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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모태펀드 관리보수 체계 바꿔 '모험투자' 돕는다

투자기업 경영 개선 예상시 관리보수 삭감 유보 허용키로 중소벤처기업부가 모태펀드 자펀드 관리보수 산정 기준이 되는 '손상차손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2024년 모태펀드 자펀드 회계감사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방안의 후속조치로, 벤처캐피탈이 도전적인 투자를 이어가도록 모태펀드 자펀드 관리체계를 시장 친화적으로 개편한 것이다. 6일 중기부에 따르면 투자기업의 경영 개선이 예상될 경우 회계감사인 검토 하에 관리보수 삭감의 유보를 허용키로 했다. 투자기업의 일시적인 자본잠식 등으로 관리보수가 삭감되지 않도록 해 모태펀드 자펀드의 안정적인 운용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업력 5년 이내 기업에는 재무제표 악화 등에 따른 관리보수 삭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매출이 발생하기 어려운 초기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최근 일부 위축세를 보이는 초기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기업의 자본잠식 등으로 관리보수가 삭감된 이후 투자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그간 삭감된 관리보수를 소급 지급한다. 기업의 재무제표보다는 시장에서 인정받은 기업가치에 기반해 관리보수를 지급한다는 취지다. 관리보수가 회복되는 '유의미한 후속투자' 요건(시각물)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지분투자만 인정했지만 전환사채(CB)·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등을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투자금액도 기존 지분율 요건(3%) 외 금액 요건(30억원)을 신설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손상차손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벤처캐피탈이 본연의 모험투자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함에 따라 미래 성장동력인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가 일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벤처캐피탈이 보다 적극적으로 초기기업 투자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2025-01-06 13:04:4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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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 지원사업' 접수 개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내달 3일까지 '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 지원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 지원사업'은 업종 특성을 반영한 효과적인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위해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업종별 협·단체를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안전보건사업을 기획·추진하면, 정부가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요 공모 과제는 업종별 협·단체가 노사단체, 비영리법인, 민간 재해예방기관 등과 협업해 전문지식 공유, 자료 제작, 합동 컨설팅 등을 진행함으로써 협·단체가 독자적으로 안전보건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업종별 협·단체의 공정 전문가가 컨설턴트 대상 전문교육 및 합동컨설팅 실시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가이드 제작 ▲협·단체 담당자 안전보건 특화 교육 ▲안전보건 우수사례를 업종별 협·단체를 통해 확산토록 하는 것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종별 협·단체 및 컨소시엄은 안전보건공단 본부로 관련 서류를 전자우편,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접수 후에는 정부, 학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사업 수행 능력과 사업계획의 효과성 등을 평가하여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안종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현장을 잘 알고 있음에도 산업안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업종별 협·단체 참여를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업종에 특화된 산업재해 예방활동으로 현장성 및 효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06 12:00:24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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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다리기 팽팽'…디지털 온누리상품권 3월 정상궤도 오를까

카드형·모바일 통합사업자 조폐공사 vs 비즈플레이 '샅바싸움' 모회사 석창규 회장, 기자회견 자청…"3월1일 오픈도 힘들 것" 조폐공사 하도급, '불법' 지적…자칫 '제2 티메프 사태' 우려도 조폐공사측 "입찰 평가 따라 적법 진행…정상 오픈 준비 철저" 소진공 "전문가등 검토 결과 '불법 하도급 지적' 해당사항 없어" 카드형과 모바일을 합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통합 발행이 두달 늦춰진 가운데 오는 3월1일부터 정상 궤도에 오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인 한국조폐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기업인 웹케시 계열사 비즈플레이간 샅바싸움이 팽팽하게 벌어지고 있다. 일부에선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조폐공사의 '갑질 논란'까지 제기하고 있다. 6일 이들 기관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조폐공사는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오는 3월1일부터 통합해 발행할 계획이다. 조폐공사는 기존에 KT(카드형)와 비즈플레이(모바일)가 각각 맡고 있던 사업에 대해 지난해 8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통합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다. 입찰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으로 온누리상품권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소진공이 했다. 화폐를 인쇄하는 조폐공사는 기존 지류(종이)형 온누리상품권도 발행해 왔다. 이에 따라 조폐공사가 지류 및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업을 모두 거머쥐게 됐다. 그런데 사업자 교체 과정에서 이미 사달이 났다. 새 사업자로 선정된 조폐공사는 당초 올해 1월1일부터 온누리상품권을 통합 발행해야했다. 온누리상품권 대목인 설 명절이 1월 말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폐공사는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중순께 통합 발행 시기를 두달 미뤄 3월부터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늦춰진 2개월의 연장 기간 동안 카드형과 모바일 상품권 발행은 기존 사업자인 KT와 비즈플레이가 각각 맡도록 했다. 비즈플레이의 모기업인 웹케시 석창규 회장은 지난 3일 서울 영등포에 있는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지난 9월 조폐공사와 업무 회의를 하면서 1월1일 정상 오픈이 불가하다는 것을 인지했다. 이에 앞서 우리는 이전 사업자로서 신규 운영사업자가 고려해야 할 14가지 리스크와 사전에 반영해야 할 중점 사항을 제공했다. 결국 우리 예상대로 조폐공사는 오픈 시기를 맞추지 못했다. 하지만 조폐공사가 다시 약속한 3월 1일 정상 오픈도 이 상태라면 어려울 것이다. 단언컨데 (3월 1일 정상 발행)확률은 100만분의 1 정도일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조폐공사는 비즈플레이측에 '플랫폼 설계도(ERD)'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기존 사업자가 두 달간 연장 발행하면서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데 비즈플레이의 경우 약 3억원의 비용도 떠안게 됐다. '갑질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석 회장은 "연장에 대한 손실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는 대신 3가지 조건을 받아들이면 조폐공사의 연장 제안을 수용키로 했다"면서 "3가지 조건이란 하도급을 중지하라는 것과 ERD에 대한 정보보호확약서 그리고 (정상)오픈시 우리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확약해 달라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석 회장은 관련 내용을 성창훈 조폐공사 사장에게도 개인적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석 회장은 "왜 민간의 영역에 공공기관이 들어와 이렇게 허술하게 사업하는지 전혀 이해하질 못하겠다. 이 사업은 플랫폼 구축사업이 아니라 운영사업이다. 그런데 조폐공사는 관련 사업에 대해 하도급 계약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엄연히 불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입찰 주무기관인 소진공은 "선불 전자지급 수단 발행 및 관리업무와 관련해 제안요청서,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률을 외부 전문가 및 법무법인과 검토한 결과 (불법 하도급 지적에 대해)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통합 사업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잡음 때문에 모바일 온누리상품권내 '선물하기 기능'은 설 명절 이전인 이달 10일까지만 가능할 전망이다. 또 3월1일 예정된 오픈 일정 때문에 오는 2월15일부터는 시스템 변경 등으로 관련 업무가 멈춰 디지털 온누리상품권도 이날부터 사용할 수 없다. 소진공측은 "이용이 많은 설 명절 동안 모바일 상품권 선물하기 기능에 제약이 있어 불편함을 최소화하기위해 카드형 상품권 구매·이용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설 명절 동안엔 카드형, 모바일 모두 정상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석 회장은 "이미 확인된 조폐공사의 하도급에 대한 법 위반 여부는 향후 감사원 등 기관이 담당할 문제이고, ERD 기술 유출 가능성 역시 우려가 현실화 됐을 때 조폐공사측에 책임을 물으며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조폐공사는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업을 포기해 관련 업무 혼란으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한다. 자칫 '제 2의 티메프 사태'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소진공은 오는 3월1일 약속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통합 서비스 시작을 위해 모든역량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조폐공사도 지난 5일 낸 보도자료에서 "발주기관인 소진공의 조달청 입찰 평가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을 진행 중이며 3월1일 정상 오픈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면서 "법인카드, 계좌이체 구매 기능, 직원별 상품권 대량 발송 등 기업구매 웹사이트 구축을 완료했으며, 모바일 상품권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1-06 11:32:0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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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니스 트렌드 탄 한의약 산업, 수출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도움될 것"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예방 중심으로 변화하고 의료비 절감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한의약 등 전통의약 산업이 새로운 수출시장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6일 발표한 '글로벌 전통의약 시대, 한의약 산업 경쟁력 분석과 수출 촉진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전통의약 시장은 2022년 약 5186억달러에서 2027년 약 7682억달러로 연평균 8.2%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전통의약이 의료비 절감과 만성질환 예방에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사용을 권장하고 있고, 세계 주요국도 그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동인당, 운남백약그룹), 인도(히말라야, 다부르), 일본(쯔무라), 독일(벨레다) 등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적인 기업을 다수 육성하며 전통의약 위상을 높이고 있다. 보고서는 전통의약이 최근 웰니스(wellness) 트렌드와 결합돼 미국과 유럽 등 서구권 고소득층 소비자를 중심으로 소비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미시장의 경우 코로나 팬데믹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지 않은 만큼 앞으로 그 규모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전통의약인 한의약 시장 역시 2021년 약 12조6000억원으로, 20217년 11조원 대비 약 14.8% 증가하며 성장세다. 특히, 한의약을 활용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의료 관광객이 늘어나 새로운 수요가 뒷받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수요는 해외에서도 발생해 한의약 제품 수출로도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무역협회가 한의약 기업 231개사가 응답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6.7%가 전통의약에 대한 관심과 수요 증가를 체감했으며, 64.1%는 이로 인해 매출에 긍정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조사에 참여한 기업의 26.4%만 수출을 진행하고 있어 아직 해외시장으로 진출한 기업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수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복수응답)로는 ▲해외시장 및 수출 관련 정보 부족(89.4%)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자금부족(30.6%) ▲상이한 국가별 인증 기준(25.3%) 등으로 관련 지원사업과 정책 필요성이 확인됐다. 임지훈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아직 전통의약 시장에서 한국의 수출은 경쟁국인 중국과 인도 등에 크게 뒤처지지만, 원료를 가공해 응용한 제품 분야에 경쟁력이 있어 성장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한의약을 활용해 천연물신약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제품군을 확대한다면 우리 수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06 11:00: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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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中企 성장위한 구조혁신 지원한다

참여기업 13일부터 모집…진단 1000개사, 컨설팅 1040개사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 구조혁신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13일부터 모집한다. 6일 중진공에 따르면 구조혁신지원사업은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가속화 등 급격한 산업 구조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구조적 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구체적으로 ▲신사업 분야 전환을 위한 사업전환 컨설팅 ▲디지털 역량 향상을 위한 디지털전환 컨설팅 ▲노동환경 변화에 능동 대응을 위한 산업·일자리전환 컨설팅 ▲후속 연계사업 등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사업·디지털·일자리전환을 희망하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다. 중진공은 올해 진단 1000개사, 컨설팅 1040개사 가량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기업의 비용 부담은 없다. 참여기업은 구조혁신 대응 수준과 사업전환 타당성을 진단받고, 기업의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구조혁신 로드맵을 수립할 수 있다. 또한 중진공을 통한 사업전환계획 승인 시 사업전환자금, 연구개발(R&D),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 등의 후속 연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중진공은 지난해 지역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해 구조혁신지원센터를 경기 안산, 강원 춘천, 충남 천안 등 3개 지역에 추가로 열었다. 특히 올해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플랫폼 서비스 융합 등 신사업 분야 및 HR 분야 컨설턴트를 추가 모집하고, 성과 중심 관리를 통한 구조혁신컨설팅 품질을 강화하는 등 참여기업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어렵고 힘든 시기, 중진공이 구조혁신이 필요한 기업을 먼저 찾아가 기업에게 새로운 혁신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1-06 09:06:2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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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굴·홍합 등 '근육마비 유발 가능' 패류독소 검사

해양수산부가 5일 굴, 홍합, 멍게 등 겨울부터 봄까지 종종 발생하는 패류독소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패류독소는 굴·홍합 등 패류와 멍게·미더덕 등 피낭류에 축적되는 독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는 겨울철과 봄철 사이 남해안 일대에서 주로 발생한다. 독소가 있는 패류와 피낭류를 먹으면 근육마비,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해수부는 패류독소가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시기(1~2월, 7~12월)에는 월 1회 조사를 실시해 왔다. 본격적으로 확산하는 시기(3~6월)에는 주 1회 이상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조사결과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조사정점 해역을 '패류 채취 금지해역'으로 지정하고, 개인이 임의로 패류를 채취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곳에서 생산되는 모든 패류와 피낭류 등을 출하하려면 사전 검사를 받고 허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출하하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허용 기준치는 마비성 0.8 ㎎/㎏ 이하, 설사성 0.16 ㎎ OA 당량/㎏ 이하, 기억상실성 20㎎/㎏ 이하이다. 정부는 패류독소 발생해역과 종류 등을 어업인에게 문자 등으로 신속히 전파해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 식품안전나라 누리집과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 등에도 이를 게시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패류독소는 가열·조리해도 제거되지 않으므로, 채취 금지 해역에서 패류를 임의로 채취해 먹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1-05 14:57:1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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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구, 작년 말 70대가 10대 따라잡고 80대는 0~9세 추격

국내 나이대별 여성인구에서 70대가 10대보다 많아졌다. 70대 여자가 10대 여자를 거주민 수에서 앞지른 것은 역대 처음으로, 저출산에 따른 기형적 인구구조의 단면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또 80대 여자 수는 10세미만 여아 수에 근접하고 있다. 5일 행정안전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70대 여자 인구는 225만 명으로, 11월 말(224만 명)에 비해 1만여 명 늘었다. 반면, 10대 여자는 같은 기간 500여 명 줄어든 224만 명이었다. 70대 여자가 10대 여자를 추월하기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10년 전인 2014년 12월에 70대 여자(180만 명) 수는 10대(285만 명)보다 100만 명 이상 적었다. 연령대별 인구에서 70대 여자는 이제 20대 여자(285만 명)를 바로 뒤에서 추격하게 됐다. 지난해 말 기준 여자 인구 1위는 50대(431만 명), 2위는 60대(396만 명)이다. 여자는 남자에 비해 고령화가 더 빠르게 진행 중이다. 여자는 앞서 60대가 40대를 따라잡고 뒤이어 70대가 10대를 추월한 반면, 남자의 경우 60대·70대가 각각 40대·10대를 아직 추격 중이다. 게다가 80대 여자는 10세미만 영유아 자리를 넘보고 있다. 지난해 말 80대 여자는 132만 명, 10세미만은 153만 명으로 이르면 연내 위치가 뒤바뀔 전망이다. 10년 전엔 10세미만(222만 명)이 80대(77만 명)보다 무려 145만 명 더 많았다. 2014년 12월 여성 인구 1위는 40대(현재 3위)였다. 그 당시 60대는 6위(현재 2위), 70대는 8위(현재 6위)에 머물고 있었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 여성 평균연령은 12월 말 기준 46.5세로 집계됐다. 역대 가장 나이가 많다. 한편 지역별로 비교적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전남(50.8세)과 경북(50.4세)이 50세를 넘은 데 반해, 세종(39.7세)은 아직 30대이고 경기(44.5세)와 광주(44.9세)는 45세를 넘지 않았다. 또 서울(45.7세)과 부산(48.5세) 간 격차도 컸다. 통계청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보고서에서 "오는 2050년 14세이하 유소년 인구 비중이 전 세계는 20.4%, 한국은 8.0%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2025-01-05 14:49:0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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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장관 미국행 "트럼프 2기서도 한미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협력 지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달 20일 취임을 앞두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의 사업 환경을 점검하고, 주요인사들을 만나 우리 기업 지원을 요청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 6일~10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양국간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와 우리 기업에 대한 우호적 환경 조성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 혼란 속 우리 정부 최고위급 인사가 미국을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안 장관은 6일~7일 자동차·배터리·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우리 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조지아주를 방문,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 등을 면담하고 조지아주에 투자한 우리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 SK온 조지아 공장을 방문하고 조지아주 진출기업 간담회를 개최, 대미 투자기업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조지아주 차원에서 한-미 산업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8~10일에는 워싱턴 D.C.를 방문해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와 기업 활동과 관련이 있는 미국 상·하원 의원 등을 면담,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와 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미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이밖에도 미 업계, 싱크탱크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첨단산업 분야 양국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이번 방미는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대미 비즈니스 환경을 보장하고 미국 신정부에서도 한-미 간 산업·통상·에너지 전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05 13:36:18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