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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금융은 국가 경제의 방향타…한국 경제의 미래 만들어야"

"한국 경제는 정체와 재도약의 변곡점에 있다. 잠재성장률은 1%대로 성장동력이 악화됐고, 글로벌 경쟁 심화와 통상 여건 악화는 주력산업 경쟁력 저하와 지역 경제 침체를 우려하게 하고 있다. 국가 경제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금융이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을 주도해 한국 경제의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의 금융환경에는 담보대출 등 손쉬운 이자수익을 추구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정책금융, 금융회사, 자본시장의 3대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향후) 정책 자금은 시중 자금의 전환을 선도하는 방향으로 공급하겠다"면서 "오늘 세부 내용을 논의하는 국민성장펀드는 미래 전략산업과 생태계, 인프라에 집중 투자할 것이며, 부동산 금융에는 공적 보증을 축소하고 기술 금융을 강화하겠다. 미래 성장이 될 벤처 사업에는 민관 합동 스케일업 펀드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특화 자금공급 모델을 확산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도 구체화하겠다"면서 "기후금융 공급부터 관련 인프라 확충까지 지역 재생에너지 산업에도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위원장은 "전면적인 감독 개선을 통해 금융회사의 생산적 금융 기능도 강화할 예정으로, 오늘은 첫 번째 과제로 은행·보험 자본규제를 합리화하고자 한다"면서 "은행의 주식?펀드 투자와 관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지나치게 보수적인 규제를 개선해 최대 31.6조원까지 투자 여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 400%를 적용했던 주식의 위험가중치를 250%로 낮추고, 단기매매 목적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400%를 적용하겠다. 매 건이 승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정책목적 펀드의 위험가중치 100% 특례에 대해서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주택과 부동산으로의 자금쏠림 완화를 위해 신규 취급분부터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겠다"면서 "보험업권에 대해서는 펀드 위험계수 정교화, K-ICS 요구자본 개선, 인프라 펀드 등 다양한 장기자산 투자유인 제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금융권 협회와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규제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면서 "근본적으로는 제도적 유인구조가 시중 자금을 어떤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지 한국 금융의 지도를 그려나가는 작업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9-19 13:40:29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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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기업 현장서 애로 청취 행보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잇따라 현장 행보를 통해 기업 애로를 청취하고 있다. 중진공은 19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한국글로벌최고경영자협회 회원사와 '수출 강소기업의 글로벌 통상환경 대응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의 상호관세 시행과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한 품목관세 확대 후 수출 현장 피해 사례를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기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서동만 협회장, 박덕규 케이시시정공 대표, 이원해 대모엔지니어링 대표 등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표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미국 시장 가격 경쟁력 약화에 따른 매출 감소 ▲품목관세 적용대상 여부 확인 어려움 ▲단가 재협상, 발주 물량 변경 등으로 인한 거래선 불안정 등을 어려움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물류비 절감, 수출자금 지원 확대 등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강석진 이사장은 "중진공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물류·자금 애로 해소와 시장 다변화 등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수출 강소기업들도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전날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어메스에서 AI기업의 혁신성장과 도약을 위한 '찾아가는 중진공' 간담회도 열었다. 강 이사장이 방문한 어메스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출신의 AI 기반 보험청구 솔루션 개발 기업으로, AI 혁신 스타트업을 격려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중진공에선 강 이사장 외에 이창섭 기획관리이사도 참석했다. AI 기업 중에선 ▲어메스 박원재 대표 ▲케이엘큐브 김종화 대표 ▲한국딥러닝 김지현 대표 ▲에임퓨처 김창수 대표 ▲에이아이티스토리 마민철 대표 ▲앵커노드 원재호 대표 ▲넥서스에이아이 이재원 대표 ▲크로커스 임지섭 대표 ▲패러닷 장진욱 대표 ▲조베이스 조배수 대표가 자리를 함께 했다. 간담회에선 ▲'테크서비스 수출바우처' 등 AI 관련 중진공 주요 사업 안내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지원방안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이날 참석 기업들은 기술성·사업성 평가 기반의 정책자금 융자지원 확대,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그래픽처리장치(GPU) 인프라 확충, 수출바우처 지원 확대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중진공은 현장 의견을 수렴해 향후 지원사업 개편과 신규사업 발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강 이사장은 "AI 주도권 확보를 위해 세계 각국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가운데 국내 AI 혁신기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중진공은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9 09:29:1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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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공공기관 최초 '인공지능 감사·윤리 헌장' 선포

"공공부문 윤리적 인공지능 활용 선도… 정부 AI 대전환 정책에 부응" 한국동서발전이 정부의 인공지능(AI) 대전환 정책에 발맞춰 공공부문 윤리적 인공지능 활용을 선도한다. 동서발전은 지난 16일 울산 본사에서 '2025 인공지능 감사·윤리 세미나'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최초로 '인공지능 감사윤리 헌장'을 수립·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인공지능 기술의 윤리적이고 투명한 활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세마나에서 인공지능 윤리분야 전문가인 전창배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이사장이 '인공지능 감사윤리'에 대한 특별 강연을 통해 인공지능이 가져올 혁신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쟁점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공유하며 인공지능 기술과 기업 가치 향상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진 행사에서 동서발전 열린감사실은 '인공지능 감사·윤리 헌장'을 공공기관 최초로 공식 선포하며 회사의 인공지능 윤리성을 선도하기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인공지능 감사·윤리헌장은 △인간 중심 인공지능 활용 △공정성 확보와 차별방지 △정보보호 및 데이터 윤리준수 △명확한 책임성 확립 △사회적 공공성 실현 등 인공지능 활용 시 준수해야 할 10대 감사·윤리 원칙이 담겼다. 이철원 상임감사위원은 인공지능 사용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3대 이슈로 △보안 △안전 △윤리를 언급하며, "오늘 선포한 '인공지능 감사·윤리 헌장'은 우리 회사가 인공지능을 책임감 있게 도입하고 윤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18 17:05:3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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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신복위, 채무조정 대상자 연체 전기요금·금융채무와 통합해 조정

전기료·금융채무 통합 조정, 단전 해제·장기 분할상환·최대 90% 감면 한국전력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와 손잡고 취약계층을 위한 전기요금 채무조정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 한전은 지난 17일 서울 양재동 한전아트센터에서 신복위와 함께 전기요금 채무조정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개정안 시행(9월19일)에 맞춰 개인 채무조정 대상자의 연체 전기요금을 금융 채무와 통합해 조정하는 제도를 본격 추진하게 된다. 양 기관은 법 개정 이후 실무 협의를 거쳐 디지털 기반 채무조정 시스템을 마련하고, 신청부터 심사, 동의, 확정 과정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금융 채무가 있는 개인이 정상적으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신복위에 '금융·전기 통합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신복위에서 한전으로 관련 내용을 통지하게 되고, 다음날부터 전기요금에 대한 추심이 중단된다. 이후 신복위 심사를 통해 채무 조정이 확정되면 원금의 최대 90% 감면과 최대 10년 장기 분할상환 등이 가능해져 신청자가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가 조정된다. 제한·단전됐던 전기서비스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백우기 한전 영업본부장은 "한전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넘어 국민 생활 안정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에너지 복지 확대에 기여하고, 서민들이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18 16:51: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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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APEC 경제인 행사 방문 '1일 행사 준비요원'으로 현장 점검

경제인 숙소에서 1박 체험하며 꼼꼼히 살펴 "K-기업의 저력 보여줄 기회의 플랫폼이자 도약의 발판 될 것" 내달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연계해 열리는 경제인 행사장 현장 점검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직접 나섰다. 역대 최대 규모 행사인 만큼 글로벌 기업과 한국 기업 간 협력의 장으로 만들어 투자와 수출 확대 등 실질적 성과를 끌어내겠다는 각오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경주를 방문해 행사 준비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그는 이날 하루 '행사 준비요원'으로 나서 APEC CEO 서밋이 열릴 예술의 전당을 비롯해 화랑마을(CEO Summit 만찬), 화백컨벤션센터(정상회의) 등 주요 행사장을 돌며 조성·운영 계획, 참가자 동선, 수송·식사·안내 등 지원체계를 꼼꼼히 살폈다. 특히 경제인 숙소 중 하나인 강동리조트에 직접 숙박하며 참가자 편의성까지 체험하는 등 세부적인 부분까지 확인했다. 김 장관은 이어 열린 'APEC 경제인 행사 추진위원회(민간추진위)' 제3차 회의에 참석해 준비 현황을 보고받고 성공적 개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기업인 시각에서 제안된 의견을 청취하며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했다. 김 장관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APEC 경제인 행사를 역사상 가장 의미 있고 성공적인 행사로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번 행사는 K-기업의 저력을 보여줄 기회의 플랫폼이자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경상북도 APEC 준비지원단, 대한상공회의소, 코트라 등과 협력해 다양한 경제인 행사를 준비 중이다. ▲CEO 서밋 및 부대행사(퓨처-테크 포럼, K-Tech 쇼케이스 등)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수출 붐업 코리아 등 연계 프로그램이 마련되며, 이를 통해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 간 소통 확대, 공동 프로젝트 발굴, 투자 촉진, 수출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한다. APEC 정상회의 주간 동안 경주에서는 20여 개 세션이 진행되며, 각국 정상과 글로벌 기업 CEO들이 연사로 참여한다. 인공지능(AI), 조선, 방산 등 전략 산업을 주제로 한 퓨처-테크 포럼, 로보틱스·디스플레이 등 첨단 기술을 전시·홍보하는 K-Tech 쇼케이스도 열린다. 산업부 관계자는 "경제인 행사 유관기관들과 긴밀한 성과창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며 "이를 통해 우리 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18 16:32: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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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기상청 보고서 "21세기말 평균기온 2.3~7도↑"

온실가스 배출량 수준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21세기 말 한반도 연평균 기온이 최대 섭씨 7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폭염 일수는 현재 연평균 8.8일인데 최장 79.5일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환경부와 기상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 기후위기 평가보고서 2025'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기후위기 연구 동향과 전망을 집대성한 자료로, 2010년부터 올해까지 총 4차례 발간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반도의 연평균 기온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과 재작년 한반도 연평균 기온은 각각 14.5℃, 13.7℃로 역대 1·2위를 기록했다. 최근 7년간(2018~2024년) 온난화 추세가 강해진 점도 확인됐다. 1912~2017년의 기온 상승률은 10년마다 0.18℃였으나 1912~2024년에는 0.21℃로 더 높게 나타났다. 최근 10년간(2015~2024년) 평균 폭염일수는 15.6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 폭염일수와 연평균 기온에 관한 전망도 제시했다. 21세기 말(2081∼2100년) 한반도 연평균 기온은 온실가스 감축 정도에 따라 최소 2.3℃에서 최대 7℃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2.3도는 210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 상승률을 2도 이내로 억제했을 때를 가정한 '낮은 단계 기후변화 시나리오(SSP1-2.6)'에 해당하는 전망치다. 또 7도는 온실가스가 지금처럼 계속 많이 배출되는 경우를 전제한 '매우 높은 단계의 기후변화 시나리오(SSP5-8.5)'에서의 예상 결과다. 현재 연평균 8.8일 발생하는 폭염은 SSP1-2.6 시나리오에서는 24.2일, SSP5-8.5 시나리오에서는 79.5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지금보다 3~9배 많은 수준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반도의 지난해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율은 3.4ppm으로, 최근 10년(2014~2023년)의 연평균 증가율(2.4ppm)보다 높았다. 보고서 전문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기상청 기후정보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18 16:16:4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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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롯데카드 정보유출...소비자 피해 면밀히 대응"

금융위원회는 이달 초 발생한 롯데카드 정보유출과 관련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유출상황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18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회의에서는 정보유출규모 등 피해사실 확인 및 정보유출에 따른 피해 방지와 소비자 보호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금융보안·정보보호 미흡사항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정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국민들이 안심하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보안·정보보호 관련 전 금융권의 재발방지 대책과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앞서 롯데카드는 지난 1일 8월 14~15일경 발생한 해킹 침해사고로 약 1.7GB 규모의 정보가 유출됐음을 파악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금융감독원 및 금융보안원 조사 결과 당초 신고된 1.7GB보다 많은 200GB의 정보 유출이 확인됐다. 신원 미상의 해커가 온라인 결제서버(WAS)에 침입해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해 유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롯데카드 200GB 정보유출 정황을 전달받은 즉시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됐는지 확인 작업에 착수했으며, 확인 작업이 완료된 다음 날인 9월 18일 금융위 및 금감원에 해당 사실을 공식적으로 신고하고 각 개별 고객들에 안내를 개시했다. 유출된 정보에는 총 296만9000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됐으며, 이 가운데 28만3000명(9.3%)은 카드 비밀번호와 CVC도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롯데카드 측에서 사고를 확인한 이후 부정결제 방지를 위한 본인인증 조치를 실시해 현재까지 신고된 피해사실은 없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롯데카드가 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호 조치를 적극 시행하도록 관리 및 감독하는 한편, 철저한 원인규명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통해 일벌백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 금융권 금융보안·정보보호 전면점검 및 근본적 제도개선에 힘써, 유사한 금융사고의 재발을 막는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보안 및 정보보호는 금융회사의 작은 부주의 만으로도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금융의 신뢰성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면서 "특히 금융회사를 믿고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으시도록 면밀히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민원에 대해서도 정확한 사실을 기반으로 대응요령을 안내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9-18 16:14:45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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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美금리인하 국내영향 제한적...불확실성은 여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간밤에 단행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및 전 세계 경제지표 변동성 등의 위험요인을 거론하고 이에 대한 치밀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주요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글로벌 금융시장은 금일(한국시간 18일) 회의 결과에 대해 대체로 시장이 예상한 수준의 금리 인하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또 "향후 불확실성에 대한 제롬 파월 (연준)의장의 인식에 주목하며 혼조세를 띄는 양상을 보였다"고 했다. 연준의 경제전망에 대해서는 "물가 전망은 높인 반면, 성장과 고용은 이전보다 개선된 전망을 제시했다"며 "또 연준 위원들의 의견이 넓은 범위에 분산돼 있는 등 경제와 금리 경로상 불확실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국내 금융시장이 안정적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코스피 지수가 9월 들어 외국인 순매수 등으로 최고치 경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원·달러 환율은 주식시장 외국인투자 증가 영향 등으로 다소 하락했다. 회사채 발행 등 자금조달 여건도 원활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잠재 위험요인이 국내외에 산재해 있다고 봤다. 그는 "미국 관세정책과 주요 경제지표 동향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며 "가계부채 및 부동산시장 동향,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과제도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주요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7.90포인트(1.40%) 오른 3461.30에 장을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30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7.00원(0.51%) 오른 1388.00원에 거래됐다. 거시경제금융회의는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한국은행 총재(영상 참석),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모여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 4인 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참석자들은 미 연준이 시장의 예상대로 정책금리를 0.25%포인트(p) 내리고 앞으로도 인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연준은 이날 오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갖고, 기준금리를 기존 4.25∼4.50%에서 4.00∼4.25%로 0.25%p(25 bp) 낮췄다. 지난해 12월 0.25%p 내린 이후 9개월 만의 인하 결정이다. 이에 한국(2.50%)과 미국 간 정책금리 격차는 상단 기준으로 1.75%p까지 줄었다. FOMC 회의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은 혼조세를 보였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18 16:06:1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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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마켓+알리익스프레스 기업결합, e커머스시장 대격변

해외직구 1위·4위 결합 점유율 41%…1위 공고화 공정위, 경쟁제한 우려에 '데이터 차단' 조건부 승인 '데이터 결합' 첫 제동… 향후 경쟁제한 평가 주요 기준 신세계그룹 계열사 지마켓과 알리바바그룹의 알리익스프레스 기업결합이 규제당국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국내 해외직구 시장 1위와 4위 사업자가 손잡으면서 온라인 쇼핑시장 경쟁 구도가 크게 흔들릴 전망이다. 또 정부의 온플법 추진과 맞물리며 e커머스 시장에 적지 않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면)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신세계와 알리바바 그룹이 합작사 '그랜드오푸스홀딩'을 세워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를 공동 지배하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국내 소비자 데이터 차단을 조건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합은 지마켓이 아폴로코리아가 보유한 지분 100%를 현물출자하고, 알리익스프레스가 합작사 지분 50%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지난 1월 신고가 접수됐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실질적 경쟁 관계에 있었던 점과 향후 경쟁 제한 가능성을 중점 검토했다. 현재 해외직구 시장 점유율은 알리익스프레스가 37.1%로 1위, 지마켓이 3.9%로 4위다. 결합 후 점유율은 41%에 달하며, 특히 중국발 상품 비중 확대와 알리익스프레스의 국내 확장세를 고려하면 실제 시장 지배력은 더 커질 수 있다고 공정위는 내다봤다. 심사 과정에서 핵심 쟁점은 '데이터 결합'이었다. 지마켓의 약 5000만명 국내 회원 데이터와 알리익스프레스의 글로벌 소비자 데이터, AI 분석 역량이 결합될 경우 경쟁사들은 막대한 투자 부담과 이용자 이탈에 직면해 신규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소비자 고착 효과가 강화되고, 개인정보 보호·보안 관리 유인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공정위는 ▲양사 독립 운영 ▲국내 소비자 데이터 기술적 분리 ▲상대방 데이터 활용 금지 ▲우회 제공 차단 등을 명령했다. 이번 시정조치는 3년간 유효하며, 이후 시장 상황을 평가해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아울러 IT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행감독위원회를 꾸려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정기적으로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번 결정은 단순 승인 차원을 넘어 '데이터 결합 자체가 경쟁제한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한 사례다. 향후 빅테크 인수합병 심사뿐 아니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심사에서도 데이터 요소가 핵심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기업결합 심사 기준을 개정해 플랫폼 결합에서 데이터 요인을 별도로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이병건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외직구 시장은 '데이터 축적 → 맞춤형 서비스 강화 → 신규 이용자 유입'으로 이어지는 강한 피드백 구조가 작동한다"며 "두 데이터가 합쳐지면 네트워크 효과가 배가돼 시장 지배력이 크게 강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사 과정에서 데이터가 가진 중요성에 대해 업계도 핵심적인 경쟁 요소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만큼 기업결합뿐 아니라 다른 유형의 경쟁제한적 행위들을 평가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고려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세계그룹은 공정위 승인 직후 환영 입장을 내고 알리바바와의 조인트벤처를 공식 출범시켰다. 신세계는 "합작법인은 양사 고객정보 및 데이터 관리에 대한 자진시정 조치를 기반으로 최종 승인됐다"며 "즉각 조직 구성, 이사회 개최, 사업계획 수립 등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18 16:04:37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