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지방정부위한 중기벤처소상공인 정책 현안 어떤게 있나
6·3 지방선거가 3일로 막을 내리고 새로운 지방정부가 꾸려질 예정임에 따라 중소벤처소상공인업계가 앞서 제시한 지방 정책 과제들이 향후 어떻게 구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갈수록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기업의 99%, 일자리의 80%를 차지하는 중소벤처소상공인 관련 정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지역내 총생산(GRDP)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당시 비수도권의 GRDP 비중은 50.8%로 수도권(49.2%)을 앞섰다. 하지만 이 수치가 2015년부터 수도권 50.1%, 비수도권 49.9%로 역전되더니 2023년 현재 수도권(52.5%)과 비수도권(47.5%)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지방시대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국내 500대 기업 본사의 77%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또 디지털 기술기업의 76%(2022년)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특히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 사이 청년 67만명이 수도권으로 순이동했다. 매년 평균 5만6000여 명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지방에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으로 옮기고 있는 것이다. 충남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한 기업인은 "연구개발(R&D) 인력의 남방한계선이 경기 판교라는 이야기는 지방 기업들에게는 참 슬픈 현실이다. 제대로 된 R&D 인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제조 현장의 고령화는 가속화되고 있어 지역에 있는 기업들은 사면초가 상태"라고 토로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 초 수도권 203곳, 비수도권 569곳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비수도권 기업의 63.4%는 수도권과 기업 경영환경 격차가 크다고 인식하고 있다. 게다가 수도권 기업의 99.5%는 지방으로 이전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비수도권 기업들은 지방 중소기업 활성화에 가장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인력확보 지원'과 '투자·재정지원 확대'를 꼽았다. 이런 상황에서 곧 출범할 지방정부들은 중소기업계 맏형인 중기중앙회, 벤처기업협회를 중심으로 한 혁신벤처단체협의회 그리고 유일한 소상공인 관련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가 지선을 앞두고 내놓은 다양한 정책 제안들을 참고해 볼 만하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이 이끄는 지방주도 성장'이란 비전 아래 오고 싶은 지방, 성장하는 지방, 살고 싶은 지방을 목표로 ▲기업 및 인재 유입 촉진 ▲산업 및 기업 혁신역량 제고 ▲인프라 개선의 '3대 전략'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기업·인재 유입을 위해 리쇼어링 기업의 지방 유입 촉진을 위한 인정범위 확대, 지역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엔젤투자 활성화, 강소기업 플랫폼을 통한 청년구직자와 지역 중소기업 미스매치 해소, 고숙련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지방투자보조금내 고용지원금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선 지역 전통 제조업 사업전환 지원, 지역 중소기업 R&D와 조달 연계체계 구축 , 지역거점대·폴리텍대·지역기업간 연계·협업 강화, 지역 주력(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조직화 지원 등을 주문했다. 그리고 인프라 개선을 위한 지역기업 정착을 위해선 노후산단 입주업종 유연화, 청년층 지역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 지역 중소기업 금융 접근성 강화, 지역 제품 우선 구매 목표제 도입 및 관리 강화 등을 제안했다. 혁신벤처업계도 '지역 벤처생태계 혁신을 위한 정책 방향'을 통해 ▲규제혁신기준국가 목표제 및 규제권한 지방이양 ▲지역 전략산업 실증-제도화-자금조달 패스트트랙 구축 ▲지역 벤처기업 코스닥 상장 활성화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벤처투자 빌리지 구축 ▲지역 벤처스타트업 중심의 공공조달시장 형성 ▲지역 중소·벤처기업 구성원의 정착지원 ▲지역 특화형 벤처캠퍼스타운 조성 ▲지역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자치법규 제·개정 확대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벤처기업협회 이민형 혁신정책본부장은 "기존엔 규제 샌드박스 등을 중앙정부가 관리했다. 하지만 현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5극3특 추진 전략' 추진 과정에서 지역별 핵심 산업들이 생겨날 텐데 이를 위해서도 산업규제 허용 등에 대한 권한을 지방정부에 줘 지방이 주도해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아울러 수도권에 집중된 벤처투자 기능을 지역으로 확산하기위한 온라인 지역투자 플랫폼을 구축하고 권역별 스타트업 혁신도시를 조성해 창업, 투자, 인재, 글로벌 진출 등의 기능을 집적시켜야 지역의 창업생태계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공연도 지방선거를 맞아 소상공인 관련 '4대 아젠다 22대 핵심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는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반대, 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 공통 현안 뿐만 아니라 지역신보 금융지원 확대를 통한 소상공인 균형 성장 추진, 폐업 소상공인 지원 정책 사각지대 해소, 소상공인 맞춤형 디지털· 인공지능 전환 지원, 소상공인 전용 소액대출 상품 도입 등의 내용도 두루 포함돼 있다. 한편 소공연은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소상공인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존권 사수와 고용 정책 대전환 촉구 범 소상공인 결의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