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수출 많은 15대 중점국 기술규제 전년 대비 5% 증가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5대 중점국 수출규제가 전년 대비 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4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통보 기술규제는 누적 4337건으로 전년 대비 약 6% 증가했다. 이는 아프리카 등 개도국 통보가 늘어난 데 기인한다. WTO 회원국은 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국가별로는 우간다(426건), 미국(419건), 탄자니아(326건)가 상위를 차지했고, 개도국 통보 비중은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 분야(21.8%), 농수산품 분야(21.2%), 화학세라믹 분야(15.9%) 순으로 많은 기술 규제가 통보됐다. 문제는 우리나라 수출 비중이 큰 나라 수출규제도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 5대 신흥국 등 15대 중점국은 1149건을 통보해 2023년 대비 5% 증가했다. 미국의 경우 에너지 효율 규제, 교통 안전 관련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등 15대 중점국 중 여전히 기술규제 1위를 차지했고,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은 국가표준, 강제인증(CCC) 등을 제·개정하는 등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한 191건을 통보해 미국에 이어 2위였다. 베트남의 수출규제도 자동차 관련 규제 등 66건을 통보하며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다만 유럽연합(EU)과 인도는 각각 62건, 36건을 통보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15대 중점국이 주로 통보한 분야는 화학세라믹 분야(17.1%), 식의약품 분야(15.7%), 전기전자 분야(15.1%)로, 이 가운데 미국과 EU 등이 통보한 화학물질 관련 규제가 가장 많았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진종욱 원장은 "우리나라 수출 1,2위를 차지하는 중국, 미국 등 주요 교역국을 중심으로 많은 기술규제가 통보되고 있다"며 "이에 산학연관이 힘을 합쳐 대응해 수출 성장세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