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韓농협, 국제협동조합농업기구 총회서 '서울 선언문' 선포

강호동 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이 지난 20일 사울 중구 농협 본사에서 개최한 ICAO(국제협동조합농업기구) 총회에서 세계 농업의 발전과 미래를 향한 'ICAO 서울 선언문'을 선포했다. 21일 농협에 따르면 ICAO 서울 선언문에는 ▲식량안보 강화 ▲기후위기 대응 ▲청년·여성 농업인 육성 ▲농업가치 확산 ▲농업인 권익보호 ▲첨단 농업기술 도입 ▲협동조합 간 연대 강화 총 7개의 핵심 의제가 담겼다. 협동조합이 농업과 농촌, 나아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사회적 주체임을 천명한 선언이라고 농협은 밝혔다. 강 회장은 "ICAO 서울 선언문은 농업의 가치와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전 세계 농업인들의 염원을 담은 것"이라며 "한국 농협은 국제 농업협동조합들과의 연대 강화를 통해 우리의 농업·농촌을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951년 창설된 ICAO는 전 세계 최대 비정부기구인 ICA(국제협동조합연맹) 산하의 농업분과기구로, 35개국 42개 기관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 농협은 1998년부터 의장기관을 맡아 왔다. 이번 서울 총회에는 '세계 협동조합의 해'를 맞아 27개국 44명의 농업협동조합 대표들이 참석해 활동사항을 공유했다. 또 대륙별·국가별 농업 현안 및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행사에 참가한 ICAO 회원기관 대표단은 이달 23일까지 한국 농협의 경제·금융 사업장 및 농촌 소재 지역농협 등을 찾아 한국 농협의 발전 모델을 둘러볼 예정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0-21 15:28:08 김연세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삼성SDI, ESS산업 활성화 업무협약

'에너지대전환' 등 국정과제 뒷받침… 안전 기반 구축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20일 삼성SDI와 '전기저장장치와 무정전전원장치 등 배터리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국정과제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발맞춰, 가파르게 성장하는 ESS 시장의 안전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서에는 △ESS 등 설비의 안전관리 정책 발굴과 안전성 강화를 위한 개선안 마련 △사고 예방을 위한 매뉴얼 공동개발·기관관 대응 체계 구축 △제조사 원격 모니터링 장치, 소화시스템 설치 등을 위한 관계자의 자율적 참여 유도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교류 등이 포함됐다. 전기안전공사는 삼성SDI가 최근 국내 최초로 열린 장주기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에서 전체 발주물량의 약 80%를 수주할 만큼 시장을 선도하는 업체인만큼,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효과적인 ESS 사고 예방 체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날 업무협약 이후 양사는 실무협의체를 꾸려 세부 이행과제를 구체화하는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남화영 전기안전공사 사장은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ESS의 안전성 확보는 국민 안전과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한 최우선 과제"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ESS 전주기에 걸친 안전망을 구축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주선 삼성SDI 대표는 "이번 협약은 삼성SDI의 기술 리더십을 사회적 책무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며 "전기안전공사와의 협력으로 제품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1 14:25:19 한용수 기자

한전, '전력구 비상통신망 기술'로 인더스트리 어워드 수상

"ICT 접목 전력시스템으로 설비 운영 안정성·안전 재난 대응 강화" 한국전력은 지난 15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2025 WBA Industry Awards'(인더스트리 어워드)에서 '전력구 특화 비상통신망 기술'의 공공 서비스 혁신성을 인정받아 '사회적 가치 창출부문 대상(Best Wi-Fi for Social Impact)'을 글로벌 유틸리티 최초로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WBA(Wireless Broadband Alliance)는 전 세계 통신·네트워크 기업과 플랫폼 공급업체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연합체로 AT&T, 인텔, 구글, 애플 등 다수의 세계적 기업으로 구성된다. 한전의 '전력구 특화 비상통신망 기술'은 지하 전력설비 통로인 전력구 내부에 무선 네트워크 기반 통신망을 구축해, 재난·사고 등 비상 상황에서도 전력설비 현장을 신속히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이다. 특히 ▲통신 음영지역인 지하 밀폐 공간에서 안정적인 무선 연결 ▲저비용 고효율의 통신 인프라 구축 ▲전력설비 안전관리와 작업자 보호 강화 ▲무선통신망, 국가 재난안전망(PS-LTE)과 연계하여 경찰, 소방과의 비상대응이 강화되어 해외 심사위원단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전 윤준철 ICT운영처장은 "이번 WBA 어워드 수상은 한전이 보유한 기술의 혁신성과 현장 활용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AI(인공지능), Digital Twin(디지털 트윈) 등 다양한 ICT 기술을 접목해 전력설비 운영 안정성을 높이고, 미래 지향적 ICT 인프라 구축을 통해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1 14:17:45 한용수 기자

[국감] '정신질환 산재' 10년 새 10배↑… 직장괴롭힘법 이후 '적응장애' 급증

김위상 "사후대응 아닌 예방 중심의 마음건강 정책 시급" 정신질환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노동자가 10년 만에 10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적응장애' 산재가 폭발적으로 늘며 전체 정신질환 산재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 산재 승인 건수는 2015년 46건에서 지난해 471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도 7월까지 240건이 승인돼 현 추세라면 연말에는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 정신질환 산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질환은 '적응장애'였다. 2015년 10건에 불과하던 적응장애 산재는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급증세로 돌아서며 2020년 161건, 2021년 245건, 지난해 229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7월까지 140건이 승인돼 전체 정신질환 산재의 58.3%를 차지했다. 지난해(53.0%)보다 비중이 높아졌다. 정신질환 산재로 인한 자살(유족급여 승인) 사례도 2015년 7건에서 2021년 77건으로 급증했다가, 최근 3년간은 매년 30여 건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올해는 7월까지 14건이 승인됐다. 요양기간도 급격히 늘었다. 정신질환 산재자의 평균 요양기간은 2016년 533.3일에서 지난해 731.3일로 늘며 처음으로 만 2년을 넘어섰다. 올해도 724.0일로, 산재 승인 노동자들이 평균 약 2년간 근무를 중단하고 요양하는 셈이다. 김위상 의원은 "최근 10년간 정신질환 산재가 10배 넘게 늘었는데도 제도는 여전히 사후 대응 방식에 머물러 있다"며 "정부는 원인별 현장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노동자 마음건강을 보호할 예방 중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1 11:19:54 한용수 기자

APEC 계기 역대 최대 ‘K-수출 세일즈’ 시동… '수출붐업코리아 위크' 개막

11월 7일까지 전국 주요 28개 전시회 연계 개최 70개국 1700개 바이어 방한… 수출상담 1만건, 3억5000만달러 계약 기대 정부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역대 최대 규모의 글로벌 수출 세일즈전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21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2025 수출 붐업코리아 Week' 개막식을 열고, 내달 7일까지 약 3주간 전국 주요 전시장에서 수출상담회와 산업전시회를 연계한 대규모 수출행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붐업코리아' 수출상담회는 2015년부터 이어져온 국내 최대 수출상담 행사로, 지난해부터는 지역 산업전시회·문화·관광을 결합해 '수출 붐업코리아 Week'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APEC 정상회의라는 국제 행사를 맞아 행사 규모를 대폭 키웠다. 올해 행사에는 70개국 1700여개 글로벌 바이어가 방한한다. 지난해보다 70% 늘어난 수치다. 국내 참가기업도 4000여개사로 30% 증가했다. 산업부는 전국적으로 1만 건 이상의 수출상담이 이뤄지고, 3억5000만달러 규모의 계약 및 MOU 체결을 기대하고 있다. 전국 전시회 연계도 강화됐다. 지난해 20개에서 올해는 28개로 확대돼, ▲수도권(한국전자전·반도체대전) ▲충청(오송 화장품뷰티엑스포) ▲영남(대구FIX·부산 국제조선해양산업전) ▲호남(광주 빅스포·목포 남도국제미식박람회) 등 권역별 대표 산업전시가 함께 열린다. 또 산업전시회와 함께 지역 문화·관광 프로그램도 확대됐다. 수도권 한강크루즈·한복체험, 영남 경주문화투어·치맥페스티벌, 충청 전통주·문화재 체험, 호남 해상케이블카·남도미식 투어 등 지역별 '블레저(Business+Leisure)' 프로그램을 통해 바이어 체류기간을 늘리고, 내수 활성화도 동시에 꾀한다. 킨텍스 주 전시관에는 ▲AI·혁신기술관 ▲지역상생관 ▲컨설팅관 ▲한류체험관 등이 마련됐다. CES 혁신상을 수상한 '시에라베이스'(지능형 로봇 안전진단), '심지'(VR 중장비 시뮬레이터), '디지털센트'(AI 맞춤형 향수) 등 국내 혁신기업들이 제품을 선보인다. 또 영국 방산기업 BAE 시스템즈, 미국 GM, 아프리카 최대 전자기업 엘라비, 튀르키예 RMK 마린 등 해외 대형 바이어들도 대거 참석한다. 현장에는 '원스톱 수출애로 컨설팅관'이 운영돼 관세, 인증, 물류,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수출기업 애로해소에도 나선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개막식에서 "'수출 붐업코리아 Week'가 우리 기업의 혁신 역량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기업의 열정과 정부의 지원이 결합해 K-기업의 브랜드 파워를 세계에 알리고, APEC을 넘어 글로벌 도약의 발판이 되도록 정부도 끝까지 함께 뛰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1 11:07:49 한용수 기자

대한항공-아시아나 인천~시애틀·괌·런던 등 10개 노선, 타 항공사로 넘긴다

공정위, 기업결합 후속 구조조치 이행 절차 착수… 26년 상반기 신규 취항, 총 34개 독과점 노선 이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른 구조적 시정조치 이행 절차가 본격화됐다. 결합 이후 독과점이 우려되는 10개 국내·외 노선에 대해 다른 항공사에 공항 슬롯 및 운수권을 이전하는 절차가 시작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일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이감위)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인천-시애틀·괌·호놀룰루·런던, 김포-제주 등 총 10개 노선의 대체항공사 이전 절차 개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전 절차는 공정위가 2024년 12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부과한 구조적 조치의 후속 단계다. 공정위는 당시 독과점이 우려되는 34개 노선에서 대한항공이 보유한 슬롯(항공당국이 항공사에 배정한 항공기 출발, 도착시간)과 운수권(항공사의 특정국 취항 권리)을 경쟁 항공사에 이전하도록 명령했다. 이전 절차가 개시된 10개 노선은 미국 4개(인천-시애틀, 인천-호놀룰루, 인천-괌, 부산-괌), 영국 1개(인천-런던), 인도네시아 1개(인천-자카르타), 국내선 4개(김포-제주, 광주-제주, 제주-김포, 제주-광주)다. 이 중 인천-호놀룰루 노선은 미국 경쟁당국이 에어프레미아를 대체항공사로 지정했으며, 인천-런던 노선은 영국 경쟁당국이 버진아틀란틱을 대체항공사로 결정한 상태다. 이감위는 앞으로 ▲대체항공사 공고·접수 ▲적격성 검토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평가·선정 ▲결과 통보 등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최종 선정된 항공사는 이르면 2026년 상반기부터 해당 노선에 신규 취항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인천-LA, 인천-파리 등 6개 노선에서는 이미 슬롯·운수권 이전이 완료됐다. 해당 노선들은 해외 경쟁당국의 승인 절차까지 마쳐 우선 이전된 바 있다. 이감위는 이번 10개 노선을 시작으로 2026년 상반기부터 나머지 18개 노선에 대한 이전 절차도 순차 진행할 예정이다. 이행이 완료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독과점 구간의 경쟁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이번 이전 절차 개시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간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 제한 우려가 있던 독과점 노선들에 대체 항공사가 진입됨으로써 항공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1 10:45:27 한용수 기자

기보, 우리銀과 혁신기업 기술금융 지원나서

특별출연금 10억 재원, 200억 협약보증 지원 기술보증기금이 우리은행과 손잡고 혁신기업들의 기술금융을 추가로 지원한다. 기보는 우리은행과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 오픈플랫폼(K-TOP) 추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보의 기술평가 오픈플랫폼(K-TOP)을 우리은행의 추천시스템과 연계해 기술성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혁신기업을 조기에 발굴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금융 접근성을 강화하기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우리은행의 특별출연금 10억원을 재원으로 20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우대 지원한다. 기보는 ▲보증비율 상향(85%→100%, 3년간) ▲보증료 감면(0.2%p↓, 3년간) 등의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기보의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신기술사업자 중 우리은행이 추천하고, K-TOP에서 추천 가능등급(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을 획득한 중소기업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K-TOP 기반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해 생산적 금융 생태계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기술금융을 활용하고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기보는 앞으로도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해 생산적 금융 활성화와 혁신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1 08:10:45 김승호 기자

[2025 국감]'원화 스테이블코인' 감독기관 견해차…금융위 '속도전' vs 한은 '신중론'

정부가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규제기관인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견해차가 다시 불거졌다. 금융위원회가 정무위 국감장에서 연내에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2단계'를 국회에 제출하며 '속도전'에 나서겠다고 밝힌 반면, 한국은행은 기재위 국감장에서 안정성을 위해서는 스테이블코인을 단계적으로 신중히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와 관련해 "관계 부처와 막바지 조율 단계에 있으며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연내 제도화 달성을 위해) 법은 법대로 추진하는 한편, 시행령이나 후속작업에 관해선 선행적으로 준비해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여해 유동수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연내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목표로) 연말까지 기본법으로 제출하면 공청회도 열어야하고,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하위 법안이나 심사기준도 마련하고, 심사 평가도 진행해야 한다. 관련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라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유동수 의원은 또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주조차익 감소, 통화정책 유효성 저하, 지급결제시스템 신뢰 훼손, 금융안정 저해, 외환규제 회피 등 다섯가지 리스크 요인이 제시된다. 해당 내용이 입법안에 충분히 잘 반영해 준비 중인가"라고 질문했다. 이 위원장은 "제도설계 초기단계인 만큼 충분한 안정장치를 갖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관계부처와 꼼꼼히 하나하나 면밀히 짚어보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가상자산 감독기구인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법제화를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통화정책 감독기구인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관련해 신중론을 냈다. 통화 가치와 가격이 연동된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통화정책의 효력이 저해될 수 있는 만큼, 거시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평가해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0일 "간편결제는 은행 계좌나 카드 등 기존 금융망을 기반으로 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은 자체적으로 결제와 가치 저장이 가능한 통화적 성격을 갖고 있다"라면서 "결제 범위가 제한된 간편결제와 달리, 스테이블코인은 범용성이 높아 화폐 대체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은 통화 안정성 문제를 이유로 스테이블 코인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는데, 최근의 논의는 통화보다는 간편결제 수단 중심으로 좁혀지고 있다"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재의 이같은 발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 필요성과 그 효과에는 동의하면서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외환규제·통화정책 등에 광범위한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신중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최근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은행이 발행 주체가 돼야하며, 빅테크·핀테크를 비롯한 비(非) 금융기관에 의한 발행은 현물 담보 등 엄격한 규율 하에만 허용돼야 한다는 방침을 지속 중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0-20 17:26:45 안승진 기자

계성건설, 하도급대금·이자 4.9억 미지급…공정위 시정명령

공정위 "건설경기 탓 대금 미지급 안 돼"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경기 침체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자금사정을 이유로 하도급업체에 줄 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면제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조치다. 공정위는 20일, 계성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여주 파티오필드 개발사업 신축공사 중 UBR공사'와 '청라 IHP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UBR공사' 관련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 및 지급명령) 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계성건설은 두 건의 공사에서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하고도 하도급대금 총 10억2352만여원 중 4억8727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여주 파티오필드' 공사 건에서는 대금 일부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넘게 지급하면서도 지연이자 403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계성건설의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60일 이내 지급 의무) 및 제8항(지연이자 지급 의무)에 위반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설경기 침체 등 자금 사정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유보하거나 면제하는 것은 법 위반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0 16:52:00 한용수 기자

APEC 정상회의, 전력 ‘이상 無’…한전, 24시간 비상체제 가동

김동철 사장 "국가 위상 걸린 행사, 단 한순간의 정전도 없어야" 한국전력(한전)이 오는 31일부터 경주에서 열리는 '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전력공급 안정대책을 최종 점검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지난 17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와 경주예술의전당 등 주요 행사장을 직접 방문해 전력설비 운영상황과 보안체계를 점검했다. 김 사장은 "APEC 정상회의는 국가 위상을 높이는 국제 행사인 만큼 전력공급에 단 한 순간의 차질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24시간 상시 비상대응 체계와 유관기관 간 협조를 철저히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전은 이번 정상회의를 앞두고 지난 8월부터 10월 초까지 행사장 공급선로와 전력설비 1만2926개소, 수전설비 64개소를 대상으로 열화상 진단장비를 활용한 정밀점검을 마쳤다. 정상회의 기간에는 'APEC 전력확보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실시간 전력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공급상황을 상시 관리한다. 특히 화백컨벤션센터 등 주요 행사장에는 4중 전원체계(주전원·예비전원·비상발전기·무정전전원장치) 를 확보해 어떠한 돌발상황에도 전력공급 차질이 없도록 대비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0 16:33: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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