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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생일 초·세탁용 세제 등 '소분판매 허용'

생일용 초를 비롯해 액체형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등의 일부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소분 판매가 허용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오는 20일 고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지침은 생일용 초나 액체형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등 실생활에 많이 쓰이고 위해성 우려가 적은 품목에 한정해 재포장 없는 단순 소분 판매를 허용한 것이 특징이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플라스틱으로 만든 용기 및 포장지 수요가 저감되고, 소상공인 등 업계의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제과점이나 종교시설 등에서 기념 및 기도 용도로 초를 낱개로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세재를 나눠 판매하는 친환경 매장의 행위가 위법 대상이 되는 문제도 해소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다만 이번에 허용한 일부 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행위 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품목별로 안전 지침서를 마련해 소분 제품 제공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지침은 소비자와 소상공인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제품 안정성은 높이고, 사회적 부담은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19 15:48:2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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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일자리 연령대별 등락 뚜렷...20대이하·40대↓ 50대·60대이상 ↑

지난해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수가 24만 개 넘게 증가했으나 29세이하 청년층 고용은 감소세를 지속했다. 건설업에서도 부진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4년 3/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동향'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078만8000개로 전년동기에 비해 24만6000개 늘었다. 분기별 임금근로 일자리 수는 지난 2018년부터 줄곧 증가세를 보여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2023년 3분기 34만6000개 ▲2023년 4분기 29만3000개 ▲2024년 1분기 31만4000개 ▲2024년 2분기 25만4000개 ▲2024년 3분기 24만6000개 등으로 증가 폭이 점차 둔화하고 있다. 연령대별로 60대이상(27만4000개), 50대(11만9000개), 30대(6만6000개)에서는 임금근로 일자리가 증가한 반면, 20대이하(-24만6000개)와 40대(-6만7000개)에서는 감소했다. 특히 20대이하에선 2023년 4분기부터 4분기 연속으로 일자리 수가 뒷걸음질했다. 전체 일자리 대비 비중은 50대가 23.1%로 가장 높았다. 이어 40대(22.6%), 30대(21.4%), 60대이상(18.2%), 20대이하(14.7%) 순이었다. 성별 일자리를 보면 증가 폭의 격차가 컸다. 남자는 전년동기대비 3만2000개, 여자는 21만4000개 증가했다. 남자의 경우 보건·사회복지(2만7000개), 제조업(2만2000개), 운수·창고(1만7000개) 등에서 일자리가 증가했다. 여자는 보건·사회복지(11만2000개)에서 일자리가 크게 늘었고, 협회·수리·개인(2만3000개), 숙박·음식(1만6000개) 등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산업별로도 큰 편차를 보였다. 보건·사회복지(13만8000개), 협회·수리·개인(3만2000개), 운수·창고(3만1000개) 등에서는 임금근로 일자리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크게 늘었다. 반면, 건설업(-4만7000개)과 부동산업(-8000개)은 일자리 감소를 기록했다, 건설업은 4분기, 부동산업은 6분기째 감소세를 나타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19 15:47:2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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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코트라 해외전시회 한국관 105회로 확대 운영… '트럼프발 전략산업'·'글로벌사우스'에 집중

올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운영하는 해외전시회 한국관이 105회로 확대 운영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라 전략산업으로 꼽히는 분야와 대체시장 진출을 위한 전시회 지원에 집중한다. 코트라는 19일 올해 해외전시회 한국관 사업은 105회로 확대 운영해 연중 2000여개 사를 지원하고, 개별 전시회 참가기업도 1400여개사 이상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와 코트라는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확대를 위해 매년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 이 사업은 단체참가와 개별기업 전시회 참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나뉜다. 올해 해외전시회 한국관은 1월 열린 미국 소비재전자관(CES)을 시작으로 스페인 바르셀로나 정보통신전(MWC), 이탈리아 볼로냐 미용전시회(Cosmoprof), 독일 하노버 산업 전시회(Hannover Messe), 미국 바이오 전시회(BIO USA) 등에서 대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산업별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라 전략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조선, 에너지, 바이오, 소비재 관련 전시회에서 가장 많은 53회 운영된다. 지역별로는 최근 부상하는 글로벌 사우스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해당 지역 유망 전시회 한국관이 연간 23회 운영된다. 개별참가 지원사업도 작년 1223개사에서 올해 1400여개사로 확대한다. 개별참가 지원사업은 해외전시회 참가에 필요한 임차료, 장치비 등 경비를 일부 지원하고, 코트라 해외무역관이 바이어 상담 주선 등 현지 마케팅 활동을 지원한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디지털 혁신이 강조되는 시대에도 전통적인 전시 마케팅의 중요성은 변함이 없다"며 "기존 수출 마케팅 방식에 혁신을 더해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와 코트라는 기업들이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2024 해외전시회 성공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에는 해외전시회를 통해 수출국을 다변화하고 유망 바이어와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데 성공한 블루윈, 래블업, 처음교육 등 12개 기업 경험이 담겼다. 사례집은 코트라 해외경제정보드림이나 글로벌전시플랫폼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19 15:40: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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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중장기위 제언..."인재특별비자 신설해 외국인유입, 내국민복귀 동시 촉진"

특별비자를 신설해 해외 인재의 적극 유치에 나서자는 의견이 '중장기전략위원회'에서 제시됐다. 회의에서는 또 국내 유입 이민자와 관련해, 선진국 모델 도입을 통한 이민정책 체계화의 필요성도 거론됐다.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 차관 주재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중장기전략위는 반도체·AI 등 첨단 산업에서 고급인재 유출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낮은 인재 유치 매력도로 인해 국외 인재유치 성과가 미흡하다며, '해외 우수인재 유치 및 국내인재의 리쇼어링(국내 복귀)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른바 '첨단분야 우수인재와 유망인재 대상 특별비자'를 신설하자는 구상이 나왔다. 국내 입국부터 체류까지 일체의 편의를 제공하자는 내용이다. 글로벌 상위권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글로벌 기업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을 보유한 인재의 경우 혜택을 주는 방안이다. 소득세 50% 감면, 자녀 외국인학교 입학 특례, 주거 지원 등이다. 아울러, 해외 체류 중인 우리 우수인재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소득세 50% 감면(10년) 연장을 검토하고, 학계·연구계 복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중장기위는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이민 체계를 선진국형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우수 외국 인재들의 정착을 유도하고 인적 자원의 수급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견해다. 이민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인력수급 전망을 토대로 중장기 외국인재 전략적 활용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너무 많은 직종·산업이 혼재해 있는 취업비자 체계는 이민자 유입 관리와 정착·정주를 고려해 수요자 중심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미래형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연구·개발(R&D) 및 대학교육에도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중장기전략위는 대학을 '혁신 기지화'하기 위해 규제완화, 재정확충 등을 통해 자율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반도체 등 첨단 분야는 정원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대학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기만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미래 잠재력이 크지만 위험도가 커 민간 R&D가 어려운 분야를 선별해 정부 지원을 집중하고, 실패를 용인하는 성과 체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정부가 중소기업에 맞춤형 디지털 제조 혁신(자동화) 지원을 제공하고, 특허박스 등 R&D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역량을 높이는 방안도 이날 회의에서 거론됐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19 15:15:0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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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행정안전부 주민청구조례 제정 성과 공유 및 의견청취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는 18일 오후 3시 의장실에서 용인시 최초의 주민청구조례인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와 관련된 우수사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행정안전부 선거자치법규과가 이번 조례 제정을 전국적인 우수 사례로 선정하고, 그 성과를 격려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유진선 의장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선거자치법규과 관계자, 조례 청구인 대표인 용인시 동·서부 녹색어머니연합회 관계자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처음으로 용인시의회에 청구된 주민청구조례인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는 손민영·최은진 등 19명의 청구인 대표자가 주민 6993명의 유효서명을 받아 청구한 조례로, 용인시 내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이하 PM)의 이용 증가로 인한 안전사고 급증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목적은 PM의 안전 관리 강화와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었다. 이 조례는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돼 1월 8일 공포되어 시행되었으며, 주민들은 지역 현안에 참여하여 PM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주민들의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를 청구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용인시 거주 청구인 대표자들은 주민 서명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 전자서명의 본인 인증 시스템 오류, 주소지 분류 작업 등 제도적 개선 필요성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에게 건의했다. 또한, 이 조례 제정 이후 청소년의 교통안전 문화 확산과 시범사업의 실효성 있는 제도 정착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으며, 주민청구조례 활성화를 위해 용인시가 주민청구조례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줄 것을 요청했다. 유진선 의장은 "의회의 첫 주민청구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주민청구조례에 대한 다양한 홍보 활동과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행정안전부 담당부서에서는 주민청구조례 관련 매뉴얼 업데이트 시 이번 간담회에서 청취한 내용을 적극 반영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용인시 사례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의 우수 사례들을 활용해 주민청구조례에 대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계획이다.

2025-02-19 15:00:1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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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새해 첫 추경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역경제 활성화 집중 심의

하남시의회(의장 금광연)가 2025년도 첫 회기인 제337회 임시회를 19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회는 지난 11일~18일 6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 소관 하남시 45개 부서 및 기관 등으로부터 2025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의원들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관련, 올해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 수립 및 집행에 최선을 다해주고, 집행부에서는 임시회 기간 중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적극 수렴해 시정에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의회는 새해 첫 임시회에서 '하남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하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를 제정·개정하는 등 26건의 안건을 심의 및 최종 의결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강성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 실시 '2024년 하남시 종합감사' 결과 적발 사항 관련 하남시 행정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집행부에 책임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최훈종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하남시 역사와 문화 관련 기록과 보전 대책'에 대해 제언했다. 이와 함께 금광연 의장은 하남 하사창동 소재한 불교 태고종 약수사 관련,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개발 대상지에 포함됨에 따라 존립이 위태로운 약수사 부지 및 건축물 보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하남 약수사 보존 주민 의견 반영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가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철, 이하 예결위)는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있어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현미경 심사를 진행했다. 예결위는 2025년 본예산 대비 18억2천500만 원 증액된 총 1조129억7천200만 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종합 심사했다. 예결위는 지난 18일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예비심사 결과를 참조해 최종심사와 계수조정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 등 보훈명예수당 지원사업 6억6천만 원 △안전취약계층 난방비 긴급지원 2억6천200만 원 △하남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21억9천만 원을 원안 의결했다. 반면, 2025년 본예산에서 일부 삭감됐던 △하남문화재단 출연금 8천만 원 △하남뮤직페스티벌 사업 7천500만 원은 이번 회기에 다시 제출됐지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다. 금광연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지난 10일간의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또한 임시회 중 안건 심의와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과 함께 안건 심의 중 제시된 여러 의원님의 지적사항과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회는 오는 3월 18일부터 4일간 제338회 임시회를 열고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조례안 심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2025-02-19 14:56:0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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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BESS발전소 제주에 들어선다… 11월 상업운전 개시

국내 첫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발전소가 제주에 들어선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계통 안정성 확보에 마중물 역할을 할 전망이다. 19일 한국동서발전에 따르면, 동서발전 이사회는 최근 140메가와트시(MWh) 규모의 제주 북촌 EBSS 사업을 최종 승인했다. 이번 사업에는 동서발전과 제주에너지공사, 에퀴스에너지코리아, LG에너지솔루션이 협업해 발전소 설계, 시공단계를 거쳐 오는 3월 착공, 11월 상업운전을 개시할 예정이다. 앞서 동서발전은 지난 2023년 국내 최초로 개설된 저탄소 중앙계약시장 입찰 참여를 통해 최대 낙찰물량인 140MWh 규모 BESS 사업을 수주했다. BESS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풍부한 제주지역에서 전력이 과잉공급될 때 전력을 저장하고 전력이 필요할 때 공급해 전력계통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장치다. 제주도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아 변동성이 크고, 특정시간대 전력 수요보다 공급이 많을 때 발생되는 출력제어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BESS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제주도 내 출력제어는 2021년 65회, 2022년 132회, 2023년 181회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주요국들도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선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면서 전력망 안정성 강화를 위해 BESS 용량을 대폭 늘리는 추세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BESS 시장은 2021년 대비 2030년 70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서발전은 향후 제주와 호남지역 BESS 확장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계통 안정성 향상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중앙계약시장을 활용한 BESS 사업의 선례를 만들고 향후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망 안정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지역 주민과의 상생 모델을 구축하고 제주의 2030 무탄소섬 프로젝트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19 14:51: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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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용인포은아트홀 국내 최고 수준 공연 환경으로 새단장

용인특례시는 용인포은아트홀의 객석을 1525석으로 확장하고, 국내 최고 수준의 무대와 음향 장비를 설치해 완벽한 공연 환경을 갖췄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월 18일 재개관한 용인포은아트홀은 용인을 대표하는 문화공간 위상에 걸맞는 대형 뮤지컬과 공연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있다. 포은아트홀의 재개관과 관련해 시민들은 한층 더 좋아진 시설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상일 시장은 "새단장한 용인포은아트홀의 2025년 공연 라인업(대관 포함)은 전년에 비해 우수한 대형 공연으로 구성됐다"며 "용인포은아트홀이 다양하고 훌륭한 공연을 통해 용인의 문화 품격을 높이고 시민의 문화 향유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연을 관람한 용인시민 김민지 씨는 "용인포은아트홀 재개관을 많이 기다렸다. 객석도 편안하고, 공연을 보는 내내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공연 환경이라 감동이 더 큰 것 같다"며 관람 소감을 전했다. 수지구에 거주 중인 김윤정 씨는 "뮤지컬 '시카고' 같은 대형 공연을 볼 수 있는 공연장이 집 근처에 있어서 너무 좋다"며 용인포은아트홀의 재개관을 반겼다. 새롭게 단장한 포은아트홀에서는 1월 25일부터 26일까지 뮤지컬 '시카고' 무대가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뮤지컬 '시카고'는 전석 매진을 기록하면서 관객들의 환호와 찬사를 받았다. 이어 2월 8일부터 9일까지 포은아트홀에서 열린 뮤지컬 '광화문 연가'는 새롭게 마련한 조명과 음향 시설을 활용해 화려한 무대를 선보였다. 포은아트홀의 완성도 높은 음향과 무대시설은 관객과 공연 관계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뮤지컬 공연과 함께 용인문화재단의 대표 상설 공연인 '토요키즈클래식'도 관객에게 큰 사랑과 관심을 받았다. 1525석으로 객석을 확대한 용인포은아트홀 재개관 특별 이벤트로 마련한 '150명·50% 할인티켓'은 전석 매진됐고, 상반기 공연(3회차)을 구매할 수 있는 패키지 티켓은 600매 이상 판매됐다. 시는 용인포은아트홀의 무대와 객석환경을 개선해 우수한 공연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42억을 투입했다. 객석을 266석 확대한 1525석까지 늘렸고, 무대의 영상과 음향 시스템을 교체했다. 시는 올해 포은아트홀 외벽에 대형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하고, 광장에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포은아트홀 바깥도 문화공간으로 변모시킬 계획이다. 한층 수준 높은 시설을 갖춘 용인포은아트홀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연이 계속 선보이게 된다. 3월 8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마에스트로 정명훈의 지휘로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를 연주하는 '정명훈xKBSx선우예권'의 공연과 ▲이문세 콘서트 '2024-25 Theatre 이문세(3월 14일~15일) ▲장민호 콘서트(3월 22일~23일) ▲뮤지컬 '명성황후' (4월 18일~20일) ▲사랑의 하츄핑(5월 24일~25일) ▲일루셔니스트 이은결 30주년 기념 매직쇼 'TRACK'(6월 28일) ▲대니구 윈터 콘서트 'HOME'(12월 20일) ▲고잉홈프로젝트(피아노 손열음) '라벨 교향악곡 전곡 시리즈Ⅲ(12월 27일) 공연이 용인포은아트홀에서 차례로 열린다.

2025-02-19 14:43:34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