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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통상+부동산 불확실 영역 진입...대내외 경제정책 모호성↑

국내 경제가 다시 불확실성의 영역으로 들어섰다는 진단이 나온다. 미국발 통상 압박이 다시 거세졌고, 부동산 규제가 새 정부하에서 급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대내외 환경을 반영한 '경제불확실성지수'(EPU)가 석 달 만에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올해 1월 EPU는 161.62로, 전달의 117.16에 비해 크게 뛰었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 만의 상승 전환이다. EPU는 언론보도 등을 바탕으로 경제 정책의 불확실성을 실시간 계량화한 지표다. 정치적 혼란과 정책 불투명성, 대외 불확실성 등이 겹칠 때 수치가 올라간다.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의 재인상(15→25%) 가능성을 거론했다.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는 데 따른 미국 측의 불만 표출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김정관 산업장관·조현 외교장관이 워싱턴 D.C.를 찾아 지연 배경 및 대미투자 이행 방침 등을 전달했으나 불확실성 제거에는 실패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오히려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구했다. 양국 간 비관세 협상에서 진척이 없을 경우, 관세를 올려 무역적자를 완화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통상 갈등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이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우라늄 농축 등 안보 협의 사안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기에다 국내 부동산 정책까지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려 집값 안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내 종료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축소하는 내용의 정책방향으로, 사전 경고성 언급이 수차례 나왔다. 아울러 보유세 강화론까지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미 입법 지연과 비관세 협의 문제를 조속히 관리하지 못하면 관세 리스크가 실물경제는 물론 한미 전략 협력 전반의 불확실성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대외 통상 리스크 관리와 함께 국내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노력이 병행돼야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 확대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환율도 여전한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은행이 지난 12일 발표한 '2026년 1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원·달러 환율 변동 폭은 6.6원으로 전달(5.3원)보다 1.3원 확대됐다. EPU는 2024년 12월 계엄 여파로 역대 최고치(472.29)에 달한 바 있다. 이후 2025년 4월까지 탄핵정국 및 관세협상 경과에 따라 등락을 거듭했고, 2025년 5월(267.78)부터 5개월째 하락세를 보였다. 다시 2025년 10월 미국의 대미투자 '선불' 압박의 영향으로 6개월 만에 상승으로 전환했다. EPU는 같은 해 11~12월 대미 투자특별법 발의에 따른 통상갈등 완화 기대감에 내렸다가 올해 1월 반등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2-18 15:53:0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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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행안부 ‘정보공개 종합평가’ 8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561개 기관 대상 평가… 12개 지표 중 11개 만점 한국동서발전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공공기관 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매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전년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의 정보공개 운영 실적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올해는 총 561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동서발전은 이번 평가에서 공공기관 분야 평균점수(96.07점)보다 2.33점 높은 98.4점을 획득해 공기업 최초로 8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표준모델 대비 사전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최신 정보뿐 아니라 과거 공표자료까지 체계적으로 누적 게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임원급 결재문서 원문공개, 대국민 청구처리, 고객관리, 제도운영 등 5개 분야 11개 지표에서 만점을 획득했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사전정보 공표(35점) △임원급 결재문서 원문공개(20점) △정보공개 청구 처리의 적정성(30점) △청구인 만족도 및 고객관리(15점) △정보공개법 준수(감점 -5점) 등 5개 분야, 12개 지표로 구성된다.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가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공기업으로서 신뢰받는 투명경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2-18 14:30: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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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차세대 모빌리티 SW 시험평가 체계 구축 착수"

자율주행산업협회·슈어소프트테크와 '시험장비 개발 사업' 업무협약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자율주행차와 소프트웨어 정의차량(SDV) 등 차세대 모빌리티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자동차 소프트웨어 시험평가 체계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수입에 의존해 온 자동차 네트워크 적합성 평가 장비의 국산화를 통해 국내 산업 생태계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KTR은 지난 13일 과천 본원에서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슈어소프트테크와 '차세대 모빌리티 신뢰성 확보를 위한 국제표준 기반 네트워크 적합성 평가기술 시험장비 개발 사업' 공동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세 기관은 인공지능(AI)·네트워크 등 차세대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분야 시험장비 개발과 국산화를 공동 추진한다. 특히 KTR은 현재 해외 장비에 의존해온 자동차 네트워크 적합성 평가 장비의 개발 및 상용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차량 소프트웨어 국제표준인 AUTOSAR의 보안 모듈인 SecOC(Secure Onboard Communication) 적합성 평가 기능을 적용해 평가 범위를 사이버보안 영역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와 커넥티드카 등 SDV 환경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차량 내부 통신 보안 검증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철 KTR 원장은 "자율주행차 등 차세대 자동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차세대 모빌리티 평가장비 국산화와 신뢰성 제고가 필수적"이라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망라하는 AI 시험평가 인프라와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시험인증 서비스 노하우를 활용해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2-18 14:19:4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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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계곡 주변 불법시설 차단에 100억 투입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하천 주변 좌판 설치 및 상행위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100억 원을 투입한다. 불법 점용시설 철거가 완료된 구간을 대상으로 다음 달 6일까지 '하천환경 개선사업'을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그간 계곡 등의 하천에 설치된 불법 점용시설이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여름철 집중호우 시 물의 흐름을 방해해 안전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기후부는 지난해 7월부터 전담반을 구성해 집중 단속과 철거를 하고 있다. 하천 내 좌판과 의자를 설치하고 상행위를 하거나 불법 경작을 하는 행위는 원상복구 이후에도 자주 재발하는 경향이 있다. 하천관리관계기관이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 등으로 단속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기후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점용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구간에 친수공원, 습지 등을 조성했다. 또 불법점용이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하천환경개선 공모사업을 마련한 것. 하천환경개선 공모사업은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전국의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사업 10개에 총 1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 공모 및 사업 선정은 다음 달에 완료되며 오는 4월부터 공모사업이 여름 휴가철 이전까지 신속하게 추진된다. 이를 통해 불법점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여름철 이전에 불법행위가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호석 기후부 수자원정책관은 "하천에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천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는 한편, 지속적인 단속과 집행을 통해 국민이 하천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방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2-18 14:16:4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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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차세대 K-푸드' 육성안 가동한다...동서양 권역별 체계적 발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차세대를 겨냥한 K-푸드의 발굴에 나선다. 현재의 인기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 유망 품목을 선정·지원해 세계 식품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견고히 갖춰 나간다는 전략이다. aT는 '2026 글로벌 넥스트 K-푸드 프로젝트'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K-푸드 전략품목을 육성한다. 신청 기한은 오는 3월3일이다. 우선 시장동향 및 잠재력을 고려해 권역별 전략품목군을 선정할 계획이다. 식품기업 간 컨소시엄을 통해 시너지를 유도한다. 또 민간 주도의 마케팅을 통해 히트상품을 발굴하고,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특히, 민·관 수출 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된 'K-푸드 수출기획단'에서 권역별 전략품목군으로 선정한 품목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북미의 발효·간편식품 ▲중화권의 프리미엄 한식·건강기능식품 ▲유럽의 비건·냉동식품 ▲아세안과 중동의 할랄식품 ▲중남미의 길거리 푸드 등이다. 또 신선 농축산물과 전통주의 경우, 전 권역에 걸쳐 고르게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분야는 기업 여건에 따라 3가지로 운영한다. 첫째, '밸류업'이다. 컨소시엄 당 최대 5억 원을 지원하고 대규모 K-푸드 소비 붐 조성한다. 둘째, '브랜드업'이다. 중소·중견 수출 유망기업으로 구성된 프로젝트에 현지 밀착 컨설팅을 제공해 차세대 히트상품 육성을 지원한다. 셋째, '스타트업'이다. 수출 초보기업의 신규 수출 상품 및 ODA(공적개발원조) 등 특수시장용 제품 개발을 지원해 신규 유망품목이 끊임없이 배출되도록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이 사업은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는 형태로, 기업 간 상생을 도모하고 품목 간 시너지를 극대화한다. 예를 들어 대형 유통망을 보유한 선도기업이 수출초보 기업과 유통망을 공유해 동반 성장을 꾀하거나, 이른바 스트리트 푸드라는 테마 아래, 떡볶이·음료 등 연관 제품을 보유한 업체들이 각 제품의 강점을 바탕으로 공동 마케팅을 펼침으로써 단독 진출 대비 높은 파급력을 낼 수 있다. 또 기업의 필요에 따라 지원 항목을 자유롭게 조합해 프로젝트를 계획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현지 한류 행사와 연계한 온·오프라인 팝업스토어를 비롯해 대규모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 등 시장 및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입체적인 마케팅이 가능하다. aT의 전기찬 수출식품이사는 "이번 신규사업은 우리 농식품 기업들이 유망 수출 품목을 새로이 발굴하는 든든한 사다리가 될 것"이라며 "역량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참가 신청서는 다음 달 3일까지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6-02-18 14:06:0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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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제약품·동성제약 리베이트 제재…“병원 상대 현금·경품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 의약품 처방 확대를 위해 병원에 금품과 각종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제약사 2곳을 적발해 제재한다. 공정위는 국제약품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만원을, 동성제약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을 각각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두 회사의 행위는 모두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국제약품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광주 소재 병원을 상대로 백화점 상품권, 소형가전 등 총 7차례에 걸쳐 약 13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 조사 결과, 국제약품은 리베이트 대상 병원의 전월 처방 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의 영업활동비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해 사후 지원하도록 했다. 영업사원들은 현금이 필요한 경우 여비 등을 과다 청구하거나 '법인카드 깡' 등 방식으로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하기도 했다. 동성제약의 경우 2010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수도권 소재 4개 병·의원을 상대로 자사 의약품 채택·처방 유지 및 증대를 대가로 약 2억5000만원의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동성제약은 초기에는 계열사 동성바이오팜 영업사원을 통해 4개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실적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현금 등을 제공했고, 이후 리베이트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영업대행업체에 전문의약품 영업을 전면 위탁하는 방식으로 영업 방식을 전환했는데, 이 과정에서 동성바이오팜의 영업사원 중 일부를 설득·유도해 영업대행업체를 설립하게 해 계약을 체결하고 동일한 병의원에 리베이트 지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없는 전문 의약품 시장 특성상,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이 시장에서 선택되지 않는 왜곡된 결과를 낳게 해 결국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 대표적인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처분 결과를 공유하는 등 의약품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2-18 14:02: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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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두코바니에 이어 테믈린에서도 한국과 협력 기대"

체코 정부 초청 체코 방문, 바비시 신임총리·하블리첵 산업장관 면담 '두코바니 프로젝트' 장관급 협의체 구축 합의… 매년 3~4차례 이행점검키로 한국과 체코 정부가 두코바니 신규 원전 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장관급 협의체를 구축하고 정례 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두코바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테믈린 사업까지 협력 범위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18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김정관 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체코 정부 초청으로 프라하를 방문해 안드레이 바비시 신임 총리와 카렐 하블리첵 산업통상부 장관을 면담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며 "두코바니 원전을 성공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며 "두코바니에 이어 테믈린에서도 한국과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는 체코 남동부에 위치한 원전 단지로, 현재 4기가 운영 중이며 체코 전체 전력 생산의 약 20% 안팎을 담당하는 핵심 기저전원이다. 우리 정부는 기존 부지 내 APR1000급 원전 2기(두코바니 5·6호기)를 추가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김 장관과 하블리첵 장관은 면담에서 두코바니 신규원전 건설 프로젝트 이행을 점검하고 원활한 사업추진과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장관급 협의체 구축에 합의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매년 3~4차례 영상 또는 대면으로 진행되고, 발주사인 EDUⅡ 사장과 공급사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도 참여한다. 테믈린 원자력 발전소는 체코 남부에 위치한 체코 최대 규모의 원전 단지로, 1000MW급 원전 2기를 운영 중이다. 두코바니와 함께 체코 전력 생산의 양대 축을 형성하고 있다. 테믈린은 과거 증설이 추진됐다가 국제 전력가격과 정책 여건 변화로 중단된 바 있으나, 최근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기조 속에서 추가 원전 건설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는 전략 거점이다. 두코바니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경우, 테믈린 후속 사업에서도 한국 기업의 참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장관은 "체코 두코바니 신규원전 사업은 단순한 인프라 프로젝트를 넘어 향후 수십 년간 양국 정부 간, 기업 간 강력한 연대와 협력의 상징이자,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에 이어 우리나라 원전건설의 경쟁력을 다시 한 번 세계에 입증할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 의지를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2-18 14:00: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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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국민제안 공모해 어려운 수산용어 다듬는다

해양수산부가 올해 '알기 쉬운 수산용어 만들기' 사업에 따라 안강망어업은 고정자루망어업으로, 기선권현망어업은 기선선인망어업으로 순화한다. 수산분야 용어는 116년 전 만들어진 수산관계법령을 근거로 사용돼 왔다. 이에 일본식이나 한자식 표현이 많아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어업인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해수부는 2022년부터 누구나 수산분야 용어를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일본식·한자식 표현을 바꾸는 알기 쉬운 수산용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왔다. 예로 2024년에는 동해 대화퇴(大和堆) 어장의 일본을 뜻하는 '대화'(大和·야마토)란 표현을 '동해퇴'(東海堆)로 바꾼 게 대표적이다. 안강망어업이란 사각뿔 형태의 큰 자루그물을 조류가 강한 곳에 설치한 후 조류에 떠밀려온 물고기를 자루그물에 가둬 잡는 어업이다. 기선권현망어업은 어선 두 척이 끄는 끌그물 형태로 표층이나 중층에 있는 멸치를 잡는 끌그물어업이다. 해수부는 순화용어 후보를 정하고 지난해 11월 국민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대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이후 득표수가 가장 많은 '고정자루망어업'과 '기선선인망어업'을 순화용어로 선정했다. 안강망어업의 순화용어로는 닻으로 자루그물을 고정하는 어업이라는 의미가 더 명확한 고정자루망어업으로 선정했다. 기선선인망어업은 어업인들이 기존에 관례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던 용어로, 동력선을 사용하여 자루의 양쪽에 기다란 날개가 달린 그물을 배 가까이에 던져놓고 끌줄을 당겨 대상물을 잡는 어업인 '선인망'의 의미를 직관적으로 담고 있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어렵게 사용되었던 수산용어를 누구나 이해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산용어 순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2-18 12:52:0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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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장, 농업인단체 6곳과 AI 활용 등 현안 논의

농촌진흥청이 6개 농업인 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농업·농촌이 직면한 공동 과제 해결을 목적으로 청년·여성 농업인 등과 만났다. 18일 농진청에 따르면 이승돈 농진청장은 지난 12일 전북 전주 본청에서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한종협) 소속 6개 단체 회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 청장은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의 농업적 활용 확대 ▲기후위기 대응과 식량 자급기반 강화 ▲현장 문제 해결 중심의 기술 개발·보급 ▲살기 좋은 농촌 조성과 국가 균형성장 ▲케이(K)-농업기술의 세계적 확산 등을 제시했다. 또 농업인 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수렴한 의견을 농업연구·개발 및 기술 보급 사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농진청은 농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주력할 방침이다. 참석한 한종협 소속 6개 단체는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장,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4-에이치(H)중앙본부회, 한국4-에이치(H)중앙연합회이다. 한종협은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농업인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2021년 7월 출범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3일 열린 한국농축산연합회 소속 단체장, 품목별 농업인단체장 등과의 만남에 이은 두 번째 자리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2-18 12:38:5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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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생물보안법 법제화…中 공백 메우는 한국 CDMO ‘기회 창’ 열리나

美 국방수권법에 편입된 '생물보안법'… 바이오도 안보산업 산업연 "대체수요 확대 속 보안 역량이 수주 성패 가를 것" 미국의 생물보안 규제가 국가안보 차원으로 격상되면서 글로벌 바이오 공급망이 재편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계 바이오 기업에 대한 미국 연방 조달 제한이 본격화될 경우, 한국 CDMO(위탁개발생산) 기업에 반사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산업연구원이 발간한 '미 생물보안법 발효가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저자 정지은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미국의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은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제851조에 포함돼 법제화됐다. 바이오산업을 경제·산업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안보 영역으로 편입시킨 것이다. 개정 법안은 '우려되는 바이오 기업(BCC·Biotechnology Companies of Concern)'을 예산관리국(OMB)이 지정하도록 하고, 미 연방정부 기관이 해당 기업의 장비·서비스를 조달하거나 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것을 금지한다. 우려 바이오 기업이 특정되지는 않았으나 미 국방부의 중국 군사 관련 기업 목록은 자동 포함된다. 해당 목록에는 중국의 CDMO 기업인 우시바이오로직스(WuXi Biologics)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 기업이 미국 연방 조달시장 및 정부 연구 프로젝트에서 사실상 배제될 경우, 미국 내 바이오 공급망에는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법안의 파급력은 단순한 거래 제한을 넘어 제약바이오 밸류체인 전반의 검증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공급망에 BCC 장비와 시스템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이 계약 단계에서 입증해야 하는 구조다. 향후 미국 정부와 계약을 추진하는 기업은 자체 검증 자료와 서면 증빙을 사전에 갖춰야 한다. 이에 따라 중국 CDMO의 입지 약화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생물보안법 도입 전후 비교 설문조사에서 중국 CDMO 파트너십 신뢰도는 4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CDMO 시장에서 중국의 우시바이오로직스(점유율 7~10%)가 차지하던 비중이 줄어들 경우, 대체 공급처 확보가 불가피하다. 이 과정에서 생산능력과 글로벌 트랙레코드를 보유한 한국 기업이 유력 후보로 부상한다. 대표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2024년 기준 7~9%의 시장점유율과 84만5000리터 규모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내 생산거점도 확보하고 있어 규제 대응 측면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 2030년 전후 주요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특허 절벽(Patent Cliff)이 본격화되면, 빅파마의 외부 CDMO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중국 기업과의 거래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은 자연스럽게 '안전한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기회가 곧바로 수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미국 기준에 부합하는 보안 관리 체계를 구축·입증하지 못하면 대체 수요 흡수는 제한적일 수 있다. 보고서는 "생물보안법 발효의 파급효과는 미국 외 해외 진출 기업이나 다국적 민간 제약회사와 거래하는 국내 기업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면서도 "미국 정부와 계약을 추진하는 기업에는 공급망 내 BCC 포함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향후 한국 제약바이오기업이 브라운필드(Brown Field) 투자 방식으로 미국 현지 연구소·공장을 인수할 경우 기존에 설치된 BCC의 장비·시스템 교체 비용의 발생 가능성까지 고려해 투자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2-18 12:33:5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