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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전(全)부처에 일자리 창출 주문..."고용여건 녹록지 않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고용시장 위축을 거론하고 모든 정부부처가 일자리 창출에 힘을 보탤 것을 당부했다. 또 주요 산업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국내 전기차 시장 수요가 더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최상목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5만2000명 감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건설업 등 내수회복 지연, 주력업종 경쟁심화, 생산연령인구 감소폭 확대 등으로 향후 고용 여건이 녹록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말 직접일자리사업 종료 등 일시적 요인과 함께 경제주체들의 심리 악화도 복합 작용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전(全) 부처가 일자리 전담 부처라는 각오로, 국민 한 분 한 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취약 부문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 대행은 고용 상황의 조속한 개선을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상반기 중 일자리 등 민생·경기사업 70% 이상 신속 집행, 18조 원 수준의 경기보강 등을 통해 내수 회복 및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미국 정권 교체에 따른 자동차산업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전기차 수요 둔화로 업계의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우리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비상한 상황을 정면 돌파해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의 첫 차와 다자녀 가구에 대한 구매 인센티브를 확대해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이차전지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금융을 전년대비 2조 원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미국의 보편관세 도입,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인센티브 축소에 철저한 대비 ▲아세안 국가와의 FTA 협상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 등의 계획도 제시했다. 정부가 바이오 분야에 대한 지원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최 대행은 "전문 보육기관이 유망 바이오 스타트업을 선정하고 창업부터 수익 창출까지 밀착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2월부터 신규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또 "후보물질 발굴부터 신약개발까지 집중 지원하기 위한 4000억 원 규모의 바이오펀드를 올해 중 신규 조성하겠다"고도 했다. 오는 설 연휴 안전 관리와 관련해서는 연휴 기간 즉시 작동하는 재난대응체계를 갖추겠다고 전했다. 그는 "24시간 상황관리와 응급진료를 위한 시스템을 가동하고, 실시간 상황공유를 통해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겠다"며 "저도 이번 주 중 현장을 방문해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돼 있는지 직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2025-01-15 16:13:5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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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조사 2배 이상 확대… "국내 유통 차단"

해외직구가 급증하며 위해 제품 국내 유입 우려가 커짐에 따라, 올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대상 제품 안전성 조사를 전년대비 2배 이상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5일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2025년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안전성조사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조사해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리콜명령 조치로 위해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는 제품 안전 감시활동이다. 올해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조사는 지난해 조사한 450개 대비 2배 이상 확대된 1000여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안전성조사는 유통 시기, 판매량, 위해제품 적발 빈도 등을 고려해 4~6월(여름용품), 7~9월(위해 우려 품목), 9~11월(겨울용품) 등 3차례에 걸쳐 추진한다.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판매페이지 삭제 등 판매차단을 요청하고 제품안전정보센터, 소비자24에 위해정보를 게시한다. 국내 유통 제품에 대해서도 화재·사고 등 안전 우려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4700여개 제품을 조사해 시중 유통을 차단한다. 또 KC미인증 등 불법제품의 시중 유통 방지를 위해 경찰청·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강화하고, 민간의 자발적 제품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 소비자단체 등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리콜사업자에 대한 리콜점검 강화,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 협력을 통한 리콜사실 소비자 직접 통보, 지자체·교육청 등과 협력 홍보 등을 통해 리콜제품이 시중에 재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이번에 수립한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품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업계에서도 안전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제품안전 관리에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15 16:04: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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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금투사·보험사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실시

금융당국이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도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사전에 특정해 두는 제도로, 금융사고 발생 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관행을 봉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책무구조도는 은행과 금융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오는 7월 3일부터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회사도 책무구조도를 시행해야 한다. 이날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위반시 제재에 대한 우려 등으로 법정 기한에 앞서 조기 도입하기 어려워 하는 측면이 있다"며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시범운영을 한다"고 말했다. 시범운영 대상은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회사다. 대형 금융투자회사는 법 시행일 기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운용재산 20조원 이상이어야 한다. 보험사는 법 시행일 기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다.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회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오는 4월 11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시범운영 기간은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부터 7월2일까지다. 금융위는 시범운영 참여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 컨설팅을 진행하고, ▲내부통제 관리의무가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다. ▲시범운영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에는 관련 제재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범운영을 통해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가 제재에 대한 부담없이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로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1-15 16:02:3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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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작년 폭염 탓 생산차질' 배추·배 등 성수품 대책 분주

정부가 설을 앞두고 겨울배추 등의 시장 공급 확대에 나섰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명절 성수품 가운데 배추와 무, 배의 경우 지난해 폭염의 영향으로 공급량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범수 차관 주재로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배추 공급 확대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배추 공급물량 확보를 위해 지난 10일 대한민국김치협회, 대아청과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업체는 각각 저장 중인 겨울배추 1000톤 이상을 정부가 요청하는 시기에 도매시장에 출하하기로 했다. 정부 역시 비축물량(3600톤)을 활용해 1일 200톤 이상 방출하고 계약재배 물량 확대 공급, 할당관세 조기 도입 등을 통해 수요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10대 설 성수품 중 축산물과 사과, 밤, 대추 등은 대체로 수급 상황이 양호했다. 반면 배추, 무, 배는 지난해 지속된 폭염 영향으로 공급량이 부족하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폭염에 의한 햇볕데임(일소) 피해가 확산돼 유통 가능 물량이 감소한 배는 계약재배물량 1만 톤을 시장에 공급한다. 제수용 배의 낱개 판매 활성화 등 고정수요 최소화와 수요분산 방안도 추진한다. 또 공급 여건이 양호한 사과, 포도 등으로 구성된 혼합선물세트 공급을 확대한다. 정부는 대형·중소형마트, 전통시장에서 대대적인 할인행사도 진행한다. 마트에서는 설 성수품 등 28개 품목에 대해 최대 40% 할인 판매하는 행사를 오는 29일까지 지속하고, 전통시장에서는 200억 원 규모로 발행한 모바일상품권(제로페이 농할상품권)을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이와 별도로 23일부터는 전국 160개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 구매액의 30%를 현장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도 연다. 농식품부는 유통업계와 식품업계 할인도 지원한다. 전통주, 가루쌀 빵(과자) 등의 할인 판매를 추진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 박 차관은 "여력이 있는 업체는 소비자 부담을 더욱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발굴해 추진해 달라"며 "정부도 업계에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1-15 16:00:0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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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논의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유럽연합(EU)은 가상자산시장법안(MiCA)을 작년말부터 시행하고, 홍콩·싱가폴 등도 가상자산 허브를 지향하며 불명확한 규제 영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미국도 향후 가상자산 규제기관을 명확히하고, 스테이블 코인 규제 정립 등에 정책 우선순위를 둘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위원회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을 위한 논의에 착수한다. 가상자산사업자 측면에서는 진입 및 영업행위 규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를 마련하고, 내부통제 기준을 의부적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해서는 거래소 중심의 국내시장을 고려해 투명한 상장·공시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자율규제인 모범규준으로 규율하고 있는 '거래지원(상장)'의 이행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본시장 공시에 준해 '사업보고서'와 같은 정기공시, '주요사항 공시제도'와 같은 수시공시 제도의 도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스테이블코인 규율방안에 대해서는 각국의 규제 정립상황 등을 점검하고, 발행자의 준비자산에 대해 엄격한 관리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을 검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관계기관 테스크포스(TF) 및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2단계 입법과 관련한 주요과제들을 세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실무 검토가 완룐되 이후에는 '가상자산위원회'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 구체적인 2단계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1-15 15:57:0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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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호 산업2차관 "그리드산업은 차세대 성장동력… 수출 확대 지원"

정부가 그리드 산업 등 에너지 분야 수출 지원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5일 경기도 안산 소재 차단기 제조 중소기업 비츠로이엠 본사를 방문해 개최한 간담회에서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우리 수출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드 산업 등 에너지 분야 수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리드 산업은 전선류, 변압기, 차단기, 전동기, 발전기 등 전력기자재를 비롯해 ESS, 각종 솔루션 등을 포괄하는 분야다. 대한전기협회에 따르면, 전력기자재 9대 핵심품목 기준 지난해 수출액이 2023년 실적(104.5억달러)을 넘어 역대 최고치인 115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21년부터 4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이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그리드 수출업황과 전망 등을 공유하고 수출 애로사항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업계는 금융, 시험·인증 등 관련 애로사항을 전달했으며, 무역보험공사, 코트라 등 수출지원기관은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최 차관은 "그리드는 원전에 이어 우리 수출을 견인할 에너지 핵심 산업이자 차세대 성장동력"이라며 "글로벌 시장이 '슈퍼사이클'을 맞이한 지금이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더 없이 중요한 기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맞춤형 무역 금융 지원, 신속인증 도입 등 지난해 12월 발표한 'K-그리드 글로벌 진출 전략'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는 등 역량있는 우리 기업이 글로벌 무대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15 15:41: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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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소비에다 고용시장마저 위축...2024년 취업자수 4년새 최소폭 증가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 증가폭이 최근 4년 사이 가장 작았다. 재작년인 2023년도 증가폭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또 월 기준 취업자 수는 46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수개월째 지속 중인 민간소비 부진에 더해 고용시장까지 위축되는 모습이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15만9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21만8000명) 이후 4년 만에 가장 작은 증가폭이다. 취업자 수는 2021년에 기저효과를 보이며 36만9000명 늘었고, 2022년에 엔데믹이 가시화하며 증가폭이 81만6000명에 달했다. 이후 2023년(+32만7000명)에도 고용 호조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2024년 수치는 2023년의 50% 수준에도 미치지 못 했다. 연령별로는 60세이상이 26만6000명, 30대가 9만 명, 50대가 2만8000명 각각 증가했다. 반면 20대에서 12만4000명, 40대에서 8만1000명 각각 감소했다. 20대는 2020년(-14만6000명) 이후 최대폭 감소를 기록했다. 지난해 산업별 취업자 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8만3000명, 2.9%), 정보통신업(7만2000명, 6.9%),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6만5000명, 4.8%) 등에서 늘었다. 이에 반해 도매 및 소매업(-6만1000명, -1.9%),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5만2000명, -3.6%), 건설업(-4만9000명, -2.3%) 등에서 줄었다. 건설업 감소폭은 2013년 이후 11년 사이 최대에 달했다. 종사자 지위별로,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8만3000명(1.1%), 임시근로자는 15만4000명(3.3%) 각각 증가했다. 일용근로자는 12만2000명(-11.7%) 감소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2012년(-12만7000명) 이후 최대폭 감소다. 통계청 관계자는 "2024년에는 도소매, 사업시설, 건설업 등에서 취업자가 감소해 증가폭이 전년에 비해 축소됐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는 2804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5만2000명(-0.2%) 줄어들었다. 취업자가 1년 전보다 감소한 것은 2021년 2월 이래 3년10개월 만이다. 월간 취업자 수의 경우,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연속 10만 명대의 증가폭을 유지한 바 있다. 이후 10월(+8만3000명)에 1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가 11월(+12만3000명)에 다시 10만 명대를 회복했다. 그러나 지난달 감소세로 전환하고 말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치적 불확실성 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연말 직접일자리사업 종료 등 영향으로 12월 고용지표가 일시적으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1월부터 직접일자리 사업이 확대·재개되는 만큼 12월의 일시적 고용부진 요인은 상당 부분 완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2025-01-15 15:38:1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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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앱 안썼는데도 앱 이용로 일괄 징수"… 공정위, 카카오택시 가맹본부에 과징금 2억2800만원 부과

카카오택시 지역 가맹본부가 자신의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맹 택시기사로부터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다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경북지역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이하 디지티)가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8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 9월 출시한 가맹택시 서비스로 법인 택시회사·개인 택시기사들을 가맹사업자로 모집해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택시 브랜드를 사용해 영업하게 하면서, 카카오T 앱을 통한 승객 호출·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 디지티는 카카오모빌리티 측과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대구·경북지역에서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로 영업하고 있다. 디지티는 대구시에서 가맹택시 5701대를 운행 중이며, 2023년 10월 기준 대구시 전체 가맹택시(6372대)의 89.5%를 차지한다.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기사들은 카카오T 앱을 이용해 특정 위치로 자신을 호출한 승객을 태우는 방식 외에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해 택시를 호출한 승객 또는 앱을 이용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대기·배회하는 승객을 태울 수도 있다. 그런데 디지티는 카카오 가맹 택시기사들과 2019년 11월 9일부터 현재까지 가맹기사 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비롯해 로열티 및 홍보·마케팅, 차량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전용단말기 유지보수 등 명목으로 가맹 택시기사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해왔다. 이는 가맹 택시기사가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하거나 배회영업을 통해 승객을 태워 발생한 운임에 대해서도 카카오T앱을 이용한 대가를 징수해왔다는 의미다. 이런 계약조항에 따라 디지티는 가맹 택시기사가 카카오T 앱을 이용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미터기에서 확인되는 전체 운임 합계의 20%를 가맹금으로 수취했다. 이에 따라 디지티는 2020년 1월 ~ 2023년 9월 기간동안 전체 운행건수 약 7118만건 중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고 타 호출앱 이용이나 배회영업 등으로 운행한 약 2030만건(28.5%)에 가맹금을 부과했다. 해당 기간 디지티가 수취한 전체 가맹금(약 988억원) 중 배회영업 등에 대한 가맹금 비중이 건수 비중인 28.5%와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배회영업 등에 부과한 가맹금은 약 282억원 상당으로 추정되고, 이용하지 않은 배차 이용료를 제외하면 최소한 해당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수취했어야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디지티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가맹사업법상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함으로써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제재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소명할 방침이다. 회사측 관계자는 "배회영업에만 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면 골라잡기가 용이한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는 승객 편익 저해 및 가맹 회원사들의 수익 악화로 이어진다"며 "수수료 산정 방식은 현장 영업 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해아 한다는 업계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15 15:19: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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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청년 생애 첫 차 보조금 추가 지원… 범부처 "친환경차 캐즘 대응에 총력"

정부가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과 화재 우려로 성장이 둔화한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친환경차 성장 둔화로 영향을 받는 이차전지업계에도 7조9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1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친환경차 캐즘 대응을 위해 제조사의 전기차 가격할인에 비례해 보조금(제조사할인 인센티브)을 확대 지원하고, 청년(만 19세~34세)의 생애 첫 차에 대한 보조금 추가해 수요층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판매가격 5249만원짜리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 보조금 최대 580만원, 제조사 할인 600만원 가정시 제조사할인 인센티브 140만원을 추가로 할인받아, 최종 구매가격은 4522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공장도가격 4600만원보다 88만원 낮은 수준이다. 또 청년 첫차 구매시 116만원이 추가 할인된 4406만원으로 구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도 2027년까지 연장하는 한편, 중·대형 전기승용차 연비기준을 세분화해 개별소비세·취득세 혜택 대상을 넓혀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한다. 또 올해 급속충전기 4400기를 확충하고, 차종별 이용시간 세분화와 충전 완료 이후 주차시 할증수수료 부과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전기차·배터리 특별무상점검, 화재 진압장비 확충 등 작년 9월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선 지속 점검하고 속도감있게 이행할 계획이다. 전기차 캐즘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배터리 기업의 투자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이차전지 생태계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올해 이차전지 분야 정책금융에 작년보다 30% 이상 증액한 7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작년 7월 지정된 4개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전력, 폐수, 도로 등 인프라 구축에 올해 국비 252억원을 지원하고, 작년 5조원에서 올해 10조원 규모로 증가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이차전지 분야 공급망 선도기업 22개사의 배터리 소재·광물의 내재화와 다변화를 지원한다. 또 이차전지 핵심광물 제조·가공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R&D세액공제는 30~50%, 투자세액공제는 15~35%의 우대 공제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친환경 모빌리티의 중요한 한 축인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권역별 수소버스 정비센터를 최소 1곳 이상 확충하도록 유도하고, 1월 중 전국 수소충전소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수소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차고지, 고속도로 휴게소, 터미널 등에 상용차용 수소충전소를 현재 56개에서 2027년 119개소까지 확대하고, 이동형 충전소 등 충전소 유형을 다양화해 충전 편의성을 높인다. 2030년까지는 수도권 광역버스의 25%를 수소버스로 전환하면서 수소연료보조금 상향, 수소 원료용 천연가스 요금 인하조치 연장 등 비용 절감도 지원한다. 아울러 상용차 전용 연료전지, 수소버스 플랫폼 기술개발 등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미래 시장을 이끌 첨단 모빌리티 기술력 강화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범부처 자율주행 통합 기술로드맵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한다. 자율주행 등 미래 기술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자동차 제어기능을 통합한 차세대 자동차 플랫폼도 2026년까지 개발한다. 배터리, 모터 등 전기차 핵심부품 기술개발에 올해 4300억원을 투자하고, 공정혁신 기술도 확보한다. 아울러, 미래차 산업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모빌리티 소부장 활성화 기본계획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친환경차와 이차전지는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친환경차와 이차전지 산업이 캐즘과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해 미래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15 14:24: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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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설명회' 21일 서초 aT센터서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2025년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설명회를 오는 21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출정보 제공 및 수출기업 육성 ▲품목육성 및 수출 확대기반 조성 ▲해외 유통 및 소비기반 확대 ▲수출자금 지원 등 올해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기관들은 수출보험 지원,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간접광고, 해외 지재권 보호사업, 할랄인증 등 관련 분야의 지원사업을 설명하게 된다. 또 1:1 상담부스를 통해 사업담당자가 직접 기업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며, 사업 신청방법과 세부 지원내용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은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수출기업을 위해 설명회 발표 자료 및 영상을 농식품수출정보(KATI)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는 2025년 농식품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향을 알리는 중요한 자리"라며 "많은 수출기업들이 참여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고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1-15 13:58:23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