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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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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이노폴리스벤처協과 혁신 스타트업 육성한다

기술보증기금이 혁신 스타트업 추가 지원에 나섰다. 기보는 이노폴리스벤처협회(IVA)와 지난 20일 대전 유성구 디-유니콘라운지에서 '이노폴리스벤처 혁신 스타트업 공동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유망 창업 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위해 추진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비영리법인인 IVA는 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창업 기업의 기술사업화, 인재 양성,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양 기관은 기보의 개방형 기술평가플랫폼(K-TOP)을 이용해 유망 창업 기업을 발굴한다. 기존의 수요 대응형 방식이 아닌 선제적 지원 체계를 도입해 창업 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후속 프로그램도 이어갈 계획이다. IVA는 선정 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뒷받침하고 기보는 기술보증, 기술경영컨설팅, 투자 추천을 포함한 금융·비금융 지원을 연계할 예정이다. 기보 이재필 이사는 "이번 협약으로 연구개발특구 기반의 혁신 창업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술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2026-05-21 09:57:5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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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토지 소유 길 열렸다… ‘임대 전용’ 56년 만에 대전환

'자유무역지역 지정·운영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자유무역지역(FTZ) 내 입주 기업들이 국·공유지를 직접 분양받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1970년 제도 도입 이후 줄곧 '임대 방식'으로만 묶여 있던 토지 규제가 56년 만에 전격 풀리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신규 투자에 나서는 등 자유무역지역 내 경제 활성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오는 2027년 5월 중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자유무역지역은 법령상 분양 근거 자체는 존재했으나, 구체적인 매각 가격이나 대상, 절차 등 세부 방안이 없어 사실상 임대 형태로만 운영돼 왔다. 이로 인해 입주 기업들은 공장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어 금융권 담보 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 자금 조달과 신규 투자에 상당한 애로를 겪었다. 또한 70년대 제조업 기반으로 설계된 탓에, 디지털 전환(DX)을 추진하는 첨단 지식서비스 기업들이 입주하기에는 문턱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우선 투명한 자산 매각을 위해 기존 재경부장관 협의 방식에서 '국유재산법'을 준용하도록 바꿨다. 이에 따라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매각 가격 산정 절차가 명확해진다. 분양 대상 역시 기존 입주기업뿐만 아니라, 입주 자격을 갖춘 제3자까지 확대해 신규 기업 유입을 유도한다. 다만,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 취득 시 10년 이내의 처분제한 기간을 신설했다. 만약 입주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무단 처분하는 등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사후 관리 체계도 도입했다. 아울러 첨단 고부가가치 기업 유치를 위한 진입 장벽 완화 조치도 대거 포함됐다. 그동안 입주가 제한되었던 정보처리·연구개발업 등 지식서비스 분야 수출 기업도 수출 비중 조건을 충족하면 자유무역지역 입주가 가능해진다. 대규모 공장이 필요 없는 지식서비스 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사업부지면적 대비 건축물 면적 비율인 '기준건축면적률' 예외를 허용하여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을 낮췄다. 또 입주 기업들이 관세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존 '제품과세' 방식 외에 '원료과세' 방식을 추가 신설했다. 기업들은 최종 제품의 가격 기준이 아닌, 제품 생산에 투입된 외국 원재료의 상태와 세율을 기준으로 관세를 계산하는 방식 중 자신들에게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국내에는 마산, 군산, 울산 등 산단형(8개)을 비롯해 부산항, 인천항 등 항만형(5개), 인천공항 등 공항형(1개)을 포함해 총 14개 지역(36.05㎢)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2025년 말 기준 총 1510개사(외투기업 255개사)가 입주해 있으며 평균 입주율은 92.3%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5-20 19:27: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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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 배터리, 폐기물 아닌 국가 전략자원으로… 산업부 "배터리 순환 생태계 구축"

'사용후배터리법' 국무회의 의결… 공포 후 1년 뒤 시행 성능평가·안전검사 체계 도입 등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앞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차 등의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국가 전략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산업통상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이하 사용후배터리법)' 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향후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등의 보급 확대에 따라 사용후 배터리 배출량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마련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연구원(KEI) 등에 따르면 국내 사용후 배터리 배출량은 2023년 2355개에서 2025년 8321개, 2029년 7만 8981개에 이어 2030년에는 10만 7500개까지 치솟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급증하는 사용후 배터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EU 배터리법 등 글로벌 친환경 통상규제에 대한 국가 대응체계를 마련해 기업들의 사업환경 안정화를 도울 계획이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성능평가·안전검사 체계 마련 ▲배터리 전주기 이력·거래시스템 구축 ▲재생원료의 활용 촉진 ▲산업육성을 위한 지원 등이다. 우선 철저한 안전 관리를 위해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를 통해 등급을 분류하고, 사용후 배터리를 탑재한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 전·후의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배터리의 제조부터 사용후 단계까지 전주기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거래까지 지원할 수 있는 공공시스템인 '배터리 전주기 이력·거래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시장 활성화와 통상규제 대응, 관리 공백 해소 등을 동시에 도모한다. 국내 배터리 핵심광물의 공급망 강화를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재생원료의 함유율 목표제와 재생원료의 생산·사용 인증제를 도입해 자원 순환을 촉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용후 배터리가 탑재된 제품의 우선구매 권고, 공급망 안정화 및 기술개발 지원 등 종합적인 산업 육성 방안도 추진된다. 이번 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전문가, 산업계 등과 긴밀히 협의해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금번 법 제정은 산업계 및 관계부처 간의 다년간의 협의를 통해 도출한 성과로, 국내 배터리 자원의 완결적 순환체계 구축의 기틀을 마련하고 신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5-20 19:23: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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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 총파업 하루 전 극적 교섭 재개…김영훈 장관 직접 중재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하루 전 극적으로 교섭을 재개했다.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서면서 노사는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청와대는 사후조정 불성립에 "매우 유감"이라고 밝히며 마지막까지 노사 합의를 촉구했다. 20일 삼성전자 노사는 전날 자정을 넘겨 이어진 2차 사후조정과 이날 오전 추가 조정에서도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중노위는 노조 측이 조정안을 수용했지만 사측이 최종 서명을 하지 않으면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김영훈 장관이 중재해 노사는 이날 오후 4시 극적으로 교섭을 재개했다. 앞선 결렬 경위를 두고 노사 간 책임 공방도 이어졌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노조는 전날 밤 중노위 조정안에 동의했지만 사측이 끝내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다"며 "경영진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사후조정 절차가 종료됐다"고 밝혔다. 반면 삼성전자 사측은 성과주의 원칙 훼손을 이유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사측은 "노조 요구안을 수용할 경우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따른다는 회사 경영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며 "마지막까지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막판까지 핵심 쟁점은 성과급 재원의 부문 공통 배분 비율이었다. 노조는 영업이익 13%에 OPI 주식보상제도를 추가하고 부문 70%·사업부 30% 배분 구조와 5년 제도화를 요구했다. 사측은 적자 사업부 직원들까지 동일 수준의 성과급이 지급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은 "일부 내용은 상당 부분 접근했지만 핵심 쟁점에서 의견 차가 남았다"고 말했다. 정부 압박도 최고조에 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과유불급, 물극필반"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 안팎에서는 긴급조정권 가능성을 염두에 둔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간 긴급조정권에 선을 그었던 김영훈 장관도 이 대통령 SNS 게시물에 "노사 교섭이 정당한 보상과 함께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글을 달며 입장 변화를 시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도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불성립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마지막까지 노사 합의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업계와 정부 안팎에서는 장기 파업 시 반도체 공급망과 수출, 국내 경제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이 거론된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의 쟁의행위는 최대 30일간 중단되며 강제 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성과급 배분은 의무적 교섭 사항이 아닌 임의적 교섭 사항으로 사측이 거절할 수 있는 경영권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전·전방산업이 안전판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메모리 호황의 과실이 메모리 근로자만의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한편, 노조는 사후조정 불성립 이후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장관 중재로 극적 교섭 재개가 이뤄지면서 막판 합의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2026-05-20 16:45:29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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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웨이트산 원유 싣고 울산행...해수부 "한국 선박 1척 호르무즈 지나"

페르시아만 일대에 정박 중이던 한국국적의 유조선 1척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허가를 받았다. 20일 오후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란은 지난 18일 저녁(한국시간) 해당 선박 1척에 한해 호르무즈 통항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한국 공관을 통해 밝혀 왔다. 이에 이 내용을 정부로부터 통보 받은 선사가, 내부 협의를 거쳐 통항 개시를 결정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이 선박은 우리 시간으로 19일 새벽 카타르 인근 해역에서 운항을 재개했다. 해수부는 "이란이 제시한 통항로를 따라 20일 중 오만만을 통과할 예정"이라며 "선박의 안전을 위해 이란을 포함한 유관국과 조율하에 이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해당 유조선이 "한국 해운사 HMM의 유니버설위너호로, 최종 목적지는 울산항"이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유니버설위너호에는 쿠웨이트산 원유가 실려 있다"며 "20일(현지시간) 오전 이란 라라크섬 남쪽 이란이 승인한 호르무즈 해협 통과 항로에 진입했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전했다. 앞서 같은 날 중국국적의 대형 유조선 2척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유조선은 오션릴리호와 위안구이양호이다. 오션릴리호에는 카타르 및 이라크산 원유가 선적돼 있다. 목적지는 중국 취안저우항이다. 오션릴리호의 경우엔 위치 정보 송출이 끊겼다. 이 같은 외신보도 직후,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국 유조선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달 4일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피격된 나무호 역시 해운사 HMM 소속이다.

2026-05-20 16:27:4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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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지역경제 큰 편차...반도체생산기지 실적↑

올해 각 지역 경제는 반도체 생산기지 보유 여부에 실적이 좌우되는 흐름을 보였다. 국가데이터처가 20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충북 지역의 경우, 올해 1∼3월 광공업생산 실적이 전년동기에 비해 28.4%나 뛰었다. 대기업 반도체 제조시설이 충북 청주에 들어서 있다. 반도체·전자부품이 무려 85.8% 늘었고, 전기장비(72.2%)와 기계장비(22.8%) 생산도 크게 증가하면서 전국 최고의 광공업 생산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국 각지 전체로는 1분기 광공업생산이 전년동기 대비 2.6% 늘었다. 충북(28.4%)과 함께 울산(5.5%), 대구(5.0%) 등에서 증가했다. 반면 전북(-5.8%), 인천(-5.4%), 부산(-4.5%) 등에서는 감소했다. 메모리 반도체 생산지역이 수출 강세를 보였다. 전국 수출은 전년동기외 비교해 606억 달러 늘었는데 경기(284억1000만 달러), 충남(204억8000만 달러), 충북(33억9000만 달러) 등으로 증가 폭이 컸다. 경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요 반도체 생산시설이 밀집해 있다. 충남 지역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거점 및 연관 산업단지가 들어서 있다. 전국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보험, 도매·소매 등의 생산이 늘면서 1년 전보다 4.0% 증가했다. 서울(8.7%), 대전(5.3%), 울산(5.0%) 등은 금융·보험, 예술·스포츠·여가, 부동산 등에서 생산이 늘었다. 소매판매(소비)는 3.3% 증가했다. 경북(-2.8%), 경남(-1.5%), 대전(-0.5%) 등에서는 감소했고 인천(6.1%), 제주(6.0%), 대구(5.9%) 등은 증가 흐름을 나타냈다. 충북도 4.4% 증가했다. 고용률은 제주(2.3%포인트·p), 강원(1.6%p), 경남(0.9%p), 충북(0.1%p) 등지에서 올랐다. 경북(-0.7%p), 경기(-0.6%p), 전남(-0.5%p) 등은 내렸다.

2026-05-20 15:55:5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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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과 동석한 구윤철..."세계 불균형 타개에 흑자국·적자국 함께 나서야"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회의에 초청 받은 우리 정부가 '세계 경제의 주요 하방요인' 중 하나로 글로벌 불균형 확대를 꼽았다. 이어 흑자국과 적자국이 힘을 한데 모으고 함께 헤쳐 나가야만, 각국 경상수지 불균형 완화의 길이 열리고 상생이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2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1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G7 재무장관회의에는 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 등 회원국 외 한국과 브라질, 인도, 케냐 등 4개국이 초청국 지위를 가졌다. 한국이 G7 재무장관회의 확대세션 전체 일정에 초빙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의는 이달 18일 G7 회원국만 참석한 데 이어 19일에는 초청국까지 포함해 열렸다. 종전에 우리 정부는 확대세션 '일부' 논의에만 참석한 바 있다. 1세션은 글로벌 불균형을 주제로 열렸다. 참여국들은 '과도하고 지속적인 불균형'이 세계 경제의 성장뿐 아니라 금융 안정성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구 부총리는 선도발언을 요청받고, "글로벌 불균형 확대가 세계경제의 리스크이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흑자국과 적자국 모두의 동시적인 정책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불균형은 특정 국가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다른 국가의 경상수지 적자 누적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가리킨다. 구 부총리는 또 내수 활성화·국내투자 촉진, 해외자본 국내유입 등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대응 방향도 소개했다. 2세션에서는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국제개발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구 부총리는 "수원국 생산성 향상을 위해 AI와 디지털 기술이 핵심 동력"이라며 국가·다자개발은행·민간부문 간 협력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어 한국이 추진 중인 국제기구 기반 글로벌 AI 허브 구축 사례를 소개하고, 개발도상국 AI 역량 강화를 G7 핵심 의제로 다룰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냈다. 구 부총리는 회의 기간 주요국 재무장관과 양자 면담도 가졌다. 독일의 라르스 클링바일 부총리 겸 재무장관, 캐나다의 프랑수아 필립 샹파뉴 재무장관 등을 만났다. 독일 재무장관은 공급망 리스크 대응 과정에서 한국의 첨단 가공기술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 평가했다. 양국은 공급망 다변화와 경제안보 협력 강화 부문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캐나다와는 에너지 안보, 핵심광물, 방산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상대 측은 한국의 핵심광물 제조·가공 역량과 방산 경쟁력을 언급하고 공조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경부는 공급망·경제안보·AI 협력 등 글로벌 경제현안 논의에서, 한국의 역할과 위상이 한층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6-05-20 15:27:2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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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부는 시늉만…” 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

음주운전 의심을 받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부는 시늉만 하며 사실상 측정을 거부한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 A씨가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와 부딪혀 넘어지는 교통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 징후를 보이자 음주 감지 후 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부는 시늉만 하는 등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관할 시·도경찰청장은 음주 측정 불응을 이유로 A씨가 보유한 제2종 보통 및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했다. 이에 A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음주 측정 불응의 고의가 없었고,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점, 그리고 법령에서 음주 측정 불응 시 예외 없이 모든 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이번 취소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만약 A씨가 경찰의 요구대로 음주 측정에 순순히 응했다면 결과는 크게 달랐을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이었다면 행정처분 대상조차 되지 않았을 것이고, 면허 정지 기준(0.03% 이상~0.08% 미만)에 해당했더라도 10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에 그쳤을 가능성이 있었다. 아울러 현행법에 따르면 과거 음주 측정 불응 전력이 있는 사람이 추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면허 정지 수치(0.03% 이상~0.08%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보유한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것을 확인한 재결"이라며 "운전자가 법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 측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5-20 15:25: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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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태연 소진공 이사장 "공단 악순환 늪 빠져 나올 것…소상공인 생태적 가치 중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난 36년 장사꾼…소상공인 경제·사회·문화 가치 만들 것" '국민체감 성과경영'등 3대 경영방침 설정…5대 혁신 운영 과제·6대 중점 과제 제시 100日 동안 간담회 40회…"소상공인과 가장 가까운 곳이 소진공, 철저히 현장 중심" "(소진공)직원들이 일하는 것에 비해 박봉이다.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일도 많고 (민원인에게)욕도 많이 먹고 봉급은 낮고 (경영)평가(점수)는 낮다. (공단이)악순환의 늪에서 빠져나오도록 노력하겠다."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사진)이 취임 100일을 즈음해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과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에서 자영업비서관을 역임한 인태연 이사장은 올해 1월28일 제5대 소진공 이사장에 취임했다. 인 이사장은 "난 36년 장사꾼을 했다. 공직에서 보는 현장은 또 달랐다. 장사를 할 땐 내 고통만 보였다. 지금은 아니다. (취임하니)공적 기관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우선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체계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소상공인을 경제적 효율성이나 일자리 창출 존재로만 봐선 안된다. 그래서 실제 기능하고 있는 경제·사회·문화적 가치 즉 '소상공인 생태적 가치'를 측정, 발굴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소진공에 따르면 그동안 소상공인은 매출이나 고용 등 경제지표 위주로 평가돼 왔다. 반면 지역사회 안전망·문화 거점·공동체 결속 등 사회·문화적 가치는 제외됐었다. 이에 따라 소진공은 소상공인이 경제활동 과정에서 창출하는 '생태적 가치'에 대한 이론 체계를 구축하고 측정 범위도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경제·사회·문화적 가치에 대한 통합 평가 지표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초안은 빠르면 올해 9월께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인 이사장은 취임하자마자 판 명함의 뒷면에 '소상공인의 가치 소진공이 같이 만듭니다'를 새기고 다닌다. 지난 100일의 고민을 담아 ▲국민체감 성과경영 ▲수요기반 현장경영 ▲지속가능 성장경영을 중심으로 한 '3대 경영방침'을 세웠다. 5대 기관 혁신 운영 과제와 6대 중점 사업 과제가 포함된 소상공인과 소진공의 '가치동행 프로젝트'도 선포했다. 인 이사장은 "소진공의 사업은 방향성과 목적성이 분명해야한다. 목적에 맞는 과정이나 시스템이 있느냐도 중요하다. 사업이 끝난 후엔 매출이 늘었느냐, 자생력이 올라갔느냐 등 성과물도 반드시 남아야 한다. 공단의 사업이 더욱 충실해질 수 있도록 전반적인 사업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의 생태적 가치 연구 및 홍보'는 5대 기관혁신과제 중 1순위에 뒀다. 이외에 ▲현장중심 정책설계 및 참여형 사업지원 ▲정보 접근성 강화로 누구나 서비스 이용 ▲데이터 기반 평가체계 및 맞춤형 정보 제공 ▲조직 신설, CCM(고객중심경영), ISO 인증 등 ESG 경영도 5대 과제에 포함됐다. 또 ▲문화가 숨쉬고 활력이 넘치는 시장상권 조성 ▲로컬 기반 창업가 육성과 글로벌 진출 지원 ▲금융 사각지대 해소 및 포용금융 실현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도전 ▲AI와 디지털 기반의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6대 중점 사업 과제'로 꼽았다. 인 이사장은 취임 후 3개월 여 동안 전국에 있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현장을 직접 찾아 40회의 현장 간담회를 갖고 정책을 점검했다. 22일에는 지난 4월 말 골목형상점가로 처음 지정,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진 전주 한옥마을을 방문해 41회째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 이사장은 현장서 들은 내용을 토대로 현장 목소리 반영을 위한 고객지원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소상공인 협·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소통협의체 '소통마루'를 출범하는 등 현장 중심 정책체계를 강화해왔다. 또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온라인 신청 도우미와 AI 상담서비스 '소담봇'을 운영하는 등 누구나 쉽게 정책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 구축에도 힘써왔다. "소상공인과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이 바로 소진공이다. 철저히 현장을 중심에 두자고 독려하고 있다. 책상머리에선 한계가 있다. 임직원들에겐 한줄짜리 아이디어라도 보내라고 주문하고 있다. 이사장 혼자 광을 파는 홍보도 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인 이사장은 한때 논란이 됐다 잠시 소강상태인 '새벽배송' 이슈에 대해 "일개 기업의 독과점적 횡포를 막는 차원에서 (새벽배송 허용 문제)이야기가 시작됐는데 다른 대기업의 새벽배송을 풀어(허용해)주는 것은 오히려 시장을 전쟁터로 만들 수 있다는게 나의 판단"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2026-05-20 15:09:0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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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車 수출·생산 ‘공급망 차질’에 주춤…지역별 양극화 속 친환경차는 ‘질주’

부품 수급 병목·신차 대기 수요에 전체 생산 6.1%↓, 수출 5.5%↓ 중동·아시아 부진 속 북미·중남미는 선전 친환경차 내수 비중 60% 육박, 미래차 전환 흐름 올해 4월 국내 자동차 산업이 글로벌 부품 공급망 차질과 신차 출시를 앞둔 대기 수요 확대로 인해 수출과 생산에서 동시에 주춤한 성적을 거뒀다. 반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는 수출과 내수 모두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갔다. 산업통상부가 20일 발표한 '2026년 4월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5.5% 감소한 61억 66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량 기준으로는 전년 동월 대비 0.8% 감소한 24.5만 대(24만 4990대)로 집계됐다. 동기간 자동차 생산량 역시 전년 동월 대비 6.1% 감소한 36.2만 대에 머물렀다. 한국지엠(+15.4%)과 KG모빌리티(+8.6%) 등이 신차 효과로 선전했으나, 국내 최대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가 생산(-16.2%), 내수(-19.9%), 수출(-1.9%) 모두 꺾이는 '트리플 부진'을 겪으며 전체 수치를 끌어내렸다. 산업부는 공급망 이슈로 인한 생산차질은 6월부터 정상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별 수출 실적에서는 극명한 희비가 엇갈렸다. 북미(+2.4%)를 비롯해 신흥 시장인 중남미(+23.7%)와 오세아니아(+20.1%) 지역으로의 수출은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며 견고한 국산차 수요를 증명했다. 반면, 중동 지역은 전년 동월 대비 38.7%나 수출이 급감했고, 아시아(-31.7%)와 EU(-13.1%) 등 기존 주요 시장에서도 부진했다. 북미 시장의 경우, 최대 수출국인 대미 수출액이 27억 37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3% 감소했다. 수출·생산의 둔화 속에서도 국내 내수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0.7% 소폭 증가한 15.2만 대를 기록하며 선전했다. 국산차 판매는 9.1% 감소했으나, 수입차 판매가 테슬라(+811.5%)와 중국 BYD(+272.6%) 등 전기차 브랜드를 중심으로 54.7% 급증했다. 특히 4월 친환경차 내수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31.0% 증가한 9만 1250대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내수 판매량의 무려 60%에 육박하는 수치다. 하이브리드 판매는 소폭 감소(-1.9%)했으나 전기차 판매가 139.7% 폭증하며 성장을 견인했다. 전체 자동차 수출액은 감소했음에도 친환경차 수출 대수는 22.8% 증가한 9만 508대, 수출 금액은 13.5% 증가한 25.2억 달러를 시현했다. 하이브리드가 15.1억 달러(+40.2%), 전기·수소차가 9.2억 달러(+23.1%)를 기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체 내수 판매 중 친환경차 비중이 60%에 달하는 등 자동차 산업의 친환경 전환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하반기 신차 라인업 확대와 공급망 정상화를 통해 전반적인 생산·수출 모멘텀을 다시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5-20 15:00:22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