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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주항공 희생자 유족 "10일부터 긴급 생계비 지원"

정부가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유족들에게 오는 10일부터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12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열어 "긴급 생계비 지원과 함께 기존 대출과 보증 만기 연장, 정책자금, 대출 금리 인하, 융자 한도 확대 등을 통해 유가족들이 겪으실 수 있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또, "금융위원회에서는 대출 만기 연장과 함께 유가족분들이 신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특례 보증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관계 기관과 지자체는 유가족분들께 지원 절차를 소상히 알려드려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더라도 정부는 유가족들의 모든 어려움이 해소될 때까지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고 살피겠다"고 부연했다. 최 대행은 "이제 현장 수습이 대부분 마무리되고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와 분석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사고 원인 조사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바탕으로 법령과 국제 기준에 근거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토부는 이러한 원칙을 견지하면서 유가족분들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조사 진행 상황을 수시로 공유하면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고 조사를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5-01-07 10:10:2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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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신인도 연신 강조' 최상목, 본인이 불확실성 가중 앞장서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확산하고 있다. 12·3 사태 이후 최 대행은 경제 불확실성을 수차례 언급하고, 대외신인도 하락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그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면서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을 더 키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또 한 달간 주재해 온 비상 경제·금융점검회의의 의미도 퇴색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에 실패한 뒤 4일 최 대행에게 '경호처의 협조 지시'를 내릴 것을 요청했다. 공수처는 이와 관련해 5일 정오까지 답을 달라 했으나, 최 대행은 경호인력의 방어 일시해제명령에 대한 가부(可否)를 끝내 밝히지 않았다. 다만, 지난 5일 최 대행은 "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라는 지시를 통해 공수처 요청에 대한 답변을 갈음했다. 이어 지난해 12월31일 발부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자정 기준)에도 '불확실성'을 언급했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대외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올해 우리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불확실성 타개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 신정부 출범 전 우리 경제에 파급이 큰 산업별 이슈를 꼼꼼히 점검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는 이른바 선결과제가 아니다.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가 신인도가 끄떡없다는 점을 국제무대에 내세우려면 진행 중인 정치 혼란이 진정돼야 한다. 지난 주말 외신들은 한국 공권력이 내란 피의자를 체포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고 꼬집었다. AP통신은 한 변호사의 견해를 인용해 "경호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보호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법원 명령에 따른 구금을 경호처가 막을 권한은 없다"며 "이러한 방해는 사법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CNN방송은 "공수처 수사관들이 200명 안팎의 군인·경호원들로 구성된 '인간 벽'에 가로막혔다"고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이 한 달 전 자신히 했던 선언을 곧장 번복해 나라를 정치적 혼란에 빠트렸다"며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이 국가 최고법원 중 하나(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탄핵소추 심리에 반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BBC방송 역시 "합법적인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경호인력이 막아서는 데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라고 보도했다. 야당은 최 대행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이 사실상 질서파괴 행위를 방관, 동조하고 있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3일)에 이어 상승했고 원·달러 환율은 1470원 선을 기점으로 보합세를 보였다. 최 대행은 이날 내한 중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만나 한미 관계·북한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체포영장 집행을 제외하고, 정치·외교 일정 챙기기에 나선 모습이다. 오는 8일부터는 각 부처 장관의 신년업무보고도 받는다.

2025-01-06 17:38:2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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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공공하수도 사업에 4,045억 원 투입

경기도가 올해 50개 공공하수처리장을 설치하고 101개 하수관로를 정비한다. 경기도수자원본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공공하수도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총 4,045억 원을 투자해 175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재원별로는 국비 3,643억 원과 도비 402억 원이다. 경기도는 다양한 개발사업 추진과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하수도 기반시설 구축이 꾸준히 필요한 지역이다. 매년 3천억 원 이상을 투자해 공공하수도를 확충하고 있으며 작년부터는 투자규모가 연 4천억 원 이상으로 증가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증가하는 생활하수 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장 신증설사업과 하수처리장 성능개선을 위한 개량사업 등 '50개 하수처리장 설치'에 736억 원을 투자하고, 이 중 12개를 올해안에 준공할 예정이다.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노후관로 정비,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한 침수 예방사업 및 하수처리구역 확대를 위한 하수관로 신설을 위해 101개 하수관로 정비에 2,712억 원을 투입한다. 이는 작년보다 752억 원 증가된 수치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기반마련을 위해 극한 가뭄 대비 안정적 용수 확보를 위한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으로는 66억 원을,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4개 설치사업에 34억 원을 계획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 면단위하수처리장, 노후관로 정밀조사, 민간투자사업(BTL)임대료 및 스마트하수도 구축 등 16개 사업에 497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공공하수도 사업의 계획적인 추진을 통해 하수도보급률 향상으로 도민들의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공공수역의 수질보전과 기후변화에 대비한 물환경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한편, 도내 각종 주택·택지 등 개발사업의 배후 시설을 차질없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표명규 상하수과장은 "공공하수도는 도민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인 만큼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시군과 협력해 국비를 확보하고, 신속한 행정지원을 통해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1-06 17:05:4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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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이재준 시장, “수원의 미래는 첨단과학연구도시”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의 미래는 '첨단과학연구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신년브리핑을 한 이재준 시장은 "첨단과학연구도시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수원R&D사이언스 파크',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사업을 추진한다"며 "수원을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기업이 모여드는 첨단과학연구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도시공간구조를 개편하는 '공간 대전환' 계획도 밝혔다. 이재준 시장은 "철도역을 중심으로 '수원형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며 "올해 8개 철도역 역세권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지난해 수원형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올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예정이다.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개정을 추진한다. 이재준 시장은 "올해 최우선 과제는 추락한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올해 수원페이 충전 한도를 50만 원, 인센티브는 10%로 확대했다. 설·추석 명절이 있는 1월과 10월은 인센티브를 20%로 늘렸다. 1월 인센티브 예산은 새해 첫날 조기 소진됐다. 이재준 시장은 "더 많은 시민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1월 24일 오전 9시부터 다시 인센티브 20%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천, 서호천, 원천리천, 황구지천 등 수원 4대 하천 정비계획도 밝혔다. 보행로를 정비하고, 하천 생태를 복원해 시민들이 여가·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재준 시장은 아울러 "항공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빈다"며 "유가족분들께도 마음 깊이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2025-01-06 17:02:0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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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이현재 시장, “올해 캠프콜번·K-스타월드·교산신도시 개발사업과 기업 유치 총력”

이현재 하남시장은 6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2025년은 수도권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캠프콜번, K-스타월드, 교산신도시 개발사업과 기업 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재 시장은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주요 개발사업과 기업 유치 활성화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교육, 복지, 사회 인프라 확충에 투입해 시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2024년 시정성과와 2025년 중점 과제를 브리핑했다. 먼저 이 시장은 주요 핵심 성과로 ▲시민소통 시스템 및 행정역량 강화 ▲적극행정을 통한 재정 확보 및 규제 합리화 ▲교통안전 및 교통 편의성 향상 ▲문화레저도시 브랜드 이미지 구축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이동시장실과 열린시장실 제도 운용을 통해 접수된 민원의 80.5%를 해결하는 등 시민중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울산 HD현대중공업을 방문해 고(故) 정주영 회장의 프런티어 리더십을 벤치마킹하는 등 공직자 역량을 강화했다"라며 "이 같은 노력을 토대로 하남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2024년 살기 좋은 도시(사회안전지수)' 수도권 4위에 오르는 등 총 38개의 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만들어냈다"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하남형 스쿨존을 설치하고,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을 추진해 교통안전문화를 확립하고,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 5호선 출근 시간 배차간격 단축 등을 통해 교통 편의성을 높였다"라며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며 안전하게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미사한강모랫길과 겨울철에도 따뜻하게 걸을 수 있는 사계절 황톳길 4곳 등 총 15개의 맨발걷기길 조성을 추진한 점도 큰 호응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행정절차를 단축하는 원스톱 기업 민원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해 다양한 기업을 유치한 점도 성과로 꼽았다. 이 시장은 "하남시는 지난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를 유치하고, 대한민국 인쇄부문 최고기업인 ㈜성원애드피아를 '기업 민원 원스톱 처리 제1호 기업'으로 지정해 하남시에 신사옥을 건립하는 쾌거를 이뤘다"라며 "또한 서희건설과 PXG의 골프용품 생산·판매사인 ㈜로저나인 R&D센터, BC카드 R&D센터, 롯데의료재단 보바스병원, 다우산업개발 등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시장은 현재 운행되는 5호선과 향후 개통될 3호선의 운영비 적자가 예상되고, LH와 미사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소송도 진행 중인 점 등 재정압박 요인이 존재한다는 점을 짚으며, 향후 하남시가 교육, 복지, 사회 인프라 확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기업투자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올해 투자유치과 신설 등 조직을 개편하고, 대규모 기업정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매진할 계획"이라면서 "또한 올해 하반기 SPC(특수목적법인) 설립을 목표로 추진하는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민간사업 공모를 준비하는 K-스타월드 조성사업, 교산 자족시설용지 추천기업 선정기준 수립 용역 예정에 있는 교산신도시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편리한 교통을 위해선 ▲서부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용역 시행 ▲학암1교 신설(2025년 상반기 목표) ▲미사한강공원과 한강산책로를 연결하는 보행통로 조성(2025년 준공 목표) ▲감일 방아다리길 연결도로 개설('25년 상반기 목표) ▲지하철 9·3호선 하남 연장 조속 추진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관계기관 적극 협의 ▲GTX-D·F 국가철도망 반영 추진 등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을 전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9.3%가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된 '뮤직 人 The 하남'을 비롯해 문화예술도시 브랜드 구축에 큰 역할을 한 문화예술사업을 지속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와 함께 권역별 생활 인프라 시설인 ▲덕풍스포츠문화센터(2025년 1월 개관) ▲감일 복합커뮤니티센터(2025년 상반기 준공) ▲미사3동 공공복합청사(2025년 하반기 개관) ▲위례복합체육시설(2025년 12월 준공 목표) 등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을 전했다. 또한 세대별 복지 확대를 위해 ▲임신·출산·보육 지원 강화(생식세포 동결지원, 다함께돌봄센터 5개소 확충, 아침돌봄 사업 확대(4개소→6개소)) ▲청년 취업 멘토링 및 청년 동아리 지원 확대, 자매도시 청소년 문화교류 활성화 ▲관내 경유하는 마을·시내버스 이용 어르신(70세 이상) 교통비 연간 최대 16만원 지원 ▲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인상(15만원→17만원)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현재 시장은 "하남시는 지난 2년간 축적한 경쟁력을 토대로, 올해의 대내외적 도전을 극복하며 '도약하는 하남'이라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1-06 17:01:4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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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대책 보고회 개최

광주시는 6일 시청 비전홀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방세환 시장을 비롯해 부시장, 국·소·본부장 등 간부 공무원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최근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체감 경기 신속 개선과 민생경제 재건을 위한 특별대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지역경제과의 총괄 보고를 바탕으로 각 부서별로 추진 중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점검했다. 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지역경제 활력 지원 △중소기업 육성 △관급공사 등 관내 구매 촉진 △농산물 팔아주기 △국책사업 챙기기 △민간 대형 공사장 지역 상생 등 총 6개 분야에서 지역경제 챙기기 시책을 추진했으며 연간 누계액 2천845억 원을 집행해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해 왔다. 특히, 올해도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지역경제 경기 하락 장기화가 지속될 예정인 만큼 분기별 지역경제 활성화 점검 회의를 운영해 부서별 특별대책에 대한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수시로 모니터링해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전략적 재원 배분을 통한 건전재정 확립 및 재정점검협력단 운영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시는 단장(부시장), 부단장(기획재정국장)으로 구성된 재정점검협력단 운영을 통해 불안정한 국내외 경제 상황과 내수 부진 심화에 대응하고 소비·투자사업 집행 관리, 이월·불용액 최소화 등 재정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방 시장은 "전 부서가 긴밀히 협력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해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각 부서장께서는 지역 현장에서 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1-06 17:00:1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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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첨단반도체 테스트베드(미니팹) 구축 사업 본격화

용인특례시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와 용인특례시, 경기도, SK하이닉스가 공동으로 약 1조원을 투자하는 첨단반도체 테스트베드(미니팹) 구축 사업이 올해 본격 시작된다고 6일 밝혔다.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내에 건설되는 이 미니 팹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SK하이닉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ㆍ부ㆍ장) 기업이 '삼위일체(trinity)'가 되어 기업 간 상생 협력을 통해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트리니티 팹'으로 명명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는 지난해 11월 28일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첨단반도체 양산 연계형 미니팹 기반 구축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산자부는 당시 이 사업을 반도체 수요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이 연계된 상생과 혁신의 대표 모델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용인특례시는 이 미니팹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2023년 12월 22일 시의회 동의를 받아 400억원 한도로 사업비를 분담하겠다고 산자부에 회신한 바 있다. 시는 오는 3월 SK하이닉스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내 첫 번째 팹(생산라인) 착공과 함께 미니팹 구축 사업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2월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사업비 분담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하반기 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올해 건설이 시작될 미니팹은 반도체 양산팹과 동일한 환경에서 12인치 웨이퍼 기반의 최신 공정·계측 장비 약 40대를 갖추고 소ㆍ부ㆍ장 기업들이 개발한 제품의 양산 신뢰성을 반도체 칩 제조기업과 함께 검증하는 시설이다. 소ㆍ부ㆍ장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꼭 필요한 시설로, 그동안 반도체 업계가 한 목소리로 지원을 요청했던 숙원사업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설치되는 '트리니티 팹'이 가동되면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기술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며, 반도체 산업 생태계도 확장될 것"이라며 "이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시는 정부, SK하이닉스 등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06 16:59:55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