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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대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 마치고 귀국 … 대미투자 이견 못 좁힌 듯

미측 '일본모델 대미투자' 요구… 김정관 "모두 수용 어려워, 협의 진행 중" 최종 합의 지연시 16일부터 日 자동차 관세 15%, 韓 25% 한미 양국이 상호관세 15%를 부과하는 내용의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진행했으나, 한국의 대미 투자모델을 두고 양측 이견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미 관세 협상 최종 타결을 위한 후속 협의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김정관 장관은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양국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마친 후 이날 새벽 귀국했다. 김 장관은 앞서 지난 11일 급거 미국으로 출국했다. 김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관세 협상 성과를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일본 모델'과 동일한 요구를 했느냐는 질문엔 "일본 모델이라기 보다는 어차피 관세 패키지가 있는 상태"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모두 수용한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양자간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대미 투자금의 주도권을 미국에 내주는 일본식 수익 배분 모델을 모두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러트닉 장관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CNBC 방송에 출연해 한국이 일본 모델을 수용하지 않으면 상호관세 인하 합의 이전 25% 관세를 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한 바 있다. 일본 모델이란 미국이 일본과 합의한 대미 투자 수익 배분 방식을 말하는데, 일본이 5500억달러 투자금을 내면 투자금이 회수되기 전까지는 양국이 수익을 절반씩 나누지만, 투자금이 모두 회수된 이후부터는 미국이 90%를 가져가는 구조다. 일본 정부는 이를 수용한 대신 미국으로부터 자동차 관세 15% 인하, 주요 품목별 최혜국 대우를 확약받았다. 한국은 지난 7월 말 한미 관세협상에서 자동차 관세 15% 인하를 약속받았지만, 아직 합의가 문서화되지 않아 현재도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반면 일본은 합의를 확정해 오는 16일부터 자동차 관세가 15%로 내려간다. 한미 관세협상이 최종 타결되지 않을 경우 미국에서 한국산 자동차는 일본산보다 10%포인트 높은 관세가 적용돼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자동차뿐 아니라 반도체와 배터리 등 전략 품목에서도 합의가 지연될 경우 미국 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번 협의에서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불법 체류 단속으로 체포돼 구금된 사건과 관련, 우려를 전달하고, 비자 제도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2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새 비자를 포함한 체류자격 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14 11:35: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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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비엔나서 소비자·외식업체 대상 한식요리 시연

고급 식재료를 활용한 한국 음식이 최근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한 시연회에서 호평을 받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9~10일 비엔나의 유명 레스토랑에서 '한국 프리미엄 식재료 요리시연 행사'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행사에는 현지 외식업계 전문가와 소비자 등이 참석했다. 첫날 열린 B2B 행사에는 현지 셰프와 외식업계 바이어, 미디어 관계자들이 모여 전통 한식과 전통주 페어링을 맛보고 평가했다. 특히 네트워킹 및 설문조사를 통해 한국 농식품 수요와 확대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둘째날 B2C 행사에서는 소비자 및 인플루언서 등이 참석해 전통주와 어울리는 다양한 K-푸드의 매력을 즐기고 체험했다. 이틀간의 모든 조리 시연은 한식당 모던코리아의 김도훈 조리장이 직접 맡아 진행했다. 김 조리장은 프리미엄 장류, 김치, 참기름 등 대표 식재료를 활용해 전통 한식부터 치킨, 떡볶이, K-바비큐 등 현지에서 인기가 높은 메뉴까지 선보이며 한국 식재료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알렸다. 행사에 참여한 줄리아 씨는 "평소에도 한식에 관심이 많았는데 눈앞에서 직접 요리하는 과정을 볼 수 있어서 즐거웠다"며 "오늘 시연한 떡볶이를 집에 돌아가 가족들과 함께 만들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엔나는 다양한 미식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로, 오스트리아 외식업계에서도 최근 한국 요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발효 식품과 건강 지향적 식문화를 기반으로 한 한식은 현지의 소비 트렌드와 부합해 향후 외식 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평가받는다. aT의 전기찬 수출식품이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현지 B2B 업계 관계자와 소비자 모두가 한국 식재료의 우수성과 활용 가능성을 직접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K-푸드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 유럽 시장에서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홍보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5-09-14 10:11:3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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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가교 넘어 공동번영 기회 찾자”…감사 및 리스크 관리, 해외서 한자리 모였다

11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메트로미디어 주최 '2025 한-필 금융협력 포럼'에는 한국의 대표 기업 감사와 리스크관리 담당, 현지 관계자 50여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금융, 건설, 제조, SOC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필리핀 양국 협력 방안을 찾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탐색하기 위해서다. 이장규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필리핀은 물 위를 튀어 오르는 돌고래와 같은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한국의 'K-테크'·'K-컬처'와 필리핀의 강점이 결합한다면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나라 우정은 6.25 한국전쟁부터 시작됐다"면서 "금융, 건설, 제조, 사회간접자본(SOC)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결실을 보고, 이번 포럼 자리가 양국 간의 화해와 동반성장의 기회가 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에서는 크게 주목받지 않았지만, 필리핀 경제는 지난 30년간 연평균 4.67%의 견조한 성장률을 유지해왔다. 그 결과 1995년 837억 달러였던 경제 규모는 2024년 4616억 달러로 5.5배 이상 커졌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 역시 1224달러에서 4078달러로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1분기 5.4%, 2분기 5.5%라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동남아시아 주요국인 아세안5(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중 베트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국의 관세 압박으로 대다수 국가의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는 가운데, 필리핀은 오히려 성장 전망이 상향 조정되고 있다. 영국 경제경영연구소(CEBR)의 전망에 따르면 현재 34위인 필리핀 경제는 2037년까지 27위가 예상된다. 한국의 현지 투자와 기업 진출도 활발하다. 2025년 상반기 필리핀 내 투자 승인액이 전년 동기 대비 59.1% 증가했으며, 이 중 한국이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했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조선소 확장부터 삼성전기의 10억 달러 규모 스마트폰·전기차 핵심부품(MLCC) 공장 증설 검토까지, 한국 기업의 필리핀 진출 러시가 본격화하고 있다. 그동안 관광지로만 여겨지던 필리핀이 새로운 경제 파트너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성장의 핵심은 탄탄한 내수 기반이다. 1억1000만 명에 달하는 인구와 중산층의 부상으로 강력한 소비 시장이 형성됐고, 해외 근로자가 보내온 송금액이 지속해서 늘면서 가계 소비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콜센터와 데이터 처리 등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BPO)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며 GDP의 60%를 차지하는 등 필리핀 경제를 이끌고 있다. 유니나 망요 필리핀상공회의소(PCCI) 회장은 "한국은 필리핀의 가장 소중한 경제 파트너 중 하나다. 인프라 금융, 무역 촉진, 디지털 금융 솔루션, 지속가능 금융 이니셔티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이 함께할 기회가 무궁무진하다"면서 "금융 부문 간 가교 역할을 통해 이번 포럼을 넘어 양국 간 무역과 투자 흐름이 한층 강화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필리핀은 한국 금융 부문과의 협력을 더 확대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오늘 이 자리가 양국의 기업과 투자자,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주는 협력의 초석이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유프로시니오 M. 베르나베 주니어(Eufrocinio M. Bernabe, Jr) 필리핀 재무부 차관보는 "우리가 마련한 중기 재정 프로그램은 견실한 재정 및 경제 기반을 다져 더 빠르고 멀리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있다"면서 "성장 촉진형 재정 통합 전략으로 필리핀은 현실적이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줄여나가고 있다. 동시에 장기적인 투자를 재원으로 확보하여 경제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소득을 높이고, 빈곤을 줄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필리핀은 2028년까지 800만 명의 빈곤 탈출을 목표로 포용적 성장과 안보라는 큰 목표를 갖고 경제 자유화, 자본시장 강화, 수자원 개발 현대화, 행정 절차 간소화 등 다앙한 개혁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며 "한국을 비롯한 모든 파트너와 함께한다면 예상보다 빨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앞으로 한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더 빠르게 달리고, 더 멀리 뻗어 나가며, 더 높이 비상하자"고 했다. 필리핀의 성장을 이끈 각종 인프라 투자와 외국인 투자 뒤에는 성장 기조를 이어가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 정책이 있었다. 2021년 CREATE법을 제정해 법인세를 30%에서 25%로 인하했지만, 복잡한 인센티브 체계와 행정 절차 지연 등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2024년 CREATE MORE법을 새로 제정해 세제 혜택을 대폭 강화하고 투자 절차를 간소화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확대, 지방세 최대 2% 고정에 이어 외국인 전문 인력을 위한 특수비자 제도까지 신설했다. 이처럼 법인세 인하에 더해 다양한 행정 및 세제 인센티브가 결합하자 외국인 투자 유치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보다 확실하게 전달됐다.

2025-09-14 09:29:37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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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분급·GA평가"…보험영업, '신뢰·경쟁' 두 축 재설계

보험상품 가입의 불편과 정보 비대칭에 대한 불신이 누적되면서 금융당국이 영업시장 '신뢰 회복'과 '경쟁·혁신'에 방점을 찍은 보험개혁을 추진한다. 수수료 중심의 유인 구조를 '초기 판매'에서 '장기 유지'로 돌리고 채널·내부통제·정보공개까지 영업 전반의 규칙을 손본다는 계획이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진행한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정리했다. 목표는 영업시장 신뢰 회복과 공정경쟁, 소비자 선택권·장기유지율 제고다. 핵심은 수수료 체계다. 당국은 계약 초반 과도한 선지급을 제한하고 최대 7년 범위에서 매월 나눠 주는 '유지관리수수료'를 신설했다. 한도는 계약체결비용의 0.8% 이내로 5~7년차에는 매월 0.4% 이내 '장기유지수수료'를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설계사 보상 구조를 '초기 일시'에서 '유지 성과' 중심으로 전환해 해지·전속 이동 유인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로드맵도 제시됐다. ▲2026년 1월 수수료 공시와 과다 사업비 제재 ▲2026년 7월 GA 소속 설계사에 1200% 룰 적용 ▲2027년 1월 4년 분급 ▲2029년 1월 7년 분급 등으로 확장하는 단계안이다. 수수료 비교공시, 상품위원회 역할 강화, 공통비용 구분집행 등도 순차 반영된다. 업계는 일정에 맞춘 보수체계·상품·채널 전략의 재정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인보험대리점(GA) 관리 틀도 바뀐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GA 모집위탁 리스크 평가를 위해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세부 가이드라인·평가·인센티브·페널티 체계를 마련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위탁한 GA의 '판매품질'(불완전판매·유지율·민원·정착률·선지급률·환수율)과 보험사의 '판매집중' 위험(특정 GA 쏠림, 취약 GA 비중)을 묶어 회사별 '운영위험 평가등급'을 매기고 지급여력비율(K-ICS) 요구자본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위탁채널 선정·관리 역량이 곧 자본비용으로 연결된다는 의미다. 대형 GA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의무화, 준법감시 지원조직 최저인원 도입, 임원 결격기간 3→5년 강화, 영업보증금 상향(최고 3억→5억원) 등 판매책임 장치를 촘촘히 했다. 표준위탁계약서에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피해 발생 시 보험사의 구상권을 명시해 책임의 선을 분명히했다. 채널 측면에서는 방카슈랑스 '판매비중' 규제가 합리화된다. 참여 회사 수에 따라 한도를 50%(4개사 이상), 75%(4개사 미만)로 차등해 독점을 막고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운영한 뒤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일부 손해보험사의 이탈로 방카슈랑스 참여사가 급감해 기존 규제가 현실과 어긋났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금융당국의 보험개혁 배경엔 왜곡된 유인과 낮은 유지율이 있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보험개혁회의 내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IFRS17(보험회계기준) 도입 이후 신계약 창출 압력이 커지면서 사업비 지출 확대 유인이 작동했지만 소비자 후생 지표인 장기유지율은 여전히 취약하다. 생보의 13회차 유지율은 88.2%지만 61회차는 43.3%로 급락한다. '초기 판매'에서 '장기 유지'로의 보상축 이동이 필요한 이유다. 소비자 측면에서도 개선 요구가 뚜렷하다. 금융상품 가입 과정이 어렵다는 응답에서 '보험'이 62.4%로 가장 높았는데 과다·부족·진위 확인 어려움 등 정보획득의 어려움과 낮은 판매자 신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개편의 '정보공개·비교가능성' 강화는 이런 인식과 직결된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제시된 제도개선안은 개별 판매자를 비롯한 영업조직과 소비자의 행동, 그리고 시장구조 변화를 촉발할 것"이라며 "보험사는 변화가 예상되는 영업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보다 기민한 의사결정을 해야하고 금융감독당국은 안정적인 제도 안착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9-14 08:55:37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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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 벗은 '청년미래적금'…'청년도약계좌'와 비교하면?

이재명 정부의 청년정책금융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이 내년부터 출시된다. 청년미래적금 출시와 함께 '청년도약계좌'의 신규 가입은 중단된다. 두 상품 모두 금융권 상품 대비 금리가 높지만, 중복 가입은 불가해 소득 요건이나 납입액 등 요건을 꼼꼼히 살펴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는 청년의 취업 및 근로활동,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지난 10일 발표했다. '첫걸음 보장제'에는 미취업 청년 DB구축, 청년 취업 패키지 지원 등 일자리 지원 방안과 함께 내년부터 판매되는 청년 대상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이 포함됐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이 월 최대 50만원을 3년간 적립하면 만기 시 최대 2200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청년미래적금은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일반형'과 중소기업에 새롭게 취업한 청년을 위한 '우대형'으로 나눠 출시된다. '일반형'은 가입 은행에서 제공하는 상품 기본 금리에 더해 납입액의 6%에 해당하는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매달 50만원을 입금하면 만기 시에 2080만원을 받게 된다. 금융권 적금 상품과 비교하면 연 12%의 적금 금리와 비슷한 수준이다. '우대형'은 중소기업에 신규 입사한 청년이 입사 6개월 이내에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일반형의 2배에 해당하는 12%의 정부지원금을 제공한다. 매달 50만원 납입 시 만기에 2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권 적금 상품과 비교하면 연 16.9%에 해당하는 금리다. 청년미래적금은 내년 상반기 중 출시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의 청년정책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의 후속 상품으로 출시되는 만큼 중복 가입은 불가하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이 희망하는 경우 청년미래적금으로 상품을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섣부른 청년도약계좌 해지에 유의해야 하는 이유다. 오는 12월까지 가입이 가능한 '청년도약계좌'는 월 70만원을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최대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청년미래적금과 비교해 만기 시 받을 수 있는 이자액은 더 많지만, 가입 기간이 길고 납입액도 더 많다. 우대형 청년미래적금은 모든 소득 구간에서 청년도약계좌보다 우위에 있지만 일반형은 소득 수준에 따라 유·불리가 바뀐다. 청년도약계좌는 연 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에 일반형과 같은 6%의 정부지원금을 제공하는데, 납입 한도는 더 높다. 또한 중도 해지 가능성이 작다면 가입 기간이 긴 청년도약계좌가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청년미래적금은 연 소득 6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지만, 청년도약계좌는 75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내년 청년미래적금 출시와 함께 청년도약계좌의 신규 가입이 중단되는 만큼, 올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이후 내년에 갈아타기 여부를 결정하는 게 유리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했으나 최근 청년도약계좌를 재가입했다는 한 청년은 "기존에 불가피하게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했지만, 내년부터는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소식에 재가입했다"라면서 "내년에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되면 조건을 살펴보고 갈아타기 여부를 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9-14 08:46:03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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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2차 소비쿠폰, 주택 26억7천만원·예금 10억 보유시 지급 제외

22일부터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주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된다.직장가입자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51만원 미만이면 지급 받을 수 있다. 연소득으로 환산하면 외벌이 기준 약 1억7300만원 미만에 해당된다. 또 공시가격 약 26억7000만원 수준인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자율이 연 2%, 배당수익률이 2%라고 가정했을 때 예금 10억원, 투자금 10억원을 보유하면 마찬가지로 쿠폰을 받지 못한다. 행정안전부의 문답 자료를 토대로 2차 소비쿠폰과 관련한 주요 궁금증들을 정리해봤다. Q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국민에 1인당 10만원씩 지급된다." Q 지급 대상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2차 신청이 시작되기 일주일 전인 15일부터 대상자 여부를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네이버, 카카오, 토스, 국민은행 등 17개 모바일 앱이나 국민비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1차에 이미 알림을 신청했다면 별도 신청 없이도 2차 지급 대상여부 알림을 받을 수 있다." Q 소비쿠폰 신청은 어느 때에나 가능한가. "신청 기간은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다. 이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9월 22일~9월 26일)에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요일제가 시행된다. 출생년도가 1·6인 경우 월요일, 2·7는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 "9개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지역사랑상품권 앱,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앱에 접속해 대상자 여부를 조회한 후 신청할 수 있다. 2차 지급부터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앱에서도 대상자 조회가 가능하다.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Q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는 얼마인가. "소득 하위 90%에 대한 건강보험료 기준선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준표'를 확인하면 된다.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하고 본인과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합산 금액이 기준표와 비교해 그 이하인 경우에 지급 대상자에 포함된다. 외벌이 4인 가구의 기준 건보료가 51만원 정도 되면 제외된다. 연소득으로 환산하면 약 1억7300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Q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 "고액자산가 제외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과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가구원 합산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은 공시가격 기준 약 26억7000만원 수준에 해당한다. 또 가구원 합산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도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이자율이 연 2%, 배당수익률이 2%라고 가정하면 각각 예금 10억원, 투자금 10억원 수준에 해당한다." Q 1인 가구는 커트라인이 어떻게 되나.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약 7500만원 수준(건강보험료 22만원)이면 받을 수 있다. 1인 가구는 청년세대와 고령층의 비중이 높아 다른 가구보다 소득과 건보료 기준이 낮은 편이다. 이에 다른 가구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지급 대상에 적게 포함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기준을 보정했다." Q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에는 어떤 특례가 적용되나.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다소득원 가구로 인정된다. 모든 직장가입자는 소득원에 포함되고 지역가입자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 합산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소득원으로 포함된다.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한 기준액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라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인 51만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인 60만원으로 적용된다." Q 지급 기준에서 '가구'는 어떻게 구성되나. "올해 6월 18일 기준으로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본다. 다만 주소지가 달라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돼있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같은 가구로 묶인다. 세대가 분리돼있는 부모, 형제자매 등은 건강보험과 관계없이 별도 가구로 취급한다. 예를 들어 부부는 대전에 살고 있고, 자녀 1명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다. 소득 없이 수원에 살고 있는 부모 2명이 피부양자로 등록돼있다면, 부부와 자녀는 3인 가구로 묶이고, 수원에 사는 부모는 2인 가구로 각각 구성된다." Q 기준일(6월 18일) 이후에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기준일 이후부터 이의 신청 마감 기한인 10월 31일까지의 혼인, 이혼, 출생, 사망 등의 가구 구성 변경은 이의 신청을 통해 반영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적용할 수 있다. 이혼한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 가구로 분리할 수 있다. 기간 내에 출생한 자는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사망한 자는 제외된다." Q 2차 지급 관련 이의 신청은 어떻게 하나? "9월 22일부터 본인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단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처리된다." Q 건강보험료, 재산세 과세표준, 금융소득은어디서 어떻게 확인하나? "건보료는 건보공단 홈페이지나 앱,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위택스 홈페이지나 앱에서, 금융소득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Q 소득 감소 등에 따른 건보료 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 "올해 6월 기준 부과된 건보료에 반영되는 소득과 재산이 감소한 경우 이의 신청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건보료 조정은 본인이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인지 여부와 조정 사유에 따라 신청 절차가 다르다. 이에 건보공단 누리집이나 앱, 고객센터 등을 통해 절차를 안내받아야 한다." Q 개천절과 추석 연휴 기간에도 신청이 가능한가. "그렇다. 카드사 홈페이지·앱·ARS·지역사랑상품권 앱·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앱은 신청이 가능하다.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은 개천절·추석 연휴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으니, 온라인 신청을 활용해야 한다."

2025-09-12 14:46:34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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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명절 앞 성수품 수급 현장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1일 충남 아산 둔포면 소재 배 생산농가와 아산원예농협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APC)를 찾아, 햇배의 수확·출하 등 생육 상황 및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사과, 배 등 주요 과일 산지의 수확·선별·출하 상황을 사전 점검을 위해 마련됐다. 송 장관은 현장 농업인들과 만나 "고온 피해 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열매 성숙 상태를 확인 후 수확시기를 결정해, 장기 저장용 배는 조기 수확하고 추석 성수품용 배는 적정 시기에 수확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지난 장마철 집중호우·폭염에 대응해 철저한 과원 관리와 적기 병해충 방제에 노고가 많으신 농업인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아산원예농협 과수 거점 APC 선별장을 방문한 지리에서는 배 선별·포장 작업 현장을 둘러봤다. 송 장관은 "안정적인 추석 성수품 공급을 위해 정부가 공급 가능한 물량을 최대한 공급하고, 소비자 할인지원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배는 사과와 함께 연중 저장하여 소비되는 대표 과일인 만큼 추석 성수기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구본권 아산원예농협 조합장은 "현재 조생종(원황) 배 출하가 막바지 단계이다. 다음 주부터 중생종(신고) 배가 본격 출하되면 추석 성수기 공급량은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며 "추석 명절에 성수품을 적기 공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폭염, 늦은 추석 영향 등으로 사과(홍로) 및 배(원황) 도매가격은 전년 대비 높은 상황이지만 생육이 회복세에 있다고 밝혔다. 또 늦은 추석에 맞춘 농가 출하 의향도 높아 사과·배의 추석 성수기 공급량은 충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추석 성수품 공급 확대 등 농업·농촌 분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관계부처 협의 후 9월 중순 발표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11 17:00:2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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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관련 "불합리 규제 신속개선"

김민석 국무총리가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을 찾아, 반도체 공장의 건설·운영과 관련해 현장과 괴리가 큰 에너지, 소방, 건설 등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규제혁신을 통해 세계 최대반도체 클러스터의 조성 앞당긴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11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방문해 반도체 기업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현장에는 김 총리를 비롯해 산업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관계자,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 윤종필 에코에너젠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행사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있어 규제로 인한 기업의 부담은 없는지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논의된 규제 개선 사항은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 개선 ▲층간 방화구획 설정기준 개선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적용 제외 특례 도입 등이다. 김 총리는 "반도체는 AI(인공지능) 산업 발전의 쌀로 비유될 만큼 AI가 구현되는 모든 기기의 핵심 요소다. 지난해 기준 국내 총수출액의 20.8%를 차지할 만큼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2047년까지 총 10기의 생산 팹 구축을 목표로 총 622조 원이 투자되는 세계 최고 최대 규모의 반도체 단지"라며 "정부는 산업단지 개발과 기반시설 구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나아가 우리 반도체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에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가 없는지 업계 의견을 끊임없이 경청하고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다. 또 "불합리한 규제는 신속하게 개선하되, 건설현장에서 자칫 안전문제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도 했다.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8조2에 따르면 건물은 실제 높이와 무관하게 11층까지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해야 한다.반도체 공장은 한개 층의 층고가 약 8m로 일반 건축물에 비해 3배쯤 높다. 6층 이상의 경우 사다리차가 닿지 않아도 법령에 따라 진입창을 만들어야 한다. 이날 현장에서는 문제점이 공유됐다. 앞으로는 진입창 설치 기준에 층고뿐만 아니라, 높이 기준도 추가로 설정해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높이에는 진입창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르면 현행법상 계단실, 복도, 승강기의 경우 층간 방화구획 설치가 면제되지만 설비 배관의 경우 층간 방화구획 설정이 의무화돼 있다. 반도체 공장의 설비 배관은 일반적인 건물과 달리 배관 크기가 크고 라인 수가 많아서 공사 비용이 많이 든다. 참석자들은 대안책을 모색한 결과, 올해 하반기 중 층간 방화구획을 설정하는 대신 배관통로 내부에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반도체 팹과 같은 대규모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은 분산에너지 설비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대규모 발전소 건설이 예정돼서 인근 지역으로 생산된 에너지가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 또 향후 동일 산업단지에 의무설치량 이상의 발전설비가 설치될 경우, 분산 에너지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도록 특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11 15:41:01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