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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석·박사 학위 딴다 … '사내대학원 제도' 신설

회사 내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제정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하 첨단인재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17일 시행된다. 첨단인재특별법 주요 시행 내용은 △사내대학원 제도 신설 △첨단산업 아카데미 등 산업계 인재양성 참여 지원 △전문양성인 제도 신설 등이다. 지금까지 기업 내에서 평생교육 지원 차원에서 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사내대학만 운영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기업이 정식 석·박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사내대학원 설치·운영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기업은 현장 전문가와 첨단·고가 설비 등을 활용해 맞춤 인재 양성이 가능해지고, 재직자는 일·학습 병행에 최적화된 교육체계에서 정식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또 사내대학원 운영과정에서 대학 교원의 사내대학원 출강, 대학과 기업간 공동연구 등 산학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첨단산업 아카데미, 기업인재개발기관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과 정부지원 근거가 마련돼 첨단산업계 인재양성 활동이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반도체(2023년), 이차전지(2024년) 아카데미에 이어 올해는 디스플레이 아카데미가 추가 지정될 예정이다. 전문양성인 제도도 신설돼 첨단산업에 관해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이 대학교 겸임·초빙 교원뿐만 아니라 정식교원으로도 임용될 수 있게 된다. 전문양성인은 정부 인재양성사업에도 우선 참여할 수 있다. 이밖에 첨단기업의 인재혁신 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17일 설치된다. 센터는 인재확보 사업 수요조사, 청년·여성 첨단인력 활용 현황 조사, 첨단산업 아카데미·기업인재개발기관·전문양성인 등의 지정 및 등록 신청 접수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계는 2023년 기준 국내 연구개발 투자의 79%, 연구인력의 73%를 보유하고 있다"며 "첨단산업 인재육성을 위한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정부도 법 시행을 계기로 산업계의 인재양성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16 11:00: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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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확인하세요…연말정산 간소화 특이점

'13월의 월급'을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다.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오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일부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기부금 영수증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없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관련 증명 자료를 소속 회사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의료비는 오는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간소화 서비스부터 과다공제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들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실수로 최대 40%에 달하는 과다공제 가산세를 내야 하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간소화 서비스를 개편했다. 국세청은 대·내외 자료분석으로 작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간소화 서비스로 제공한다. 연간 소득금액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확정되므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확인이 어려워 상반기에 확보된 근로·사업·기타·퇴직소득의 원천징수 자료와 양도소득 신고서만을 활용해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소득제한 없이 공제 가능한 의료비와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 가능한 교육비·보험료 자료는 전부 제공한다.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본인이 홈택스에 직접 접속하면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조회해 내려받기 할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입력 시 연간 소득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팝업창으로도 안내한다. 특히, 올해부터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 연말정산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도 24시간 알려준다.

2025-01-16 10:49:0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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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1조 모태펀드로 벤처투자시장 '마중물' 붓는다

오영주 장관, 벤처투자업계와 활성화 간담회…이달중 출자사업 공고 1.9조 규모 벤처펀드 결성 지원…글로벌펀드, AI·기후테크등 다각화 吳 "벤처투자 시장에 자금 신속 공급…투자 흔들림없이 이어져야" 강조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통해 얼어붙은 벤처투자시장에 마중물을 붓는다. 이를 위해 1월 중 2025년 모태펀드 출자사업을 조기 공고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벤처투자에서 '2025년 모태펀드 출자방향 및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벤처투자 업계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올해 중기부는 모태펀드 총 1조원을 출자해 1조9000억원 규모 벤처펀드 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글로벌펀드'를 1조원 이상 조성한다. 올해부터 인공지능(AI)·기후테크·세컨더리 등 출자분야를 다각화하고, 국가별 선호 투자분야를 고려해 특화 운용한다. '세컨더리 펀드'란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벤처캐피탈(VC)이나 엔젤투자자 등이 보유한 주식(구주)이나 지분을 매입하는 펀드를 말한다. 지방 분야에는 역대 최대 2000억원을 출자한다. 이는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계획'의 후속조치로, 모태펀드와 지자체·지방은행·지역 거점기업 등이 함께 3년간 1조원 이상 지방시대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최근 초기투자 위축을 고려해 창업초기 분야에 전년대비 25% 증액한 1000억원을 출자한다. 창업초기 분야가 아닌 펀드도 초기투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초기투자 의무를 제안한 운용사를 우대 선정한다. 아울러 모태펀드 출자사업을 시장 친화적으로 개편한다. 중간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2년간 구주 매입을 주목적 투자로 한시 인정(최대 20%)하고, 관리보수 체계를 전면 개편해 벤처캐피탈의 도전적 투자를 뒷받침한다. 중기부의 2025년 모태펀드 출자방향 설명 이후에는 올해 모태펀드 출자방향 및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 중대형 벤처캐피탈, 루키 벤처캐피탈,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퇴직연금 등 새로운 벤처투자 참여주체 유입 ▲중간 회수시장 활성화 지원 ▲바이오 투자 마중물 확대 ▲국내 벤처캐피탈(VC)의 글로벌화 지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공공 액셀러레이터 역할 지원 등을 주문했다. 건의사항은 내부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25년 모태펀드 출자사업 및 향후 정책 이행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오 장관은 "중기부는 1조원 규모 모태펀드 출자사업을 1월 중 조기 공고해 벤처투자 시장에 자금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면서 "향후 2년간 구주 매입을 주목적 투자로 한시 인정해 '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더딘 내수회복 등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미래 성장동력인 혁신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흔들림 없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1-16 10:01:0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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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앤쇼핑, '일사천리'로 中企 판로 앞장…작년 132개 상품 발굴

일부 제품 일반방송 전환해 추가 판매 '성과' 상품 선정시 공정성, 소비자 선호도등 반영 홈앤쇼핑이 중소기업 판로확대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16일 홈앤쇼핑에 따르면 자사의 대표적인 중소기업 판로지원 프로그램 '일사천리'를 통해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상품추진위원회(상추위), 그리고 1등 농어촌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상품을 발굴해 총 132개 중소기업 및 농어촌 지역을 소비자와 연결해 판로 확대에 이바지했다. 일사천리에서 좋은 반응을 얻은 '요릿분말육수', '온제향가밥'등은 중소기업 지원 방송이 아닌 일반방송으로 전환해 판로확대 차원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매출 향상에 기여했다. 특히'요릿분말육수'는 단 1회 방송으로 주문액이 1억원을 달성했고, '동결건조나물' 회당 주문금액도 9800만원으로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또한 '올커니마켓'의 레드향은 ▲취급액 1억6000만원 ▲달성률 140% ▲4000개 이상 주문이라는 기록적인 성과를 거뒀다. 홈앤쇼핑 관계자는 "일사천리 사업의 성공 비결은 MD 상담회를 거쳐 지역 위원회의 협업을 통해 꼼꼼하게 상품을 선정하고 50대50 비율을 기반으로 공정성과 소비자 선호도를 동시에 반영하는 결과"라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 및 농어촌 지역의 특산물이 단순히 지역 상품에 그치지 않고 홈앤쇼핑을 통해 전국적으로 사랑받는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고 밝혔다. 홈앤쇼핑은 이같은 여세를 몰아 올해도 ▲해풍명가 코다리 ▲올커니 마켓 레드향 ▲장생긴온명란 ▲영도특도 영도 반시 곶감 ▲황토해남고구마 ▲김정배 명인 명란 ▲양구 명품 시래기 방송을 일반방송으로 전환해 판로 개척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를 시작으로 중소기업 인큐베이팅에 박차를 가해 더욱 많은 상품이 일반방송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발굴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2025-01-16 09:07:2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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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10곳 중 6곳은 7년 이내…'창업기업' 3년 연속 늘어

중기부·창진원, 2022년 기준 창업기업실태조사 결과 482만9000개 집계…804만3000개 중소기업중 60.1% 기술기반창업 96.5만개, 전체 20%…장애요인 1위 '돈'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사업을 시작한 지 7년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7년 이내 '창업기업'은 숫자, 매출액이 3년 연속 증가했다. IT 등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기업은 전체 창업기업의 약 20%, 종사자수는 30% 가량을 각각 차지했다. 창업시 가장 큰 장애요인은 '돈'이었다. 시작할 때 필요한 평균 자금은 약 2억원 정도였다. 16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발표한 '2022년 기준 창업기업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수는 전년 대비 6.2% 증가한 482만9000개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중소기업(804만3000개) 가운데 60.1% 수준이다. '창업기업'이란 사업 개시 후 7년 이내 기업을 의미한다. 지난 2020년 당시 429만9000개이던 창업기업은 2021년 454만9100개로 늘어났다. 이같은 추세는 2022년에도 이어졌다.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을 의미하는 기술기반업종의 창업기업은 96만5000개로 전체의 20.0%를 차지했다.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20.2%↑), 정보통신업(14.4%↑),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10.6%↑) 등이 전년대비 증가했다. 기술기반창업 비중은 최근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비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386만5000개)은 농업(16.7%↑),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12.4%↑), 도매 및 소매업(11.0%↑) 등을 중심으로 늘었다. 창업기업 종사자는 전년대비 16.3% 늘어난 851만5000명(평균 1.8명)으로,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1895만6000명)의 44.9%에 달했다. 2021년 732만1542명(평균 1.6명)에서 120만명 가량 증가했다.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 종사자는 257만8000명(평균 2.7명)으로 집계됐다. ▲전문·과학·기술(27.9%↑)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22.5%↑) ▲정보통신업(18.8%) 종사자들이 늘었다. 매출액은 전년대비 7.0% 증가한 1186조1000억원(평균 2억5000만원)으로, 전체 중소기업 매출액(3309조원)의 35.8% 수준이다.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의 매출액은 331조5000억원이다. 창업자 83.3%(복수응답 포함)는 직장 경험을 살려 창업에 도전한다고 답했다. 재창업기업은 29.6%로 전년(35.4%)보다 감소했다. 창업 시 주된 장애요인으로는 자금확보(50.3%)가 첫 손에 꼽혔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46.0%), 창업 지식·능력·경험 부족(34.7%) 등도 어려움으로 지목됐다. 창업자들은 주로 더 큰 경제적 수입(65.0%)을 위해 창업 전선에 뛰어들었다. '적성에 맞는 일이기 때문에'(49.9%), '장기 전망 유리'(22.6%), '자유로운 근무 환경'(17.1%)도 주요 창업동기로 거론됐다. 창업 시 필요한 소요자금은 평균 2억300만원으로 전년(2억8500만원) 대비 감소했다. 창업자금 조달방법으로는 자기자금(95.1%)이 압도적 비율을 차지했다. 창업기업의 연령별 고용인원 비율은 40대가 31.1%로 가장 높았다. ▲50대 27.0% ▲30대 23.6% ▲20대 이하 9.3% ▲60대 이상 9.0% 순이다. 창업기업 평균 자산은 4억8000만원(전년 5억5000만원)으로 줄었지만 자본 비율(32.9%→39.3%)은 늘었다. 창업기업은 평균 3.1건의 산업재산권을 보유 중이었다. 해외 진출 경험이 있는 창업기업 비율은 전체 3.1%(전년 2.8%)로 소폭 상승했다. 중기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이번 창업기업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전반적인 지표 상승은 창업 환경이 활성화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며 "이는 향후 창업 생태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더 많은 창업기업들이 혁신을 이루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1-16 08:47:5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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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진 무보사장 "올해 무역보험 252조원·중소기업 지원 100조원 목표"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은 15일 "중소기업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100조원 이상을 지원하고, 이를 토대로 무역보험 지원 규모를 역대 최대인 252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장 사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이 살아야 수출과 경제가 산다는 인식 아래 매년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했으며, 작년에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역대 최대인 97조원을 지원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실제로 무보는 지난해 역대급 중소기업 지원을 포함해 전체 236조6000억원의 무역보험을 공급, 역대 최대 수출실적(6838억달러) 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장 사장은 "특히 7개 은행과 협력해 기존 무역금융보다 금리는 낮추고 한도는 높인 '수출패키지 우대보증'을 실시해 9880억원의 우대금융을 제공했던 것이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의 금융부담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기존 협력 은행의 추가 출연에 더해 최초로 민간 기업의 출연도 추진해 우대금융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며 "지난해 신설한 '중견기업부'에 '중견기업 2팀'을 추가해 확대 개편하는 등 중견기업 지원 강화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 사장은 수출금융의 영역을 기존 상품수출 중심에서 드라마, 웹툰, 게임 등 문화콘텐츠 영역으로 확장해 중소·중견기업의 K-컬처 글로벌화를 선도할 신상품도 계획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대형 해외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해외지사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국외지사 업무를 기존의 채권회수, 신용조사로 한정하지 않고 해당 국가 내 신규 프로젝트 발굴, 발주처 앞 기업 마케팅 등 수주지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러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관련 "미국 내 정치·경제 동향에 대한 실시간 정보수집을 위해 상반기 중 워싱턴에 지사를 설립할 예정"이라며 "방산 등 전략산업을 전담할 '신사업금융부'를 설립해 우리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 기회를 높이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 사장은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심화, 중국의 공급과잉, 환율변동성 확대 등 올해도 우리 경제와 수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에 기여했다는 자신감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올해도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순항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1-15 16:27: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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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2025년 농지이양 은퇴직불' 고령신청자 모집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의 신규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고령 농업인이 사용하던 농지를 청년 농업인이나 후계농에게 양도하면 매월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 9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받는다. 신청 대상은 최근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만 65세에서 만 84세까지의 농업인이다. 신청 가능한 농지는 3년 이상 본인 소유의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또는 경지 정리가 완료된 농지로 최대 4헥타르(ha)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식은 2가지로, 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가 가능하다. 매도 방식의 경우 농지 매매 대금 외에 1ha당 매월 50만 원(연 600만 원)을 최대 10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보조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일시 지급 방식을 새로 도입하여 가입자 개인의 경제 상황에 따라 보조금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매도 조건부 임대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농지임대료 외에 1ha당 매월 40만 원(연 480만 원)을 최대 10년간 안정적인 소득으로 보장받는다. 사업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상담센터 또는 농지은행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영훈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장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농업의 선순환식 세대교체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은퇴·고령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청년 농업인에게는 농지 확보와 영농 정착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686명의 고령 농업인이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에 참여해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이를 통해 1062ha의 농지가 청년 농업인들에게 이양됐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1-15 16:22:0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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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전(全)부처에 일자리 창출 주문..."고용여건 녹록지 않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고용시장 위축을 거론하고 모든 정부부처가 일자리 창출에 힘을 보탤 것을 당부했다. 또 주요 산업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국내 전기차 시장 수요가 더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최상목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5만2000명 감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건설업 등 내수회복 지연, 주력업종 경쟁심화, 생산연령인구 감소폭 확대 등으로 향후 고용 여건이 녹록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말 직접일자리사업 종료 등 일시적 요인과 함께 경제주체들의 심리 악화도 복합 작용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전(全) 부처가 일자리 전담 부처라는 각오로, 국민 한 분 한 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취약 부문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 대행은 고용 상황의 조속한 개선을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상반기 중 일자리 등 민생·경기사업 70% 이상 신속 집행, 18조 원 수준의 경기보강 등을 통해 내수 회복 및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미국 정권 교체에 따른 자동차산업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전기차 수요 둔화로 업계의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우리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비상한 상황을 정면 돌파해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의 첫 차와 다자녀 가구에 대한 구매 인센티브를 확대해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이차전지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금융을 전년대비 2조 원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미국의 보편관세 도입,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인센티브 축소에 철저한 대비 ▲아세안 국가와의 FTA 협상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 등의 계획도 제시했다. 정부가 바이오 분야에 대한 지원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최 대행은 "전문 보육기관이 유망 바이오 스타트업을 선정하고 창업부터 수익 창출까지 밀착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2월부터 신규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또 "후보물질 발굴부터 신약개발까지 집중 지원하기 위한 4000억 원 규모의 바이오펀드를 올해 중 신규 조성하겠다"고도 했다. 오는 설 연휴 안전 관리와 관련해서는 연휴 기간 즉시 작동하는 재난대응체계를 갖추겠다고 전했다. 그는 "24시간 상황관리와 응급진료를 위한 시스템을 가동하고, 실시간 상황공유를 통해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겠다"며 "저도 이번 주 중 현장을 방문해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돼 있는지 직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2025-01-15 16:13:5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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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조사 2배 이상 확대… "국내 유통 차단"

해외직구가 급증하며 위해 제품 국내 유입 우려가 커짐에 따라, 올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대상 제품 안전성 조사를 전년대비 2배 이상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5일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2025년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안전성조사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조사해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리콜명령 조치로 위해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는 제품 안전 감시활동이다. 올해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조사는 지난해 조사한 450개 대비 2배 이상 확대된 1000여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안전성조사는 유통 시기, 판매량, 위해제품 적발 빈도 등을 고려해 4~6월(여름용품), 7~9월(위해 우려 품목), 9~11월(겨울용품) 등 3차례에 걸쳐 추진한다.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판매페이지 삭제 등 판매차단을 요청하고 제품안전정보센터, 소비자24에 위해정보를 게시한다. 국내 유통 제품에 대해서도 화재·사고 등 안전 우려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4700여개 제품을 조사해 시중 유통을 차단한다. 또 KC미인증 등 불법제품의 시중 유통 방지를 위해 경찰청·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강화하고, 민간의 자발적 제품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 소비자단체 등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리콜사업자에 대한 리콜점검 강화,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 협력을 통한 리콜사실 소비자 직접 통보, 지자체·교육청 등과 협력 홍보 등을 통해 리콜제품이 시중에 재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이번에 수립한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품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업계에서도 안전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제품안전 관리에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15 16:04:11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