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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노사발전재단은 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 주최로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 마련' 주제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고용노동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후원했으며, 전문가와 지역 노사민정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첫 발제를 맡은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앙·산업·지역·현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다층적 거버넌스 구조가 쌍방향으로 마련될 때 사회적 대화는 선언적 합의를 넘어 실질적 전환 관리의 도구가 될 수 있다"며 "지역 노사민정 대화는 단순히 중앙정책의 보조 수단이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전략적 플랫폼으로 재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채준호 전북대 교수는 광주 광산구의 사례를 소개하며 "풀뿌리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지속가능일자리 모델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이해당사자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보다 강화된 지역 기반의 사회적 대화 체제가 재구성돼야한다"고 요구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종화 전국지역노사민정사무국협의체 회장과 이길모 경사노위 전문위원은 "지역 사회적 대화를 위해 노사민정협의의 참여 주체를 플랫폼 노동자, 미조직 노동자, 프리랜서 등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박은경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장은 "지역의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촉진하고 중앙과 지방의 정책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실행 방안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김위상 의원은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노동자·기업인·시민사회·지자체가 어우러져 상생의 합의를 이루는 장"이라며 "오늘 논의된 활성화 방안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지역 사회적 대화에 더 많은 주체가 참여하고 더 가까운 거리에서 더 현실적인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구조로 사회적 대화를 지역화, 현장화, 일상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재단도 지역 차원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에 동참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9 15:24: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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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만에 금감위 부활…금융당국 직원 불만 고조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라 금융감독기구가 대수술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금융당국이 어수선하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모두 직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일부직원은 금융위의 금융정책기능이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로 편입되면서 근무지가 세종시로 바뀌고,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가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돼 각각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예정이어서 조직개편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조직개편안 발표에 앞서 직원들과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의 금융당국 개편안은 오는 25일 국회본회의에 오른다. 금융당국 개편안은 금융위의 금융정책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로 이관한다. 금융감독 기능만 남겨 금융감독위원회로 명칭이 바뀐다. 그 아래에 금감원과 금소원을 둔다. 두 기관은 모두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문제는 이 같은 개편안을 밀어 붙일 경우 직원들의 반발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금융위의 정책기능이 재정경제부로 편입되면 대다수 직원은 세종으로 옮겨가야 한다. 금융위는 그간 기재부와 공정위 등 여러 부처들 사이에서도 근무지가 '서울 청사'라는 이유로 높은 인기를 유지했다. 서울 청사라는 이점이 사라지면서 젊은 인재들의 이탈이 불가피하다. 금융위의 한 사무관은 "조직 개편과 관련해 내부 의견 수렴 절차는 단 한차례도 없었다"며 "30~40대 초반 직원들은 현실적으로 (세종으로) 출퇴근하면서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 지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정책적 효율성과 책임성도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정책과 감독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건 시행령 상황이니 재정부책임, 이건 감독규정이니 금감위 책임이라며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직원들의 불만도 커지는 모습이다. 금감위 아래 기관으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금감원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 바젤위원회는 금융안정성을 감독하는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꾸준히 강조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세차례 국내 금융 시스템 안정성 평가항목을 진행했다. 당시 IMF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두 당국간 의사결정 책임 배분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후 2019년 평가에서도 독립성 강화 조치를 취했지만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상황에서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금감원 노조는 이찬진 금감원장에게 정식적으로 면담을 요구하고, 조직개편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키로 했다. 정보섭 금감원 노조 수석부위원장(노조위원장 직무대행)은 "전면 파업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며 "내규상 회의 구성과 안건제안 등에 일주일 가량 걸리는 만큼 다음주까지는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의 개편안이 확정되기 위해선 9000개 이상의 법조문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관련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의원이다.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이어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과 수사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더 센 특검법'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민주당이 추진하면서 국민의힘과의 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법안 처리가 미뤄질 경우 금감위 신설 시점이 내년 1월이 되기 어려울 수 있고, 이 경우 재정경제부 역시 '반쪽 출범'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여당은 금감위 설치법이 정무위에서 막힐 경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방식을 통한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은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동의하면 지정된다. 현재 국회 의석수를 감안할 때 민주당(166명) 외에 조국혁신당(12명), 진보당(4명), 기본소득당(1명), 사회민주당(1명) 등 범여권 의석수를 합치면 이를 충족할 수 있다. 다만 패스트트랙을 거치면 상임위원회 심의부터 본회의까지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결과적으로 내년 하반기는 돼야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9-09 15:19:0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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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여건 악화에 봄감자 생산량 감소 전환

봄감자 생산량이 2년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기상여건 악화에 더해 파종기 가격 하락 여파로 재배면적 및 생산량이 모두 줄어든 영향이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25년 봄감자 생산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봄감자 생산량은 35만6000톤(t)으로 1년 전에 비해 10.5%(4만2000t) 감소했다. 봄감자 생산량은 지난 2019년 46만5948t까지 늘었다가 2022년에 30만3000t까지 줄어든 바 있다. 이후 2023년에 반등했지만 2년 만에 다시 감소로 전환했다. 봄감자 파종기인 3월 가격 하락으로 재배면적이 줄었다. 또 생육기 저온 및 일조량 부족으로 10a(아르)당 생산량이 줄어 전체 생산량이 감소한 영향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감자(수미·상품·1㎏) 3월 평균 중도매인 판매가격은 2023년 2396원에서 작년 2281원을 기록한 뒤 올해 1889원으로 내렸다. 이에 따라 재배면적은 2023년 1만4699헥타르(㏊)에서 작년 1만5521㏊, 올해 1만4927㏊를 보였다. 신장기(4월) 저온 피해 및 비대기(5월) 일조량 부족 등으로 10a당 생산량도 2383㎏으로 전년의 2562㎏보다 179㎏(-7.0%) 감소했다. 시도별 생산량을 보면 경북이 6만5000t으로 전체 생산량의 18.3%를 차지했다. 이어 충남 5만8000t(16.4%), 강원 4만8000t(13.6%) 순으로 집계됐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09 15:08:0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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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서울서 '2025 아시아 실내환경 포럼' 개최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2025 아시아 실내환경 국제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10일부터 이틀간 서울 중구 코트야드 메리어트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실내 공기질 문제 해결을 위해 처음으로 아시아 각국의 정부와 학계가 공동으로 참여한다. 회의에는 우리나라, 싱가포르, 일본의 3개국 담당 공무원 및 전문가 50여 명이 참석해, 실내 공기질 정책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행사 첫째 날에는 이들 3개국 전문가들이 서울 시청역 지하역사와 소공동 지하도상가를 방문해 국내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시설과 관리 시스템을 둘러본다. 이후에는 인천 서구 소재 국립환경과학원 부지 내에 최근 개소한 '실내환경 융합 실증시험동'의 실험용 주택 등 첨단 연구시설을 견학하게 된다. 둘째 날에는 각국의 실내 공기질 분야의 정책 현황과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한다. 또 각국 전문가들이 토의를 통해 국가 간 실내 공기질 분야의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김수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개최하는 이번 국제 행사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향후 실내 환경 관리에 관심이 높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도 함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09 14:47:2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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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전쟁속 수출 中企 시름 더 깊어져…"늘어난 관세 정부가 대주면 최선"

#한국은 HS코드가 6자리다. 그런데 미국은 8자리다. 세부적으로 조금씩 다르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관세청이 제공하는 정보도 시차가 있다. #미국에 직접 진출시 투자비, 인건비 등 총비용과 한국에서 수출시 늘어나는 관세부담 수준을 기업 스스로 비교하기가 어렵다. 정부가 전략적 컨설팅을 해줬으면 좋겠다. #스타트업은 제품 수출보다 서비스 수출이 많다.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지만 미국서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관세 부과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해달라. #시장 다변화가 중요하다. 미국 대신 동남아시아나 유럽 등 다른 시장에 나가는 것은 또다른 비용 부담이 따른다. 정부가 지원해 달라. #어느 쪽이 관세를 부담할지, 수출 자금을 댈지 등 협상시 참고할 수 있는 사례를 제공하면 협상시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을 것 같다. 미국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수출 중소벤처기업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8월 중순 미국 수출 중소기업 609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응답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이 미국의 상호관세(25%) 부과로 '대미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또 '미국 바이어의 가격 인하 요구'(47.8%), '수출 계약 감소·지연·취소'(40.7%) 등 실제 수출에도 악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중기부는 노용석 차관 주재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수출 중소벤처기업, 유관기관 등과 '중소기업 관세 현안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가 지난 3일 내놓은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이후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원 정책을 현장에 안착시킬 수 있도록 하기위해 마련했다. 지원방안에는 ▲수출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량기업 기준 완화(자본 200억 또는 자산 700억→자본 300억 또는 자산 1000억원) 추진 ▲수출 다변화 특례보증 규모(3000억→5000억원) 확대 ▲(가칭)K-수출물류바우처 프로그램 신설(2026년 105억원) ▲미국내 화장품 전용 물류센터 2곳 구축(2026년 180억원) ▲K-뷰티 수출 확대를 위한 통합 클러스터 육성 ▲최신 해외수출규제 대응 프로그램 신설 ▲4대 K-소비재(뷰티, 패션, 라이프, 푸드) 수출 전략 마련 ▲'K-공공조달 국가대표 육성' 신규 도입 등의 내용이 두루 담겼다. 노용석 차관은 "지난번 유럽의 화장품 규제 중 (업계가 제기한)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전달해 EU(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의 면담시 해당 내용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며 "협·단체, 수출·금융지원기관, 수출지원센터 등 중소기업의 지원·소통 접점에 있는 기관에선 기업들에게 필요한 관세정보가 지역까지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상호·품목관세 시행, 소액면세제도 폐지 등에 따른 업종별 관세 영향과 그에 따른 중소기업 수출 애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저스템 임영진 대표는 "늘어나는 관세만큼 정부가 돈을 대주는 것이 최선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론 불가능한 이야기다. 기업도 돈이 많으면 뭐가 걱정이겠냐"며 "우리는 수출이 전체의 30% 정도다. 거래기업의 생산기지가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이동하는 분위기인데 관세 문제가 불거져서 고민이다. 최악의 경우 미국가서 (생산)해야겠다고 생각도 들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다. 결론내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특히, 수출 중소기업들은 ▲수출국 다변화 추진을 위한 비용 부담 ▲물류·자금 지원 등 경영애로 완화 필요 ▲품목관세 대상 여부 확인 및 함량가치 산정 애로 ▲소액소포 면세제도 폐지 등 다양한 현장 애로 목소리를 전했다. 노 차관은 "관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 방안 외에도 중소기업의 수출 다변화 및 경쟁력을 위해 글로벌 사우스(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패션, 푸드 등 신한류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수출품목 다양화를 지원할 것"이라며 "아울러 온라인 수출과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활성화하는 등 수출방식도 다각화하는 동시에 변화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유형을 종합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는 등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기반을 확충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5-09-09 14:37:1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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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30만원 부으면 '2300만원'…'초급간부 적금' 나온다

내년 3월부터 직업 군인을 위한 '청년간부 미래준비적금'이 출시된다. 중·장기 복무를 시작하는 초급간부가 매달 30만원을 3년 동안 적립하면 정부지원금과 이자를 더해 약 23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초급간부의 처우 개선이 늦어지면서 중·장기 복무 지원자도 감소세였던 만큼, 단기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적금이 유효한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9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복지정책과는 내년 3월을 목표로 중·장기 복무를 시작하는 초급간부를 위한 '청년간부 미래준비적금'의 출시를 준비한다. 월 최대 3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지원하고, 은행 이자를 더해서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최대 납입(3년, 1080만원) 시 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해 약 2300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다. 미래준비적금은 장병 전용 상품인 '장병 내일준비적금'에 대응하는 상품이다. 매달 55만원을 납입 가능한 장병적금보다 월 적립액은 낮지만, 가입 기간은 3년으로 장병적금(18개월·육군 기준)보다 2배가량 길다. 또한 미래준비적금은 장병적금과 달리 정부지원금이 매달 지급돼 받을 수 있는 이자액도 더 많다. 기획안에 따르면 실질 금리는 연 10% 수준으로 통상 연 4% 안팎인 은행권 적금 대비 2배 이상 높다. 미래준비적금의 가입 대상은 오는 4분기 예정된 군인사법 개정 이후 임관하는 6~10년 이상 의무복무 확정자 및 단기복무자 중 장기 복무 선발자다. 미래준비적금 예산을 포함한 2026년도 예산안이 지난달 말 처리된 만큼, 국방부는 국내 주요 은행들과 상품 발매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가입 가능한 은행과 은행별 우대금리 요건 등은 추후 발표된다. 3년이라는 기간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으로 설계된 미래준비적금이 저조해진 초급간부의 중·장기 복무 지원율을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간부 선발률(모집 목표 대비 충원율)은 64.9%다. 지난 2019년의 94.1%와 비교해 5년 만에 29.2%포인트(p)나 하락했다. 지난 몇 년간 급여를 비롯한 장병의 처우는 거듭해서 개선됐지만, 초급간부의 처우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으면서 초급간부 지원자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군 장병의 급여는 병장 기준 150만원이다. 2021년의 61만원과 비교해 89만원 늘었다. 2022년 도입된 장병적금의 정부지원금을 고려하면 병장의 급여는 총 205만원이다. 하사 1호봉 기본급(200만900원) 및 소위 1호봉 기본급(201만7300원)보다도 많다. 특히 장병 급여는 비과세 항목에 해당해, 소득세를 비롯한 세금을 고려하면 차이는 더 벌어진다. 국방부는 매년 1만명 안팎의 중·장기 복무자의 대부분이 미래준비적금의 수혜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혜택이 비슷한 장병적금의 가입률은 98.4%에 육박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은행연합회를 통해 국내 주요 은행에 참여 의사를 묻는 서한을 전달했고, 기본 금리를 비롯한 주요 내용 외에 우대금리 등은 각 은행이 자유롭게 설정 가능하도록 했다"면서 "미래준비적금이 출시되면 매년 1만명 안팎의 초급간부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9-09 14:26:29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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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칭다오서 K-푸드 기업 대상 '지재권보호 세미나'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중국에서 '지적재산권 보호 및 침해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aT는 지난 주말 현지 진출 한국기업이 밀집한 칭다오에서 주칭다오 대한민국 총영사관(총영사 류창수)과 함께 이 행사를 진행했다. 중국시장에 진출한 식품기업 30개사가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최근 변화된 중국의 지적재산권 규정을 소개됐다. 또 상표출원·등록 등 선제적 대응 방안 등이 안내됐다. aT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동북아IP센터와 협력해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소개하고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또 수출 준비부터 현지 상표권 등록까지 일괄 지원하는 현지화 지원사업을 비롯해, aT의 주요 농식품 수출지원사업을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통한 K-푸드 수출 확대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국내 건강기능식품기업 J사 관계자는 "상표권 침해 사례와 전자상거래 플랫폼 신고, 행정보호, 사법보호 등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알 수 있어 만족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aT의 전기찬 수출식품이사는 "국내 유망 식품기업들의 해외 현지 지적재산권 확보는 지속 가능한 K-푸드 수출 확대의 필수 조건"이라며 "해외 현지 상표권 등록 지원 등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식품의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7월까지 농림축산식품의 중국 수출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 증가한 8억840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라면(2억100만 달러, 45.4%) ▲조제품기타(1억 2800만 달러, 21.1%) ▲음료(1억 700만 달러, 22.9%) 등이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다.

2025-09-09 14:12:4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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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내년 3월 10일 시행… 김영훈 노동장관 "상생 교섭 촉진 방안 마련할 것"

노조법 개정안 공포… 6개월간 지침·매뉴얼 정교화 작업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가 내년 3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정부 이송 절차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일 공포됐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성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노조 쟁의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 책임비율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간 경영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맞섰던 사안인 만큼 현장 적용 과정에서 상당한 제도적 변화가 예상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앞으로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현장지원 TF를 가동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섭 표준모델 등 상생 교섭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는 등 차분하게 시행을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사가 상생을 통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개정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노사관계 당사자인 경영계와 노동계에서도 참여와 협조를 통해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9 14:09: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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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본격 추진… 산업·투자 본격화

산업부, '제6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총괄분과회의 개최… 올 연말 최종 확정·발표 산업통상자원부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에 들어갔다. 새 정부 국정과제로 제시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산업·투자 전략으로 구체화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9일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제6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신기본)' 수립을 위한 실무 총괄분과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기본은 신재생에너지법에 근거한 법정 계획으로, 10년 이상의 계획기간을 설정해 5년마다 수립된다. 이번 제6차 신기본은 ▲재생에너지 보급 상향 로드맵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 확산 등 핵심 과제가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산·학·연 전문가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통해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올해 말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국정과제로 제시했으며, 같은 달 22일에는 관계부처 합동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혁신을 주요 정책축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신기본은 에너지 전환을 넘어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와 민간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심진수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재생에너지가 주력전원이자 주력산업으로 성장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능감을 제공하는 혁신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신기본 수립과정에서도 다양한 산학연 전문가, 협단체들과 충분히 소통하며, 필요한 대책들을 조기에 발표해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9 13:55:3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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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영주에 1.2조 규모 무탄소 전원개발사업 추진… 지역경제 2.3조 효과

정부 탄소중립 정책 연계… 대형 청정에너지 전환 프로젝트 한국동서발전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한 대규모 청정에너지 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동서발전은 지난 8일 영주시청 강당에서 경상북도, 영주시와 총 1조 2000억 원 규모의 무탄소 전원개발사업 공동협력 및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청정에너지 산업 확산을 선도하고, 지역경제 성장과 신산업 육성을 동시에 견인하는 대형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영남권 내 발전사업 입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에너지 공급의 지역적 균형을 맞추는 동시에, 산업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북부 내륙 지역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35년까지 총 1.5기가와트(GW) 규모의 무탄소 전원을 도입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경쟁입찰 공모가 곧 시행될 예정이다. 동서발전은 경북도 및 영주시와 협력해 해당 입찰에 적극 참여하고 물량을 확보함으로써 영주를 대한민국 대표 무탄소 에너지 거점 도시로 키운다는 전략이다. 사업의 경제적 효과도 상당하다. 발전소 건설과 운영을 통해 약 174억 원 규모의 지역 지원금이 지급되고, 지방세수는 1008억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유발효과 역시 약 2조 346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단순한 전력 공급 차원을 넘어 향후 10년간 영주 지역경제와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 무탄소 전원개발사업은 단순한 발전소 건설에 그치지 않고, 영주시가 추진 중인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및 기존 도시공업 지역과 연계되어 에너지와 제조업이 융합된 새로운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토대가 된다. 청정에너지 기반의 안정적 전력 공급은 제조업 기업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같은 전력 다소비 신산업의 입지를 확보하는 데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고용 창출과 세수 확보를 통해 지역사회 인프라 개선, 문화·복지 서비스 확충 등 지역 주민 생활 여건 개선도 이뤄질 전망이다. 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은 "이번 투자는 한국동서발전의 미래 전략이자 국가 수소경제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대규모 프로젝트"라며 "앞으로도 기술개발과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청정에너지 산업 전환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9 13:38:2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