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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하남문화재단 예산 삭감 반대 서명운동에 유감 표명

하남시의회(의장 금광연)가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하남문화재단 예산삭감 반대 서명운동'이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 6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하남시의회는 이날 "최근 하남 지역 온라인 카페와 단톡방 등 SNS를 중심으로 하남뮤직페스티벌 '뮤직 人 The 하남'과 'Stage 하남 버스킹' 2025년 예산 심의 관련해 마치 의회가 명분 없이 문화 예산을 무더기로 삭감한 것처럼 허위사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하남시 문화예술지킴이' 제하의 해당 서명운동에는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심지어 특정 의원을 지칭하는 등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부득이 입장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자 한다."라고 밝히며 2025년도 예산 심의 결과를 설명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하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하남시에서 제출한 하남뮤직페스티벌 '뮤직 人 The 하남'은 당초 예산 1억5천만 원 중 7천500만 원(50%), 하남문화재단 주최 'Stage 하남 버스킹'은 1억3천만 원 중 8천만 원(61.53%)이 각각 삭감됐다. 올해 예산이 일부 삭감된 해당 행사의 경우 예비 및 종합심사 과정에서 「하남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근거한 대면 심의가 아닌 형식적인 서면 심의 진행 및 심의 누락에 대한 지적과 함께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버스킹 공연 장소 선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하남시의회 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갖고 있는 지방의회의 가장 큰 권한 중 하나는 바로 예산에 대한 심의와 의결권"이라며 "2025년도 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합의된 사항으로, 우리 위원들은 단 한 푼의 예산이라도 허투루 사용되지 않고 시민들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심의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긴급성과 필요성 등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기대효과가 불투명하거나 유사·중복 사업 등으로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엄격하게 심사했다."라고 피력하며 "당면한 민생과 경제‧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투자를 아끼지 않으면서도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심사에 집중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하남시가 제출안 2025년도 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난달 19일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2025-01-06 16:59:3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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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크래프톤·넥슨코리아·엔씨소프트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게임업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크래프톤, 넥슨코리아, 엔씨소프트에 각각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을 내리고, 크로프톤과 넥슨코리아에는 각각 3600만원, 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3개 사업자들은 수급사업자에게 게임 관련 그래픽·모션·녹음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발급했고,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 서면을 발급했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게임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서면 지연 발급의 거래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건으로, 향후 동일·유사 행위가 재발사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하거나,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06 16:31: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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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코트라, '폴란드·헝가리 '2025년 투자실무가이드 발간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6일 동유럽 지역 투자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폴란드 투자실무가이드', '2025년 헝가리 투자실무가이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폴란드는 유럽의 심장부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로, 중동부 유럽과 서유럽을 잇는 경제·물류 허브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자동차 부품, IT, 방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뛰어난 인프라와 숙련된 노동력을 제공한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등 많은 기업들이 폴란드에 성공적으로 진출해 활발한 성장세에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서도 폴란드가 핵심적인 생산 및 물류 기능을 맡아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폴란드 투자 진출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다. 헝가리 또한 유럽 진출을 위한 관문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혁신적인 산업 기반을 갖춰 한국 기업에게 매력적인 투자 대상국이다. 특히 높은 생산성과 전문성을 갖춘 노동력, 우수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자동차, 전자, 2차 전지, 의료·바이오 등 첨단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 전기차와 배터리 제조, 디지털 기술, 지속 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녹색 산업 등 미래 산업분야 투자 기회가 있다. 김태형 코트라 인베스트코리아 대표는 "폴란드와 헝가리는 중동부 유럽의 제조업 강국으로서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투자 진출 기회가 크게 확대되면서 경제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이번에 발간되는 투자실무 가이드가 해당 국가에 대한 최신 투자진출 정보에 목말라 있는 기업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책자는 코트라 홈페이지 무역자료실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06 16:20: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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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탐지견 8마리 민간 입양 실시

검역탐지견 8마리가 은퇴 후 삶을 함께 할 새 가족을 찾는다. 이들 탐지견은 전국 공항 및 항만에서 국내 반입이 금지되는 축산물·식물을 찾아내는 활동을 해 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경 검역 업무에 헌신한 검역탐지견들이 새 가족을 만나 행복한 삶을 보낼 수 있도록 '2025년 검역탐지견 민간 입양'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은퇴 검역탐지견 민간 입양은 연 4회 실시된다. 지난해에는 총 6마리의 은퇴 검역탐지견이 새로운 가족을 만나 반려동물이 됐다. 2025년 1분기 민간 입양 대상은 건강검진 결과 상태가 양호하고 사회성이 좋은 8마리다. 입양 대상 반려견의 이름, 품종, 성별, 나이 등의 정보는 검역본부 누리집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다. 검역본부는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2개월간(2~3월)의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진행해 입양 가정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3월 마지막 주에 은퇴 검역탐지견이 새로운 가정으로 입양된다. 검역본부는 입양 이후에도 입양 가족과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한다. 민간 입양 검역탐지견과 입양 가족을 초청하는 '홈커밍 데이' 행사 개최, 진료비 할인 등을 통해 입양 이후에도 새로운 집과 환경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상경 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장은 "국가를 위한 헌신한 은퇴 검역탐지견이 새로운 가족과 만나 제2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1-06 16:07:3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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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장관, 금주 예고 '한파·대설 대비 철저' 당부

이번 주 중·후반 한파 및 일부지방 대설 예보에 따라 정부가 농업분야 피해예방을 위한 현장 조치에 나섰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송미령 장관은 오는 9일까지 충청권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고 전국적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3일 원예·축산 등 분야별 사전대책을 점검했다. 이어 이날은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송 장관은 "농업인이 언론 등을 통해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지자체·농촌지도기관 등에서 안내하는 단계별 조치 사항을 현장에서 적극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대설·한파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기상청은 7일부터 전국적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으며, 9일까지 서해안 3㎞ 상공과 해수면의 온도차이(최대 약 32도)로 인해 충청권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고, 전북 지역은 최대 40㎝의 매우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지난해 11월 중부지방에 농축산시설 붕괴 등 큰 피해를 일으켰던 폭설도 해기차(약 55도)로 인해 많은 눈이 내렸던 만큼 피해예방을 위한 현장 조치가 중요한 상황이다. 특히 이번 눈은 주말 내린 눈과 3일동안 연속적으로 눈이 내릴 경우 누적 적설량으로 큰 피해가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12월까지 농진청·농협·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최근 3년간 피해가 발생했거나 노후화된 농축산시설 등 52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시설 내 버팀목 등 보강지주 설치, 외부 차광막·보온덮개 제거, 난방장치 점검, 제설장비 구비 등 예방 조치사항을 사전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현장 보완조치를 완료했다. 특히 배추·무 등 노지채소는 대설·한파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동해 발생 우려가 있어 주산지인 해남·진도 중심으로 배추 포기묶기, 부직포 덮기 작업을 실시하는 등 겨울철 수급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전점검과 더불어 눈이 내리고 있을 때 현장조치도 중요하다. 눈이 쌓이기 전에 녹을 수 있도록 시설 내 난방장치를 가동하고 눈이 쌓이기 시작하면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수시로 쌓인 눈을 쓸어내려야 한다. 최후의 수단으로는 비닐을 찢어 시설붕괴를 막아야 한다. 농식품부는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기상 예보·특보 등 기상상황을 관계기관에 전파하는 등 비상상황에 실시간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대설 상황에 따른 단계별 조치요령은 문자, TV 자막, 마을방송 등을 통한 긴급 전파하고, 피해상황 발생시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 지원 등도 철저히 대응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1-06 16:01:5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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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식품명인 93호 '쌀조청' 조성애씨·94호 '현미초' 한상준씨

대한민국식품명인 2명이 추가로 지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수한 우리 전통식품의 계승·발전을 목적으로, 지난 1994년부터 식품 제조·가공·조리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을 보유한 사람을 발굴해 식품명인으로 지정해 왔다. 농식품부는 6일 쌀조청 제조 기능보유자인 조성애(65) 씨와 현미초 제조 기능보유자인 한상준(55) 씨를 대한민국식품명인 제93호와 제94호로 각각 지정했다고 밝혔다. 조성애 명인(전남 담양)은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쌀조청 제조 전문가이다. 전통적인 직화·농축법(아궁이·가마솥)을 사용해 우리 고유의 맛 구현에 다가선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조 명인의 쌀조청 제조법은 고(古)문헌 규합총서에 기록된 대로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한상준 명인(경북 예천)은 현미초 제조 시 쌀누룩을 직접 만들어 사용했다. 정확한 수분함량, 쌀가루 분쇄율 등을 오랜 경험으로 터득·전수한 점에서 전통성과 보호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농식품부는 "한상준 명인의 현미초 제조법이 고문헌 산림경제, 임원경제지, 증보산림경제에 기록된 내용과 제조법이 일부 유사하다"라고 설명했다. 그간 전통식품 분야 식품명인에 총 99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후 지정 해제(사망 17, 자진반납 1) 등으로 인해 현재 총 81명(신규 2명 포함)이다. 올해는 각 시·도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 25명을 대상으로 전통성, 정통성, 경력, 보호가치 등 6개 항목에 대한 전문가 평가, 식품산업진흥심의회를 거쳐 2명을 지정했다. 농식품부는 식품명인 제품을 전시·판매하는 체험홍보관 '이음'(서울 종로구)을 운영 중이다. 이곳에서는 식품명인의 기능을 보전하기 위한 영상 기록화사업, 전수자 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식품명인 지정서 수여식에서 "전통식품은 우리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담긴 소중한 문화자산"이라며 "앞으로 우리의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1-06 15:00:2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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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중장년 일자리 상담버스’ 운행

노사발전재단은 1월 한 달간 수도권과 영남권에서 40세 이상 중장년층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장년 일자리 상담버스'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중장년 일자리 상담버스'는 중장년내일센터 서비스 확산과 인지도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그램은 중장년층 개인 및 고용 잠재 사업주를 대상으로 취업 상담, 심리검사, 기업 진단 등을 제공하며, 센터별 교육과 서비스를 연계해 중장년층의 일자리 상담을 지원하고 고용 잠재 기업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노사발전재단 중장년내일센터의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진행된다. 구직자는 구직 전략 점검과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컨설팅, 맞춤형 교육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재직자는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의 경력 특성을 파악하고 경력 개발을 위한 가이드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사업장은 중장년 인력 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업 진단, 일자리 컨설팅, 맞춤형 교육을 통합 제공하는 사업주지원패키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중장년 일자리 상담버스는 수도권(서울, 인천)과 영남권(부산, 울산, 대구)에서 운영된다. 노사발전재단은 중장년 인구의 약 75%가 거주하는 수도권과 영남권을 선정했다. 거점센터는 서울중장년내일센터와 부산중장년내일센터 등으로 지정되며, 재단센터 2곳이 각 지역 내 상담 일정 조율과 운영을 지원한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금천구청, 인천 운서역 등에서 운영되며, 영남권에서는 부산, 울산, 대구 순으로 지역 중장년층과 기업을 찾아간다. 노사발전재단은 중장년층의 고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중장년 고용 활성화 콘퍼런스'를 개최해 중장년 우수사례와 재취업지원서비스 우수기업을 시상했다. 이어 11월에는 '중장년 상생 취업 페스타'를 열어 전기기술 안전관리, 호텔 서비스, 물류 업무, 생산직 등의 채용을 진행했으며, 5개 기업이 참여해 40여 명의 구직자를 면접했다. 이를 통해 중장년층에게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취업 시장을 활성화하며, 중장년층이 기존의 경력과 지식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김대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중장년 일자리 상담버스를 통해 일자리 정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양한 구직자에게 밀접한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노사발전재단은 올해도 중장년 신규 일자리 발굴과 계속 고용 등 중장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선도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06 14:53:20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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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국제투자협력대사에 최중경 전 지경부 장관 임명

최중경(68세)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국제투자협력대사에 임명됐다. 정부는 6일 "우리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탈을 국제사회에 적극 설명함으로써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고, 역대 최고실적을 경신 중인 외국인 투자 유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을 대외직명대사인 국제협력투자대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대외직명대사는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인지도를 겸비한 인사에게 대사의 대외직명을 부여해 정부의 경제외교활동에 활용하는 제도로, 임기는 1년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했다. 정부는 "최 대사는 지식경제부 장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기획재정부 차관 등 경제·산업·실물경제 전반에 걸친 다양하고 폭넓은 업무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은행 상임이사, 주필리핀 대사 등 국제기구 및 외교관 근무 경력과 함께 한미협회 회장 재임 중으로 한국의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한 대외활동의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향후 최 대사는 국내외 외국인 투자자 및 관련기관 대표 면담, 외국인 직접투자(FDI) 관련 해외기관 방문 및 주요 인사 면담, 해외 투자설명회(IR)시 국가 홍보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 모멘텀을 유지·확대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06 13:51: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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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동주택 유지·보수 등에 보조금 39억원 지원

용인특례시는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 다양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데 총 39억 2000만원을 편성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긴축 재정임에도 시민 75%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년 27억 4000만원 보다 11억 8000만원(43%)을 늘렸다. 대표적인 지원 사업은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36억 2200만원, 준공 7년 경과 공동주택 대상) ▲공공임대아파트 공용전기료(1억원, 임대 기간 30년 이상 공공임대주택 대상)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지원(1억 9260만원) ▲층간소음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공동체 활성화 사업(800만원) 등이다. 시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 가운데 승강기 교체와 단지 내 주요 도로나 외벽, 주차장 바닥 등 노후 공용시설을 유지·보수하는 데 도비 포함 4억원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휴게시설을 개선하거나 에어컨을 설치하는 등 근무 환경 개선지원 사업에 3000만원을 증액했다. 올해부턴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 등 안전 관련 시설 설치 지원 분야를 신설해 총 7억 5000만원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이나 전기차 화재 대비 소방시설(질식 소화포, 하부 주수 장치, 이동식 소화수조 등) 설치 때 세대수별 지원 상한 범위 내에서 단지당 최대 2500만원을 지원한다. 안전관련시설 설치를 포함한 공용시설 유지·보수 보조금은 총공사비의 50% 이내로, 세대별 보조금 지원 한도는 ▲1000세대 이상 단지 7500만원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단지 6000만원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단지 4500만원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단지 3000만원 ▲20세대 미만 1000만원이다. 시는 1월 6일부터 2월 14일까지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 참여 단지(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를 모집한다. 신청을 하려면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사업계획서를 시 공동주택과(시청 1층 별관)로 제출하면 된다.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임대 기간 30년이 지난 공공임대주택 24개 단지 1만 7013세대를 대상으로 총 1억원의 공동전기료(세대당 5887원)를 지원하는데, 1월 6일부터 2월 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더 많은 입주민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예산을 확대했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내실있는 사업을 마련한 만큼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5-01-06 13:26:00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