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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규·비정규 임금격차 '역대 최대'...전체 월평균 320만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역대 가장 큰 수준인 180만 원대까지 벌어졌다. 올해 임금근로자(정규+비정규)의 월평균 임금은 320만 원을 넘어섰다. 국가데이터처가 22일 발표한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6~8월 기준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20만5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만7000원 올랐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08만8000원으로 전년보다 4만 원 늘었다. 정규직은 전년보다 10만 원 증가한 389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180만8000원으로 1.9배에 달한다. 이는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큰 수준이다. 다만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할 시 비정규직의 월급은 전년보다 8만 원 늘어난 303만7000원으로, 정규직과의 격차는 85만9000원까지 좁혀진다.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임금격차는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송준행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장은 "시간제를 제외한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이 조사 이래 처음으로 300만 원을 넘겼다"고 설명했다.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856만8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11만 명 증가했다.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38.2%로 변동이 없었다. 형태별로는 한시적 근로자가 584만8000명(비정규직의 68.2%)으로 전년보다 22만명 늘었다. 반면 시간제 근로자는 422만9000명으로 2만7000명 줄었고, 비중도 49.4%로 0.9%포인트(p) 하락했다. 비전형 근로자는 183만4000명으로 7만 명 감소했다. 시간제 근로자가 줄어든 배경에 대해 송 과장은 "작년 큰 폭 증가의 기저효과가 있고, 올해는 남성·숙박·음식업·제조업에서 시간제가 줄었다"고 말했다. 시간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11만5000원으로 전년대비 3만4000원 감소했다. 한시적 근로자는 3만6000원 증가한 219만1000원, 비전형 근로자는 7만5000원 늘어난 240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연령별로 볼 때, 60세 이상이 304만4000명(35.5%)으로 가장 많고 1년 새 23만3000명 증가했다. 이는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송 과장은 "고령화로 돌봄·의료 수요가 커지고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가 반영되면서 60세 이상 비정규직 비중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0-22 15:22:2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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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유럽 HRD 최고권위 '언리시 어워드' 수상

5월 美 ATD 베스트 어워드 2년 연속 수상에 이은 쾌거… 국내 기업 첫 美·유럽 HRD 대상 석권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유럽 인적자원개발(HRD) 분야 최고 권위의 '2025 Unleash HRD Award'를 수상했다. 이는 지난 5월 미국 인재개발협회(ATD) 주관 'BEST Awards'를 2년 연속 수상한 데 이어, 국내 기업 최초로 미국·유럽 양대 HRD 종합대상을 같은 해 동시 석권한 쾌거다. 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럽 최대 규모 HRD 컨퍼런스 'Unleash World'에서 한전은 조직의 전략적 인재개발 체계와 포용적 인재 육성 모델을 높이 평가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Unleash HRD Award'는 유럽인재개발협회(EAPM)와 글로벌 HR테크그룹 Unleash(영국 소재)가 공동 주관하며, ▲조직 내 인재개발의 전략적 활용, ▲HRD 기능의 영향력, ▲성과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한전은 이번 수상에서 'Global Energy & Solution Leader' 비전 실현을 위한 HRD 혁신 전략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인사·교육·평가 전반에 반영한 새로운 인재상 'P.O.W.E.R(Passionate·Open-minded·Wise-thinking·Ethical·Responsible)'을 중심으로, HRD를 단순 지원 기능이 아닌 성과창출형 전략 파트너로 전환한 점이 주목을 받았다. 또 고졸 인재를 포함한 포용적 성장 체계도 큰 호응을 얻었다. 한전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협력해 '에너지 신기술 융합학과'를 개설, 고졸 직원의 경력·학습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직무별 역량사전을 기반으로 한 성장 로드맵 체계화, 근무 중 학습을 보장하는 '축적의 시간' 제도 등도 우수사례로 꼽혔다. 한전은 여기에 디지털 기반 학습 혁신을 결합했다. VR(가상현실)을 활용한 안전훈련시스템을 도입해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높였고,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교육 큐레이션 알고리즘을 개발·시범 적용해 교육 효율을 극대화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세계 최고 권위의 ATD BEST Awards와 Unleash HRD Award를 동시에 수상한 것은 한전의 글로벌 수준 HRD 체계를 세계가 인정한 결과"라며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핵심 인재를 육성하고 대한민국 HRD의 미래를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2 15:10: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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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의 진 친 김용범·김정관, 귀국 이틀 만에 다시 방미…APEC 앞두고 한미 관세협상 ‘총력전’

이견 큰 쟁점 한두개 남아…러트닉 美 상무장관 만나 담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 막판 후속 조율을 위해 귀국 이틀 만에 다시 미국으로 향했다. 양국은 지난 16일 워싱턴에서 이미 협상을 진행했지만, 여전히 몇가지 쟁점이 남아 추가 협의를 위해 급히 방미길에 오른 상황이다. 22일 오전 김 실장은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양국 간 의견이 많이 좁혀졌지만 양국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한두 가지 분야가 남아 있다"며 "남아 있는 쟁점에 대해 우리 국익에 맞는 타결안을 만들기 위해 이틀 만에 다시 나가게 됐다"고 말했다. 협상단은 이번 방미를 통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의 관세협상 세부 조율에 나선다. 이번 협상은 양국 정상이 만나는 APEC을 불과 일주일 앞둔 만큼 사실상 양측의 마지막 담판 성격이 될 가능성이 크다. 큰 틀에서 양국 관세협상 그림이 이미 그려진 상태에서 몇가지 주요 쟁점에 대한 줄다리기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측으로선 최대 수출품목인 대미 자동차 수출이 큰 폭 감소하고 있는만큼 이번 협상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한다는 압박이 크다. 협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협상 결과는 대미 자동차 수출 회복과 직결된다. 우리나라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지난해 대비 현재 66% 수준으로, 품목별 관세 25%에서 15%로 감소할 경우 연말부터 본격적인 회복세가 예상된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 1~9월 자동차 수출은 540억8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지만, 미국과 북미 수출은 각각 268억3300만 달러(-11.9%), 226억6900만 달러(-14.4%)로 감소했다. 유럽과 아시아 지역 호조가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한 상황이다. 관세협상 타결 시 ▲미국 상호관세 25% → 15% 인하 ▲3500억 달러 투자 규모 유지 ▲단계적 투자 및 보증·대출 확대 ▲조선협력 프로젝트 MASGA 가동 등 투자·교역 패키지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미국 측으로서도 협상 타결이 지연될 경우 한국의 투자 지연 손해를 볼 수 있어 APEC 정상회담을 전환점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계와 통상 전문가들은 남은 쟁점으로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시 단계적 투자와 보증·대출 확대, 원화 투자 활용 △한미 간 이익 분배 방식 및 외환시장 안전장치 △미국산 대두 수입 확대 등 통상 및 투자 관련 사항을 거론한다. 또 지난 8월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합의했지만 발표되지 못했던 안보 관련 사안(국방비 증액, 우라늄 농축 제한 완화 등)도 이번 협상에서 포함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 실장은 이와 관련해 "이번에 만약 통상 MOU 등 부분에서 (협상이) 완료되면 통상 분야도 발표할 것이고, 지난번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잠정적으로 합의한 큰 성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성과들도 한 번에 대외적으로 발표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협상단은 APEC 정상회의까지 협상 타결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쟁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일부만 합의해 MOU(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며 "APEC 정상회담이라는 특정 시점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남겨두고 사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김 장관도 "마지막 1분 1초까지 국익이 관철되는 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마무리라기보다는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하며 협상을 이어가는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용범 실장과 김정관 장관은 전날 두 차례에 걸쳐 이재명 대통령에게 협상 상황을 보고했으며, 대통령 재가 후 즉각 방미가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2 15:09:5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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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AI, 한국GDP 최소 4% 증대 효과"...아·태 긴밀협력 제안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공지능(AI) 도입이 한국 경제의 국내총생산(GDP)을 10% 넘게 늘리는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아시아·태평양 국가들 간 AI·디지털 전환 협력을 제안했다. 그는 AI 전환이 한국 및 세계 경제의 둔화를 상쇄할 것으로 전망했다. 구 부총리는 22일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리조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합동세션 모두발언에서 "저는 AI 발전이 한국 경제의 유일한 돌파구라는 신념으로 기업·공공·국민 등 전 분야의 AI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한 국내 보고서에 따르면 AI 도입은 한국 경제의 생산성을 1.1~3.2%, 국내총생산(GDP)을 4.2~12.6% 높일 수 있는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성장 둔화를 상당히 상쇄할 수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챗GPT의 답변을 소개했다. 그는 AI와 디지털 전환을 위해 회원 정부와 APEC 전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최근 챗GPT에 물었다며 "APEC이 회원 간 정책 일관성·상호 운용성을 촉진하고, 디지털 기술의 안전성 확보 및 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도 이 방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실행하고 어떻게 협력할지 그 세부 사항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제통화기금(IMF)의 한 보고서 내용도 공유했다. AI 도입이 전 세계 GDP를 최대 4% 증가시킬 수 있지만 성장의 혜택은 선진 경제 위주로 돌아갈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에 공동 번영을 위한 회원국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구 부총리는 한국이 제조업 기반과 ICT 인프라에 강점을 지녔다고 했다. 이에 AI 로봇, AI 자동차 등 피지컬 AI 7대 프로젝트에 R&D, 규제 완화, 금융 등 패키지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전 국민이 AI를 한글처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디지털 격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AI와 디지털 전환을 위해 회원들의 정책방향을 서로 공유하고 향후 APEC의 협력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길 기대한다"며 "특히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 마련될 '구조개혁과 AI 주도 디지털 전환'의 APEC 경제정책보고서에 안전한 AI 생태계 조성과 디지털 격차 완화를 위한 APEC의 구체적 협력 방향이 제시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APEC 재무·구조개혁 장관회의의 이번 합동 세션은 '혁신과 디지털화'를 주제로 진행됐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0-22 15:01:4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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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영어조합, 여성기업으로 인정한다

여성기업 인정 범위가 영농·영어조합법인까지 늘어난다.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액은 오는 2029년까지 20조원으로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제2차 여성 기업 활동 촉진 기본 계획(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향후 5년간 추진 목표 및 전략을 공개했다. 기본 계획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우는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이 담긴다. 중기부는 2029년까지 ▲여성기업 매출액 800조원 ▲여성기업 종사자 600만명 ▲소기업 이상 여성기업 10만개사 달성을 목표로 5가지를 추진 전략 제시했다. ▲여성기업 스케일업 지원 ▲신기술·신성장 분야 진출 촉진 ▲맞춤형 여성 창업 지원 확대 ▲여성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 ▲여성기업 제도·인프라 강화다. 여성기업 스케일업을 돕기위해 모태펀드가 매년 100억원을 출자한다. 여성기업에 정책자금과 신규 보증을 각각 연간 5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보증 시 보증료율(0.2%) 감면 및 최대 95% 보증비율 우대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또 여성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해 글로벌 홍보·기술개발·전시회 참가 비용을 지원하고 2029년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액을 지난해보다 약 66% 증가한 20조원으로 늘린다. 성평등가족부(새일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여성과학기술인), 농림축산식품부(여성농업인)와 협력해 인력수급 체계도 개선한다. 이에 더해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로 여성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팸테크(FemTech) 같은 신성장 분야 진출을 돕는다. 기존의 초격차 스타트업 1000+프로젝트, 개방형 혁신 등 참여를 유도하고 여성기업 전용 연구개발(R&D) 과제를 도입한다. 스마트서비스, 지능형 상점, 스마트공장 등 업종별 디지털 전환(DX) 프로그램도 실시할 계획이다. 여성 창업은 맞춤형 지원으로 세분화된다. 경력보유여성(창업케어), 청년·중장년(아이디어 사업화), 예비창업자(예비창업패키지) 등 세대별 특화 프로그램이 실시될 전망이다. 특히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를 활성화해 지역 여성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여성 최고경영자(CEO)의 사업 경험을 활용하는 'BUS 프로그램(여성기업인의 경험을 Buy(구매)·Use(사용)·Share(나눔)하는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노란우산공제 출산 대출, 1인 자영업자 출산급여 등을 확대해 여성 친화적 기업 환경을 조성한다. 여성BI센터 입주 사업주가 임신·출산 시 입주 기간이 자동 연장되고 이주여성 기업 지원 사업인 '여성기업 동행 프로그램(W+, With Women Business)'이 가동된다. 아울러 상법상 회사, 개인사업자, 협동조합에 한정된 여성기업 인정 범위를 영농·영어조합법인까지 확장한다.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 비율도 총 구매액 기준으로 개편하고 창업·R&D 분야 여성 평가 위원 비율도 27%로 늘어날 예정이다. 중기부 김정주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여성기업은 저성장과 인구절벽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혁신의 주체"라며 "이번 기본 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여성들이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여성 창업과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10-22 14:55:3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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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펀드' 총 7천억 규모 조성…지역에 마중물

'경북-포스코 혁신성장 벤처펀드'가 올 하반기 총 7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 지역 벤처투자시장에 마중물을 붓는다. 중기부는 22일 경북 포항시 포항 체인지업 그라운드에서 '경북 펀드 결성식'을 열고 본격적인 펀드 운용에 나선다고 밝혔다. 모태펀드가 600억원을 공급한 경북 펀드는 포스코, 농협은행, 지방자치단체(경북·포항시·구미시·경주시)가 출자자로 참여해 총 1011억원의 모펀드를 조성했다. 특히 이번 펀드는 중기부의 지역모펀드 조성 사업 최초로 지역 대기업이 출자자로 참여한다. 경북 펀드 결성을 계기로 지역 창업·벤처기업과 포스코 간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중기부는 내다봤다. 경북 펀드는 오는 11월 운영위원회에서 출자 분야를 정하고 자펀드 출자 사업을 시작한다. 목표는 2년 이내 2000억원대 벤처 펀드 조성으로, 경북 소재 창업·벤처기업과 경북 이전 기업 등에 800억원 이상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경북 펀드를 포함해 충남·부산·강원까지 총 4000억원 규모의 모펀드 4개 결성을 끝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올해 결성한 지역 모펀드 결성 사례들을 참고삼아 앞으로 조성할 지역 모펀드에 더 많은 지역 사회 출자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0-22 14:46:5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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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시대... 연금 3층탑을 쌓아라

등산의 목표는 정상에 오르는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무사히 내려오는 일이다. 산을 오를 때보다 내려올 때 사고가 더 많이 나기 때문이다. 연금도 마찬가지다. 무작정 모으는 것보다 노후까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설계하는 일이 중요하다. 하나의 연금이 무너질 것을 대비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라는 세개의 다리, 즉 연금 3층탑을 균형있게 쌓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KB금융경영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KB골든라이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생각하는 적정 노후 생활자금은 월 350만원인 반면 실제로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은 23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생활비와 비교해 120만원 부족하다. 이는 은퇴가구의 대부분이 공적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영향이 크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사학·군인·공무원연금의 공적연금을 보유한 은퇴가구는 92.1%로 가장 많았지만,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보유한 가구는 각각 54.3%, 53.8% 에 불과했다. 황원경 KB금융경영연구소 부장은 22일 "한국 사회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지만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는 의지와는 달리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며 "노후 생활비 재원을 공적연금에만 의존해 소득보장이 취약한 가구가 3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비중을 높여 소득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퇴직연금, 운용따라 달라져 퇴직연금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선 금액이 아니라 운용의 주도권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기업이 퇴직급여(퇴직금)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제도다. 이는▲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이 있다. 우선 승진기회가 많고 임금상승률이 높으며, 장기근속중이라면 확정급여형(DB)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DB는 회사가 퇴직급여를 운용하는 것으로, 계속 근로연수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곱해 계산한다. 예컨대 연봉 6000만원인 근로자가 매년 임금이 5% 상승하는 회사에서 20년을 다니고 10년간 회사를 더 다닐 경우 퇴직급여는 2억2294만원이다. 임금피크제로 연봉이 줄어들 경우 확정기여형(DC)형으로 옮기는 것도 방법이다. DC는 확정기여형은 기업이 매년 퇴직급여를 납입하면 근로자가 운용방법을 선택해 퇴직급여를 수령한다. DB형과 달리 임금감소의 영향을 받지 않고 본인의 운용수익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질 수 있다. 퇴직금을 일시 수령하는 것보다 연금으로 선택하는 것도 퇴직연금의 비중을 높일 수 있다. 퇴직할 때 퇴직금을 한 번에 받지 않고 퇴직연금 계좌로 옮겨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과세이연 효과와 함께 자산 유지 기간이 길어진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시금 수령자는 3년내 대부분 소진하며, 연금화 선택자의 노후 소득 안정성이 평균 2배 이상 높다. ◆ 개인연금, 세액공제 혜택 개인연금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선 '꾸준함'이 필요하다. 소액이라도 자동이체로 장기 납입을 유지하고, 수익률이 높은 펀드형 상품이나 세제혜택이 큰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병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연금저축(600만원), IRP(300만원) 합산 최대 900만원까지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은 은행을 중심으로 한 '연금저축신탁'과 보험사 중심 '연금저축보험', 증권사 중심 '연금저축펀드'가 있다. 은행 보험사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해 매달 일정금액을 납입하면 55세 이후부터 연금형태로 수령이 가능하다.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IRP계좌로 받아서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 소득세의 30%를 절감하고,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도 이연할 수 있다. 한편 여건에 따라 연금저축과 IRP의 비중을 높이기 어렵다면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주택연금은 55세 이상인 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집을 담보로 평생 살면서 매월 연금 형태로 노후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부부 가운데 한명이라도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가능하다.

2025-10-22 14:46:2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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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빈집 재생 위한 '모태펀드 민간투자' 본격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식품모태펀드의 투자 대상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통해 농촌 빈집 및 노후 건축물 정비사업 등에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그간 농촌 빈집 등의 미관 저해 및 안전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빈집 정비사업을 시행해 왔다. 이후 빈집 활용에 대한 다양한 민간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민간투자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이에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고시' 개정안에는 민간의 투자수요가 반영됐다. 농어촌정비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농촌 빈집·빈 건축물 정비사업이 농식품모태펀드의 신규 투자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농촌 빈집 정비사업에 민간의 자본 유입이 활성화돼,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효과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빈집 정비는 주민 안전 확보와 정주 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민간투자 확대를 통해 농촌 환경 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0-22 14:04:27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