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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이달부터 정부가 직접 인증

이달부터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직접 인증한다.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이력관리제도 도입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부터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와 이력관리제를 시행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전기차 화재안전 관리대책' 발표 후 10월부터 배터리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금까지 제작사가 배터리 안전성을 인증하던 자기인증 방식이었다면 앞으로 정부가 배터리를 직접 시험해 안전성을 인증하게 된다. 정부는 또, 이력관리제를 도입, 제작 시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부터 운행, 폐기까지 전 주기 배터리 이력을 관리하기로 했다. 배터리 식별번호를 바탕으로 정부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 등 제작 단계주요 정보를 포함해, 전기차 운행 중 해당 배터리의 정비, 검사이력 등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향후 배터리 안정성이 강화되고,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원인 분석도 가능해질 것이란 게 정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오는 2027년까지 배터리 단위에서 전주기 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배터리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향후 사용 후 배터리 등 연관 산업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2025-02-16 15:01:5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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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올해 650억 상당 펀드 조성해 공급망·신시장 발굴

올해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스케일업 펀드'와 '공공기술 창업펀드'가 총 650억 원 규모로 조성된다.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의 경우,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기업이 출자해서 설립하는 벤처캐피탈이다. 모기업과 협력해 공급망 강화, 협업기업 발굴, 신시장 개척, 신산업 창출 등 전략적 목적으로 투자하게 된다. 산업자원통상부는 올해 기업형벤처캐피탈 스케일업 펀드에 500억 원, 공공기술 창업펀드에 각각 150억 원을 신규로 조성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산업부는 그간 지난 2009년부터 중소·중견기업의 스케일업(규모 확대)과 기술사업화를 위해 산업기술정책펀드(누적 조성액 2조 4976억 원)를 조성해 왔다. 그중 올해 3개의 펀드 조성을 1차로 공고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스케일업 7·8호 펀드는(도합 500억 원 규모)는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 활성화 및 기술사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2023년부터 조성해 왔다. 현재까지 총 6개 펀드(3671억 원 규모)를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업 간 협력을 활성화하고 개방형 혁신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울러,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기술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술 창업펀드(150억 원 규모)도 신규로 조성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금년 1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연구자가 직접 창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공공연구소 연구자 등의 창업 정의 신설, 연구자 등의 주식취득, 휴직·겸직 등을 명문화한 것이다. 이에 맞춰 조성된 공공기술 창업펀드는 연구자들이 창업에 필요한 초기 사업자금, 시제품 제작 자금 등을 지원해 연구성과가 사업화로 원활히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공급망 불안정 ▲디지털·그린 전환 ▲기술패권 경쟁 심화 등의 여파로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과 그 모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기존 산업에서 혁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과의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 초격차 역시 공동의 목표를 가진 혁신기업을 발굴해 서로 협력해야만 확보될 수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제경희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연구개발이 시장에서 활용되려면 사업화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CVC 펀드를 통해 기술지원, 네트워크, 자금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의 스케일업과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공공기술 창업펀드를 통해 연구개발 성과가 창업과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16 14:47:1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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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시립대 등 7곳과 화학물질안전 인력양성 협약

환경부가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보전원, 7개 특성화대학원과 17일 충북 청주 화학물질안전원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가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 대학원 7곳은 ▲유해성 시험 분야(대구가톨릭대, 서울시립대, 호서대) ▲유·위해성 평가관리 분야(경성대, 서경대) ▲취급시설 안전관리 분야(전남대, 국립한국교통대)이다. 이 업무협약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특성화대학원의 실무 역량을 높이고 취업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서울시립대 등 특성화대학원 7곳은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화학3법 법령 및 빅데이터 교육을 접목하는 첨단 융합교육 체계를 구축해 왔다.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역량을 가진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업무협약 이후 전문인력 양성 정책과 관련해 행정적, 제도적, 재정적 사항을 지원할 방침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은 견습생(인턴) 관리 및 교육 과정 운영을 비롯해 학생들이 현장실습에 나설 수 있도록 돕는다. 또 한국환경보전원은 견습생 선발과 석박사 전문인력의 현장 실무능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특성화대학원 7곳은 현장 맞춤형 인재를 추천하고 교육훈련비를 지원하게 된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각각의 특성화대학원이 국내외 최신 제도와 정책, 사회적 여건, 첨단 과학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가 양성에 힘쓸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16 14:34:3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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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나주 본사서 공직기강·청렴문화 특강 실시

한전KDN이 지난주 전남 나주혁신도시에 위치한 본사에서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특강'을 시행했다고 16일 밝혔다. 한전KDN 구성원들은 급변하는 산업환경 및 불안정한 국내외 정세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본이 바로 선 청렴문화 토대 구축'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문호 한전KDN 상임감사가 강연자로 나섰다. 강의는 본사 임직원들의 현장 참여와 사내 방송을 통해 전국 사업소로 생중계됐다. 공기업 직원으로서 갖춰야 할 윤리적 가치와 책임 의식 등을 공유했다. 김문호 상임감사는 '2024년 권익위 청렴도 조사 결과'와 '자체 청렴도 조사 결과'를 진단·분석하고, 개선을 위해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실천 과제를 제시했다. ▲따뜻한 조직문화 ▲공직기강 확립 ▲회사 자원의 적법 사용 ▲공정거래 문화 정착 등이다. 그는 강의에서 논어의 '견리사의 견위수명'을 인용했다. 그는 "옳지 못한 이익은 취하지 말고, 조직이 위태로울 때 합심해 위기를 극복하는 마음으로 뭉치자"며 "한전KDN이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라고 당부했다. 한전KDN 관계자는 "어수선한 대내외 환경에서 국민의 안정을 생각하는 공기업의 역할에 늘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16 14:34:0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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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잇다' 앱, 출시 이후 115만명 혜택…141억원 이자 절감

서민금융상품과 서비스를 한 곳에 모은 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앱을 출시한 이후 혜택을 받은 이용자가 11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절감한 이자비용은 총 141억원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잇다' 앱 출시 이후 지난해 말까지 6개월간 운영현황을 점검한 결과 314만7860명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 중 실제로 상품 알선, 복합지원 이용, 휴면예금 지급 등 혜택을 받은 이용자는 114만5286명이다. 구체적으로 이용자에게 민간 및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알선·제공한 경우는 108만2503건이다. 이 중 서민금융상품, 대출로 이어진 건수는 5만7892건으로 분석됐다. 이용자가 받은 평균 대출금리는 연 8.6%로 대부업 신용대출 평균금리(14.4%) 대비 5.8% 낮았다. 한 사람당 24만4000원(총 141억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채무조정·복지·고용 등 복합지원을 연계한 건수는 1만9771건이다. 이용자를 분석한 결과 20~30대가 62.5%, 근로소득자가 85.5%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저신용자는 47.1%인 것으로 나타났고, 소득 구간별로는 연 소득 2000만~4000만원인 이용자가 72.4%를 차지했다. 대출 용도로는 생활자금 목적이 75.8%로 가장 많았다. 대출 신청 금액은 1000만원 이하가 66.8%로 대다수였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2-16 14:28:3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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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에너지 1등급 냉장고 등 교체 시 최대 40% 지원

올해 소상공인 고효율기기에 대해 379억 원 규모의 정부 지원이 실시된다. 소상공인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4개 품목(냉난방기·냉장고·세탁기·건조기)을 사업장에 신규로 설치할 시 구입비용의 40%를 품목별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냉난방기 160만 원, 냉장고 160만 원, 세탁기 80만 원, 건조기 80만 원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 및 근본적인 에너지 절감 지원책'을 발표했다. 17일부터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보조금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 상의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사진 등)를 구비한 후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2024년도에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실적은 2024년부터 누적 관리된다. 산업부는 또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을 지난 10일부터 40억 원 규모로 진행 중이다. 지원대상은 식품매장의 기존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으로 개조·교체하거나 도어형 냉장고를 신규 구입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영리법인(협동조합)이다. 지원금액은 설치 면적(m2) 당 25만9000원(소요비용의 40% 수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 상의 신청서와 증빙서류(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설치(구매) 증빙 등)를 구비한 후 한전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한전지사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16 14:04:1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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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년 '훌쩍' 납품대금 연동제…中企 10곳 중 2곳만 제대로 인지

중기부, 실태조사 결과…80.2%, 명칭만 알거나 전혀 알지 못해 '미연동약정 체결' 기업 45.7%, "원가 정보 제공 원치 않아" 답변 중기부, 1000곳 대상 연동약정 컨설팅 제공…상시 설명회 개최도 '납품대금 연동제'가 2023년 10월 시행, 1년이 훌쩍 넘었지만 제도를 제대로 알고 있는 중소기업은 10곳 중 고작 2곳에 그쳤다. 나머지 8곳은 제도의 이름만 인지하고 있거나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동제 적용 대상 거래가 있는 중소기업 중 '미연동약정 체결' 기업의 절반 가량은 대기업 등 위탁기업에 원가 정보를 제공하기 싫다는 이유를 주로 꼽았다. 원가 정보를 제공할 경우 일감을 주는 기업이 납품대금을 깎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수탁 중소기업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해 16일 내놓은 '2024년 납품대금 연동제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왔다. 설문에 답한 중소기업은 4013개사였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19.8%만 납품대금 연동제의 세부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43.5%는 '명칭만 알고 세부 내용은 모른다'고 답했다. '전혀 알지 못한다'는 답변도 36.7%에 달했다. 응답 중소기업의 80.2%(3218개사)가 제도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만큼 정책이 중소기업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응답기업의 11.7%인 469개사는 납품대금 연동 관련 '주요 원재료가 있다'고 답했다. 또 연동약정 의무 예외 사유 기업은 58개사(1.4%), 연동 약정 적용 대상 거래 기업은 411개사(10.2%)로 각각 파악됐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에 적용된다. 또 위탁기업이 소기업이거나 1억원 이하의 소액계약, 90일 이내 단기계약에 대해선 연동약정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 조사에 따르면 연동제 적용 대상 거래가 있는 수탁기업 411개사 가운데 연동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66.2%인 272개사로 집계됐다. 미연동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35개사(8.5%)였다. 74.7%인 총 307개사가 연동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모습이다. 미연동약정 체결 기업 35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45.7%(16개사)가 '위탁기업에게 원가 정보를 제공하길 원치 않아서'를 주요 이유로 꼽았다. '다른 법령상 의무에 따라 충분히 남품대금을 조정받고 있어서'라는 답변도 31.4%(11개사)였다. 또 연동제 적용 대상 거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동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104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제도 이해도 부족'이 전체의 53.4%로 가장 많았다. 중소기업중앙회 산하 KBIZ중소기업연구소가 앞서 펴낸 '원자재 가격변동에 다른 납품단가 변화 분석 방법' 보고서에 따르면 철강가격이 10% 오를 때 승강기 제조원가(재료비 내 철강 비중 18.8% 고려)는 1.4%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알루미늄 값이 10% 오르면 금속제창 제조원가는 3.78%(재료비 내 알루미늄 비중 60.7% 고려) 상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인지도 제고, 수탁기업의 원가공개 부담을 줄이기위해 올해도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통해 오는 3월부터 중소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원가분석 및 연동약정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중소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이 아닌 제3의 전문기관에게 원가정보를 제공하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의 원가정보가 아닌 주요 원재료 확인서를 통해 주요 원재료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전국적 조직을 갖춘 '연동 확산 지원본부'를 통해 회원사 등 현장 기업에 대해 상시 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 본부에는 대·중소협력재단, 중기중앙회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가 참여하고 있다. 중기부 김우순 상생협력정책관은 "제도 시행 초기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제도 인지도와 현장의 의무이행 비율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 "향후 제도의 확산을 위해 현장의 인지도 제고와 애로사항 해소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매년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수시 직권조사를 통해 탈법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6 12:00:4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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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예비창업자·창업기업 추가 지원한다

예비창업패키지, 780여명 선발…멘토링, 사업화자금등 지원 초기창업패키지, 430여개사 선정…초기 투자유치등 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부가 '2025년 예비창업패키지·초기창업패키지 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모집한다. 16일 중기부에 따르면 예비창업패키지·초기창업패키지는 중기부의 대표적인 창업지원사업으로, 혁신 아이디어나 기술을 보유한 유망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선발한다. 사업모델 고도화·시장진입·투자·실증 등 분야별 창업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제품개발과 제작,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도 지원한다. '예비창업패키지'는 예비창업자, 초기창업패키지는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 창업기업이 신청 대상이다. 우선 예비창업패키지를 통해선 예비창업자 780여명을 선발한다. 분야에 제한이 없는 일반 분야에서 660여 명, 여성과 소셜벤처 분야에서 60여 명씩이다. 선발한 예비창업자에게는 창업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멘토링, 교육, 네트워킹, 비즈니스모델(BM)구체화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업화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에는 선정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화자금(2000만원 이내)을 1차로 지급하고, 사업계획 이행에 대한 별도의 평가를 거쳐 추가자금(4000만원 이내)을 지원하는 차등지원 방식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준비된 창업으로 지속성장이 가능한 예비창업자를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및 법인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자'가 참여할 수 있으며 올해 1월1일 이후 폐업한 경우는 불가능하다. '초기창업패키지'는 초기창업기업(창업 후 3년 이내)의 안정적인 시장 안착과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430여 개사를 선발한다. 선발한 초기창업기업에게는 시장 안착을 위한 실증, 컨설팅, 초기 투자유치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업화 자금(평균 700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에는 심층인터뷰를 통해 창업 아이템의 기술성·성장 가능성 등을 심도있게 검증하고, 반기별로 분야별 IR을 개최해 초기창업기업의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사업인 예비창업, 초기창업 패키지를 통해 예비창업자의 도전과 혁신, 창업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신청·접수는 K-스타트업 누리집에서 한다. 예비창업패키지는 이달 24일부터 3월12일 16시까지, 초기창업패키지는 3월11일 16시까지 각각 접수한다.

2025-02-16 12:00:3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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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농관원, 농업인 대상 '임대수탁계약+농업경영체등록' 원스톱서비스 개시

한국농어촌공사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농업경영체 시스템과 농지은행 시스템을 실시간 연계하는 서비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은 임대수탁계약을 완료하는 동시에 농업경영체 변경등록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16일 밝혔다. 농업경영체등록은 지난 2007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서 직불금 수령, 각종 농림지원 사업 자격, 농협 조합원 자격 등의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해 농업인은 일정 면적 이상의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농지 소유와 임차는 농지대장을 통해 증빙하고, 영농종사 여부는 농자재 구매 영수증, 농산물 판매 영수증, 영농사실 확인서,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다. 영농을 하지 않는 농지소유자는 농지법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수탁사업에 참여해 농지를 위탁해야 한다. 해당 농지를 임차한 농업인의 임대차계약 정보는 관할 지자체의 농지대장에 등재돼야 한다. 그러나 임대차계약 정보가 농지대장에 등재돼 정보가 확인되기까지 수일이 소요되는 탓에, 농업인은 지자체를 방문해 농지대장을 발급받은 후 다시 농관원을 찾아 농업경영체 변경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실시간 연계에 따라 농업인은 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수탁계약을 완료한 후, 농관원에 다시 방문할 필요 없이 전화 한 통으로 정보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작년 한 해 임대수탁과 관련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건수는 5만6879건이다. 향후 동일 건수라고 가정할 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까지 2~10일 소요되던 행정처리 시간이 연간 45만 시간가량 절감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농어촌공사는 추산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16 11:19:19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