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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카세 노쇼', '김밥 100줄 주문 취소'시 위약금 최대 40% 물린다

공정위, 외식·예식·숙박·여행 등 9개 업종 분쟁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최근 분쟁 잦은 여행·스터디카페 등 업종 기준도 구체화 앞으로 오마카세 등 예약 기반 음식점 예약을 취소하거나 '노쇼(no-show)'를 할 경우, '김밥 100줄' 등 대량 주문이나 단체예약을 취소하는 경우도 최대 40%까지 위약금을 물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내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스터디카페·예식업·외식업·숙박업·국외여행업·운수업·결혼준비대행업·체육시설업·가전제품설치업 등 9개 업종과 공산품·문화용품·신유형 상품권 등 3개 품목이 대상이다. 그간 일부 업종별 표준약관이 개정됐으나, 분쟁 해결 기준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식업에서는 '노쇼(예약부도)'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 기준을 처음으로 구체화했다. 오마카세·파인다이닝 등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를 준비하는 식당을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별도 구분하고, 위약금 상한을 기존 10% 이하에서 최대 4배 높인다. 이에 따라 예약기반음식점은 총 이용금액의 40% 이하, 일반음식점은 20% 이하로 위약금을 정할 수 있다. 또 '김밥 100줄' 같은 대량 주문이나 단체예약도 예약기반음식점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음식점이 예약보증금·위약금 내용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음식점 기준이 적용된다. 음식점이 받은 예약보증금이 위약금보다 많을 경우 차액은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하며, '지각'을 예약부도로 간주하려면 그 기준을 미리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예식장 계약 취소 시 위약금 기준도 현실화한다. 현행 기준은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취소 시 총비용의 35%였으나, 개정안은 △29일 전 ~ 10일 전 취소 시 40% △9일 전 ~ 1일 전 취소 시 50% △당일 취소는 70%까지 위약금을 인정하도록 조정했다. 이는 음식 폐기 등 예식장의 실제 피해를 반영한 조치다. 또 예식계약 후 맞춤형 이벤트나 추가 상담이 이뤄진 경우, 소비자 서면 동의가 있고 위약금이 없는 계약 취소일 때 한정적으로 상담비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단, 계약 체결 이후 제공된 세부 상담에 한하며, 위약금과 상담비를 중복 청구할 수는 없다. 그 외에 숙박업은 천재지변 등으로 숙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숙소뿐 아니라 출발지~숙소 경로 중 일부'에 재난이 발생해도 무료 취소가 가능함을 명확히 했다. 국외여행업은 정부 명령에 따른 무료 취소 사유를 '외교부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4단계(여행금지)'로 구체화했다. 스터디카페 업종은 이용·분쟁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기준이 없었던 점을 감안해 새로 분쟁해결 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철도·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등 최근 제·개정된 표준약관의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반영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소비 경향과 업계 상황의 변화에 맞춰 공정하고 원활한 분쟁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라며 "1985년 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소비자 권익 보호와 소비 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2 12:00: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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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정책금융 지방공급액 95조원→ 120조원 확대

"정책금융기관의 지역공급액 비중을 현 95조원에서 2028년까지 120조원으로 확대하겠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부산은행 본점에서 열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 우대 금융 간담회'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지방이 대한민국 성장엔진의 한 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우대 금융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의 지역공급액 비중을 올해 약 40% 수준에서 2028년 45%로 상향한다. 이 경우 지방은 현재보다 25조원 이상 증가한 연간 120조원 이상을 정책자금에 공급받을 수 있다. 정책금융기관은 지역별 상황에 맞춰 ▲지역이전기업 ▲사업구조 고도화 ▲지역산단 특화 우대자금을 더 낮은 금리, 더 높은 한도로 공급한다. 생산적 금융의 상징인 국민성장펀드는 총 150조원의 조성자금 중 60조원을 지역에 지원한다.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 등 민간금융권도 지방에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지방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은 예대율 규제 수준을 낮춘다. 아울러 정책금융기관의 권역별 거점 본부를 강화해 본부에 올라가지 않고도 중요한 대출과 투자심사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각 지역의 산업적 역량이 우리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금융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며 "관계부처, 기관 및 지자체가 협업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방우대 정책을 정교하게 만들고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10-22 11:17:1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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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농업-기업 간 상생 우수사례 5건 선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2025년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추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22일 공사에 따르면 이달 선정된 우수사례는 총 5건이다.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외식 신제품 개발과 청년농 생산 지원(롯데지알에스) ▲전국 원료 생산농가와 계약재배 확대 및 소스류 납품(비에이치앤바이오) ▲지역 포도 생산자와 공동 품질관리 및 고품질 전통주 생산(농업회사법인 화성양조장) ▲잉여 농산물 수매 및 지역 홍보 연계 가공식품 개발(농업회사법인 온세까세로) ▲계약농가 생산물량 전량수매 및 과채음료 개발(농업회사법인 일농)이다. 이번 공모는 지난 8월 1차 우수사례 선정 이후,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사례 추가 발굴을 위해 9월15일부터 진행됐다. aT는 지역 농가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잉여 농산물 활용, 계약재배 확대 노력 등을 높이 평가해 5건의 농업·기업 간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추가적으로 선정했다. aT는 이번 우수사례를 카드뉴스, 홍보영상, 우수사례집 등으로 제작해 온·오프라인 채널에 확산할 예정이다. 선정 기업에는 상생협력 로고 디자인 부여, 대외 포상 추천, 식품외식종합자금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aT의 전기찬 수출식품이사는 "1, 2차 공모를 통해 올해 총 10건의 농업·기업 간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며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의 가치가 우리 농식품 산업 전반에 확산돼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가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10-22 10:25:2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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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보험대리점, 생명보험·제3보험도 판매 가능

앞으로는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업자가 손해보험상품 외에도 생명보험 등 타 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분쟁 소지가 없는 단순 민원은 각 보험협회에 요청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당초 국내에서는 여행사업자나 휴대폰판매사업자 등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고, 판매하는 재화나 서비스와 관련한 손해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변경되며, 생명보험과 제3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 중개·대리업자가 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하거나, 요양병원에서 낙상상해보험을 판매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또한 분쟁 여지가 없는 단순 보험민원은 보험협회가 처리 및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단순 질의, 보험 약관 변경 등 분쟁 요소가 없는 민원이 이에 해당한다. 단, 민원처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접수창구는 금감원으로 일원화하고, 협회에 민원처리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한편 처리 결과도 공시할 방침이다. 이번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8일(잠정) 공포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동 시행령 개정 외에도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편익 증진을 위한 보험업권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검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0-21 17:05:17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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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 장비 재사용률 ↓…테스트베드 막힌 소부장, 리퍼비시 부족으로 R&D 단절

국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이 공정 검증 단계에서 병목 현상을 겪고 있다. 신소재와 신장비를 시험할 테스트베드 부족을 해결할 방안으로 재사용 구형 장비를 투입하는 리퍼비시(중고 재제조) 체계가 대안으로 꼽히지만,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은 경쟁국에 비해 미비한 상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소부장 기업의 연구·개발(R&D) 생태계는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응답한 국내 소부장 기업의 86.2%가 "공정 테스트 장비 접근이 불충분하다"고 응답했다. 대기업 중심의 제조 생태계 속에서 중소기업이 공정 검증에 활용할 장비를 확보하기 어렵고, 공공 팹의 장비 사양과 대기기간 한계도 뚜렷하다. 이에 일부 기업은 신소재 시험에 수개월이 소요되거나 연구 과제를 중단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테스트베드 부족 문제를 해소할 대안으로는 리퍼비시 장비의 활용이 꼽힌다. 구형 장비를 정비·보수해 재투입하면 저비용으로 단기간에 공정 검증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다. 리퍼비시는 단순한 재활용 개념을 넘어, 과거 공정 기술과 노하우가 축적된 '산업 유산'으로 평가된다. 구형 장비를 유지·운영하면 중소기업이 신소재나 부품을 시험하는 동시에 기존 제조데이터와 공정지식을 국내에 남길 수 있어, 기술 전이와 인력 양성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국내 일부 기업이 중고 장비를 수리·유통하며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정부 차원의 지원 제도는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충분히 활용 가능한 장비가 수출되거나 폐기되는 경우가 많아, 검증 가능한 장비가 산업 현장에서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미국은 정부 차원에서 리퍼비시 산업을 공식 지원하고 있다. 2022년 반도체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 시행 이후 '장비 재활용·개조(Equipment Reuse·Retrofit)'를 공급망 지원 항목으로 명문화했다. 미 상무부 전략보고서에는 "정부 지원은 장비 재활용과 개조 활동에도 제공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으며, NIST와 국방부가 운영하는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커먼즈(Microelectronics Commons)' 사업에서는 리퍼 장비를 활용한 파일럿 라인 운영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국내 반도체 장비 산업의 고도화가 가속되는 가운데, 리퍼비시 인프라에 대한 지원 미흡이 장기적인 기술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사용 가능한 장비를 버리는 건 산업 자산을 낭비하는 일"이라며 "정부가 리퍼비시 산업을 공급망 전략의 일부로 인지하고 보조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0-21 16:59:10 정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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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유재훈 예보 사장 “지원 자금의 회수 극대화할 것”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MG손해보험의 빠른 정리와 부실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부실 책임 추궁 등을 통해 지원 자금 회수를 극대화한다. 21일 유재훈 예보 사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부실금융회사 정리와 지원 자금 회수 극대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부실금융회사로 지정된 MG손해보험과 관련, 보험 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5개 손해보험사로 계약을 이전하는 동시에 공개 매각을 병행 추진한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또 "서울보증보험 등 출자금융회사의 매각을 추진하고 부실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부실 책임 추궁 등을 통해 지원 자금 회수 극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전 부실예방과 위기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유 사장은 "최근 주가 상승 등 우리 경제는 일부 회복되는 모습도 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와 글로벌 변동성 확대 등 불안정한 국제정세에 따라 금융시장 불안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며 "공사는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새마을금고 검사 지원과 리스크 요인 점검 등 금융시장 부실 예방과 위기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10-21 16:58:3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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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이찬진 금감원장 “소비자 보호가 출발점”…BNK·민중기·다주택 소유 논란도 도마에

21일 열린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내세운 새 금감원장의 방향 선언과 동시에, 조직 운영·개인 논란이 한꺼번에 부각된 자리였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성과 중심의 금융 문화를 소비자 중심으로 바꾸겠다"며 조직 쇄신 의지를 밝혔지만, 국감장은 곧 BNK금융 회장 선임 절차, GA(보험대리점) 보안 취약 문제, 민중기 특별검사 주식 거래 의혹, 다주택 논란 등 각종 현안 질의로 확전되는 양상을 보였다. ◆"민중기 특검 의혹, 공소시효 지나"…다주택 논란엔 "한두 달 내 정리" 여야 공방은 민중기 특검의 과거 네오세미테크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도 언급됐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민 특검이 상장폐지 직전 주식을 매도해 억대 이익을 냈다"며 재조사를 촉구했고, 이양수 의원은 "당시 금감원이 봐주기를 한 것 아니냐"고 압박했다. 이 원장은 "2010년 금감원이 조사해 13명을 고발·통보했으며, 공소시효가 완성돼 재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살펴볼 부분이 있다면 검토하겠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15년 전 사건을 정치적으로 재소환하는 것"이라며 방어에 나섰다. 이 원장 개인을 둘러싼 다주택 논란도 불거졌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권에 부동산 쏠림을 경계하라 하면서 본인은 강남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그는 "두 채 모두 가족이 실거주 중이며 한두 달 내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보유 주택은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로 일반적인 수준의 주택"이라며 "창고로 쓴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분은 인정하고 송구하다"며 "재산신고 기한(10월 말)에 맞춰 정리 절차를 마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과주의 구조 개혁…GA 제도권 편입 추진" 이 원장은 이날 "금융상품의 설계·판매·유통 전 단계에서 소비자 보호를 출발점으로 삼겠다"며 "성과지표(KPI) 체계를 전면 손보고, 단기 실적 중심 인센티브 구조를 장기성과형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성과가 즉각 보상으로 연결되는 구조에서는 불완전판매와 무리한 영업이 반복된다"며 "경영진의 평가와 책임을 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연내 '금융소비자보호 기획단'을 출범해 금융상품 생애주기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GA 보안 문제에 대해서도 "보험영업의 70% 이상을 담당하는 GA의 정보보안 취약성은 심각하다"며 "가칭 '디지털금융안전법'을 통해 GA를 제도권에 편입, 정보보호·내부통제 의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권 전반의 디지털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AI·데이터 기반 감독체계 전환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BNK금융지주 회장 선임 절차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형식상 절차는 갖췄을 수 있으나 공정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특이한 점이 많다"며 "필요시 수시검사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일부 금융지주 회장이 연임을 위해 이사회를 자기 사람으로 채워 견제 기능이 약화되는 사례가 있다"며 "지배구조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보완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2025-10-21 16:32:33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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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퍼블릭 탐방] aT, 국민 먹거리 우리가 책임진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홍문표)가 국민 먹거리 안정 및 농어민 소득 증대를 위한 노력을 다방면에서 경주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지방소멸에 맞서 '7대 농업 혁신방향'을 제시하는 등 지속 가능한 농업을 향한 행보가 구체화하는 모습이다. aT는 '5100만 명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기관'이라 자부한다. 지난해 9월 기후변화 대응 수급 TF(전담반)를 신설하고 농업 전반의 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 현장 위기 진단을 거쳐 기후변화 시대에 대처할 7대 혁신방향을 사업추진 과제로 내걸었다. 즉 ▲친환경·저탄소 농어업 전환 ▲씨종자·신품종 개량 ▲저온비축기지(거점별 광역화) ▲유통구조 개선(온라인도매시장·직거래장터) ▲쌀 중심 식량구조의 다곡화 ▲통계농업 및 사계절 스마트팜 구축 ▲농·수·축산식품 수출을 통한 식품영토 확장이다. aT 관계자는 "이는 단순한 기술개선이 아닌,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국가 농업 패러다임의 전환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신품종 개발 통한 여름철 안정 생산 신품종 개발과 재배적지 확대는 공사의 핵심 전략 중 하나로 꼽힌다. 농촌진흥청과 협력해 덥고 습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하라듀' 배추 신품종을 중점 육성하고 있다. 여름(하)과 영어의 내구성을 결합한 이름의 하라듀는 기존 품종보다 수확 시기가 10~15일 빠르고 더위 견딤성과 조기 결구력이 우수하다. 현재 강원 평창·정선을 비롯해 전북 남원, 전남 해남·화순 등 8개 지역에서 총 400톤(t) 규모의 시범재배가 이뤄지고 있다. 또 고랭지 중심의 재배 체계를 준고랭지까지 확대하고 있다. 이달 23일 전남 나주에서 막을 올리는 국제농업박람회에선 '기후변화 대응 준고랭지 신품종 여름배추 육성지원 행사'가 예정돼 있다. 하라듀 배추로 담근 김치의 시식·평가가 진행되며, 소비자와 농업 관계자가 함께 기후적응형 신품종의 우수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행사장 내 기후변화 대응 신품종 배추·김치 홍보관에서는 기후농정의 성과와 지속 가능한 농업전환의 필요성을 알리는 체험형 전시도 운영된다. ■'유통비용 절감' 온라인도매시장 급성장...거래액 1조 눈앞 복잡한 유통단계를 줄이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2023년 11월 출범한 온라인도매시장은 오프라인 중심의 유통을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한 공공형 플랫폼이다. 올해 9월 말 기준 거래액이 8600억 원을 넘어서며 연말까지 1조 원 돌파가 예상된다. aT는 온라인도매시장 도입 이후 유통비용이 7.5% 감소하고 농가 수취가격이 3.6% 상승한 것으로 추산했다. 비대면 거래 확산으로 산지 직수집이 활성화되며 도매시장 수수료 및 물류비 절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추석을 맞아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실시한 온라인도매시장 할인행사에서는 사과·배·포도·황금향 등 명절 선물용 품목을 최대 10% 할인 공급했다. 카카오 '톡딜' 특별기획전에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도매시장을 통해 거래한 상품을 대상으로 할인 기획전을 진행했는데, 실시 3일 만에 모든 쿠폰이 소진될 만큼 큰 호응을 얻었다. 향후 거래정보 고도화, 거래방식 다양화, 물류체계 효율화 등을 통해 디지털 유통혁신 2.0 단계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사 혁신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자문강화 aT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 청취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7대 혁신의 핵심분야 과제에 대해 전문가 논의를 통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대규모 공청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왔다. 지난해 말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한 기후변화 대응 농산물 수급안정 방안 공청회와 농수산물 유통개선 공청회에 농식품부, 농업인단체, 학계, 언론 등 각계 전문가 300여 명이 참석해 농산물 생산·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올해 7월에는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후변화 대응 방안, 9월에는 기후변화 대응·사계절 농업을 통한 K-푸드 식품영토 확장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오는 11월에는 급식 분야 공청회를 통해 국내산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 aT 혁신자문위원회(정부·학계·언론·현장전문가 28명)가 꾸려져 기후변화 시대 공사의 역할 및 실행전략 논의에 한창이다. ■K-푸드 세계화로 대한민국 식품영토 확장 K-푸드의 세계화는 단순한 수출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식품영토 확장의 국가 전략으로 추진되고 있다. 올해 들어 9월29일까지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10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전년대비 18일 앞당긴 역대 최단기간 기록이다. 미국(+15.3%), 유럽(+15.8%), 걸프협력회의(GCC·+9.6%), CIS(독립국가연합·+5.6%) 등 주요 시장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라면·김·김치·포도·소스류 등에서 수출이 크게 늘었다. 공사는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운송비·시설자금 지원, 환변동보험 완화 등 실질적 수출지원책을 실시했다. 아랍에미리트(UAE) 한우를 비롯해 베트남 참외 수출 등 검역 해소 활동을 통한 신시장 개척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K-콘텐츠와 연계한 해외 마케팅을 강화해, 드라마·콘서트·영화제 등 현지 한류 행사와 연계한 시식행사에서 K-푸드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올 연말까지 재외공관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현지 수요 기반의 신규 유망 품목 발굴 및 해외 소비자 접점 확대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지난달에는 19개 해외조직망 화상회의를 통해 수출 실적을 점검했다. 이를 토대로 주요 품목별·국가별 수출 확대 전략을 마련해 K-푸드의 글로벌 영토확장을 위한 중장기 비전 구체화에 나설 방침이다. ■할랄인증 한우로 중동진출 기반 구축 최근 UAE 시장 진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프리미엄 축산물 수출의 새 길이 열렸다. 농식품부와 aT는 UAE와의 검역·위생 협상 지원 및 현지 대응을 통해 지난달 UAE 정부의 최종 등록 승인(횡성케이씨 할랄도축장)을 이끌어냈다. 이번 등록으로 냉장·냉동 형태의 할랄 적색육(한우) 수출이 가능해졌으며, 등록 효력은 내년 9월10일까지 유지된다. aT는 2022년부터 현지 수요조사, 제도 분석, 도축장 인증 절차 지원, 실사 대응 등 전 과정을 지원해 왔고, 두바이 지사를 중심으로 UAE 정부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지속해 왔다. 올해 6월에는 두바이 K-푸드 박람회에서 현지 바이어와의 업무협약(MOU) 체결을 지원하는 등 시장 진입 준비를 마쳤다. 등록 승인 이후 초도 물량이 선적됐고 두바이 현지 식당에서 한우 특별메뉴 판매가 시작되는 등 상업 유통도 가시화되고 있다. 향후에는 할랄 인증 기준 준수와 품질 관리, 물류·유통 안정화에 역점을 두고 수출 물량과 취급 채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민관 협력 체계를 유지하면서 서아시아 시장 내 인지도 확산, 판로 다변화, 후속 검역협상 국가로의 확장 기반 마련을 위한 지속 지원에 나선다. 홍문표 aT 사장은 "기후위기와 식량안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농업의 역할은 더욱 막중해지고 있다"며 "aT는 농어촌·농어민(축산)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생산 및 유통에서의 혁신을 멈추지 않고,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 식량주권 확보와 식품영토 확장을 이끄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1 15:49:0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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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K-푸드, 문화콘텐츠 연계돼 세계인 식탁 올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달 상순 독일 쾰른에서 열린 '아누가(Anuga) 2025' 식품박람회에 참가해 6900만 달러 규모의 K-푸드 수출상담 실적을 냈다. 아누가 박람회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세계 최대 식품박람회다. 올해 110개국에서 8000여 개 식품기업이 참가했고 행사장에 방문객 14만 명이 다녀갔다. 우리나라는 이번에 처음 주빈국으로 선정돼 '한국의 맛, 트렌드를 이끌다'를 주제로 전통식품부터 혁신제품까지 다채로운 한국의 식문화를 선보였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4일 개막식에서 주빈국 대표자격의 축사를 통해 "K-푸드는 김치·장류 등 전통 식문화를 기반으로 K-팝, 애니메이션 등 문화 콘텐츠와 어우러져 세계인의 식탁과 일상에 자리잡았다"며 "앞으로 K-푸드가 K-이니셔티브의 핵심 축으로서 글로벌 식품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또 박람회장 내 혁신제품관과 스타트업관을 방문해 글로벌 식품 트렌드를 점검하고, 통합한국관과 식품산업협회 선도기업관 등 국내 기업 부스를 찾아 관계자를 격려했다. 농식품부가 마련한 통합한국관에는 54개 기업이 참여해 총 1126건(69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8건(300만 달러) 규모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금액은 지난 박람회 대비 100% 넘게 늘었다. 농식품부는 현지에서 우리 수출기업과 간담회를 열고 ▲박람회 참가지원 확대 ▲한국관 디자인 개선 ▲식품 인증(할랄 등) 지원 강화 등을 논의했다. 송 장관은 "우리 기업들이 시장 다변화를 통한 수출 확대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시된 의견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아누가 박람회를 통해 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K-컬처·관광 등 K-이니셔티브와 연계한 글로벌 마케팅을 확대해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0-21 15:46:32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