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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중·일 FDI 위축 '뚜렷'… 산업부 'FDI 이행지원단' 발족 "도착률 제고 총력"

올 상반기 FDI 도착금액 72.9억달러…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 서비스업·미국發 투자 크게 증가… 제조업·일본·중국 등 아시아 주요국 투자 집행 저조 산업통상자원부가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 이후 실제 투자 집행까지 이어지는 '도착률'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전담 지원기구를 출범시켰다. 최근 제조업과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주요국으로부터의 투자 집행이 위축되면서 FDI 도착률 높이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4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KOTRA, 서울시, 국토교통부, 충청남도, 인천항만공사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FDI 이행지원단' 발족식 및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이행지원단은 외투기업의 국내 투자 프로젝트별로 신고부터 도착까지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하는 것이 핵심 역할이다. 입지 규제, 인센티브 집행, 인허가 절차 등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를 조기에 발굴·해소해 실제 투자 집행률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이날 회의에는 국내 투자의향을 밝힌 반도체 관련 기업 등 외국인 투자기업 4개사가 참석해 입지 애로, 입주 제한 해제, 인센티브 지원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관련 부처·지자체·기관이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FDI 이행지원단을 상시 운영, 미도착 프로젝트의 애로 해소를 체계화할 방침이다. 특히 KOTRA의 외국인투자옴부즈만, IK(Invest Korea) 투자유치실, 종합상담실과 연계해 원스톱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력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FDI 도착금액은 72억9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했다. 도착기준 실적을 보면 서비스업과 미국·기타지역 투자가 크게 늘면서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업종별로 서비스업은 54억1400만달러로 51% 급증한 반면, 제조업은 15억9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4.1% 감소해 뚜렷한 부진을 보였다. 국가별로는 미국발 투자가 14억7300만달러로 32.9% 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일본(3억8500만달러, -59.8%), 중국(1억2300만달러, -48.6%), 홍콩(1억1100만달러, -80.2%) 등 아시아 주요국 투자 위축이 두드러진다. 최근 5년간 FDI 도착률은 2020~2023년까지 60% 안팎을 유지했으나, 2024년엔 44.2%로 급락했다. 다만 올해 상반기 도착률은 55.6%로 회복세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내 정치상황과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보호무역 확산 등이 실제 투자 집행을 지연하는 요인으로 파악된다"며 "FDI 이행지원단을 통해 부처와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외투기업이 신고한 투자계획을 원활히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4 11:44: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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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공개

금융위원회는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을 통해 10조원 규모의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소상공인 금융비용 절감을 위한 '금리경감 3종세트'를 마련하고, 은행권의 폐업지원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4일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로 만든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상공인 자금지원 및 금융비용 경감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는 금융당국 및 금융권 관계자,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소상공인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신규 자금공급 방안 ▲금융비용 경감방안 ▲은행권 폐업지원 강화 방안 등 정책 목표를 제시하는 한편, 목표 달성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함께 발표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장의 많은 말씀을 청취하고, 소상공인의 절박함과 어려움을 깊이 체감했다"면서 "금융위원회의 일하는 방식을 새롭게 바꾸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그간의 이야기를 모아 크게 세 가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라고 이번 지원의 취지를 밝혔다. ◆성실상환 소상공인 유동성 공급 소상공인 신규자금 금융지원 방안은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리는 낮추고 한도를 높인 맞춤형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10조원 규모의 신규 자금이 공급되며,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정책금융기관의 자체 여력으로 운영된다. 자금은 유형별로 ▲창업 기업(개업 7년 이내 기업)에 2조원 ▲성장 기업(매출증가·수출확대 기업)에 3조5000억원 ▲경영애로 기업(매출감소·경영악화 기업)에 4조5000억원이 공급된다. 특히 우대금리는 종전의 1.3%p에서 1.5~1.8%p까지 적용하며, 우대보증료도 최대 0.3%p 추가 인하한다. 이에 따라 동일 신용·재무조건에서도 더 유리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며, 상품별 대출한도 상향 및 한도기준 완화도 함께 적용된다. 상향폭은 약 60% 이상으로, 예시로는 6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했던 차주는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은행권도 3조3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성장촉진보증'을 공급한다.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출연한 3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통해 보증대출이 제공되며, 상품은 위탁보증 절차 협의를 거쳐 9월 말부터 지역별로 순차 출시된다. ◆소상공인 금융비용 절감 '3종 세트'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중도산환수수료 개편방안 등 '금리경감 3종 세트'가 마련된다. 금융위는 해당 방안을 통해 대출 이동 활성화 및 금리인하 요구 협상력 제고 등의 효과를 통해 연간 약 2730억원 규모의 금융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했다.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지난 2023년 5월 도입된 가계대출 갈아타기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며, 은행권 신용대출부터 우선 추진된다. 또한 은행권 비대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개발, 대출비교플랫폼 입점 확대 등 상품 경쟁 활성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금융위는 개인 마이데이터 사업자(AI agent)를 활용해 소상공인 차주가 자동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자동으로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하며, 불수용되는 경우 차주에게 그 사유를 안내한다. 또한 은행권에서도 금리인하요구 불수용 시 은행 자체 신용등급 개선방안 등 정보를 구체화해 제공하도록 해, 향후 금리인하요구 수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은행권에 적용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도 상호금융권까지 확대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1월부터 합리적 기준 없이 부과됐던 중도상환수수료를 조기상환에 따른 실비용만 청구하도록 개편했는데, 제1금융권에만 적용됐던 해당 기준을 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까지 확대 시행한다. ◆은행권 소상공인 폐업지원 강화 폐업지원 강화 방안은 은행권 대출 부담으로 폐업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조속한 폐업 이후 다른 경제활동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다. 폐업지원대환대출 확대, 저금리 철거지원금 지원대출 신설, 일시상환 요구 금지 등 내용을 포함한다. 폐업지원대출 확대 방안은 기존에 운영됐던 은행권의 폐업지원대환대출의 지원 대상을 '2024년 12월 이전에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에서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한 최종 1개 사업장 폐업 뿐만 아니라 복수 사업장을 모두 폐업하는 경우에도 대환대출이 가능하도록 한다. 해당 방안은 오는 5일부터 은행별로 순차 시행된다. 철거지원금 지원대출은 폐업 시 비용발생 시점과 보조금 지급 시차를 극복하기 위해 출시되는 특화 상품이다. 은행권은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의를 거처 금리기준을 확정하고, 오는 2026년 상반기 내에 철거지원금 지원대출을 출시할 계획이다. 일시상환 요구 금지 방안은 앞서 연체가 없는 소상공인이 폐업하는 경우 은행권이 만기 시까지 일시상환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내용이다. 은행권은 현재도 폐업 차주에게는 관행적으로 일시상환을 요구하지 않고 있지만, 금융위원회는 오는 12월 말까지 전 은행권 지침으로 명문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후에도 현장체감형, 소비자 친화적 금융정책과제 발굴·추진해나가기 위한 전담조직(TF팀)을 구성해 현장 소통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25-09-04 08:00:46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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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大記者의 西村브리핑] 이춘석 내부자로 처벌 못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보좌관 명의로 차명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탈당과 제명이라는 사태까지 이어졌다. 공교롭게도 이 의원은 인공지능(AI) 정책을 다루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아 인공지능(AI) 정책 수혜주를 매입했다는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경찰은 이 의원에 대해 자본시장법, 금융실명법,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가장 심각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 거래 혐의에 대해 이 의원이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나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의 맹점 때문이다. 자본시장법 174조에는 일반적으로 내부자 거래는 회사의 내부자가 자신의 지위를 통해 취득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회사의 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74조에 기재된 요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자본시장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로 규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게다가 제174조는 원칙적으로 회사 정보의 이용만을 규제하고 있다. 시장 정보는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정보와 주식 등의 대량취득·처분에 관한 정보의 이용만을 예외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회의원이 회사 외부정보를 증권거래에 이용하거나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 중에 취득한 입법정보 등을 증권거래에 이용한 경우에는 현행 자본시장법 제174조로 규제할 수 없다는 법적 취약점이 이 의원 사태로 노출된 것이다. 자본시장법을 잘 알고 있는 전·현직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은 무엇보다 ▲정보수령자인 국회의원이 처벌되면 중요 정보를 제공한 자도 처벌될 수 밖에 없다 ▲이춘석 의원은 소버린AI를 추진할 업체를 선정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의원은 미공개 정보를 생산하는 자이지 내부자가 아니다 ▲선정 정보는 대상 회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고, 아직 선정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내부 정보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 의원을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결국 '금융실명제' 위반으로는 처벌이 가능하지만 가장 심각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로는 이 의원을 처벌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사실 미국도 의원들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12년까지만 해도 미국 연방의원은 의회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 팔아도 불법이 아니었다. 그러다가가 2012년 4월4일 오바마 정부 때 '의회 정보를 통한 거래 금지법(STOCK)'이 나왔다. 이 법의 주요 목적은 국회의원 등에 의한 내부자거래를 규제하는 데 있다. 의원과 가족의 주식·가상화폐 거래를 45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역시 별 효과가 없다는 게 곧 드러났다. 입법 과정에서 의원들이 안티를 걸면서 법이 허술하게 통과된 것이 큰 이유다. 이 때문에 아예 연방의원의 주식 거래와 보유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올해 다시 추진되고 있다. 미국도 의원의 내부 거래 때문에 끊임없이 고민하고 법을 보완해나가고 있는 마당에 우리나라는 아예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 의원 사태를 계기로 자본시장법의 불공정한 부분을 고쳐서 국회의원의 내부자거래를 원천적으로 막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차제에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시 현재같이 재산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주식 보유 현황을 사후 공개하는 방식을 더 강화해서 주식을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했는지를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때가 됐다.

2025-09-04 07:00:26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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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T, 미주개발은행과 중남미 ODA 협업 심화…성과 검증·산업 다각화 추진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미주개발은행(IDB)과의 협력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한다. KIAT는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IDB와 '혁신기술 및 한국의 경험을 활용한 중남미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저탄소 전환 공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갱신 체결했다고 밝혔다. IDB는 1959년 설립된 중남미 지역 최대 국제금융기구로, 경제·사회개발과 역내 통합을 지원해왔다. 현재 48개국이 가입해 있으며, 한국은 2005년부터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KIAT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에너지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전담기관이다. 양 기관은 지난 2022년 9월 첫 협약을 맺은 이후 온두라스 과나하섬 그린에너지섬 구축사업을 포함해 총 4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특히 과나하섬 사업은 148억원 규모로 신재생 마이크로그리드를 설치해 전력 수급을 개선하는 성과를 냈다. 지난 7월 해당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협력 성과의 후속 검증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번 갱신 협약은 기존 성과를 토대로 협력을 심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두 기관은 협력 범위를 에너지 분야에서 산업기반시설, 희소금속 등으로 다각화하고, 사업 종료 후에도 공동 모니터링과 후속 사업 연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단순한 사업 발굴을 넘어 성과의 지속성과 파급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민병주 KIAT 원장은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단순히 영역을 넓히는 차원을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의 지속성과 파급력을 강화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중남미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저탄소 경제 전환에 기여함과 동시에 우리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기회도 더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3 16:13: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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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문제, AI로 푼다…산기평 ‘AI 라이프 챌린지’ 개최

국민 참여형 혁신 R&D, 100일간 생활밀착형 문제 해결 실험 무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이 국민이 생활 속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를 인공지능(AI) 기술로 해결하는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KEIT는 3일부터 오는 12월까지 약 100일간 국민 참여형 개방형 연구개발(R&D) 경진대회인 'AI 라이프 챌린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국민이 직접 생활 속 불편이나 사회문제를 제안하면, 전문가와 개발자가 이를 AI 기술로 풀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존 정부 연구개발사업이 정책·산업 수요 중심으로 기획되던 것과 달리, 국민 체감형 문제 해결을 출발점으로 삼는 '상금형 R&D(Prize-based R&D)' 방식을 처음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회는 ▲생활 속 문제를 발굴하는 'AI 라이프 아이디어 챌린지' ▲발굴된 아이디어를 실제 AI 기술로 구현하는 'AI 라이프 솔루션 챌린지' 두 단계로 구성된다. 아이디어 공모는 이달 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며, 전문가 심사를 거쳐 입상작이 선정된다. 이후 11월 3일부터 한 달간은 솔루션 챌린지가 열려 실제 구현 결과를 겨루게 된다. 최종 순위와 결과 발표는 12월 말 이뤄질 예정이다. 총 상금 규모는 1500만 원 상당으로, 각 부문 입상자에게는 KEIT 원장상이 수여된다. KEIT는 이번 행사가 생활밀착형 AI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국민 참여 저변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윤종 KEIT 원장은 "AI 라이프 챌린지는 국민이 체감하는 문제 해결을 출발점으로 삼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혁신의 장"이라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AI 기술이 만나 국민의 삶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챌린지 참여 방법과 세부 안내는 KEIT 홈페이지(www.keit.re.kr)와 공식 SNS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3 16:03: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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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장관 “개정 노조법, 무분별한 교섭·불법 파업 용인 절대 아냐”

노조법 개정 이후 경영계와 첫 소통… 삼성·SK 등 23개사 참석 "경영계 우려 잘 알아… 6개월 준비기간 중 경영계 우려 외면하지 않을 것"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개정 노조법은 무분별한 교섭이나 불법 파업을 용인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최한 '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CHO) 간담회'에 참석해 개정 노조법과 관련한 경영계 우려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공포안이 의결된 뒤 경영계와의 첫 공식 소통 자리로, 삼성·SK·현대차·LG·CJ 등 23개 대기업이 참석했다. 개정 노조법은 오는 9일 관보게재 이후 내년 3월 10일 시행 예정이다. 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입법 과정에서 기업들이 경영상 예측가능성과 리스크 관리 부담을 크게 느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경총, 암참, 유로참 등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이어온 만큼 현장지원 TF를 구성해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 시행일이 가시화된 만큼 정부는 앞으로 6개월간 현장의 우려를 외면하지 않고 법 취지가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사와 함께 표준 교섭모델과 시뮬레이션을 마련하고, 업종별 원하청 관계를 점검해 상생 교섭을 촉진할 구체적 매뉴얼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임원들은 노조법 개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산업현장 우려를 전달하고 노동부의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노조법은 개정됐지만 우리 기업들은 당장 내년도 단체교섭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며 "실질적 지배력의 유무, 다수 하청노조와의 교섭 여부, 교섭 안건 등 모든 것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기업 우려를 잘 살펴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를 비롯해 법 시행 준비기간 중 경영계와 노동계 의견을 수렴하는 TF를 운영해 현장에서 제기하는 쟁점과 우려 사항을 자세히 검토해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3 15:52:5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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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퇴직연금 ‘푸른씨앗’, 도입 3년 만에 3만 사업장 돌파…연 수익률 8.94% 기록

2022년 9월 이후 누적 수익률 21.43%, 근로자 13만6525명 가입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일명 '푸른씨앗')가 출범 3년 만에 3만 개 사업장이 가입하며 퇴직연금 시장의 '게임체인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높은 수익률과 정부 지원책이 맞물리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확대하는 핵심 제도로 부상했다는 평가다. 근로복지공단은 3일, 푸른씨앗이 9월 1일 기준 연 수익률 8.94%, 누적 수익률 21.43%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현재 가입 사업장은 3만84개소, 근로자는 13만6525명에 달하며, 적립금은 1조1714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9월 도입 후 짧은 기간 동안 이 같은 성과를 거둔 배경에는 안정적 운용과 함께 눈에 띄는 수익률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푸른씨앗의 연 수익률은 2023년 6.97%, 2024년 6.52%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들어 9%에 가까운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채권 등 안전자산에 70% 이상을 투자하면서도 이 같은 수익률을 달성해 퇴직급여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단은 제도 성장 요인으로 ▲사업주·근로자 부담금의 10%를 정부가 지원 ▲운용 수수료 전면 면제 ▲간편한 가입 절차를 꼽았다. 이는 상대적으로 퇴직연금 도입이 더뎠던 영세 중소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낸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공단은 제도 시행 이후 매년 가입 사업장과 적립금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다만 적용 대상이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제한돼 있다는 점은 과제로 지적된다. 박종길 이사장은 "실질적 혜택이 큰 푸른씨앗에 더 많은 근로자가 참여하지 못해 아쉽다"며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조건이 열악한 취약계층이나 사업주가 불분명한 노무제공자 등도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푸른씨앗 적용 범위가 조속히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푸른씨앗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으로 재정 지원을 받는다. 공단은 향후 가입 문턱을 낮추고 대상 범위를 넓혀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퇴직연금 가입 및 제도 관련 문의는 고객센터(1661-0075)와 전국 64개 공단 소속기관에서 가능하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3 14:04: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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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관세 피해기업에 13.6조 긴급 지원…CPTPP 가입도 검토

무역금융 270조원 '역대 최대'… '50% 관세' 철강·알루미늄 업종 집중 지원 내수 진작·국내 산업 보호 대책도 병행 정부가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총 13조6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과 최대 270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동원하는 대책을 내놨다. 아울러 수출 시장 다변화 전략의 하나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관세 피해기업 단기 경영지원 ▲내수 창출 및 국내산업 보호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업종별 수출 경쟁력 강화 등 4대 축으로 구성됐다. 긴급 자금지원은 산업은행·수출입은행·중진공·신보·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이 총 13조6000억원 규모로 집행한다. 산업은행은 피해업종에 대해 저리 운영자금(3조원)을 공급하고 금리를 추가 0.3%p 인하한다. 수은은 6조원 규모 위기대응 프로그램을 운용하며, 신보·기보는 총 4조2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또 무역보험공사(무보)는 올해 무역보험 공급 목표를 256조원에서 14조원 늘린 270조원으로 상향했다. 피해 기업에 대한 보험 ·보증료 60% 할인 적용도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지원 기간은 연말까지 연장된다. 정책자금을 신청할 때 기업 신용도나 한도 제약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특례보증' 제도가 신설된다. 기업 상황과 프로젝트 특성을 종합 검토해 기존 규정상 제한이 있어도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철강·알루미늄 분야는 상호관세 50%가 적용돼 피해가 가장 크다고 보고, 이자 차액 보전과 공급망 보증 상품을 신설했다. 해외 수요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자동차·가전·철강·이차전지 등 주력산업 내수 진작책도 병행한다. 국산 철강재 사용 촉진, 전기차 전환지원금, 고효율 가전 환급, ESS 보급 확대 등이 핵심이다. 유턴보조금(국내복귀 지원금) 지원비율은 57%에서 75%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건설·해상풍력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서 국산 기자재 사용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은 구체적인 설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철강·이차전지 등 업종별 경쟁력 강화 대책은 하반기 별도로 마련된다. 철강 핵심 원자재에 대한 긴급할당관세 적용 문제도 기재부와 협의 중이다. 철강 일부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은 합의됐으나 세부 품목은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별도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가입 절차를 마무리했으나 농수산업계 반발 등으로 불발된 CPTPP 가입 검토도 포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백브리핑에서 "CPTPP 가입은 문재인 정부 말기 의결했으나 국회 보고가 이뤄지지 않아 중단된 상태"라며 "그동안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업데이트했고 회원국과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 절차를 밟아야 하고, 농수산 분야 민감 이슈 등 이해관계자 협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CPTPP는 일본, 캐나다, 멕시코, 호주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초대형 경제권으로, 우리나라가 가입할 경우 전 세계 GDP의 15% 규모 시장에 추가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산업연구원 추산에 따르면 CPTPP 가입 시 우리 수출은 연간 20억~30억 달러 늘고, GDP도 최대 0.3%포인트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자동차·기계·화학 등 주력 제조업의 관세 철폐와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반면, 농축산업은 수입 증가로 인한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이번 대책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를 거쳐 마련됐으며, 추후 업종별 지원 대책을 지속 발굴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13개 부처가 힘을 합쳐 만든 대책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이행할 것"이라며 "철강, 배터리, 자동차 등 주요 업종별로 하반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별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3 13:40: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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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6대 수출산업 지원 '1조 펀드' 조성

금융위원회가 석유화학·철강·이차전지·자동차 등 수출기반 주력산업의 한계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를 1조원 규모로 확대 조성한다. 금융위는 미국발(發) 관세 등 통상환경 변화로 경영악화가 우려되는 국내 수출기반 주력산업의 사업재편 및 재무구조개선 등 구조조정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총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를 조성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1차 추경 당시 계획과 비교해 약 2배 규모다.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자본시장 중심의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자금을 마중물로 민간자금을 유치하고, 이 재원을 구조조정 기원에 투입하는 정책펀드다. 구조조정 기업에는 유동성을 공급하고, 민간에서는 구조조정 운용사·투자자를 육성한다. 이번에 조성되는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는 정부재정 500억원과 정책자금 4500억원에 더해, 민간자금을 5000억원 이상 모집해 1조원 이상으로 조성한다. 주요 지원 대상은 미국발 관세 등 영향으로 경영악화가 우려되는 ▲석유화학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철강 ▲이차전지 등 6개 분야 기업체다. 금융위는 오는 10월까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4개 운용사를 선정하고,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후순위 출자비중을 기존펀드 대비 2배(5%→10%) 확대한다. 또한 전체 조성액의 60% 이상이 주력산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6개 업종 투자 시 운용사에 지급하는 보수를 강화하고 모펀드 출자비율을 상향하는 등 직·간접적인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를 통해 급변하는 통상환경 대응이 필요한 주력산업에 대한 민간투자자와 시장의 관심을 환기하고, 구조조정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구조혁신펀드가 6호까지 조성되면 충분한 투자여력이 확보되는 만큼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재기와 구조혁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9-03 13:31:03 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