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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부 장관, "정부, 노동약자 보호 앞장설 것"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서울 중구 평화시장을 방문해, 시장 내 청소·경비 근로자들을 만나 격려하고 방한용품을 전달했다. 평화시장은 상인들의 출자로 설립된 곳으로, 약 2850개 점포의 청소, 경비, 방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있다. 김문수 장관은 이날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그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그는 "평화시장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상인 대표들과 근로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노동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노동약자지원법'에 대해 언급하며, 이 법이 노동 취약계층이 기댈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되도록 정부가 국회의 입법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노동 취약계층이 더 나은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31일 국회에 발의된 '노동약자지원법'의 법제화를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보수 미지급 예방 ▲분쟁조정 지원 ▲공제회 활성화 ▲경력 관리 ▲표준계약서 확산 등의 내용이 담긴 노동약자지원법은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지난 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플랫폼, 프리랜서 지원 사업을 통해 노동약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이어나간다. 노후소득 보장과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도 추진한다. 노사 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은 현장 실태를 고려해 점진적 단계적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15 13:42:33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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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슬레이트 철거·처리 사업장 현장 관리 강화

정부는 슬레이트 철거 현장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철거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슬레이트 철거 현장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현장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우선, 기존에는 창고나 축사와 같은 소규모(200㎡ 이하) 비주택 분야만 슬레이트 철거 지원 대상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노인시설과 어린이시설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취약계층 지원 조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다자녀 가구나 한부모 가구 등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서 소득 조건까지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지원 대상 조건이나 소득 조건 중 하나만 만족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슬레이트 철거를 진행하는 공사업체의 책임도 강화된다. 공사업체는 철거 작업 중 슬레이트 잔재물을 확인하고 철저히 청소해야 한다. 이는 철거 전부터 존재했던 잔재물이라 하더라도 관리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석면 노출로부터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지자체가 공사업체를 선정할 때, 고용노동부의 안전성평가 등급(S~D)을 평가 항목에 포함하도록 권장해 신뢰성과 책임성도 높이기로 했다. 지붕 개량 작업에서는 환경표지 인증 제품이나 우수재활용제품 등 친환경 자재의 사용을 권장해 녹색제품 사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자체별로 잔여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해 철거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철거 사업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올해 전국 슬레이트 철거 현장을 대상으로 현장 진단을 실시해 현장 관리 및 주민의 건강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슬레이트 철거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석면으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를 예방해 국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15 12:00:30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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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긴급한 조치 필요한 하천공사 시행절차 간소화

정부는 홍수 피해가 예상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하천공사의 시행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하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면 반드시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하지만 재해복구 공사나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하천의 유지·보수 공사는 이 계획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예외 규정에 더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라 이뤄지는 응급조치나 안전조치 공사도 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재난안전법 제31조에 따른 안전조치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로 시행하는 공사도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천법' 시행령을 개정해 홍수 피해가 예상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하천공사를 적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는 것. 다만, 이러한 공사라도 절차 간소화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 전에 하천관리청과 협의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를 통해 공사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인근 하천 정비사업과의 연계성을 검토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소하천의 경우, 재난안전법에 따른 응급조치로 정비공사를 시행할 때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돼 홍수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홍수기 전 제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 홍수대비를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올해 홍수기 전부터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신속히 개정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15 12:00:28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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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세계 5대 바이오벤처 강국' 도약한다

중기부, 관계장관회의서 '혁신생태계 조성방안' 발표 제약바이오 분야 유니콘 3개 이상·기술수출 30조 '목표' 吳 장관 "지식, 자금, 신약개발등 선순환 생태계 지원" 정부가 '세계 5대 바이오벤처 강국 도약'이라는 비전을 세웠다. 제약바이오 유니콘을 3개 이상 육성하고, 향후 3년간 바이오벤처 기술수출을 30조원 이상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수립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5대 바이오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제약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5대 바이오벤처 강국 진입을 위한 4대 전략은 ▲유망 원천기술의 사업화 촉진 ▲바이오벤처 투자환경 조성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 ▲바이오벤처 혁신기반 확충으로 나뉜다. 정부는 시간이 관건인 신약 개발 창업의 특성을 고려해 창업 초기 목표설정, 물질 발굴, 엑시트 모델 등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한다. 제약바이오 창업을 조력하는 '컴퍼니 빌더' 트랙을 지정하고 중기부 창업지원 사업으로 기업별 기술사업화 로드맵 수립을 지원한다. 지역·수도권의 제약 바이오 스타트업 보육과 연계를 강화하고 'K-바이오랩허브'(인천 송도) 운영은 산·학·연·병 협력 기반 신약 개발 바이오벤처 수요 관점에서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바이오벤처 기술개발 지원체계를 고도화한다. 비임상·임상 개발과정 시작에 앞서 목적효능, 작용기전 등 목표에 적합한 물질 개발을 지원하고 병원 인력, 역량 및 인프라 개방을 통해 기술협력 활성화를 꾀한다. 바이오벤처 모험자본 공급 확대로 기초부터 튼튼한 바이오벤처 투자환경을 구축한다. 임상 이전 단계에 중점 투자하는 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건당 10~20억원 규모 투자로 초기 단계 바이오벤처를 위한 마중물 기능을 수행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국내 제약기업(14개)과 일본 바이오 기업이 참여하는 500억원 내외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 혁신기업의 블록버스터급 신약 창출을 도모하기위해 'K-바이오·백신 펀드'는 지속 조성한다. 연내 3~5호 펀드(각 1000억원 규모)를 결성해 연말까지 60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한다. 국내 제약기업의 개방형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 제약사와 바이오벤처 간 프로그램을 신설, 성공 모델 발굴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국내 바이오벤처 핵심 정보를 글로벌 빅파마에 제공하고, 보유 파이프라인의 가치 평가 체계도 마련한다. 해외 기업, 대학, 연구소 등 글로벌 혁신주체와의 분업적 협업에도 나선다. 내년 상반기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신약물질과 기술 대상 스케일업을 위한 R&D도 지원할 예정이다. 바이오벤처 혁신 기반 확충 전략에는 해외실증과 분산형 임상을 통한 규제혁신이 포함됐다. 해외 실증은 선도국가에서 진행 후 국내 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오는 3월에는 일본, 벨기에, 프랑스, 스위스 등과 협력해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속도를 낸다. 미국, 유럽과 클러스터 단위의 R&D, 임상 등 공동사업도 구상 중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바이오벤처는 세계적 수준의 R&D 역량에 힘입어 양적, 질적으로 성장했지만 혁신주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생태계 조성은 현재 미흡한 상황"이라면서 "바이오벤처가 기술이전을 원활히 해 지식과 자금을 축적, 신약개발까지 도전하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01-15 11:14:2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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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미세조류 연구 결실 담은 자료집 발간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15일 미세조류 자원의 활용 가능성을 조명한 '담수생물자원은행 소재 자료집: 유용한 미세조류'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2016년 9월부터 국내 유일의 담수생물자원은행을 운영하며, 담수 미세조류, 세균, 진균, 천연추출물 및 유전자원 등 다양한 담수 생물소재의 연구와 분양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생물소재 3만244점을 확보했으며, 산학연 연구자들에게 2만8862점을 분양했다. 지난해에는 생물자원은행 국제표준(ISO 20387)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자료집 발간은 생물소재 관련 기업 및 학계·연구계 관계자들로부터 미세조류의 분류학적 정보, 영양정보, 색소정보 등에 대한 수요가 확인된 데 따른 것으로, 그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뤘졌다. 자료집에는 담수생물자원은행이 보유한 유용한 조류 배양소재들의 ▲분류학적 정보 ▲총 탄수화물 ▲총 단백질 ▲지방산 조성별 함량 ▲색소 성분 등의 정보가 포함돼 있다. 특히, 자료집에 포함된 영양정보와 색소정보는 바이오연료, 건강 기능성 식품, 사료, 바이오플라스틱 생산, 의약품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후보 소재 선별에 활용될 수 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이번 자료집이 미세조류 관련 연구와 산업적 활용을 촉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자료는 담수생물다양성 정보포탈에 이날부터 공개될 예정이다. 강태훈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이용기술개발실장은 "이번 자료집 발간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유망 소재로 주목받고 있는 미세조류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정보를 한눈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담수 미세조류 연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미세조류 활용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15 10:41:19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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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막...작년 이어 '2만4000명 선발' 유지

올해 공기업을 비롯한 전체 공공기관 채용 규모가 2만4000명으로 정해졌다. 국내 공공기관 수는 지난해 대비 20개 감소했으나 정부가 신입직원 선발 규모는 작년 수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청년층의 고용부진을 감안한 방침이라는 게 기획재정부 측 설명이다. 이러한 내용의 '2025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가 14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막을 올렸다. 김윤상 기재부 제2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고용동향을 보면 주요 지표상으로 양호한 모습에도, 청년층 등 고용취약계층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김 차관은 14일 "공공기관들이 올해 약 2만4000명을 신규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작년 목표(2만4000명)와 같은 수치이지만 지정 공공기관수가 347개에서 327개로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여러 공공기관들이 어려운 경영환경에서도 씀씀이와 군살을 줄이고 조직과 인력을 효율화해 핵심업무의 채용여력를 늘렸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공기관 청년인턴의 경우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2만10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특히 청년들의 수요가 많은 6개월 인턴은 1만2000명, 채용형 인턴은 4000명으로 확대해 정규직 채용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도록 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올해부터는 신규채용 인원 중 고졸자 비율을 높이도록 했다"며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시 기관들의 이런 신규채용 확대 노력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의 이런 노력이 능력중심 채용문화를 확산시키고 민간기업의 채용확대를 견인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은 이번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는 이날부터 16일까지 사흘간 개최된다. 기관별 채용설명회, 인성검사체험 등의 기존 프로그램이 유지된다. 아울러 고졸채용 전용 상담 부스, 리버스 공개모의면접(구직자가 면접자에게 역질문하는 방식) 및 인공지능(AI) 면접 체험관 등 구직자들의 수요가 높은 프로그램이 다수 신설·운영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1-14 15:44:1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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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제3차 '극지 연구 전문인력' 발굴

해양수산부가 극지 관련 분야 전공 석·박사과정생을 대상으로 '제3차 극지 연구 전문인력양성 장학사업'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공모기간은 이달 1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다. 해수부는 극지 연구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장학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극지 관련 분야를 연구·전공하는 우리나라 국적의 대학원생을 선발해 지원하고 있다. 수료 시점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수료생도 신청할 수 있다. 장학생들은 장학금 수령 외에도,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에서 개최되는 북극 관련 대표 국제 포럼인 '북극서클 총회'와 국내 최대 북극 관련 국제 행사인 '북극 협력주간'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아울러, 극지 관련 기관의 취업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받는다. 장학생은 서류 심사와 심층 면접을 거쳐 최종 2인을 선발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올해 3회째를 맞는 본 장학 사업을 통해 미래 극지 연구의 주역이 될 우리나라의 인재를 길러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극지 연구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1-14 15:25:4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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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연구원, 독일 FEV와 수소엔진 시스템 연구협력 MOU 체결

한국자동차연구원(한자연)이 독일 자동차 엔지니어링 기업 FEV 그룹(사장 패트릭 휴페리치)과 손잡고 친환경 수소 모빌리티 혁신 기술개발에 나선다. 한자연은 지난 13일(현지시각) 나승식 원장과 크리스토프 멘네 FEV 부사장이 독일 아헨에 위치한 EFV 본사에서 '수소엔진 시스템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FEV는 1978년 설립한 글로벌 자동차 엔지니어링 전문기업으로 독일 아헨 본사를 비롯해 미국, 중국, 아랍에미리트 등 전 세계에 지사를 두고 있다. 특히 저배출·저소비 엔진 및 시스템 개발과 에너지 기술의 설계·개발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다양한 모빌리티 분야 기술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이번 MOU를 통해 한자연과 FEV는 친환경 수소엔진 시스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수소엔진 시스템의 국제 공동 연구개발 협력 △수소 등 탄소중립연료 동력시스템의 신규 연구개발 프로젝트 발굴 협력 등을 수행하게 된다. 나승식 원장은 "친환경 수소엔진 기술은 탄소중립 달성과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사회를 향한 노정의 유망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며 "세계적인 기술력과 인력을 보유한 FEV와의 협력을 통해 혁신적인 상용화 기술 개발과 생태계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14 15:23: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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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기관 연구원 창업문턱 낮아진다… 주식 취득·겸직·휴직 허용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창업 문턱이 낮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기술이전법) 개정안이 의결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술이전법 개정안에는 △공공연구기관 연구자 등의 창업에 대한 정의 신설 △연구자 등의 주식 취득, 휴직(7년 이내)·겸직 등 명문화 △창업지원을 위한 정부 및 공공연의 지원 근거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공공연구기관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대학 등을 포함해 약 300여곳이다. 공공연구기관은 매년 정부 R&D 예산의 60% 이상을 지원받으며 연구소기업 등을 통해 보유기술을 사업화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그동안 기술이전법에 창업 관련 명문 규정이 없어 연구기관이 자체 규정을 마련하거나, 자체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연구자가 퇴사해 창업하는 등 연구자들의 창업에 심리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기술이전법이 창업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이 창업을 통해 사업화돼 우수한 제품의 생산, 판매로 이어져 국민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실제로 연세대 기술지주회사의 경우, 기술이전을 통한 건당 수익은 5800만원인데 반해 창업을 통한 건당 수익은 9억1000만원으로 창업시 중장기적으로 더 높은 수익이 기대된다. 연구소기업 보고서에 따르면, 5년차 연구소기업의 생존율은 75%로 5년차 일반기업 생존율(28.5%)의 2.6배다. 또 창업부터 기업공개(IPO)까지 평균 9.8년 소요돼 국내기업 평균(13년)보다 빠르며, 글로벌기업 평균(6.6년)에 근접한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기술이전법의 개정으로 공공연구자의 창업이 촉진되고, 공공연구자가 창업한 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해 우리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구조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14 15:15:0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