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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강원랜드 슬롯머신 수출사업, 8년째 적자 ‘104억’… 캄보디아 '불공정 계약'도 논란

231억 쓰고 104억 적자 '배보다 배꼽' 김동아 의원 "국민 세금 낭비, 전면 재검토해야" 강원랜드가 추진 중인 슬롯머신 수출사업이 8년간 104억 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카지노 산업 수출화'라는 명분과 달리, 실적은 부진하고 불공정 계약 논란까지 불거졌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갑)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슬롯머신 수출사업 운영현황'에 따르면, 2017년 시작된 해당 사업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적자 규모가 급격히 커졌다. 2022년 15억 원, 2023년 25억 원, 2024년 30억 원 등 최근 3년간 손실만 70억 원에 달한다. 누적 적자는 104억 원이다. 같은 기간 개발비·마케팅비·해외출장비 등으로 지출된 금액은 총 231억 원. 매출보다 비용이 두 배 이상 많아 '배보다 배꼽이 큰 사업'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강원랜드는 지금까지 128대의 슬롯머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납품이 완료된 것은 71대뿐이다. 나머지 49대는 '납품 협의 중'으로 분류돼 실질적 매출로 이어지지 못했다. 논란은 캄보디아 수출 계약에서 더욱 커졌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지난 2023년 11월 캄보디아 현지 카지노업체와 슬롯머신 공급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서에는 "수령 대상자는 강원랜드의 기술을 무료로 영구 사용한다", "수령 대상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강원랜드가 전액 배상한다" 등 강원랜드의 지식재산권 포기 등 불공정 조항이 다수 포함됐다. 특히 "계약이 실제 이행되지 않아도, 구속력이 없다"는 문구까지 명시돼 사실상 '유령계약'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더구나 납품 예정지인 포이펫은 최근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고위험 지역으로, 외교부가 여행금지 구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강원랜드는 앞서 2022년에도 시아누크빌 지역 호텔과 MOU를 체결했는데, 해당 지역 역시 범죄조직 밀집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무리한 해외계약'이 정권 행보에 맞춘 보여주기식 사업이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특히 2022~2023년 캄보디아 계약 추진 시점은 영부인 김건희 씨의 캄보디아 방문 시기와 겹친다. 김 의원은 "강원랜드의 슬롯머신 수출사업은 심각한 적자에다, 정권의 보여주기식 유령계약으로 국민 세금을 낭비하게 만든 실패한 사업"이라며 "강원랜드는 사업 전면 재검토와 함께 철저한 내부 감사를 통해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0 16:30: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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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처 '위성 핵심기술' 확보 주력...'K-뷰티 클러스터' 내년 구축

정부가 이상기후·기후변화에 대응해 '초고해상도 광학위성'의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또 K-바이오 분야는 인공지능(AI) 기술과 연계해 과감한 혁신을 추진하고, K-뷰티의 지속 성장을 위해 체험·문화·관광·산업을 아우르는 통합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성장전략TF(전담반)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2차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새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에서 AI 대전환과 혁신산업 육성을 통한 초혁신경제 전환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AI 15개와 초혁신경제 15개 프로젝트를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날 발표된 안건에는 15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가운데 '기후·에너지·미래대응'과 'K-붐업' 분야 5개 프로젝트의 추진계획이 담겼다. 재정·세제·금융·규제 패키지 지원을 통해 5년 내에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우선 기후위기 및 식량안보 대응을 위해 스마트 농수산업과 초고해상도 광학위성 등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한다. 초고해상도 위성 기술은 향후 기후 예측 등을 위해 중요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가 간 이전·협력이 어려운 분야다. 정부는 자체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등을 통해 오는 2029년까지 10㎝급(현재 30㎝) 초고해상도 광학위성 핵심기술 확보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또 올해 국가 기후예측 시스템 개발 등 연구개발(R&D) 사업에 착수해 2030년까지 기후예측모델 개발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농업 분야에서는 내년 중 혁신 선도지구 1곳을 지정해 농업 AX(AI 전환) 거점으로 육성하고 AI 솔루션 기반 영농 최적화 모델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한국형 K-스마트팜 모델을 확산하고 현재 16%인 스마트농업 도입률을 2030년 35%까지 높인다는 목표다. 우리나라의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바이오·뷰티 산업도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K-바이오 분야는 AI 기술과 연계해 기술 혁신을 도모한다. 신약 개발 밸류체인을 구성하는 제약사, AI 바이오 기업, 정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추진단을 구성하고 AI 바이오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AI가 실험을 설계·수행하는 자율실험실을 구축해 속도와 정확도를 높이고, AI 바이오 컴퓨팅 인프라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신약 개발 기간(10~15년) 및 비용(1조~3조 원)이 현재의 절반 수준까지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K-뷰티와 관련된 '글로벌 성지'를 육성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내년 초 체험·문화·관광·산업이 융합된 집적지 1곳을 K-뷰티 통합 클러스터로 선정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 내년 31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신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피부과학·소재 등에 대한 R&D 지원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화장품 수출 세계 3위에서 글로벌 2강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AI 로봇 분야의 경우 올해 12월 출범하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밸류체인 전반에 투자를 확대한다. 로봇 분야에는 2조1000억 원, AI 분야에는 30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아울러 AI 로봇 기술 개발 목적의 원본 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AI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도시단위 자율주행 실증을 위한 추진방안을 12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등 유망 AI기업에 대해 그래픽처리장치(GPU) 활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0-20 16:30:2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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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농업인 소득증대 방안 강구할 것"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25 지역상생직판행사' 개막식에 참석해, 농업인 소득 증대 및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20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지역상생직판 개막 행사에서 지역소멸 위기 극복, 지역상생 가치 확산 등을 강조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군수협의회의 역할 확대를 당부했다. 그는 "이번 행사가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정부도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와 농산물의 소비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행사를 주관한 최승준 군수협의회 회장(정선군수)은 "지역 간 연대를 통해 도·농 상생과 균형 발전을 추진하겠다"며 "농어촌 주민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중앙정부와 협력해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이에 송 장관은 인구감소, 고령화,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군수협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정부 정책의 적시 이행을 위한 군수들의 지속적인 관심 및 협조를 요청했다.

2025-10-20 16:30:0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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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 재지정

한국농어촌공사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으로 재지정돼, 오는 2028년 9월까지 인증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이 불편함 없이 시설을 이용·이동할 수 있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 여부를 농어촌공사 등 11개 인증기관이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공사는 2022년 BF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2023년부터 인증 업무를 수행하며 제도 정착에 기여해 왔다. 특히 전담 조직 운영과 내부 전문가 양성으로 인증 역량을 높였다. 또 BF인증 해설서와 마을회관 설계 가이드라인을 발간해 BF 개념 확산과 실무 적용을 도왔다. 이와 함께 2023년 서울 유니버설디자인어워드 대상, 대한민국 국토대전 국토연구원장상 2년 연속 수상 등 대외 성과도 거뒀다. 이러한 업무 수행 능력이 종합적으로 인정돼 이번 재지정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공사는 앞으로도 인증기관으로서 전문성을 더 고도화하고 위촉한 심사 전문 인력을 적극 활용해 인증 실적을 확대하는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신길 한국농어촌공사 농촌공간계획처장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모두에게 주어진 권리"라며 "공사는 BF 인증 업무와 더불어 농어촌 공간에서 차별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0-20 16:29:2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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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생산·내수·수출 ‘트리플 증가’…美 관세 여파에 대미 수출 7개월째 뒷걸음

EU·아시아가 북미 부진 상쇄…전기차·하이브리드 쌍끌이로 친환경차 수출 40% 육박 10월 조업일 감소·통상 불확실성, 생산·수출 회복세 '시험대' 국내 자동차산업이 생산·내수·수출 모두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며 3개월 연속 '트리플 플러스'를 기록했다. 늦은 추석으로 조업일수가 늘고 친환경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체 수출액이 역대 9월 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면 미국의 25% 관세 부과로 대미 수출은 7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며 뚜렷한 온도차를 보였다. 20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9월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생산량은 33만4319대로 전년 동월 대비 8.9% 증가했다. 내수판매량은 15만7898대(20.8%↑), 수출량은 22만8153대(11.0%↑)로 3개월 연속 동반 증가세를 이어갔다.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6.8% 증가한 64억1000만달러로, 역대 9월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미국 시장 수출은 7.5% 감소한 23억7800만달러에 그치며 3월 이후 7개월 연속 역성장을 이어갔다. 북미 전체 수출액(28억1300만달러) 역시 5.3% 줄었다. 반면 유럽연합(EU·52.8%↑), 아시아(62.3%↑), 중남미(36.4%↑) 등 대부분 지역에서는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다. 관세 부담이 없는 지역으로 수출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대미 부진을 상당 부분 상쇄했다는 분석이다. 친환경차의 약진도 눈에 띈다. 9월 친환경차 수출은 9만496대로 전년 대비 47.5% 늘며 월간 첫 9만대 돌파 기록을 세웠다. 수출액은 26억6800만달러(22.9%↑)로 전체 수출의 약 40%를 차지했다. 차종별로 하이브리드차는 5만7824대(55.7%↑), 전기차는 2만9288대(38.9%↑), 플러그인하이브리드는 3384대(8.6%↑)였다. 특히 전기차는 6월 이후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성장세를 유지하며 수출 회복 흐름이 뚜렷하다. 1~9월 누적 수출량도 20만대를 넘어서며 지난해 전체 수준을 이미 추월했다. 내수도 견조한 흐름이다. 9월 자동차 내수판매량은 15만7898대로 전년 대비 20.8% 증가, 지난해 11월(16만대) 이후 10개월 만의 최고 수준이다. 친환경차 내수판매가 8만2236대(40.5%↑)로 급증하면서 전체 시장을 견인했다. 전기차 내수판매는 2만8760대로 134.8% 급증, 역대 월간 최대치를 새로 썼다. 기업별 생산량은 ▲현대차 15만4283대(2.6%) ▲기아 13만7501대(30.0%) ▲한국지엠 2만4243대(-34.4%) ▲KG모빌리티 1만1009대(51.6%) ▲르노코리아 6627대(6.5%) 등으로 집계됐다. 1~9월 누계 기준 생산량은 308만대(1.3%↑), 수출액은 541억달러(2.2%↑)다. 10월 이후는 조업일 수 감소와 대미 관세협상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생산과 수출이 일시 둔화할 가능성이 크고, 특히 북미 시장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연말 성수기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면 시행이 내년 1월로 다가오면서, 자동차 업계는 철강과 배터리 공급망에 대한 탄소관리 비용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 추세로라면 3년 연속 자동차 생산 400만대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추석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로 인한 10월 생산량 감소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0 16:29: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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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종량제 과태료 상향' 등 허위정보 난무"

정부는 '종량제 봉투 관련 단속이 강화된다' 등의 가짜뉴스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지고 있다며 근거 없는 정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인터넷 영상 등으로 퍼진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거짓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통한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생활정보를 안내하는 일부 유튜브 이용자 사이에서 기후부가 이달부터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규정을 강화한다는 소문이 번지고 있다. 또 과태료를 크게 물린다는 내용의 영상도 올라온 상태다. 기후부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기후부가 일반적인 분리수거 지침 기준을 제시하고,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기후부는 "올해 분리수거 지침을 개정한 이력이 없다"며 "전국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달라고 기초 지자체에 요청하거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정보는 기후부가 운영하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정확하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0-20 14:45:4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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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10·15 부동산 대책' 도마 위…금융위·한은 국감서 공방

수도권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놓고 국회 정무위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다. 정부는 과열된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에서는 부동산 거래를 중단시킬 뿐이라는 지적을 냈다. 같은 날 열린기획재정위 한은 국정감사에서도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은은 부동산 시장이 현 상황대로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진단하면서 수요 억제 뿐만이 아닌 공급을 포함한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번 대책은 시장 상황에 따라 대출 규제에 주안점을 둔 6·27 대책,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9·5 대책에 이어 추진됐다"면서 "이번 대책은 거래규제,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큰 비중을 뒀다. 이후 시장 상황에 따라 공급 대책을 통해 시장 안정을 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지난 6월 출범한)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 정책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같은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겠냐"라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헌승 의원은 "(이번 규제로)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시대가 됐다. 잡으라는 집값은 잡지 못하고, 국민을 잡는 정책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이번 대책도 실패하면 결국에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로 갈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야 전세 가격 안정으로 이어진다. 공급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지적에도 금융위는 땜질 처방만 이어가고 있다"면서 "(주담대가 막히면서)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가기 위한 주담대 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과 대출을 정리하고 더 작은 집으로 옮기는 것도 불가능해졌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양수 의원은 "정부의 6·27 대책은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단기적으로 집값을 억제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라면서도 "그러나 9·5 대책은 실패했다. 부동산을 공급한다면 국민이 살고 싶은 곳에 부동산을 공급해야지, 살고싶지 않은 곳에만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적절한 공급 없이) 금융정책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수도권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이 이어졌고, 그보다 낮은 가격의 주택으로도 번지고 있었다"라면서 "이를 방치하면 부동산 가격의 앙등으로 이어지고, 주거 사다리가 무너지는 상황이 된다.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비상에 준하는 조치를 마련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서민 실수요자 대상 정책 금융과 생애최초주택 등을 예외로 하는 내용은 땜빵으로 마련한 것이 아니라, 정책 입안 처음부터 고민했던 부분이다"라면서 "대출을 끊임없이 지원하는 것만이 주거사다리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서민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도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여·야를 막론하고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현 상황대로는 지속할 수 없다. 전세대출과 같은 제도로 부채비율이 너무 높아지고 있고,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데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현 상황에서는 수요·억제 정책만 가지고는 안 되며, 주택 공급도 있어야 된다. 공급은 현재 서울 지역에서만 (공급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서울로 유입되는 인구를 막는 중장기 정책도 필요하다"라면서 "한두 개 바꾼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정책 전환 과정에서 전세를 받을 걸 기대했다가 못 받게 되는 등 피해를 보는 계층이 반드시 생긴다. 보완대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민규 민주당 의원이 "(10·15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전세대출 DSR 포함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나"라고 묻자, 이 총재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5년 가계부채가 GDP 대비 줄어든 적이 없었다. 이는 특정 정권이나 정책 실패의 문제가 아닌, 단기적인 처방이 반복됐기 때문이다"라면서 "더 이상은 (단기 처방을 반복하는) 해당 방식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해졌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0-20 14:45:12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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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건설, '전국장애인체전' 후원금 1000만원 기탁

우미건설 김영길 대표가 '제45회 전국장애인체전' 광주선수단 결단식에 참석해 후원금을 전달하고 선수들의 안전과 선전을 기원했다. 광주광역시체육회는 17일 광주시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강기정 회장(광주광역시장)을 비롯해 우미건설 김영길 대표, 기관·단체장, 선수 및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광주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했다. 광주선수단은 2년 연속 종합 5위를 기록했으며, 올해 역시 상위권 입상을 목표로 배드민턴 등 22개 종목에 394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한편, 우미건설의 사회공헌재단인 '우미희망재단'은 '제45회 전국장애인체전'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지원을 위해 후원금 1천만 원을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에 전달했다. 우미건설은 앞서 8월 광주시장애인체육회와 '우미건설 소속 장애인체육 선수 입단식 및 취업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장애인체육 선수 8명을 채용했다. 이번 대회에는 우미건설 소속 선수 7명이 출전해 육상·탁구·배드민턴 등 다양한 종목에서 지역의 명예를 걸고 선의의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김영길 대표는 "제 45회 전국장애인체전에 참여하는 9천7백여 명의 선수 여러분은 자랑이자 도전과 열정의 상징이다"며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쳐 좋은 성과를 이루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10-20 14:09:4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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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사각지대' 대형 식자재마트 운명 어떻게 될까

사조그룹 계열사인 푸디스트를 비롯한 대형 식자재마트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대형 식자재마트는 의무휴업, 출점제한 등의 규제를 받고 있는 대형마트나 SSM(기업형 슈퍼마켓)과 달리 아무런 제재가 없다. 이때문에 문어발 확장 등 무차별 사업을 통해 골목 상권이나 전통시장에 악영향을 줘 결국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20일 소상공인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식자재마트도 출점제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긴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식자재마트를 '오프라인 유통업계의 포식자'로 칭하고, 식자재마트들이▲납품단가 후려치기 ▲입점비 전가 ▲매장·법인 쪼개기 등 불공정거래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아닌 산업부 소관이다. 오세희 의원은 식자재마트 가운데 '빅3'로 불리는 푸디스트, 장보고, 세계로가 2024년에만 총 1조4574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분석했다. 실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 중 1위인 푸디스트는 지난해 매출만 1조50억원을 거뒀다. 사조씨피케이(68.16%), 사조오양(31.7%) 등 사조그룹이 대주주인 푸디스트는 위탁 급식 사업과 식자재 유통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다. 현재 '식자재왕 도매마트'라는 이름으로 서울 상일, 신월, 마포 등에 11곳의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오 의원은 "규제의 공백 속에서 식자재마트의 편법과 불공정거래 행위는 상시화 됐다"면서 "신규 입점시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납품업체에 요구하고, 매장 면적을 3000㎡ 미만으로 쪼개거나 창고로 등록 후 불법 용도변경을 통해 사실상 대형마트처럼 운영하고 있다. 매출액을 1000억원 미만으로 분산하는 '법인 쪼개기'로 대규모유통업법도 회피하고 있어 정부가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을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대형 식자재마트의 문제점에 대해선 지난 4월9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관련 토론회는 오 의원뿐 아니라 같은 당의 곽상언·권향엽·김동아·서영교 의원과 무소속인 이춘석 의원이 함께 주최했다. 이 자리에선 대형 식자재마트가 생기면서 주변 소규모 마트가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전통시장의 발길이 끊기고 있다는 경기 수원 고색동과 파장동, 그리고 전라북도 등의 사례가 발표되기도 했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3000㎡ 이상의 대형마트,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주인인 165~3000㎡ 규모의 SSM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다. 관련법 개정안은 900~3000㎡ 미만 식자재마트도 준대규모점포에 포함해 대형마트, SSM과 같이 의무휴업 등의 규제를 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본부장은 "식자재마트는 24시간 영업과 365일 휴무 없는 사업장 개시로 규제 없이 골목시장을 잡아먹는 '공룡'이 되고 있다"면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이들 식자재마트를 등록·입지 제한, 등록·절차 및 지역 협력, 영업 제한 등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대규모유통업법'에는 식자재마트와 입점사업자간 거래 관계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내용을 추가하는 등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관련법 소관부처인 산업부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식자재마트 대부분이 중소기업인데다 규제에 따른 불편 및 피해가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와 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고, 면적으로 규제하는 근거가 부족하다는게 그 이유다.

2025-10-20 13:15:2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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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수출, 4개월 연속 플러스… 脫 주요국·주요품목 속도

美 ·中 수출 감소… 아세안·EU 수출 급증 15대 주력 품목 비중 78.2% → 77.4%로 감소 반도체·자동차는 사상 최대…화장품·농식품 '효자 품목' 부상 문신학 산업차관 "美 관세조치에도 수출 증가… 수출시장 다변화" 우리 수출이 4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수출국 비중이 소폭 감소하는 대신 아세안과 유럽연합(EU) 수출이 급증한 결과다. 품목별로도 반도체와 자동차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화장장품, 농식품 등 비 주력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정책과 그로 인한 글로벌 수요 감소, 대미 관세협상이 지지 부진한 상황에서 주요 수출국과 수출 품목 의존도를 줄이고 신흥시장으로 새 품목으로 다변화하는 전략이 해법으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20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한 5197억달러를 기록했다. 6월 이후 4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분기별 실적도 지속 개선 흐름을 보이며 3분기 수출은 1850억달러로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다. 품목별로 반도체(1197억 달러, +16.8%), 자동차(541억 달러, +2.2%), 바이오(+9.4%), 선박(+23.6%)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반도체는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AI(인공지능) 서버 투자 계획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 가운데, 메모리 가격도 상승 흐름이 지속되면서 역대 1~9월 누적 수출 중 최대다. 자동차도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으로의 수출(-14%)은 관세조치와 현지공장 가동 등 영향으로 감소했지만, EU(+25%)·CIS(+55%) 등으로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1~9월 누적 수출 중 최대치를 경신했다. 반면 철강(-6.6%), 석유제품(-13.3%), 석유화학(-10.5%), 일반기계(-8.7%) 등은 유가 하락과 미국의 관세 부과, 글로벌 건설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부진했다. 두바이유 평균 가격은 지난해 배럴당 81.6달러에서 올해 9월까지 71.3달러로 12.6% 감소한 수준이다. 특히 15대 주력 품목 외 화장품(+15.4%), 농수산식품(+8.1%), 전기기기(+9.0%) 등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각각 1~9월 누적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전체 수출에서 15대 주력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78.2%에서 올해 9월까지 77.4%로 감소했다. 중국과 미국이 여전히 최대 수출국이지만, 지역별 수출 지형은 달라지고 있다. 중국(-3.6%)과 미국(-3.8%) 등 전통 2대 시장으로의 수출은 감소했지만, 아세안(+7.0%), EU(+4.5%), CIS(+18.4%), 인도(+3.7%) 등으로의 수출은 증가하는 흐름이다. 9대 수출 지역별 비중은 중국이 17.7%로 가장 높고, 미국 15.6%, 아세안 16.8%, EU 10.9%, 중남미 4.6%, 일본 3.9%, 중동 2.8%, 인도 2.6%, CIS 2.3% 순이다. 대미 수출이 감소한 자리를 아세안과 EU 등 신흥시장이 채워가는 모양새다. 대중국 수출은 반도체·석유화학 부진의 여파로 감소세가 이어졌고, 대미국 수출은 반도체는 증가했으나, 자동차·일반기계·철강 등 관세 부과 품목 위주로 감소했다. 반면, 대아세안 수출은 반도체·철강·선박·자동차부품 호조에 힘입어 4개월 연속 증가했고, 대EU 수출도 자동차·반도체·선박·석유제품 등 주요 품목이 고르게 늘어나 1~9월 누적 기준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이날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국의 관세조치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어려운 통상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기업들의 수출시장 다변화 및 제품 경쟁력 강화 노력에 기인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불확실한 환경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국익 최우선 원칙에 따라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진행하는 한편, 4분기에도 수출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산업경쟁력 강화와 수출모멘텀 유지 등을 총력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0 11:30:56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