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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간병비 지원 ‘간병 SOS 프로젝트’ 개시

경기도가 간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횟수 제한 없이 1인당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를 올해 새롭게 시행한다. 경기도는 20일부터 사업에 참여하는 화성, 남양주, 광명 등 15개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서 2025년 이후 상해나 질병 등의 이유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경우다. 다만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이나 시군 자체 간병비 지원 사업 등 다른 사업을 통해 간병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2월 20일부터 방문 신청 접수가 시작되며,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면 먼저 간병서비스를 받은 뒤 간병업체(간병인)에 간병비를 지급해야 한다. 이후 간병사실확인서 등 신청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군 심사를 거쳐 지급이 확정되면 신청인 본인의 계좌로 현금이 지급된다. 1인당 연간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120만 원 내에서는 지급 횟수나 회당 지급 금액에 제한은 없다. 만약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어렵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의 계좌로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사업 대상 시군은 올해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간병 SOS 프로젝트를 통해 저소득층 노인 환자에게는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 유지 기회를 제공하고, 보호자에게는 가족 간병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일시적인 휴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2-19 14:34:2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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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2025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개최

여주시는 18일 오후 여주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24년 운영성과와 25년 운영계획안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주시는 지난해 104건의 주민제안사업을 접수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신천 가로숲길 조성, 영릉 및 능서초등학교 주변 녹지환경 조성 등 사업 22건, 약10억 원을 예산에 반영했다. 올해는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늘려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별 회의시 제안자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심도있는 숙의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총회를 통해 2025년 여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후 보완해 계획을 확정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충우 시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을 방문해 격려하며,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제안이 여주시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라며 "많은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 주시어 지역사회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여주시는 2월말부터 4월말까지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 집중접수를 진행하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2025-02-19 14:30:4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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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이재식 의장, 외국인 전세 사기 피해자 시의회 간담회 참석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가 18일 수원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의회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장정희 위원장, 김동은 의원,경기도 전세 사기피해 지원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전세사기 피해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외국인 임차인의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지원 대상에서 일부 제외되는 현실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새빛민원실을 통해 피해자들이 면담을 요청해 왔으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이번 간담회가 추진되었다. 이재식 의장은 "오늘 이 자리가 피해를 입은 외국인 피해자분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수원시의회도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효과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동은 의원은 "현재 수원시에서도 관련 조례 개정해서 지원 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하고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외국인들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장정희 위원장은 "외국인도 수원의 소중한 시민인 만큼,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 수원시, 국회가 함께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특례시의회는 지난해 10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수원특례시와 시의회의 역할 모색 토론회' 개최 이후, 지속적으로 필요한 정책과 제도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2025-02-19 14:27:1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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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및 청각장애인 편의 증진 관련 조례 제·개정

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하남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하남시의회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남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통해 시민 인권 증진 및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관련 시행계획 수립 ▲피해자 심리 상담, 의료 지원 및 법률상담 지원 등이다. 정혜영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인격적 피해를 준다는 우려가 있기에 범죄 예방 대책과 피해자 보호·지원방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하남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가 적용되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청각장애인의 이용 빈도가 높은 시설까지 폭넓게 확대하고, 보청기기 및 보조장비 제공을 통해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청각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관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청각장애인들의 편의를 증진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조성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5-02-19 14:13:3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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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유기농, 94개국 참가 독일박람회서 1800만불 수출상담 성과

이달 독일에서 열린 세계 최대 유기농 박람회에서 우리 기업들이 1800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 성과를 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유기식품 수출기업과 함께 지난 11~14일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개최된 '국제 유기농박람회(Biofach 2025)'에 참가해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19일 밝혔다. 수출 상담액이 총 1849만 달러(265억 원)에 달했다. 행사에는 권도영알로에 등 8개의 유기가공식품 업체가 참가했다. 농관원에서는 참가업체의 부스 임차 및 장치·설치, 전시품 통관, 통역, 카탈로그(디렉토리북) 제작, 해외 바이어 사전 홍보 등의 지원을 뒷받침했다. 당초 수출 촉진을 위해 사전에 섭외한 해외 바이어는 20개사였다. 하지만 이후 K-유기가공식품에 대한 높은 관심에 힘입어 바이어 165개사와 201건의 수출 상담이 이뤄졌다. 또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와 협업으로 행사장에 통합한국관을 조성해 한국의 친환경농업을 알렸다. 고구마말랭이, 보리차, 영유아용 쌀과자, 쌀조청, 소주, 녹차라떼, 배도라지차, 작두콩차 등을 선보였다. 농관원 관계자는 "한국관을 찾은 여러 바이어가 시식제품에 대한 구매 의향을 밝혔다"며 "시식제품 외에 유기농 인삼가루, 고춧가루를 찾는 등 K-유기식품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전 세계 94개국 2300여개 유기식품 전시업체가 참가하고, 140개국서 3만5000명의 바이어 등 참관객이 방문했다. 농관원은 우리나라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 국내 유기가공식품 업체들이 해외 시장을 적극 개척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한국유기식품수출협의회 구성 지원, 해외 현지 수출 상담회, 온라인 수출 상담회 등 지원을 이어나가고 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한국의 유기가공식품 산업이 수출 확대를 통해 국내 친환경농업 확대를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K-유기식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수출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협정제도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한국 유기가공식품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5-02-19 14:11:2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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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에 中企·소상공인 수출지원사업도 '관심'

중기부, '수출바우처'등 12개 사업 통해 지원 작년 中企 수출 역대 2위…9만5905개사 '수출'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접수…GBC로 진출도 지원 '트럼프 관세'로 수출이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활용해 볼 만한 수출지원사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올해 수출지원사업은 수출바우처,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등 중소기업을 위한 사업 9개, 글로벌시장 지원 등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 3개가 있다. 중소기업 수출은 2022년 1155억 달러로 최고치를 찍은 후 2년 연속 감소했다. 다만 지난해 수출액은 1151억 달러로 '역대 2위'를 기록했다. 수출 중소기업 수는 지난해 9만5905개사로 지금까지 가장 많았다. 중소기업 수출 지원사업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수출바우처'다. 올해 예산은 1275억6000만원으로, 이를 통해 약 3500개사를 지원한다. 수출바우처는 마케팅, 디자인, 인증, 전시회 참가, 지적재산권 획득 등 수출기업이 다양한 서비스를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원트랙을 내수기업, 수출초보, 수출유망, 수출성장, 수출강소로 각각 구분해 3000만원부터 최대 1억원 한도내에서 매출액 규모에 따라 국고 보조비율을 50~70%로 차등 지원한다. 테크서비스 전용도 있어 관련 중소기업에게는 최대 70%까지 3500만원이 돌아간다. 테크서비스 전용은 오는 3월 신청·접수를 받는다. 중진공 관계자는 "수출바우처는 14개 서비스 분야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서 "여기에는 디자인개발, 홍보·광고,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특허·지재권·시험, 해외규격인증, 국제운송, 통번역, 홍보동영상 제작, 브랜드 개발 및 관리 등이 두루 포함돼 있어 기업들이 수요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융자 형태인 3825억원 규모의 '신시장진출지원자금'도 지난달부터 접수를 받고 있다. 올해엔 2100개사 가량을 지원한다. 지원은 수출 실적이 10만 달러 미만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내수기업수출기업화'와 10만 달러 이상인 '수출기업글로벌화'로 나눠 진행한다. 내수기업수출기업화는 직접대출 방식으로 연간 5억원 이내에서 5년(거치기간 2년)까지, 수출기업글로벌화는 직접대출, 이차보전 방식으로 직접대출의 경우 연간 3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10억원 이내)에서 5년(운전자금), 10년(시설자금)까지 각각 활용할 수 있다. 수출·진출기업들은 전 세계 14개국, 21곳에 있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통해 사무공간 뿐만 아니라 현지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전문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입주기업 임차료는 1년차에 80%, 2년차에 50%를 각각 지원한다. 현재 GBC는 미국의 경우 LA, 워싱턴 등 4곳, 아시아는 도쿄(일본), 하노이(베트남), 뉴델리(인도) 등 7곳, 중국은 베이징, 상하이 등 4곳, 유럽(2곳), 남미(2곳), 중동(2곳)에 각각 위치해있다. 중기부는 올해 GBC 1곳을 추가로 열고 미국 실리콘밸리에는 '해외진출 통합 지원 거점'을 올 하반기께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들은 '글로벌시장 지원사업' 등을 통해 해외 판로를 넓힐 수 있다. 올해 예산은 90억원으로 약 2000개사를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물류비, 홍보·판촉비 등 해외 진출 후 발생하는 지원 항목에 대한 통합 패키지 지원(글로벌 패키지) ▲해외 플랫폼 신규 진출 소상공인 대상, 입점 필수항목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글로벌 진출 기반 마련(해외쇼핑몰 입점 ▲국내 상품의 수요가 높은 지역에 현지 체험매장운영, 해외 인플루언서와 협업을 통한 현지화 지원(글로벌 쇼룸) 등으로 구분한다. 소진공 관계자는 "소공인들은 해외 전용 온·오프라인 매장 개점 또는 운영하고 입점에 필요한 콘텐츠 제작, 통관·물류 등을 연계 지원하는 '소공인 해외오프라인 매장입점'과 수출 역량 단계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소공인 역량단계별 수출지원' 정책을 활용해 볼 만하다"며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24'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고 전했다.

2025-02-19 13:26:5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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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적용해 초미세먼지 예측 정확도 끌어올린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20~21일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한국형 인공지능(AI) 대기질 모델 개발전략 수립'을 위해 전문가 회의(워크숍)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국립환경과학원을 비롯해 국내 분야별 전문가 70여 명이 참가한다. 각 분야별로 최신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현업 대기질 예측 모델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행사 첫째 날엔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통한 대기질 모델 개발을 주제로, 둘째 날엔 ▲관측기반 수치모델 개선 방안 마련을 주제로 각각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첫날 국립환경과학원은 초미세먼지 정확도 향상을 목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개발한 앙상블 예측시스템 구축 결과를 발표한다. 학계 및 산업계에서는 배출량 개선 및 데이터 융합 등 최신 대기질 모델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사례, 초거대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 개발 등을 발표한다. 마무리 토론에서는 이재범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장이 사회를 맡아 한국형 인공지능 대기질 모델 개발 전략 수립을 위한 방향성에 대해 논의한다. 둘째 날은 기상 및 대기질 관측 및 수치모델링 전문가들이 나선다. 인공지능 모델 예측 성능향상을 위해 학습자료로 활용되는 수치모델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최신 모델 적용 결과를 발표한다. 토론에서는 수치모델의 개선 방향과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최신 모델 도입 및 적용 방안을 모색한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행사는 한국형 인공지능 모델 개발을 통해 신뢰도 높은 대기질 예측 정보 생산 체계 마련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인 뜻깊은 자리"라며 "이번 전문가 회의를 통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대기질 예측 연구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19 12:00:2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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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형 온라인셀러·해외진출 소상공인 키운다

중기부, '2025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 정부가 기업가형 온라인셀러, 해외 진출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온라인셀러 및 글로벌 유형)'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온라인 셀러 유형(트랙Ⅱ)은 네이버, 카카오 등이 보유한 온라인 판매 및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진행하는 성장단계별(기초→심화→실전) 양성 프로그램이다. 글로벌 유형(트랙Ⅲ)은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역량을 보유한 소상공인의 해외 진출과 현지화를 위해 제품 라인업 확대 및 구체화, 브랜딩·디자인, 해외 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한다. 온라인 셀러 유형의 경우 공고를 통해 교육대상자 250곳을 선발해 네이버, 카카오가 운영하는 AI툴 실습과 마케팅 솔루션 전략, 셀링기법 등 기초·심화 교육을 제공한다. 우수 교육생은 별도 평가를 바탕으로 한 최대 5000만원의 사업화 자금과 실전교육을 통해 온라인에 최적화한 서비스와 제품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글로벌 유형은 공고를 통해 선발한 70개팀에 대해 팀빌딩 프로그램을 거쳐 1차 오디션을 진행한다. 1차 오디션을 통해 선발한 35개팀은 사업모델 고도화 자금을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차 오디션을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파이널 오디션에서 선발한 10개팀은 최대 4000만원의 스케일업 자금까지 총 최대 1억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셀러 유형의 주관기관인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글로벌 유형의 주관기관인 씨엔티테크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참여기업에 보육공간, 온라인셀러 및 글로벌 역량진단, 팝업스토어와 직·간접 투자 등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도 연계 지원한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최근 한류 콘텐츠의 인기와 함께 뷰티, 푸드, 패션, 생활용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상공인이 창출하는 스몰 브랜드들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며 "라이프스타일과 로컬브랜드 혁신기업인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온라인과 해외로 시장을 넓혀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9 12:00:20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