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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대·中企 상생 일자리 프로그램' 참여 사업단 모집

맞춤형 직무교육 제공…취업 연계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프로그램'에 참여할 사업단을 모집한다. 13일 중진공에 따르면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프로그램은 대·중견기업의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청년 구직자에게 중소기업 맞춤형 직무교육을 제공하고, 협력 중소기업과의 취업 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진공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8개 대·중견기업 사업단을 모집해 6352명의 청년 구직자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 중 3450명이 2108개 협력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다. 사업단 신청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국내 대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구인 수요가 있는 협력 중소기업과 함께 사업단을 구성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협력 중소기업의 공통적인 교육 수요 분석을 통한 교육 과정 개발 등 우수한 직무교육 프로그램, 협력 중소기업 네트워크와 청년 구직자 모집부터 채용까지 연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해야 한다. 중진공은 선정된 사업단에게 교육 과정 개발비, 임차료 등 운영비를 제공하고, 사업단은 협력 중소기업에 취업 희망 구직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 및 현장실무 교육과 취업 매칭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 대학, 협·단체 등은 한경협중소기업협력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중진공 조한교 인력성장이사는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들의 동반 성장은 물론 청년 구직자에게 양질의 직무교육과 취업 기회를, 협력 중소기업에게는 우수한 인재를 공급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청년과 기업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5-01-13 10:26:3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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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美 빈스탁벤처스와 MOU … "미국 의료기기 수출 규제 극복"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의료기기 수출기업의 미국 규제 극복을 돕기 위해 현지 기관과 손을 잡았다. KTR은 김현철 원장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식품의약국(FDA) 지정 의료기기 기술문서 제3자 심사기관인 빈스탁벤처스(BEANSTOCK Ventures)의 샌디에이고 본사에서 샤놔 몬테레이 대표와 의료기기 시판전 신고(FDA 510(K))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FDA 510(k)'란 의료기기 제조자가 시판 90일 이전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한 미국의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 법규로 시판 전 신고(PMN)로도 불린다. 협약에 따라 의료기기 수출기업은 KTR을 통해 보다 쉽게 FDA 510(k) 기술문서 심사 및 시험, FDA 등록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KTR의 기술문서 사전검토로 인허가 소요 시간도 대폭 줄일 수 있다. 특히, 협약기관인 빈스탁 벤처스는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기술 문서 심사분야에 강점을 갖고 있어 SaMD, SiMD 등 의료 소프트웨어 수출 기업들은 까다로운 기술문서 심사기준 및 복잡한 보완단계 등 FDA 승인에 필요한 시간 및 비용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전망이다. 양 기관은 또 미국 FDA 510(k) 공동 세미나, 인증 동향 정보 교류 등 기술 규제 대응 협력사업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김현철 KTR 원장은 "미국은 의료기기 수출의 핵심 시장이지만 까다로운 규제 등으로 국내 첨단 의료기기 기업들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KTR은 미국 FDA 지정 기관을 비롯해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여러 분야 현지 협력기관 확대에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13 09:51: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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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창업중심대학 2곳 모집…年 74억 지원

창업 인프라 격차 완화, 지역 거점 역할 강화 중소벤처기업부가 13일부터 창업중심대학 2곳을 새로 모집한다. 선정된 대학에는 연간 74억원을 지원한다. 창업중심대학은 대학의 창업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대학발 창업을 활성화하는 창업생태계 선도기관이다. 중기부는 현재 권역별 총 9개 대학(한양대·성균관대·호서대·한남대·전북대·강원대·대구대·부산대·경상국립대)을 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 이를 통한 지역 창업과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신규 모집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창업 인프라 격차를 완화하고, 창업중심대학의 지역 거점 역할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올해는 대학이 보유한 전문인력, 장비 등 창업 인프라를 스타트업 지원에 적극 활용하고,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역할 고도화를 꾀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전담조직과 인력, 협업 네트워크 등 우수한 창업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 대학이다. 오는 20일 오후 4시까지 예비신청 후 내달 7일 오후 4시까지 K-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중기부는 서류평가와 발표평가 후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중기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이번 창업중심대학 신규 모집은 지역 창업생태계와 대학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도약이 될 것"이라며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대학을 통해 지역 창업문화를 확산하고 대학발 창업 촉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1-13 08:49:5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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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배추 등 수급안정에 식품업계 협조 절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2일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식품·유통업계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 장관은 12일 경기 파주 소재 김치가공업체(도미솔식품)를 방문해, "정부도 정부 정책에 동참하는 식품기업 및 유통업계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농산물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김치업체 및 산지유통인 등 식품·유통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도미솔식품의 박미희 대표는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는 물량을 제외하고 여유가 되는 물량은 시장에 적극 출하해 정부의 수급안정 노력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10일 농식품부는 생산량 감소로 출하량이 감소한 겨울배추의 시장 공급 확대를 위해 대한민국김치협회 및 대아청과와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김치업체는 저장 중인 겨울배추를 설 성수기 등 정부가 요청하는 시기에 1000톤 이상을 도매시장에 출하할 예정이다. 도매법인인 대아청과는 사업에 참여하는 김치업체에 출하장려금을 지원한다. 여기에 농식품부는 해당 출하 물량 보관비와 다음 작형인 봄배추 확보를 지원한다. 겨울배추는 지난해 가을까지 유례없이 지속된 고온의 영향으로 작황이 부진하다. 생산량이 감소한 상황에서 최근 김치 가공업체, 산지유통인 등의 저장 수요도 증가하여 도·소매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다.

2025-01-12 16:00:2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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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빚 더 떠안은 한국인...4년새 가계부채 증가폭 OECD 1위

가계부채가 코로나19를 거치며 더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지난 2019~2023년 사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가장 가파르게 올랐다. 반면, 다수의 주요국에선 이 같은 가구 빚 수위가 팬데믹 이전에 비해 내려갔다. 12일 OECD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한국의 '순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186.4%에 달했다. 이는 고정적으로 내야 하는 이자 및 공과금 등을 제하고 난 뒤, 가구가 온전히 소비·저축에 쓸 수 있는 돈에 비해 빚 규모가 1.86배임을 뜻한다. 한국은 해당 비중 비교에서 27개국 중 6위에 올라 있다. 더 큰 문제는 비중의 증가 폭이다. 2023년 수치가 공표된 27개 회원국 가운데 21개국은 지난 2019년과 비교해 순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낮아졌다. 수치가 오른 나머지 6개국 중에서도 한국은 유일하게 10%포인트(p) 넘는 증가 폭을 보였다. 이 비중이 2019년 173.7%에서 12.7%p나 커진 것이다. 그 외 5개국은 증가 폭이 모두 한국의 절반 이내에 머물렀다. 호주 +5.8%, 멕시코 +2.8%p, 슬로바키아 +1.8%p, 룩셈부르크 +1.4%p, 스위스 +0.5%p였다. 총 38개 회원국 중 11개국(미국·일본 등)의 2023년도 수치는 아직 취합되지 않았다. 아일랜드의 경우 2019년 140.8%에서 2023년 104.7%로 36.1%p나 줄어들었다. 또 같은 기간 스페인이 -17.3%p(99.4%→82.1%), 영국이 -12.5%p(149.2%→136.7%), 포르투갈이 -10.7%p(122.0%→111.3%), 이탈리아가 -5.6%p(87.7%→82.1%)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가구 빚은 최근 15년간 급증을 거듭했다. 해당 비중이 2008년 130.8%, 2011년 144.1%, 2014년 147.7%, 2017년 170.2%, 2020년 182.8% 등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가파르게 뛰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가계신용 잔액은 2000조 원을 넘보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1913조8000억 원에 달했다. 게다가 올해 들어 은행권 대출총량 한도가 풀리면서 은행 전세자금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가구 빚 증가는 민간소비의 위축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지난해 12월 발간한 2025년도 소매유통 부문 전망 보고서에서 "가계부채 부담 증가와 소비여력 감소 등으로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2025-01-12 15:45:1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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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 무한 연대보증 갑질" … 공정위, 오비맥주에 시정명령

오비맥주가 대리점에 물품 대금에 대한 연대보증인 설정을 강제하고, 보증 한도를 특정하지 않는 등 갑질을 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오비맥주에 대해 공급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적발, 위반행위 금지명령, 통지명령, 담보설정방안 마련·설정명령, 계약조항 수정 또는 삭제명령 등 시정조치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오비맥주는 2016년 2월부터 현재까지 거래계약서에 따라 모든 대리점에게 복수의 연대보증인을 입보할 것을 요구해 물적담보 및 채권한도 설정만으로 물품대금 채권 미회수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158개 대리점들에게 203명의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게 했다. 대리점의 물적담보를 통해 대금 미회수 위험을 사후 관리하는 동시에, 채권한도를 설정해 대리점의 최대 주문량을 제한함으로써 대금 미회수 위험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모든 대리점에 연대보증인을 설정하도록해 대리점에게 과중한 담보를 부담시켰다는 설명이다. 오비맥주는 또 2016년 2월 이후 거래를 개시한 452개의 대리점에 644명의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게 했는데, 이 중 436개 대리점의 622명의 연대보증인에 대해 채무 최고액 한도를 특정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오비맥주의 채무 최고액 한도 미저정으로 대리점들은 과도한 담보를 부담했을 뿐만 아니라, 연대보증인 탐색의 어려움 증대 등 대리점 개설과 운영과정에서 직 ·간접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622명의 연대보증인 중 대리점 소속 직원의 배우자 등 가족이 95%(591명)에 달했다. 공정위는 오비맥주의 이같은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리점이 부담하던 과도한 담보를 해소하고 그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대리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공급업자의 거래관행을 개선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주류 제조 및 판매 시장에서의 대리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12 14:40: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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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1분기 제조업 내수·수출·투자·고용 악화 전망… 국내외 리스크에 숨막히는 한국경제

국내 제조업체들은 올해 1분기 내수·수출·설비투자·고용 모두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우리나라 1,2위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 모두 3분기 연속 매출이 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제조업체들은 현재 경영활동의 부정 요인으로 '내수 부진', '대외 불확실성 지속', '고환율 및 생산비 부담 가중'을 꼽았고,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인플레 재심화, 고금리 지속', '고율 관세 부과'를 우려했다. 탄핵 정국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에다 트럼프 2기 출범으로 불확실성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성장률 전망치도 지속 하락하며 새해 한국경제의 암울한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매출(88), 수출(91) 모두 3분기 연속 100을 하회하는 가운데, 전분기 대비로는 3분기 연속 하락세다. 설비투자(95), 고용(96) 역시 전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제조업 BSI의 항목별 응답 결과는 100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분기 대비 증가(개선)를, 반대로 0에 근접할수록 감소(악화)를 의미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월 9일~24일까지 1500개 제조업체가 응답한 결과다. 주요 유형별로 1분기 매출 전망 BSI는 모든 유형에서 100을 동반 하회한 가운데 전분기 대비로도 모든 유형에서 동반 하락세다. 신산업(97)과 대형업체(94)가 100을 다시 하회하고, ICT부문(89)에서 2분기 연속, 나머지 유형 모두 3분기 연속 100을 하회하는 한편, 전분기 대비로 기계부문(89)을 제외한 다수 유형에서 3분기 연속 하락했다. 업종별로 1분기 매출 전망 BSI는 무선통신기기와 바이오·헬스 등 업종에서 100을 다시 하회하면서 모든 업종이 100을 동반 하회하고, 전분기 대비로 보더라도 무선통신기기, 철강, 일반기계, 전유, 섬유 등 업종을 중심으로 두 자릿수 하락하며 연초 매출 부진 우려가 제기된다. 2025년 연간 매출 전망 BSI 역시 91로 기준치를 하회하면서 2024년 전망치(99)보다 낮아졌다. 산업유형별로는 신산업(99)과 소재부문(88)을 비롯해 ICT부문(93) 등 모든 부문에서 기준치를 하회했다. 매출액 규모별로는 대형업체(101)만 유일하게 기준치를 상회했다. 업종별 매출 전망 BSI는 무선통신기기(105), 조선(101), 바이오/헬스(102) 업종만 기준치를 상회했다. 반도체(91), 디스플레이(97), 자동차(95), 일반기계(87), 화학(95), 철강(75), 섬유(81) 등 다수 업종들의 경우 올해 매출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됐다. 제조업체들이 경영활동에 가장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 요인(복수응답)으로는 '내수 부진 및 재고 누증'(49%), '대외 불확실성 지속'(47%), '고환율 및 생산비 부담 가중'(42%) 등의 순으로 많이 꼽혔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영향과 관련해선 '인플레심화 및 고금리 지속'(41%) 응답이 가장 많았고, '고율 관세 부과 영향'(24%) 응답도 적지 않았다. 반면 '중국산 제품의 대체 효과'(13%)는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5-01-12 14:01: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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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해수부, 명절 보름 앞 소·돼지·수산물 원산지 단속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입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선다. 특히 인터넷쇼핑몰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또 제수용 수산물인 명태·조기 등에 대한 이력 점검도 실시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오는 27일까지 이력관리 위반 우려가 높은 120개 축산업체를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명절 수요가 급증하는 수입 소고기·돼지고기의 경우 이력관리가 미흡할 우려가 있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단속 대상은 전국의 수입 소·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정육점 등),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영업장(식당 등) 및 온라인으로 축산물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영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특히, 최근 온라인을 통한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며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판매하는 통신판매영업장 및 이력제 위반이 의심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등을 중점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입 소·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내역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을 들여다볼예정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비자는 소·돼지고기의 수입산 여부를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에서 제품의 원산지정보, 수입이력, 유통경로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2회 이상 상습 위반업체의 경우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당국이 공표한다. 해양수산부도 27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품목은 명태, 조기, 전복, 옥돔 등 제수용 수산물을 비롯해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 사례가 많거나 위반 우려가 있는 활참돔, 활방어, 활암컷대게 등이다. 전통시장·마트 등 수산물 판매업체와 명절 방문이 증가하는 고속도로 휴게소를 대상으로 사전 집중단속에 나선다.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정부는 명절 기간 이외에도, 상시로 급식업체 등 수산물 안전성 확보가 중요한 주요 업종에 대해 원산지 표시 이행 현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1-12 13:53:5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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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병원성 AI 확산세 지속...동남아선 감염 닭 섭취 후 사망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지난 10일 2건이 추가되면서 이번 동절기 국내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검출 사례는 23건으로 늘었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29일 이후 가금류별 검출은 산란계 9건, 육용오리 9건, 토종닭 2건, 육용종계 2건, 산란종계 1건이다. 작년 10월 1건, 11월 4건, 12월 14건, 올해 1월 상순 4건 등이다. 농식품부는 "가금농장(23건)과 야생조류(27건)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본격적인 철새 도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전국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국 모든 농장은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방역 당국에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식품부장관)는 이달 10일 충남 당진 소재 육용종계 농장(3만3000마리·22번째)과 전북 부안 육용오리(2만4000마리·23번째)에서 H5N1형 고병원성 AI가 확인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전국 육용종계 농장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13일부터 24일까지 전국 육용종계 중 사육규모가 큰 농장(5만 마리 이상 41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발생한 다솔 오리계열사에 대한 오리농장 및 도축장 검사 강화를 위해 전국 다솔 계열사 93곳의 오리농장을 대상으로 1월 13일부터 17일까지 일제 정밀검사에 들어간다. 또 산란계 발생 위험이 높은 14개 시군 내 과거 발생 이력이 있거나, 현재 10만 마리 이상 사육 중인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도 방역 수칙 이행 실태점검을 오는 24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11일(현지시간) 중국 신화통신 등은 캄보디아에서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닭을 먹은 한 남성이 숨졌다고 보도했다. 캄보디아 보건부 집계에 따르면 2003년 이후 동남아에서 인간이 H5N1에 감염된 사례는 73건이다. 그중 44명이 사망했다.

2025-01-12 13:14:12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