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닭·오리 농장 조류독감 방역 미흡 다수...살처분 보상금 대폭 삭감"

가축방역당국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과 관련해, 소독 미실시 등 규정을 위반한 농가 대상 살처분 보상금을 대폭 깎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동절기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가금농장 15곳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수의 미흡사항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농장 출입자 및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미실시 ▲농장 전용 신발 미착용 ▲야생동물 유입 차단망 훼손 ▲전실 및 울타리 미설치 등이다.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농가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을 엄격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경우, 당국은 '보상금 지급 및 감액기준'에 따라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적으로 감액한다. 또 방역 미흡사항이 확인되면 추가적으로 해당하는 항목별로 보상금을 엄격하게 감액 적용한다. 농장 출입구 차량용 소독시설 미설치는 가축평가액의 20%를 깎는다. 전실 미설치 및 운영관리 미흡(신발 소독조 미비치, 청결 및 오염구역 미구분 등)는 가축평가액의 20%, 죽거나 병든 가축 신고 지연은 가축평가액의 10∼60%이다. 또 농장 출입자 소독 미실시 및 농장전용 의복·신발 미착용은 가축평가액의 5%, 야생동물 유입차단 관리 미흡(차단망 훼손, 틈새 등) 가축평가액의 5%를 줄인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 15곳 중 1곳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곳은 다수의 위반이 확인돼, 당국이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한다. 아울러, 방역미흡 사항(소독 미실시, 방역기준 미준수)에 대해 별도의 과태료도 부과할 계획이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동절기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가금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대부분 농가가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각 지자체는 관련규정 위반 시 엄정하게 처분하고 농가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농장 방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철새 등 야생조류의 경우, 지난해 10월 초 이후 총 24건의 고병원성 AI가 검출됐다. 제주 6건(서귀포4, 제주2), 경기 5(안성2, 용인1, 포천1, 고양1), 전북 4(군산2, 정읍1, 김제1), 충남 3(금산), 충북 2(진천1, 충주1), 강원 1(횡성), 경북 1(영천), 경남 1(김해), 울산 1(울주) 등이다.

2025-01-05 13:01:12 김연세 기자

작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지급액 87조원… 삼성 12.3조원 '최고'

작년 상반기 대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 지급액이 87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결제 비율이 80%를 웃돌았고, 대부분 하도급 대금이 법정 지급기한의 절반인 30일 이내 지급됐다. 반면, 한국앤컴퍼니그룹, 이랜드, 삼천리 순으로 대금을 늑장지급한 비율이 높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해 이행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 원사업자는 대금 지급수단,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대한 정보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88개 기업집단 소속 1396개 사업자가 공시한 내용을 점검한 결과, 작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지급액은 총 87조원이었다. 삼성이 12조3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자동차(11.4조원), HD현대(6.2조원), 엘지(4.9조원), 한화(3.9조원) 순이었다.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5.24%,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8.19%로 현금 또는 현금성 결제비율이 매우 높았다. 엠디엠, 크래프톤, BGF, 오케이금융그룹 등 27개 집단 현금결제비율은 100%였다. 반면, 현금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DN(8.48%), 하이트진로(22.60%), 엘에스(32.29%), KG(37.30%) 순, 현금성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KG(37.30%), 아이에스지주(68.65%), 반도홀딩스(75.00%) 순이었다. 하도급대금 지급기간은 15일 내 지급한 비율이 평균 69.15%, 30일 내 지급 비율은 평균 87.79%로 대부분 법정 지급 기간(60일)의 절반 이하 기간 내 신속 지급했다. 반면, 60일을 초과해 지급한 비율은 0.14%에 불과했는데, 한국앤컴퍼니그룹(12.88%), 이랜드(5.13%), 삼천리(4.16%) 순으로 법정 기한을 초과해 지급한 비율이 높았다.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 운영 비율은 여전히 낮았다. 총 120개 사업자(8.5%)만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해 운영했다. 기업집단별 분쟁조정기구는 삼성(14개), 아모레퍼시픽(11개), 현대자동차(10개), 현대백화점(9개), 롯데(8개) 순으로 많았다. 공정위는 공시기간을 넘겨 지연공시한 12개 사업자에 대해 각각 과태료(25~80만원)를 부과했고, 공시 내용 중 단순 누락·오기가 발견된 71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정공시토록 했다. 공시대상 원사업자는 매 반기별 공시해야 하며, 2024년 하반기 거래에 대해서는 오는 2월 14일까지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는 수급사업자인 중소기업의 원사업자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며 "제도 안착을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의무 이행 여부, 결과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05 12:51:34 한용수 기자

설 성수품 원산지 단속 개시...1년 전 거짓·미표시 1위 배추김치, 2위 돼지고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원산지 단속에 나선다. 대상은 쌀·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을 비롯해 전통식품·갈비류·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품, 지역 특산품 등이다. 농관원은 이달 6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원산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우선 설 명절 성수품 수급상황 및 가격동향 등을 모니터링한다. 이어 과거 위반사례가 많은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하여 표시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국산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점검한다. 지난해 설의 경우, 주요 위반품목은 배추김치(1위), 돼지고기(2위), 두부류(3위), 소고기(4위)였다. 12일까지는 사이버단속반이 통신판매 및 배달 플랫폼 업체에 대한 사전 모니터을 실시한다. 6일부터 12일까지는 선물·제수용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조사한다. 설에 임박한 13일부터 27일 사이엔 대도시 소재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취급업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수요가 많은 고사리, 도라지 등 나물류와 대추, 밤 등 임산물 원산지 단속을 위해 산림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전통시장 등 원산지 표시 취약지역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원산지표시 제도를 지도·홍보 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농관원은 설명했다. 미표시한 경우엔 과태료(1000만 원 이하)를 물 수 있다. 또 제수용·선물용 농산물 관련, 전국 주요 산지와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농산물 700건을 수거해 잔류농약을 분석할 방침이다. 쇠고기 등 축산물 이력번호의 적정성도 조사해, 위반업체는 축산물 등급 조사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하는 등 부적합 농축산물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소비자들도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와 식별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농관원 누리집 등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1-05 12:32:49 김연세 기자

진영논리에 기댄 극단의 정치...'대한민국 특화' 대통령제, 12·3 사태에도 건재하나

지난 1970년대 말, 아이들은 검은색 리본을 왼쪽 가슴에 달고 다녔다. 조그만 유치원생들까지 영문도 모른 채 한동안 달고 등원했다. 그 10·26 사태에 이어 또 하나의 군부독재가 생겨났다. 이후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거쳤으나 군인출신 정치는 1993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지속됐다. 하지만 이 문민정부의 탄생은 노태우 정권과의 야합에서 비롯됐다는 오명을 벗기 어려웠다. 1990년대 중반을 넘어서며 나라는 이른바 IMF 위기(1997년 외환위기)를 맞았고 정권은 교체됐다. 야합의 최대 피해자이자 군정의 대척점에 섰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집권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지나며 우리나라 정당체제는 양당제가 굳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검정 리본을 달던 아이들은 보수와 진보, 또는 좌파와 우파 중에 1개만을 선택해야 했다. 시대의 흐름이었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 정치지형이 동서로 양분되는 지역주의는 심화했다. 양당의 기반이 각각 한쪽은 영남, 한쪽은 호남이기 때문에 그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서거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감됐다. 정치보복이 난무했다. 한편으론 중도를 표방하는 정당이나 노동자 이익을 내세우는 정당 등이 점차 설 곳을 잃어 갔다. 상대편에 지면 끝장이라는 인식이 대두됐고 제3 당의 목소리에 귀기울일 여력이 없었다. 지난 30~40년 사이 어렵사리 얻어 낸 민주주의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칭송한다. 하지만 군부가 자취를 감춘 자리에 지난 20~30년 사이 또 다른 난제가 자리잡은 것도 사실이다. 호남 대 영남, 강남 대 강북,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대결 구도다. 무엇보다 진영논리가 상대를 헐뜯고 또 헐뜯었다. ■혼돈의 시대, 개헌론 다시 수면 위 한 달 전 12·3 계엄 사태가 한반도를 뒤흔들었다. 이후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말들이 많다. 이를 기화로 개헌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 정치사에선 위기 때마다 내각책임제(의원내각제)와 4년 중임제 등이 줄곧 거론되곤 했다. 그러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늘 흐지부지됐다. 이번에도 차기 대선 잠룡으로 꼽히는 인물 중 일부가 개헌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에 대해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은 지난달 하순 한 TV프로그램에 출연해 "(대선 잠룡 또는 정치인이) 이 시기에 개헌을 언급할 수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개헌을 추구하는지 제시해줬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함께 출연한 최수영 정치평론가도 개헌론이 이 같은 시국에 등장하는 것은 자연스럽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는 보수진영뿐만 아니라 우원식 국회의장(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개헌의 필요성을 주창한 바 있다고 전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대통령중심제를 유지하되 5년 단임제의 4년 중임제 변경을 제시한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3일 "승자독식의 의회 폭거와 제왕적 대통령제를 허용하는 이른바 87헌법체제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SNS에 썼다. 그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정치권 전체가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지난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대통령 중심제가 과연 우리 현실과 맞는지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한민국헌정회 소속 정치 원로들의 경우, 지난달 24일 "총체적 난국 돌파를 위해 국민 총의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것은 개헌"이라며 '선 개헌, 후 대통령 선거'를 제안했다. 헌정회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제왕적 대통령 권한 분산, 국회의 민주성 강화를 위한 양원제(상·하원 또는 참·중의원 등), 지방분권 신장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한 언론매체의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분의 3이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45%가 4년 중임제를, 15%는 내각책임제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개헌 여부는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세대·남녀·집값·도농 편차 그간 민생은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였다. 진영논리에 따른 정치 양극화는 주요 현안에 대해 첨예한 대립을 초래했다. 입법이 밀리면서 각 부처는 정책 추진의 원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사회·경제 문제가 심각하다. ▲연령대별 고용 양극화 ▲남녀 임금격차 ▲정규-비정규직 격차 ▲생산가능인구의 후퇴 ▲농촌 및 지방 소멸위기 ▲주택가격의 양극화 등이다. 우리나라는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8년째 임금격차 1위에 오를 전망이다. 작년 기준 한국의 남녀 임금격차는 29.3%에 달했다. 남자 중위임금(고임금 순으로 일렬로 세웠을 때 정중앙 값)이 월 4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여자 중위임금은 이보다 29.3% 적은 282만8000원에 그친 것이다. 재작년 남녀 격차는 31.2%로, 회원국 38곳 중 유일하게 30%대를 기록했다. OECD 평균인 11.4%보다 20%포인트(p) 크다. 아·태 지역만 봐도 뉴질랜드(6.3%), 호주(9.9%), 미국(17.0%), 일본(21.3%) 등 우리보다 크게 낮았다. 또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는 174만8000원으로 역대 가장 큰 수준까지 벌어졌다. 정규직(월평균 379만6000원)이 400만 선을 향하는 반면, 비정규직(204만8000원)은 이제서야 비로소 200만 원을 넘어섰다. 정규직 임금의 경우, 지난 2007년에 이미 200만 원대에 진입했다. 게다가 청년층의 취업자 수 감소는 코로나19를 거친 뒤에도 현재진행형이다. 지난해 20대 임금근로자 열에 넷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대 비중이다. 특히, 20대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시간제로 일하는 청년 수가 81만7000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40만 명 넘게 늘어났다. 시간제 근로자란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보다 1시간 이상 짧게 일하는 근로자를 일컫는다. 노인인구 증가와 유소년인구 감소에 따라 지난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은 1980년대 후반 수준까지 내려왔다. 행정안전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생산가능인구는 총인구의 69.4%였다. 10년 전인 2014년 11월(73.2%)보다 3.8%p 줄었다. 농촌 지역 다수는 소멸위기에 처해 있고 집값은 지역에 따라 심한 편차를 보인 지 오래다. 분열과 대립의 정치 상황하에 사회·경제 문제는 이같이 방치돼 있다.

2025-01-05 12:00:34 김연세 기자

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자녀양육비 지원 추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일부터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자녀양육비 지원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자녀양육비 지원은 13세 미만 자녀를 둔 산재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자녀 1인당 최대 500만원, 1세대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자녀를 둔 산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복지 증진을 목표로 마련된 정책이다. 기존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월 502만5353원) 이하의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돼 왔다. 지원 대상은 ▲산재장해 제1~9급 ▲유족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이황화탄소(CS2) 중독으로 5년 이상 요양 중인 사람 등이다. 이들에게는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차량 구입비, 주택 이전비, 취업 안정 자금 등 생계형 자금을 연간 150억원 규모로 지원해 왔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저출생에 따른 사회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산재근로자에게 자녀양육비를 지원해 가정의 생계안정과 함께, 자녀 양육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05 12:00:31 김대환 기자

고용부, 설 명절 앞두고 임금체불 신고 전담창구 개설·운영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운영 계획은 노동 포털의 온라인 및 전용 전화 신고 창구를 운영하며, 임금 체불 상황에 즉각 대응하는 등 현장 중심으로 체불 임금을 신속히 청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가 운영되고, 전용전화도 개설된다. 전용전화의 경우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며, 상담을 받거나 신고도 할 수 있다. 고액 체불이 발생했거나 피해 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또는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청산을 지도한다. 또한,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포함한 강제 수사로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명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체포하며,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체불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체불 금액과 관계없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고용부는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체불이 발생한 경우, 체불 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가 집중 지도 기간 중 대지급금을 청구할 경우, 처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야 할 명절에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아직 다수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다"라며 "(전국의 기관장들은) 설 전에 체불임금이 청산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라"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05 12:00:29 김대환 기자

환경부, 1월 생태관광지로 평창 '어름치 마을' 선정

환경부는 1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미탄면 마하길 42-5에 위치한 '어름치 마을'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어름치 마을'은 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위치하며, 동강, 기화천, 백운산 등 원시 자연의 경관이 잘 보존된 곳이다. 특히 마을은 동강 12경 중 백운산, 칠족령, 황새여울, 백룡동굴 등이 포함돼 있어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한다. 우리나라 고유 어종인 어름치(천연기념물 제259호)와 특산식물인 동강할미꽃 등 깨끗한 자연 환경에서만 서식할 수 있는 희귀종들도 다수 존재한다. 마을 내에 위치한 '백룡동굴'은 천연기념물 제260호로 지정된 동굴로, 내부 경관뿐만 아니라 학술적·고고학적 가치가 뛰어나다. 백룡동굴 탐사 프로그램은 조명이 없는 동굴 내부를 직접 탐험하는 생태 학습형 체험으로, 왕복 1.5㎞ 구간을 관람할 수 있다. 탐사 과정에서 종유관, 종유석 등 다양한 동굴 생성물과 박쥐를 포함한 56종의 동굴 생물을 관찰할 수 있다. 백룡동굴은 보존을 위해 관람 인원을 1일 240명(1회당 20명)으로 제한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민물고기와 수서곤충을 관찰할 수 있는 생물다양성 탐사(바이오블리츠) 활동, 칠족령 탐사(트래킹) 등 자연 환경을 활용한 생태계 관찰 및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어름치 마을을 포함한 생태관광 체험 과정, 연계 방문 가능한 지역 관광 명소, 추천 여행 일정 등 관련 정보는 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을에서 제공하는 생태관광 체험 안내 등은 마하리 어름치마을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1월에 평창군을 방문하면 어름치 마을 외에도 돌문화체험관, 광천선굴어드벤처테마파크, 웰컴투동막골 촬영세트장, 대관령 눈꽃축제 등 다양한 관광지도 함께 둘러볼 수 있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05 12:00:27 김대환 기자

[격동의 한국, 생존 넘어 도약] 오동윤 동아대 교수 "살아남아야 '위너'…中企, 혁신하며 버텨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 출신…개헌땐 中企 '보호·육성'→'협력·경쟁'으로 吳 "개헌 과정서 공론화 필요…글로벌화위한 협력, 예산받았으면 경쟁해야" 정부주도 산업정책, 시장주도 기업정책으로…정책성과 '고용·월급' 단순化 "거버넌스도 변화해야…'기업성장부총리' 도입해 기업정책 A서 Z까지 총괄" 동반성장 문제, 대·중기에서 벗어나야 …내수위해 과감한 이민정책도 필요 "사장님들은 버티고 또 버텨야한다. 지금은 살아남는자가 '위너(winner)'다. 그냥 버티는 것만으론 안된다. 미래를 위해 대비하면서 버텨야한다. 여기엔 뼈를 깎는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오동윤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사진)에게 2025년 을사년(乙巳年)을 맞아 중소기업, 벤처기업에게 '가장 해 주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를 물었더니 '버텨라'라는 말을 제일 먼저 꺼냈다. 오동윤 교수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이면서 중소·벤처기업 관련 유일한 싱크탱크인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을 2021년 6월부터 2024년 2월말까지 역임했다.원장직을 내려놓은 후엔 적을 두고 있던 동아대로 돌아갔다. 오 교수와의 신년 인터뷰는 부산 서구의 동아대 부민캠퍼스 사회과학대학에 있는 연구실에서 지난 12월 31일 진행했다. 오 교수는 작년 2월27일 '2024 KOSI 심포지엄-왜 중소벤처기업인가?'를 주제로 원장으로서 마지막 강연을 하면서 기존 '산업정책'을 '기업정책'으로 과감히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123조 3항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를 '국가는 중소기업의 협력·경쟁을 지원하여야 한다'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1987년 9차 개헌 이후 손을 대지 않은 채 40년 가까이 이어오고 있다.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던 개헌 논의는 국회의 대통령 탄핵 의결, 그리고 이어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으로 더욱 속도가 붙고 있다.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해야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처음 포함시킨 1980년 8차 개헌 당시 우리나라 중소기업 숫자는 고작 70만개 정도였다. 정부가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산업정책을 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던 시기였다. 대기업은 성장하면서 계열사를 많이 늘렸다. 당연히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와 육성이 필요하던 때였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중소기업 숫자는 800만 개를 넘어섰다. 이젠 보호와 육성 만으론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는 '협력'과 '경쟁'이란 단어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오 교수는 "개헌 과정에서 보호와 육성을 대신할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인지 반드시 공론화해야한다. 이 말은 꼭 써달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소기업은 절대 혼자 성공할 수 없다. 규모의 경제가 어렵다. 그래서 손을 잡고 협력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업종 중소기업간 협업이 대표적이다. 세계 시장을 개척하기위해서도 협력은 필수라는 말이다. 오 교수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중소기업 협력의 근간이 돼야한다. 지금의 중소기업 협동조합들은 이익을 쫓고 이해관계를 대변하는데 몰두하고 있다. 조직화도 같은 업종·지역에 국한돼 있다. 하지만 이젠 업종을, 지역을 넘어서 협력해야한다. 협력을 통해 과감하게 글로벌을 지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중소기업 분야에서 터부시했던 '경쟁'이란 단어도 과감하게 끄집어냈다. "(예산·정책 지원으로)나랏돈이 들어갔으면 반드시 경쟁을 해야한다. 똑같이 나눠먹기식은 안된다. 경쟁을 통해 좀더 나은 제품, 좀더 싼 제품이 시장에 먹히도록 해야 한다." 중소기업간 경쟁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젠 상대적으로 몸집이 큰 중견기업, 대기업과의 경쟁도 필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오 교수는 "여기서 '양극화'가 나오는데 이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로만 볼 일은 아니다. 양극화는 인류가 경제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있었다.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만 놓고보면 우리는 지금 평균을 낮춰야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을 성장시켜 위(중견·대기업)로 어떻게 붙일 것인가를 고민해야한다. 그래서도 경쟁이 필요하다. 좀더 경쟁했더라면 오히려 (납품단가 등에서)제값을 받았을 것이다. 혁신도 더 잘 됐을 것이다. 그래서 경쟁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저성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민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그는 강조했다. 마침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8%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성장률 예상치 2.1%보다 0.3%포인트 낮춘 수치다. 경제정책 총괄부처가 마지노선으로 인식되던 'GDP 2.0%'보다 낮은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은 것은 그만큼 의미심장하다. 오 교수는 "저성장에 대해선 다가올 대선 과정에서 깊이 고민해야한다. 일시적 침체가 아니라 지속적인 저성장 과정에서 변화를 주고 혁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젠 산업정책이 아닌 기업정책이 중요하다고 본다. 기업정책은 중소기업을 우대하자는 것이 아니다. 이젠 기업이 성장을 이끌어야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산업정책 시기엔 정부가 성장을 주도했다. 특정산업에 '몰빵'도 가능했다. 하지만 이젠 기업 그리고 시장이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산업정책에선 낙수효과를 염두에 두고 대기업을 주요 정책 대상으로 삼았다. 기업정책에선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이 모두 중요하다. 기업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오 교수는 "기업정책의 핵심은 기업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원하는 정책을 다 해줘야한다. (정책자금과 같은)돈도 원하는 만큼 갖다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장의 성과가 없어도 지켜봐야 한다. 기업의 투자가 모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엔젤투자나 벤처투자도 10개 기업에 투자해 1개만 성공하고 9개가 실패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가 정책자금을 지원해주면서 단기간에 성과를 바라거나, 그 과정에서 복잡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해묵은 관행은 '기업정책'에선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정부 정책·예산 지원)성과는 일자리 창출, 임직원 월급 상승 등으로 단순화해야 한다. 너무 복잡하면 안된다. 연구개발(R&D) 성과 역시 당장 매출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다. 이때도 기업이 R&D를 하면서 '사람만 늘려라'라는 식으로 성과 목표를 단순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정책에선 그에 맞는 거버넌스(governance)도 필요하다. 중앙정부 조직체계 변화가 대표적이다. 문재인 정부가 기존 중소기업청을 장관급 조직으로 격상해 만든 중소벤처기업부가 현 정부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전체 기업의 99%, 고용인원의 81%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협력'과 '경쟁'을 통해 성장시켜 국가 경제에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선 보다 '큰 조직'을 그려야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오동윤 교수는 "'기업이 우리 성장의 중심'이라는 관점에서 정부 조직을 바꿔야한다. 생산요소를 갖고 있는 '빅(big)부처'에서 오거나이즈(organize)를 해야 한다.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아우르는 '기업성장부총리' 체제 도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정책에 대한 기획, 계획, 조정, 집행 기능을 총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든 정책의 대상은 기업, 특히 중소기업을 통해 전달돼야 한다. 중소기업을 활용한 저출산 해법 마련, 일자리 창출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차원에서 기업정책시대엔 산업부보다 중기부가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선 시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오 교수는 올해 중소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이벤트도 대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대선은 어느때보다 많은 돈을 쏟아붓는 선거가 될 것이다. 좌우 대립의 문제가 아니다. 경제 상황이 엄중하고 어렵다는 것은 이미 깔려 있는 조건이다. 모든 후보가 돈을 써 경제를 살리겠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공약을 내놓는다고해서)우후죽순으로 받아선 안된다. (유권자들은)질서있게 받아야 한다. (대선 과정에서)소상공인, 중소기업 정책 모두 이원화가 필요하다.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그룹과 이윤을 창출해 성장할 수 있는 그룹으로 이원화해 정책도 그에 맞게 짜야 한다." 오 교수는 해묵은 과제인 동반성장도 이제는 '2.0 시대'가 됐다고 진단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펴야한다는 견해도 내놨다. "동반성장을 계속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문제로만 볼 것은 아니다. 사장하고 직원, 한국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 등 동반성장과 관련해 다양한 이슈가 있다. 저출생, 고령화로 생산가능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중소기업 인력은 더욱 부족하다. 이젠 생산뿐만 아니라 내수까지 담보할 수 있도록 이민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 프리미어리그와 같은 곳에선 누가(어느 나라 선수가) 뛰느냐가 중요하지 않게 됐다. 경기가 재미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

2025-01-05 11:50:50 김승호 기자

외형 커진 중견기업, 영업익·투자는 감소… 매출1조 비중도 줄어

국내 중견기업이 기업 수와 고용 등 외형적으론 성장했지만, 매출 1조원 이상 중견기업 비중이 감소했고, 영업이익, 설비투자 등 질적 성장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중견기업 기본통계(2023년 결산 기준)'를 발표했다. 중견기업 기본통계는 2015년부터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매년 발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중견기업 수는 총 5868개사로 전년(2022년) 대비 292개사(5.2%)가 증가했다. 대기업 성장, 중소기업 회귀, 휴폐업 등 744개 기업이 중견기업에서 제외됐고, 중소기업 졸업, 신규설립 등 1036개사가 중견기업에 진입했다. 중견기업 종사자 수는 170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11만7000명(7.4%)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제조업이 67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3만7000명(5.8%), 비제조업은 102만5000명으로 7만9000명(8.4%) 늘었다. 매출액은 984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2조9000억원(2.4%) 증가했다. 제조업 분야는 자동차(15.7%↑), 식음료(7.7%↑), 바이오헬스(5.1%↑) 분야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고, 비제조업 분야는 전문과학기술(13.4%↑), 정보통신(9.3%↑) 분야를 중심으로 증가했다. 특히 매출액 1조원 이상 기업은 148개사로 전년대비 5개사(비중 2.7% → 2.5%) 줄었고,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초기 중견기업은 5058개사로 전년 대비 290개사(비중 85.5% → 86.2%) 증가했다. 자산 규모는 1227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0조6000억원(11.9%)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은 47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0조5000억원(-18.1%) 감소했다. 영업이익 감소는 코로나 기간이 끝난 후 (2022년)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했던 것에 따른 기저효과로 파악됐다. 총 투자금액은 31조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7조8000억원(-20.1%) 감소했다. 구체적으로는 R&D 투자가 2.1% 증가한 반면, 설비 투자는 기저효과에 따라 27.1% 감소했다. 중견기업 1800개사 대상 실태조사 결과, 지원 확대를 희망하는 정부 정책으로는 조세(36.6%), 금융(34.3%), 인력(16.9%), 기술개발(4.0%) 순으로 조사됐다. 산업부는 "중견기업이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서도 기업 수, 고용, 매출, 자산 등 지표에서 외형적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영업이익·설비투자 감소, 중소기업 회귀 의향이 있는 기업 증가, 매출 1조원 이상 중견기업 비중 감소 등 질적인 성장은 다소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 금융·세제·수출·인력·연구개발 등 중견기업 맞춤형 지원 확대,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애로 및 규제 발굴·개선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원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05 11:00:21 한용수 기자

공영홈쇼핑, 中企 상품·농축수산물 소비 촉진 이벤트

31일까지 '2025 새해 적립이오'…모바일앱 이벤트도 공영홈쇼핑이 새해를 맞아 우리 중소기업 상품과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5일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오는 6일부터 31일까지 2회 이상 구매 시 적립금을 증정하는 '2025 새해 적립이오' 이벤트를 펼친다. 행사 기간 방송 상품을 두 번 이상 구매한 고객 중 결제액별로 차등 적립금이 지급된다. 적립금은 내달 19일 일괄 지급 예정이다. 유효기간은 60일이다. 공영홈쇼핑의 모바일 앱에서는 '2025 새해 고민을 말해봐' 이벤트가 펼쳐진다. 오는 12일까지 신년 고민 해답을 확인하는 이벤트에 참여하면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쿠폰은 아이디(ID)당 1회만 발급한다. 해당 이벤트에 하루 한 번씩 참여해 총 7회 응모한 고객을 대상으로는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1만원 적립금을 지급한다. 공영홈쇼핑 온라인몰에 새로 가입했거나 최근 3개월간 구매한 이력이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는 '웰컴 10%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쿠폰은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 사용할 수 있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신년을 맞아 우리 중소기업 상품과 농축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다 함께 상생하자는 의미를 담아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새해에도 공공기관 TV홈쇼핑으로서 공익적 가치를 다하는 공영홈쇼핑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1-05 04:51:1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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