 경북 경주에서 예정된 이번 회의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다룰 의제 등에 대한 관심은 다소 뒷전으로 밀려 있는 모습이다. 대신 '백악관발 상호관세'라는 실타래를 풀어 내야 하는 모임의 성격을 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모두 내한하고, 또 두 정상 간 회동이 예정돼 있다. 관건은 이 기간 미중 간 관세협상 타결 여부다. GDP 1, 2위 국가 간 협상 결과물은 향후 전 세계·각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물론 우리로선 한미 관세협상이 훨씬 더 중대한 사안이다. 한국 정부는 APEC 계기의 최종 타결을 기대하고 있다. APEC(10월31일~11월1일)을 전후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29일 만난다. 이어 30일 미중 정상회담, 다음 달 1일에는 한중 정상회담이 각각 열릴 예정이다. 회담 장소로 국립경주박물관 등이 거론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7월 미국과 큰 틀에서 관세협상의 타결을 봤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후속협상은 난항을 거듭했다. 3500억 달러(503조 원) 규모의 대미투자 방식을 둘러싼 양국 정부의 이견 탓이다. 트럼프가 현금·선불 지급을 요구해 온 반면, 우리 측은 대출·보증 등을 낀 분할 지급 방식을 제시했다. 달러 유출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논리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250억 달러씩 8년 분할 투자' 관련 질의에 "유사한 논의는 있었다"면서도 "숫자에 대해서는 확인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투자이익의 배분 구조를 놓고도 당초 투자금 회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이 5대 5로 나누고, 투자금 회수 후에는 1대 9로 나누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근에는 미국이 이 비율을 각각 9대 1, 9대 1로 한국에 다소 유리한 방향으로 바꿔 제안했다는 관측도 나왔다. 미국이 요구하는 직접투자의 규모가 기존 3500억 달러에서 2000억 달러로 조정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2000억 달러 역시 우리 경제규모에 비해 과한 수준이라는 게 정부 관료들 반응이다. 김 장관은 국감에서 "미국 측 입장을 받아들이기가 국민 경제, 시장 영향을 봤을 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지금은 현금 직접투자와 보증·보험 등 투자 구조에 대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것 같다"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 관련해 이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 "한국에 너무 많은 것을 내줄 경우 앞서 협상을 타결한 일본의 반발과 재협상 요구 등의 가능성이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 역시 고려 대상일 것"이라고도 했다. 한미 정상회담 다음 날인 30일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것도 한미 간 막바지 관세협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어쨌든 실무진 간 대면 회동은 종료됐고 트럼프의 결단만이 남아 있다. 이 대통령은 외신 인터뷰에서 "(서명까지) 시간이 좀더 걸릴 수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만약 관세 관련 정상 간 서명 없이 APEC이 종료된다면 국내 자본시장 등은 다시 불확실성에 빠져들 가능성이 농후하다. 시장 참여자들이 그간 'APEC 타결'을 기정사실화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마치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의중을 가늠하기 힘든 게 사실이다. 후속협상 관련해서도 그의 보좌진이 언론에 말을 아꺄야 하는 이유였다. 트럼프는 관세 외에도 북핵문제·주한미군분담금 등 정치적 사안에 대한 보따리까지 꾸려 한국을 찾을 전망이다. 지난 8월 백악관에서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 때와 달리, 매우 구체적인 요구를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곧 관세 타결을 위한 반대급부다. 지금까지 관세부과 수준, 미국 시장에 대한 3500억 달러 투자 외에 공개된 미국 측의 요구사항은 별로 없다. APEC 때, 또는 그 이후 합의문에 적시된 뒤 일반에 알려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24일(미동부시간) 워싱턴 D.C.를 출발한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 등과) 타결에 매우 가까워졌다. 그들이 (타결할) 준비가 된다면 나도 준비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6일부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실무 만찬에 참석할 예정이다. 말레이시아는 24~27일 나흘간 진행되는 미국과 중국 고위대표단의 관세협상 무대이기도 하다. 제3국에서의 협상 도중 트럼프의 같은 나라 방문이 예정돼 있는 것. 아울러 양국 협상단이 이 자리에서 오는 30일 경북 경주에서 진행되는 미중 정상회담의 의제를 조율할 수도 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후 일본으로 이동해 미일 정상회담을 가진 뒤 29일 한국으로 이동한다. 국내 체류기간은 1박2일이다. 29일에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트럼프는 또 같은 날 APEC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오찬 기조연설을 하고 저녁에는 가입국 정상들과 함께 실무만찬에 참석한다. 30일 오전에는 시 주석과 마주한다. 지난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렸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래로 6년여 만이다. 트럼프는 지난 22일 "상당히 긴 회담이 예정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중국의 희토류 통제를 비롯해 미국의 대중 관세 100% 추가 등으로 인해 양국 간 무역 마찰이 심화된 상태다.

2025-10-26 16:03:2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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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중대재해 무관용 원칙…구속 등 강제수사 적극 활용"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주 아연공장 질식사고와 관련해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행정안전부·검찰·경찰 등 관계부처와 합동브리핑을 열고 "수조 내 질식사고의 발생 경위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엄정히 규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동부·검찰·경찰이 합동으로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며 "필요시 압수수색·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고는 전날 경북 경주의 한 아연 제조공장에서 암모니아 저감장치 공사 중 발생했다. 하청 노동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의식불명, 1명이 부상했다. 김 장관은 사고 직후 현장으로 이동해 수습을 지휘하고, 중앙·지역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지원에 나섰다. 김 장관은 "노동자 안전을 지키지 못해 송구하다"며 "유가족 장례 절차 지원과 부상자 치료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추락·질식 등 기본 안전수칙만 지켜도 막을 수 있는 사고가 반복되는 현실을 엄중히 보고 있다"며 "법을 지키지 않은 사업주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원청이 하청과 함께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재해 예방의 핵심"이라며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적·재정적 제재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사고 예방을 위해 연말까지 감독·패트롤 점검을 집중하고, 내년부터 지방정부에 감독 권한을 부여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6 15:48: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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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노동자 ‘안전망 안에’…근로복지공단,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 캠페인

도소매·음식점·조선업 등 4만2000곳 현장점검…'두루누리' 등 영세사업주 지원 병행 근로복지공단은 10월 27일~11월 26일까지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기간'을 운영한다. 모든 노동자가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미가입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고, 제도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기간 동안 공단은 도소매, 음식점, 조선업 등 보험 미가입률이 높은 약 4만2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담 인력을 투입해 현장 점검과 가입 안내를 병행한다. 또 공식 SNS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캠페인, 창업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등으로 예비 창업자들에게도 제도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공단은 영세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를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이 월 보수 270만원 미만의 신규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추가 지원도 이어간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은 모든 노동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 권리"라며 "공단은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6 14:28: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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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한반도 봄바람 다시 불까...트럼프·김정은 4번째 만남여부 세계 주시

얼어붙은 남북 관계에 훈풍이 다시 불지 주목된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까지 북한과의 대화를 적극 시도하고 있다. 개성공단에 자리해 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종합지원사무소가 잇따라 철거된 지 5년여 만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전 세계가 한반도를 주시하게 됐다. 경북 경주 APEC모임(10월31일~11월1일)을 둘러싼 관건은 북미 정상 간 회동 성사 여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마주하게 될까. 워싱턴발 신호에 평양이 화답한다면 지난 2019년 이후 6년 만에 둘은 다시 만난다. 트럼프는 지난 24일(미동부시간) "아시아 순방 때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전용기를 타고고 순방길에 나서기 전 '북한 지도자를 만날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만남이 성사될지 확신할 수는 없다"면서도 "김 위원장은 내가 그곳(한국)에 가는 걸 알고 있다. 나는 그와 매우 잘 지내 왔다"고 말했다. 앞서 백악관 고위 관계자의 언급도 전해진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언젠가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했는데, 이번 순방 일정에 아직까지는 예정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런 행보를 보일 여지는 남겨 두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는 이달 26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막하는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후 일본에 들른 뒤 29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내한할 예정이다. 초미의 관심사는 APEC 비가입국 북한이다. 세기의 만남으로 또 한 번 기록될 수 있는 북미 정상회담은 김정은의 결단에 달렸다. 한편 회동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는 김정은의 핵심 수행원인 최선희 외무상이 자리를 비우는 일정에 따른 해석이다. 조선중앙통신은 26일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 및 벨라루스 외무성 초청으로 조만간 이들 국가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그의 방문 기간과 의제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25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가급적이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 평화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도 만나고 북한에 트럼프월드도 하나 지어서 저도 거기서 골프도 칠 수 있게 해 달라"고도 했다. 당시 김 위원장과의 회동 시점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트럼프는 "나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다. 그래서 (시기를) 논하는 건 어렵다"면서도 "그를 올해 안에 만나고 싶다"고 답했다.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은 2018년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됐다. 주인공은 트럼프와 김정은이었다. 둘은 이후 2019년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회담을 가졌고, 같은 해 6월30일 판문점에서 다시 만났다. 이번에 마주한다면 네 번째 회동이다.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1년 후인 2020년 6월 북한은 남북 간 통신연락망을 차단했고, 며칠 뒤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2025-10-26 14:22:0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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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T, 중소기업에 에너지·ESG 기술 565건 무상이전

11월 3일 양재서 기술나눔 설명회… 20일까지 신청 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에너지공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하는 기술나눔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산업통상부와 KIAT가 함께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과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으로,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2090개 중소·중견기업이 총 3977건의 기술을 무상으로 이전받았다. 이번 기술나눔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남부·중부·서부·동서발전 등 16개 에너지공기업과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6개 공공연구기관이 참여한다. 에너지, 융복합, ESG 등 분야의 총 565건의 기술이 이전 대상이다. 주요 분야별로는 △핵심시스템 및 설비 101건 △에너지원별 발전 기술 90건 △검사·진단 및 유지보수 79건 △제어시스템 및 자동화 50건 등이다. 기술나눔을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달 20일까지 기술나눔 온라인 신청시스템(www.tech-storm.io/techshare)을 통해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면 관련 특허권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수 있다. 또 KIAT는 중소·중견기업의 참여 이해를 돕기 위해 11월 3일 오후 2시 서울 양재 엘타워(8층 엘가든홀)에서 '기술나눔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이전 가능한 기술을 소개하고, 기업별 맞춤 상담도 진행될 예정이다. 민병주 KIAT 원장은 "이번 기술나눔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자립을 뒷받침하고 미래 신산업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KIAT는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6 14:21:3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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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 우루과이 발전소 400억 연장계약 '쾌거'

티그레 복합화력 O&M 2년 추가…남미 시장 기술신뢰 재확인 전력설비 정비 전문기업 한전KPS가 남미 시장에서 400억 원 규모의 발전정비공사 연장계약을 따내며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재차 입증했다. 26일 한전KPS에 따르면, 한전KPS는 지난 23일(한국 시각) 우루과이 전력청(UTE)과 '푼타 델 티그레(Punta del Tigre) 복합화력발전소 운전·정비(O&M)사업'의 2년 연장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으로 회사는 최대 392억 원의 추가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티그레 발전소는 한전KPS가 남미 시장에 처음 진출한 상징적 사업지로, 건설 단계부터 상업운전, 주제어반 운전·정비까지 전 과정에 참여했다. 2024년 말 기준 누적 매출은 1400억 원에 달한다. 우루과이는 전력의 상당 부분을 신재생에너지에 의존하고 있어, 티그레 발전소는 전력 수급의 균형을 맞추는 첨두부하용(peak load) 발전소로 국가 전력망 안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한전KPS는 2020년 11월 상업운전 개시 이후 5년간 발전소 가동률 98% 이상을 유지하며 현지 전력 시스템의 효율과 안정성을 높였다. 특히 지난 6월 진행된 발전소 최초의 대규모 정비를 무결점으로 완수해 우루과이 전력당국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연장계약은 이러한 기술력뿐 아니라 양국 간 신뢰와 외교적 협력의 결합 결과로 평가된다. 김홍연 사장은 2년 전 직접 우루과이를 방문해 전력청 관계자와 신뢰를 구축했으며, 이후 현안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왔다. 주우루과이 대한민국대사관도 외교 채널을 통한 소통 지원과 행정 협조를 제공해 계약 성사에 힘을 보탰다. 김홍연 한전KPS 사장은 "이번 연장계약은 우루과이 전력청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당사의 축적된 기술력과 현지 맞춤형 운영 경험이 만들어 낸 성과"라며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재생 및 친환경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6 14:13:5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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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펙발레오, 중소기업 기술자료 무단 사용 제재…공정위 “ECR도 기술자료 해당” 첫 인정

공정위, 카펙발레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1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부품업체 카펙발레오에 대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4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제재는 중소기업이 제안한 기술사양변경요청서(ECR)를 '기술자료'로 인정한 첫 사례로, 향후 유사 사건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카펙발레오는 2019년경 수급사업자와의 대여도 방식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일부 도면 치수를 변경해 초도품 공급을 요청했다. 이에 수급사업자가 불량 개선을 위한 치수값(이른바 '제안값')을 개발해 ECR 검토요청서 형태로 제출했으나, 카펙발레오는 해당 자료를 협의 없이 자사 도면에 반영하고, 경쟁업체 등 제3자에게도 제공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제안값은 부품의 불량률 감소, 양산성 증대 등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 자료"라며 "수급사업자와의 협의 없이 이를 사용·제공한 행위는 명백한 기술유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카펙발레오는 6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제조공정도, 관리계획서 등 양산부품승인절차(PPAP) 관련 기술자료 198건을 요구하면서, 법에서 정한 서면(요구 목적·권리귀속관계 기재)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요구 목적 등을 명시하지 않고 기술자료를 수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ECR을 기술자료로 명시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제안을 무단 활용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경쟁기반을 훼손하는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6 14:04: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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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공공기관, 중소기업 제품 의무구매 5년간 9조6천억 미달

오세희 의원 "산단공·가스공사 등 반복 미달… '사전협의 꼼수'로 초과달성"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의무 제도가 '사전협의'라는 편법 운영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4년)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에서 법정 의무비율(50%)에 미달한 기관은 총 102건, 미달 금액은 9조6026억 원에 달했다.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간 구매금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연도별 미달액은 ▲2019년 3조3739억 원 ▲2020년 1조4840억 원 ▲2021년 8485억 원 ▲2022년 2조300억 원 ▲2023년 1조2667억 원 ▲2024년 5995억 원이다. 특히 산업통상부 산하기관의 이행률이 저조했다. 한국석유공사는 2019년~2022년까지 4년 연속, 한국가스공사는 2019년~2021년까지 3년 연속 법정 비율에 미달했다. 더 큰 문제는 '사전협의'라는 예외 절차가 사실상 '꼼수'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기관은 연초 중기부와 협의해 법정 의무비율(50%)을 대폭 낮춘 뒤, 낮춘 목표만 넘기면 '초과 달성'으로 통계 처리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방식으로 목표 비율을 낮춘 뒤 초과 달성 처리된 기관은 최근 6년간 16곳에 달하며, 금액 기준으로는 4조2116억 원 규모에 이른다. 공공기관이 법정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실질적인 제재는 거의 없다. 경영평가 감점이 부과되지만 실제 반영 점수는 평균 0.03점대에 불과해 제재 효과가 미미하다. 오히려 사전협의를 통해 감점조차 피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세희 의원은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의무구매 제도가 '사전협의'라는 꼼수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중기부는 사전협의 승인 기준을 엄격히 하고, 반복 위반 기관에는 경영평가 감점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6 13:52: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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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전력망 혁신 거점, 나주에 'K-그리드 창업밸리' 만든다"

정부, 'K-그리드 인재·창업밸리' 조성 본격화…차세대 전력망 스타트업 육성 시동 정부가 차세대 전력망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 본격 시동을 건다. 전력공기업과 광주과학기술원, 민간 에너지기업 등이 밀집한 나주시를 차세대 전력망 인재양성의 핵심 기지로 만든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27일 전남 나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서 'K-그리드 인재·창업밸리' 조성을 위한 에너지 스타트업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비롯해 이원주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 에너지 스타트업, 대학 창업기업, 대기업, 연구진 등 30여 명이 참석해 차세대 전력망 혁신과 창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K-그리드 인재·창업밸리' 조성을 통해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개발에 필요한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전력 신산업을 선도할 스타트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245억 원이 반영됐다. 전 세계적으로도 전력망 분야 투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기후부는 나주를 '에너지 혁신 거점도시'로 육성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글로벌 그리드 투자 규모는 2020년 2350억달러에서 2030년 3720억달러, 2050년에는 6360억달러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사업을 통해 한국에너지공대를 '오픈캠퍼스' 형태로 운영하며, 국내 에너지 공기업과 대기업, 스타트업, 국내외 대학이 협업하는 창업 허브로 구축한다. 특히 MIT·스탠퍼드대 등 미국 주요 대학의 에너지 창업 모델을 벤치마킹해 대학 중심의 창업·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 차세대 전력망 인재양성의 핵심 역할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 참석한 스타트업들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가상발전소(VPP), 전력수요 관리기술, 차세대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ESS) 개발 등 다양한 기술을 소개한다. 또 전력망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스타트업-투자가 연계행사, 해외진출 및 글로벌 인턴십 지원 필요성도 건의할 예정이다. 이원주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에너지 시장은 공기업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혁신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대학의 젊은 인재들이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혁신을 주도하고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대학-기업 간 단단한 협업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이번 현장 간담회를 계기로 K-그리드 인재·창업밸리 사업을 본격화하고, 차세대 전력망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후속 지원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6 12:34:3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