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기사사진
2분기 전기요금 ‘동결’… 하반기 인상 압박 커지나

한전, 연료비 조정단가 kWh당 5원 '유지' 전력당국이 올해 2분기 전기요금을 또다시 묶어두면서 요금 동결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다. 다만 중동발 에너지 가격 불안이 이어지면서 하반기에는 인상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전력은 4~6월 적용 연료비조정단가를 ㎾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료비조정단가는 2022년 3분기 이후 16개 분기 연속, 일반용 전기요금은 12개 분기째 동결됐다.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역시 모두 직전 분기 수준이 유지된다. 연료비조정단가는 직전 3개월간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을 반영해 ±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현재는 상한선인 +5원이 적용된 상태다. 실제 산정 결과만 보면 인하 요인이 뚜렷했다. 최근 3개월 연료비를 반영한 실적연료비는 기준연료비보다 낮아 변동연료비가 마이너스로 계산됐다. 이를 전력 생산에 필요한 연료 투입량까지 반영하면 필요 조정단가는 ㎾h당 약 -11.2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다만 제도상 하한(-5원)에 막혀 실제 인하 폭은 제한된다. 그럼에도 정부가 동결을 택한 것은 한전의 재무 부담을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한전은 발전연료비 급등 여파로 총부채가 200조원을 넘어선 상태다. 하루 이자만 100억원대에 달하는 상황에서 요금 인하까지 단행할 경우 재무구조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최근 실적 개선도 동결 배경으로 꼽힌다. 한전은 지난해 매출 97조원, 영업이익 13조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냈고, 2023년 3분기 이후 10개 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당장 요금을 올려야 할 긴급성이 낮다는 인식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하반기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안팎에서 움직이는 등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이란의 카타르 LNG 시설 타격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가스 가격 상승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경우 시차를 두고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만큼, 하반기에는 인상 압력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도 변수다. 대규모 전력망 투자와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수인데, 요금 인상 없이 이를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현재 한전은 채권 발행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발행 여력도 빠르게 줄고 있다. 발행 한도는 약 90조원 수준으로, 남은 여력은 20조원 미만이다. 향후 만기 도래 물량까지 고려하면 재무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다만 단기간 내 요금 인상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정부가 최근 시간대·계절별 요금제를 도입하는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정책 초점이 '요금 체계 조정'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전력 수요가 낮은 시간대 요금을 낮추고 피크 시간 요금을 높이는 방식이어서, 전면적인 요금 인상은 부담이 크다는 분석이다. 한전 관계자는 "미국과 이란 간 분쟁이 장기화돼 연료비 상승이 고착화되더라도 연료비 조정요금의 경우 반영시차 8~9개월을 고려하면 올해 4분기 실적연료비가 상승할 전망"이라면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하한 적용으로 올해 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23 14:44:38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기후부, '4대강 재자연화' 본격화...16개 보 처리방안 강구

정부와 환경단체가 4대강의 이른바 '재자연화' 추진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그간 설치된 '보' 등의 해체를 통해 자연 상태로 되돌리는 작업이다. 금강 등 4대강의 취·양수장 개선 사업을 2028년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기후부는 우선 여름철 녹조가 심한 낙동강 하류 4개 보부터 속도를 내기로 환경단체와 뜻을 모았다고 23일 밝혔다. 16개 보 처리 방안과 관련해서는 사회·경제적 분석 용역을 진행하되, 올해 9월 중간 점검을 통해 빠른 시일 내 결론 도출이 가능한 보는 처리 방안을 발표한다. 다만 그 외의 보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 의사결정 절차와 방법 등을 연말까지 제시할 계획이다. 그에 따른 처리 방안을 마련해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처리 방안이 마련된 보를 대상으로, 금강과 영산강 수계 중에서 물 이용 여건이 양호한 곳은 2027년 상반기부터 처리 방안을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재자연화 방안 민관 협력 논의기구에 대해서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산하 정책 분과에서 다루거나 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별도의 실무 논의 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두고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녹조 문제에 대해서도 시민사회 참여하에 충분한 시료와 조사 횟수를 확보해 공동 조사를 진행하고, 녹조 문제 해소 대국민 인식 증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논의는 4대강 재자연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한 서로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시민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3-23 14:38:03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중기부, 성장 정체 지역특구 살린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성장이 정체된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살리기위해 추가로 나섰다. 중기부는 '2026년 지역특화발전특구 컨설팅 지원사업'을 24일 공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사업 추진 시 일정구역을 규제특례 지역으로 지정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제도다. 2004년 도입 이후 현재 전국에서 총 171개 특구를 운영하고 있다. 이중 일부 특구들은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 등의 악재로 새로운 돌파구가 절실하다. 이에 중기부는 지방정부 주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의 창의적 역량을 수혈해 특구를 지역 주도 성장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위해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을 신설했다. 중기부는 공모를 통해 10개의 특구 운영 지자체를 선정해 1500만원씩을 투입할 예정이다. 선정평가에는 소멸위기 지역을 적극 우대한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는 가점을 부여해 위기 지역이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민·관 합동 지원단의 현장 밀착형 컨설팅도 이뤄진다. 로컬크리에이터, 상권 기획자, 연고산업 육성 전문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 구성된 전문 지원단이 특구 현장을 직접 찾아 심층 진단하고, 지역 맞춤형 상권 활성화, 특화산업 육성 모델 설계를 돕는다. 컨설팅 결과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확대로 직결되도록 주요 재정사업과 연계한다. 중기부는 해당 특구를 향후 중기부 주요 재정사업(지역상권 육성 사업,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사업 등) 지원 대상으로 추천해 성장을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오는 30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지역혁신사업처)에 신청하면 된다.

2026-03-23 14:23:56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농식품부, 올해 농촌정비 대상지 15곳 추가...120여개 지역서 위해시설 제거·편의시설 조성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농촌공간정비사업'에 국내 15개 지구가 올해 새로 추가됐다. 2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15곳은 ▲경기 이천 송말지구 ▲충북 괴산 금산지구 ▲충북 영동 어촌지구 ▲충북 진천 사석지구 ▲충남 당진 상오지구 ▲전북 고창 사거지구 ▲전남 장흥 진목지구 ▲경북 문경 불암지구 ▲경북 영덕 강구금호지구 ▲경남 김해 봉림지구 ▲경남 의령 가미지구 ▲경남 의령 대산지구 ▲경남 하동 신흥지구 ▲경남 함양 거면인당지구 ▲경남 합천 장대지구이다. 지난 2021년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및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구당 5년간 평균 100억 원(최대 150억 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효과, 주민의견 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15개 지구를 선정했다. 15곳에는 작년 농촌협약을 통해 예비 선정한 문경, 합천 등 8곳도 포함됐다. 난개발 시설을 정비(철거)하고, 새로운 인구 유입 등을 위해 귀농귀촌주거·실습공간, 임대주택 등 재생 시설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에서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부터 농촌공간계획을 본격 수립 중이다. 이에 맞춰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신규 추진하는 지역도 늘고 있다. 이천, 진천, 문경, 영덕 등 4곳이다. 진천군(사석지구)의 경우 진천읍의 농촌다움 복원을 위해, 악취 등으로 정주환경을 해치는 주택 인근의 축사 2개소와 폐축사 1개소를 정비한다. 향후 연계사업을 통해 귀농귀촌인 등을 위한 체류형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친환경 에너지 기반 조성을 통한 자립형 농촌마을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영덕군(강구금호지구)은 주거밀집지역에 주거와 혼재돼 악취, 분진 및 소음 등으로 주민 삶의 질을 저해하고 있는 가공 공장을 인근 농공단지로 이전한다. 기존 시설이 있던 공간에 지역주민들을 위한 마을쉼터와 공동주차장 등을 조성해 주거지와 공업지의 효과적인 공간 재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의 정주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농촌 공간의 가치를 되살리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농촌공간의 체계적 관리와 재생을 통해 살기 좋은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3-23 14:05:34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FIU, FATF '5차 상호평가' 대응단 출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5차 상호평가'에 대비해 관련 부처·기관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방지(AML/CTF/CPF) 정책 재수립을 위한 대응단을 출범했다. FIU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제5차 상호평가 대비 정부합동 대응단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대응단에는 금융위·법무부·재경부·외교부·행안부·산업부·국토부·국조실·공수처·검찰청·경찰청·국세청·관세청·국정원·금감원 등 관계부처가 참여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대응단의 향후 운영계획 및 사전 준비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TATF)는 전세계 약 200여개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기구로, 5~6년마다 회원국 및 지역기구 회원들이 정립한 기준을 통해 '상호평가'를 개최하고 각국의 기준이행 현황을 점검한다. FATF 기준 이행이 부진하다고 평가받는 경우 국가 신인도 하락, 추가 점검, 금융제재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4차 라운드 상호평가에서 40개 권고 중 8개 항목에서 제도 정비가 미흡하고, 11개 즉시 성과 항목 중 6개 분야에서 제도 이행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돼 평가 후 매년 추가 점검을 받는 '2등급 국가'에 포함됐다. 우리나라는 2024년 10월 후속점검에서 1등급 지위로 상향됐지만, 2028년 3월로 예정된 5차 상호평가에 대응한다는 목표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부처들은 변화하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ML/TF/PF) 관련 위험 이해를 기반으로 국가 정책을 재수립해 실질적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적인 제도를 정착시키는 한편 이러한 국내 정책 및 제도의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지난 2020년 4월 실시된 제4차 라운드 FATF 상호평가에서 평가 결과가 미흡했던 '특정비금융사업자(DNFBPs)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등 의무 부과'와 '법인 및 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제고' 등에 대해서도 FATF에서 권고한 조치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도 뜻을 모으고, 관련 논의를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FATF 상호평가는 자금세탁방지 등 분야에 대한 한국의 선진화된 제도와 그 효과성을 입증하는 척도"라며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 등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부와 관계기관 및 민간 회사들 모두 충실한 제도 이행을 통해 국제기준 이행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3-23 14:00:27 안승진 기자
기사사진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손질 통해 청년농 정착·지속성장 지원

한국농어촌공사는 청년농업인재의 영농 진입 및 지속 성장을 위해 '농지은행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현재 농지은행에서 청년농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10개에 달한다. 그만큼 본인에게 적합한 지원제도를 찾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공사는 전문상담사를 활용해 청년농의 농지은행 활용을 돕고 있다. 사내 자격시험을 거친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직원을 농지은행 전문상담사로 선발해 배치했다. 전문상담사는 농지를 구하는 단계부터 계약 마무리·연장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며 청년농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있다. 또 청년농이 경작지를 한데 모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농지를 매입할 때, 기존 보유 농지와 인접한 농지에 매입 우선순위를 부여해 농지를 집단화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지난해 130여 헥타르(ha)의 농지를 교환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영농 효율성이 높아진 만큼 경영비 절감 효과도 기대되어 청년농의 경영 안정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제도도 대폭 손질했다. 영농 초기 비용 부담을 덜고 익숙한 환경에서 영농을 이어가길 원하는 청년농 의견을 적극 수용한 결과다. 먼저 스마트팜 온실 난방 시설을 유류 난방에서 전기 난방으로 전환했다. 올해부터 스마트팜에 전기 난방 시설을 설치 후 임대할 예정이다. 이에 청년농의 초기 비용 부담을 낮추는 것은 물론 연간 1200만 원 상당의 경영비 절감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임차 계약 종료 후 해당 스마트팜을 매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청년농이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익숙한 환경에서 영농을 이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사는 올해도 청년농 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그간 현장 소통을 통한 제도개선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만큼, 앞으로도 청년농 협의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제도개선으로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김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장은 "청년농은 우리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꼭 필요한 존재이자 미래 식량안보를 책임질 인적기반"이라며 "청년농업인재 양성을 위한 예산확보와 제도개선에 총력을 기울여 청년농이 우리 농업의 주역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3-23 13:35:42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비축유 4월 중 방출, 수급 문제 없어"… '공급망 지원센터' 본격 가동

산업통상부 '중동상황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 유가 110달러 돌파 '초고속 상승'… 러·우 전쟁 때보다 상승 가팔라 12명 규모 '공급망 지원센터' 가동… 30~40개 핵심 품목 집중 점검 정부 "중동 리스크, 과도한 불안 경계해야" 중동 긴장이 고조되며 국제유가가 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정부는 유례없는 상승 속도를 경고하면서도 4월 국내 원유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산업통상부 '중동상황 대응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기준 브렌트유는 113.50달러, WTI는 99.98달러까지 상승했다. 특히 두바이유 가격은 전날 150달러를 크게 웃돌며 브렌트·WTI와의 가격 격차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벌어졌다.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일일 브리핑에서 "브렌트·WTI와 두바이유 간 가격 차이는 최근 수십 년간 유례가 없는 수준"이라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 영향이 두바이 가격에 직접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유가 상승 속도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보다 훨씬 가파르다"며 "국제에너지기구(IEA)도 '역사상 유례 없는 수급 위기'라고 평가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해상 물류 차질은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양 실장은 "호르무즈를 통과해 나오는 유조선은 현재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대기 중이던 선박들이 홍해, 오만, 미국 등 다른 경로로 우회하면서 대체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UAE산 원유 2400만 배럴을 긴급 도입하기로 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3월 말~4월 초, 나머지는 4월 중순까지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양 실장은 "4월 위기설이 있지만 대체 물량과 비축유를 통해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4월 중 비축유 방출도 공식화했다. 양 실장은 "민간 원유 재고와 대체 도입 물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출 시점을 준비 중"이라며 "4월 중에는 비축유를 방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간 재고 규모에 대해서는 "개별 기업 정보라 공개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가스 시장은 지역별 온도차가 뚜렷하다. 양 실장은 "중동·카타르 영향으로 아시아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미국은 셰일가스로 공급이 충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이란 사우스파르스 가스시설 등 공격 여파로 LNG 현물가격 지표인 JKM이 급등했지만, 국내 수급에는 아직 여유가 있다는 판단이다. 양 실장은 "카타르산 가스 비중이 20% 미만이어서 당장 공급 차질은 크지 않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가스 시장이 '수요자 중심'에서 '공급자 중심'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수출과 물류 여건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3월 들어 대중동 수출은 전년 대비 약 50% 감소했으며, 중동 노선 해상운임은 2월 말 대비 150% 이상 급등했다. 산업부는 중동 리스크가 물류비 상승과 수출 감소로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양 실장은 러시아산 원유 도입에 대해서는 국내 정유사들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러시아산 원유는 금융·결제·제재 리스크가 커 정유사들이 신중한 입장"이라며 "대체 수입이 더 경제적인지 기업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나프타(납사) 공급 부족으로 가동 중단 우려가 나오는 석유화학업종의 경우 수급 차질은 없을 것이란 판단이다. 양 실장은 "초기에는 4월 초·중순 생산 차질을 예상했지만, 대체 납사 확보로 중단 시점이 4월 하순~5월로 늦춰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축유 방출, 수출 제한, 수급 조정 등을 통해 석화기업에 원료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특히 나프타 수급 구조와 관련해 국내 사용 납사의 약 55%는 정유사 생산, 45%는 수입으로, 수입 의존도가 높은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대체 나프타 수입시 추가 발생 비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산업 전반의 공급망 리스크를 밀착 관리하고 시장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이날부터 '공급망 지원센터'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은 "산업과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오늘부터 '공급망 지원센터'를 본격 가동한다"며 "총 12명 규모로 약 30~40개 핵심 품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품목의 불안이 과장되면 사재기와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긴장감은 유지하되 차분하고 꼼꼼하게 대응하고, 상황 변화에 맞춰 관리 품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23 13:22:02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청년·취약계층 정책대출 신설…이자지원 확대

정부가 청년·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미소금융 공급 규모를 연 3000억원에서 연 6000억원 규모까지 확대한다. 금융 이력이 부족한 청년을 위한 '청년미래이음대출'을 신설하고, 청년 자영업자에 대한 이자지원을 확대한다. 정책금융 성실상환자와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생계자금대출'도 신설한다. 미소금융의 창의적 경쟁을 위해 미소 재단의 자율적인 재원 활용 방안 근거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노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제 3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현장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방안은 청년·취약계층·지방 등 미소금융 공급이 절실한 수요자에 대한 지원을 적극 확대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그간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이 금융소외자를 위한 안전판 역할을 했으나, 연소득이나 신용평점 등 정량심사 중심의 운영으로 금융이력이 모자란 청년과 취약계층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라며 "수도권 중심의 공급 편중 또한 여건이 더 열악한 지방에 지원이 충분한 지원이 미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람마다의 사정, 지역의 현실,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를 함께 살피는 현장 맞춤형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라며 "향후 3년 내 연간 미소금융 공급규모를 현재 연 3000억원 수준에서 6000억원까지 확대하고, 청년에 대한 공급비중도 전체의 50% 수준까지 높이겠다"라고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금융은 경제의 혈맥으로, 혈맥은 가장 약한 곳까지 막힘없이 흘러야 한다"라며 "청년의 첫걸음 앞에서, 취약계층의 절박한 순간 앞에서, 그리고 지방의 작은 가게와 골목경제 앞에서 금융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미소금융은 신용점수 하위 20%에 해당하거나 소득이 적은 차상위계층, 영세 자영업자 등 금융취약계층에 연 4.5% 내외의 소액대출을 제공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이날 공개된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3년 내 미소금융의 연간 공급규모를 3000억원에서 6000억원까지 확대한다. 또한 34세 이하 청년층 비중을 현재의 10%에서 50%까지 확대하고, 재단별로 중장기(3년)·연간·분기별 공급 목표 및 재원활용·관리 방안을 제시토록 하고, 분기·반기별 공시를 통해 목표 달성률을 구체화한다.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발적 참여도 유도한다. 또한 미소 재단별 노하우와 강점을 살린 창의적 지원방식이 경쟁적으로 개발 및 확산할 수 있도록 재원의 자율적 활용도 보장한다. 재단이 재원의 일정비율을 미소금융 이용자에 대한 다양한 자활지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우수 아이디어는 사례 공유를 통해 연도별 시범사업으로 선정해 제도화를 검토한다. 경연대회·워크샵 등 현장 중심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한 채널도 마련한다. 정부는 청년·취약계층·지방거주자 등 금융소외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출도 출시한다. 먼저 금융 이력이 모자란 청년을 위해서는 '청년미래이음대출'을 신설해 연 4.5%의 금리로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거치기간은 최대 6년으로 설정해 상환 부담을 최소화하고, 심사는 상환능력보다는 취업·자격층 취득 등 자금용도 중심으로 진행한다. 보유자금의 제약으로 일시적 자금애로에 노출되기 쉬운 청년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청년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의 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증액한다. 거치기간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린다. 지방거주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미소금융 이용 시 지자체 이자지원 외에 서금원이 추가 이자지원을 제공하도록 해 자금부담을 경감한다. 또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성실히 상환했으나 신용점수 등으로 제도권 금융 문턱을 넘지 못하는 차주와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생계자금대출'도 신설된다. 연 4.5%의 금리로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을 제공하며, 생계자금대출-징검다리론·은행권 대출로 이어지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운영한다. 끝으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정책금융은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제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지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연대의 장치"라며 "금융권에서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점이 매우 고무적으로, 이러한 노력이 선의의 경쟁으로 이어지며 금융권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라고 당부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3-23 13:17:50 안승진 기자
기사사진
카카오, 4대 과기원과 ‘AI 돛’ 띄운다…지역 인재·스타트업 육성 본격화

카카오가 4대 과기원과 손잡고 '카카오 AI 돛'을 출범하며 500억 원 기금을 기반으로 비수도권 AI 인재·창업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카카오그룹이 23일 대전 KAIST 학술문화관에서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과 'AI 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기반 AI 생태계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협약은 비수도권 중심의 인재 양성과 창업 지원을 통해 AI 산업 저변을 확대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카카오는 이번 협약을 통해 '카카오 AI 돛'이라는 추진 기구를 설립한다. 해당 조직은 AI 투자와 인프라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한계를 보완하고, AI 인재와 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명칭에는 바람을 받은 돛처럼 지역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번 프로젝트는 카카오가 지난해 9월 조성한 500억 원 규모 AI 육성 기금을 기반으로 추진한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4대 과학기술원 AX 전략'과도 맞물리며 산학 협력 중심의 AI 확산 정책과 보조를 맞춘다. 행사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석해 정책적 연계성을 강조했다. '카카오 AI 돛'은 ▲과기원 중심의 현장형 AI 인재 양성 ▲카카오의 기술과 인적 자산을 활용한 창업 지원 ▲지역 산업 문제 해결을 위한 산학 협력 AX 프로젝트 등을 핵심 축으로 운영한다. 이를 통해 지역 산업과 AI 기술을 결합한 실질적 사업화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카카오는 특히 2030년까지 100개의 AI 창업팀을 발굴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과기원이 보유한 딥테크 연구 성과를 사업화로 연결하고, 문제 해결형 인재가 창업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정신아 카카오그룹 의장은 "AI 시대에는 1인 기업도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열리고 있다"며 "지역에서도 세계 시장으로 확장하는 AI 기업이 지속적으로 나오도록 카카오가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6-03-23 12:00:22 최빛나 기자
기사사진
기보, 개방형 혁신 지원… '혁신중개 촉진 사업' 참여기관 모집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고 민간 중심의 기술거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도 '혁신중개 촉진 지원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23일 기보에 따르면 '혁신중개 촉진 지원사업'은 기보와 민간 기술거래 기관이 공동으로 중개해 체결한 기술이전 계약에 대해 '혁신중개 촉진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기술료 규모에 따라 민간 기술거래 기관에게 건당 최대 4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기보와 기술이전 공동중개 업무협약을 체결한 민간 기술거래 기관으로, 선급 또는 정액기술료가 500만원 이상이고 사업기간 내 중개수수료 정산이 완료된 민·관 공동중개 기술이전 계약 건을 대상으로 한다. 관련 사업을 통해 민간 기술거래 기관의 중개 활동이 활성화되고, 기술거래 시장에 민간 참여가 확대되면서 기술사업화 성과 창출 기반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사업은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기술이전 중개를 활성화하고 기술거래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보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고 우수기술이 사업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보는 중소기업의 기술도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술이전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도 함께 모집하고 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외부 기술을 도입할 때 납부한 중개수수료의 일부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청은 오는 5월18일부터이며, 자세한 내용은 기술거래 플랫폼 '스마트 테크브릿지' 또는 기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3-23 09:27:29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