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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지역농협 女이사 비중 늘린다...농촌여성 사회적·법적지위 제고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이 강화된다. 정부는 공동경영주 등록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지역농협 내 여성 이사 비중을 확대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의 '제6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형식적 참여 확대에서 실질적 지위 향상 ▲개별 사업 중심에서 정책 거버넌스 구축 ▲보호·복지 중심 지원에서 핵심 경제주체로의 성장 지원 ▲돌봄·건강 공백 해소를 위한 농촌 맞춤형 지원 강화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농촌 여성의 법적·사회적 지위 신장과 성평등 농촌을 실현하기 위한 구상을 기본계획에 담았다, 이들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 '공동경영주' 등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농협 이사회 성별규정 신설 등을 통해 지역농협 여성 이사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마을이장 선출의 경우 성평등 방식(1세대 1표→1인 1표)의 확산을 유도한다. 또 농촌지역 성평등 수준을 점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농촌 특화형 성평등 교육을 확대·강화한다. 농식품부 소관 사업 참여자와 농업 분야 고용주·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을 확대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농촌 여성 정책 거버넌스 구축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농촌여성정책과 신설을 계기로 지방정부의 전담부서·인력 확보 등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지방정부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평가 체계도 마련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 농촌의 핵심 경제 주체로서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농업·돌봄과 병행할 수 있는 시간탄력적 일자리를 발굴·확산하고 가족경영협약 활성화를 통해 여성농업인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구축한다. 이들 대상의 특수건강검진 지원도 확대해 검진 연령을 상향(만 51~70세→만 51~80세)하고 지원인원(5만→8만 명)을 대폭 확대한다. 온열질환 예방 관리와 화장실 등 농작업 현장 위생·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여성에게 안전한 농촌 일터 조성도 추진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핵심 주체"라며 "제6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여성농업인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3-22 11:42:2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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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전략작물 밀·콩' 신제품 개발자 모집...국비 50% 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전략작물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국산밀과 국산콩 품목 사업자 2차 모집을 실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한은 이달 27일이다. 22일 aT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전략작물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전략작물이란 수입에 주로 의존하거나 논에서 밥쌀용 벼 재배를 대체할 수 있는 작물을 말하며 밀·콩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전략작물을 활용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품개발부터 판매 및 수출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전략작물 연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가모집을 진행한다. 모집대상은 전략작물을 활용해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고자 하는 식품 제조업체, 외식업체, 농업법인 등이다. 단일 업체가 신청하는 '일반형'은 최대 3억 원, 유통사 컨소시엄 등이 신청하는 '기획형'은 최대 5억 원까지 정산금액으로 인정되며, 집행한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한다. 선정된 업체는 여건에 따라 필요한 항목으로 예산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원재료비 ▲제품개발비 ▲포장 패키지 제작 ▲홍보·마케팅비 ▲수출관련 비용(박람회 참가, 현지 판촉) 등에 활용 가능하다. aT는 서류평가와 발표평가 등을 거쳐 4월 중 추가 사업자 15개 업체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aT의 문인철 수급이사는 "이번 모집은 국산밀과 국산콩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역량 있는 사업자들의 시장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3-22 11:11:1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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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특화단지 3기 공모 개시…7월 신규 지정

내달 1일 설명회… 4월 22일까지 신청 접수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지역 거점 육성을 위한 3기 특화단지 지정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산업통상부는 23일 '3기 소부장 특화단지' 신규 지정을 위한 공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1년 1기, 2023년 2기에 이은 세 번째 지정으로, 지역 기반 공급망 협력 생태계 확대가 목표다. 소부장 특화단지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연구기관 등을 한데 모아 집적화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급망과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기존 1·2기 특화단지는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전략 산업 중심으로 조성됐으며, 약 11조50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15개 핵심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3기 지정은 사전 준비 단계부터 지방정부 참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산업부는 공모에 앞서 지난 1월부터 약 두 달간 '예비검토제'를 도입해 총 12개 시·도의 21개 사업계획을 점검했다. 이를 통해 앵커기업 확보, 타깃 품목 설정, 투자계획 보완 등 핵심 요소에 대한 컨설팅이 이뤄졌다. 공모 접수는 3월 23일부터 4월 22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발표평가 등을 거쳐 7월 중 최종 지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최종 선정은 민간 평가위원회 평가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산업부는 4월 1일 사업설명회를 열고 예비검토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보완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할 계획이다. 송현주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예비검토를 통해 지방정부의 높은 관심과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며 "지역이 소부장 산업 성장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22 11:00: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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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고환율·중동 상황 대응' 특별 만기연장 본격 시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최근 지속되는 고환율 상황과 중동 분쟁 여파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고환율·중동 상황 대응 특별 만기연장'을 본격 시행한다. 20일 중진공에 따르면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과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원부자재 수입비용 및 물류비가 증가하면서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특히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과 중동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유동성 부담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와 중진공은 기업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연쇄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 잔액을 보유한 기업 중 고환율 및 중동 상황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이다. 올해 원금상환이 도래하고 원부자재·상품 수입 비중이 매출액의 20% 이상이거나 중동국가에 수출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이번 특별만기연장 조치를 통해 정책자금 대출 건에 대한 원금상환을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특별 조치에서는 최소 원금 상환 조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연장에 따른 가산 금리도 부과하지 않아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중진공 직접대출 이용 기업은 중진공에서, 대리대출 이용 기업은 해당 취급 은행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다만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체납처분 유예 기업은 지원가능) ▲중진공을 포함한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회생·워크아웃 등 지원제외 사항이 없어야 하며, 보증인의 동의가 없거나 대리대출 취급 은행의 자체 규칙상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 제한된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고환율과 중동 사태라는 특수한 대외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로 무너지지 않도록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만기연장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중진공 지역본·지부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로 하면 된다. 대리대출 지원기업은 취급은행 본·지점과 협의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2026-03-20 08:42:4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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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전쟁발 농가부담 완화책 강구할 것"

정부는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늘어난 농가 경영부담의 완화를 위해 대응책 강구에 나선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농협 알뜰주유소 및 시설채소재배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농협주유소가 유류가격 안정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송 장관은 "국제유가 및 면세유 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농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농산물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중동 상황 등 대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는 중"이라며 "이러한 정부정책에 발맞추어 일선 주유소에서도 조합원인 농민의 경영안정을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 장관은 현장에서 유가 상황 등을 점검했다. 또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관계자 협력을 당부하고, 주요 시설 과채류 생육상황을 살피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최근 치솟은 국제유가 탓에 농가 생산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난방유 가격이 크게 올랐다.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최고가격제를 시행 중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오이·토마토 등의 시설과채류는 최근 기상 여건이 호전되고 병충해 발생이 감소하는 등 작황이 전반적으로 양호하여 도매시장에 안정적으로 출하하고 있다. 향후에도 생육상황 및 출하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농가 피해 발생 우려 시 경영 안정을 위해 신속히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26-03-19 17:00:1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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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면접 후 협의?”…채용공고 손본다

"월급은 면접 후 협의." 취업 준비생이라면 익숙한 이 문구가 채용 시장의 변화를 맞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채용 공고에서 임금을 명시하지 않는 관행을 문제로 지적하자, 정부가 산업별 표준 임금 정보 제공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 정책 토론회에서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관련 발언을 내놨다. 이 자리에서 노동계 청년 위원은 "채용 공고 대부분이 '회사 내규에 따름' 또는 '면접 후 협의'로 임금을 표기해 지원자가 사전에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금 정보 비공개가 청년 저임금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다"며 임금 명시 의무화를 주장했다. 현행법상 기업은 채용 공고에 임금을 공개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다. 이 때문에 구직자는 입사 전까지 정확한 보수 수준을 알기 어려운 구조가 지속돼 왔다. 이 대통령은 해당 문제 제기에 대해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공감을 표했다. 특히 "채용하면서 월급을 알려주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언급하며, "평균 수준이나 일정 범위 내에서라도 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도 임금이 공개될 경우 경쟁이 촉진돼 임금 수준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별 표준 임금 정보 제공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기업별 임금 공개에는 영업 비밀 등의 부담이 존재하는 만큼, 우선 산업 단위에서 기준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겠다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유럽의 경우 직종별로 평균 임금 수준이 공개돼 구직자가 비교적 쉽게 판단할 수 있다"며, "우리도 유사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방향의 핵심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다. 비슷한 일을 하는 노동자 간 임금 격차를 줄이고, 구직자가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취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산업별 임금 정보가 제공될 경우 청년 구직자의 정보 비대칭 문제는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입사 이후에야 임금 수준을 확인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지만, 향후에는 사전에 대략적인 기준을 파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기업의 부담도 변수다. 임금 정보는 경영 전략과 직결되는 민감한 요소인 만큼, 공개 범위와 방식에 따라 반발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정부 역시 이러한 점을 고려해 '직접 공개 의무화'보다는 '표준 정보 제공' 방식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이다. 채용 시장의 오랜 관행이 변화의 기로에 섰다. 임금 정보 공개 확대가 실제 노동시장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026-03-19 16:28:06 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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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벡스코서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기념식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달 20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및 제6회 국립공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기후부가 주최하고 국립공원공단이 주관하는 이번 기념식에는 지역주민, 종교계, 미래세대, 정부-지자체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주제는 '자연의 가치가 국민의 혜택으로 이어지는 국립공원'이다. 국립공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생태, 문화적 가치를 늘려나가고 주민 휴식 공간과 지역의 대표 생태관광 명소로 기능을 강화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행사에서는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기념식도 함께 진행된다. 지난해 11월28일 금정산은 우수한 생태자원과 문화자원이 확인돼 우리나라 24번째 국립공원으로 공식 지정됐다. 기후부는 지난 3일부터 금정산을 국립공원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기념식에서는 강종인 금정산국립공원시민추진본부 회장과 대한불교조계종 범어사 주지 정오스님 등 총 10명(단체 포함)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된다. 부대 행사에서는 우리나라 24개 국립공원과 올해 국립공원 주요 정책방향이 소개된다. 또 금정산국립공원 깃대종(대표종) 선정 조사, 국립공원 캐릭터 상품 소개, 국립공원 내 명품마을 및 마을기업 등을 알리는 홍보관이 운영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립공원의 생태, 문화적 가치는 보전하고 증진하면서,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은 늘려나가도록 국립공원 정책을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3-19 15:58:4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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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원-달러, 펀더멘털과 괴리 시 적기 대응할 것"

정부는 환율이 국가 경제의 기초 여건에서 크게 벗어나는 경우 적기에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시장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국내 시장이 외부충격에도 굳건히 버틸 수 있도록 펀더멘털 강화 노력을 가속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외환시장 관련해서는 "각별히 경계감을 가지고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원화의 흐름이 펀더멘털(경제의 기초 체력)과 과도하게 괴리되는 경우 적기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국내 금융·외환시장은 중동 상황 발생 이후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다. 반면 주가는 올해 초 대비 주요국 대비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기업 자금조달 여건을 보여주는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도 안정적인 상황이다. 구 부총리는 "증시는 인위적 주가 부양을 지양하고, 자본시장의 근본적 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특히 중복상장을 원칙 금지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금년 2분기 중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하는 등 주주 보호를 강화하고, 코스닥 세그먼트 분리를 위한 규정 정비 등 코스닥 시장의 역동성 제고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채권시장에 대해서는 "정부와 한은이 공조해 필요시 긴급 바이백, 국고채 단순매입 등 시장안정 조치를 적기 시행하는 한편, 시장 상황에 따라 2분기에도 '채권 발행기관 협의체'를 통해 국고채 등 공적채권 발행량을 유연하게 조정하겠다"고 했다. 또 "올해 4월 개시 예정인 WGBI(세계국채지수) 편입에 따른외국인 투자 유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시장 인프라와 제도를 지속 점검·보완하겠다"고도 말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시장의 예상대로 정책금리를 동결했으나,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미국 통화정책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금융권 전반을 대상으로 환율, 주가, 금리, 유가 등 다양한 변수의 충격 시나리오를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 위기대응 능력을 점검·확충하겠다고 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유가 상승이 연료·물류·배달비 등 연쇄적 물가 상승과 소비심리 악화로 이어질 경우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내수·수출 등 실물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추경을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3-19 15:57:06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