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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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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고시...주40시간 근무기준 월215만원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확정됐다. 월 기준으로 약 215만 원이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290원(2.9%) 인상된 시간급 1만32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이는 월 환산액 기준으로 215만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운영된 이의제기 기간 동안 접수된 이의 신청은 없었다고 전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결정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지도감독과 정책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최저임금 제도가 본래 취지를 지키면서,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현장의 여건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년도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78만 명가량으로 추산된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을 적용할 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기 위해 인상 대상이 되는 근로자 수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4~5%를 차지한다. 내년 최저임금은 지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의 합의를 통해 정해졌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1.7%)나 2021년(+1.5%)보다는 높다. 하지만 역대 정부의 첫해 인상률 중에서는 김대중 정부(2.7%)이래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8-05 14:31:1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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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농업장관회의' 내한 외국인들 K-농촌체험 나선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농업장관회의에 참석차 인천 송도를 찾는 외국 관료를 대상으로 한 우리 농촌 체험행사가 준비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K-농촌체험 팸투어를 6일 경기 화성 민들레연극마을에서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2025년 APEC 식량안보 농업장관회의'의 부대행사다. 이 팸투어는 농업장관회의에 참석하는 70여 명의 실무진이 대상이다. 한국 농촌의 문화와 정서를 직접 체험하게 하고 한국 농촌관광의 우수성을 알려 세계적인 관심을 높이고자 마련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특히 참석자들에게 따뜻한 환영과 환대의 분위기를 느끼게 하고, 남은 APEC 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팸투어가 개최되는 화성 민들레연극마을은 우리나라 최초로 연극을 주제로 만들어진 농촌체험휴양마을이다. 다양한 체험과 연극을 즐길 수 있는 독특한 매력을 지닌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팸투어 참가자들에게 봉산탈춤 공연, 전통주 시음회, 전통탈 만들기 등 다양한 농촌 체험 콘텐츠를 통해 한국 농촌 문화의 매력을 전파할 계획이다. 삼겹살 바비큐와 수박, 송산포도, 찐옥수수 등 한국의 대표적인 여름철 농촌 먹거리를 제공해 농촌의 정과 온기가 담긴 K-음식의 우수성과 식문화를 세계에 알린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그간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사업'을 통해 외국인의 우리 농촌 방문을 적극 장려해 왔다. 그 결과, 매년 외국인 방문객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올해에는 한류 문화·드라마·음식 등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져 14만 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21년 1만7000명에서 2022년 5만3000명으로, 2023년 6만9000명으로 늘었고 2024년(11만6000명) 10만 명을 넘어섰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한국 농촌의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농촌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농촌관광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 APEC 회의 참석자들을 환대하고, 남은 회의 일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특별한 행사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2025년 APEC 식량안보 장관회의'는 오는 10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다. 올해 회의에는 APEC의 21개 회원경제체가 참석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량안보와 농식품 시스템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주제는 '공동 번영을 위한 농식품 시스템의 혁신 추진'이다. 의장국인 한국은 각국의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인공지능(AI) 활용을 위한 협력 방안을 주제로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장관회의에서는 기후위기와 공급망 불안 등 복합 위기에 대응한 해법으로, 기술과 정책 등 제반 측면에서 혁신 노력을 강조하는 장관선언문 채택을 추진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8-05 14:19:0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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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카드, 하남 지하철까지 확대…수도권 5호선 전 구간 이용 가능

무제한 대중교통 서비스로 수도권 이동 편의에 크게 기여한 기후동행카드를 하남시 지하철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오는 9일 첫차부터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이용 범위를 하남시 지하철 구간으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5호선 미사역, 하남풍산역, 하남시청역, 하남검단산역 4개 구간에서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해 승하차가 가능해진다. 양 도시는 출퇴근 등 영향이 높은 공동 생활권인 만큼, 서울로 통행하는 하남 시민이 교통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와 하남시는 그간 기후동행카드의 조속한 서비스 개시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2월 6일 업무협약을 추진한 이후 약 6개월 만에 빠르게 정식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하남시를 포함한 동북권(남양주·구리), 서북권(김포·고양), 동남권(성남·과천) 등 인접 7개 지역이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권역으로 이어지게 됐다. 특히 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수도권 지하철 5호선 56개 전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 이용이 가능해졌다. 5호선은 서울을 동서로 관통하는 주요 노선으로, 서울 지하철 1~9호선을 모두 환승할 수 있어 기후동행카드 이용 시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하남시를 경유하는 서울시 면허 버스 6개 노선(342, 3217, 3316, 3318, 3323, 3413번)의 경우 이미 기후동행카드가 적용돼 있고, 한강을 따라 자전거 도로 등이 맞닿아 있어 지하철, 버스, 따릉이까지 다양한 대중교통 연계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요금은 서울과 마찬가지로 30일 기준 일반권종 6만원대, 청년권종(만 19~39세) 5만원대로 동일하며, 일자에 따라 5개 권종의 단기권 역시 사용할 수 있다. 카드 권종 역시 사용자에 맞춰 다양하고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폰 이용자는 모바일티머니 앱에서 간편하게 모바일 기후동행카드를 무료로 발급받아 30일권, 단기권을 선택해 충전 후 사용하면 된다. 실물 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역사 내 고객안전실, 신림선·우이신설선 등 인근 편의점에서 현금 3000원에 구매한 후 1~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기후동행카드 요금 권종을 선택해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충전하면 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공동 생활권인 하남시에 기후동행카드 서비스를 확장함으로써 서울, 수도권 간 이동 편의를 크게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맞춤형 할인 등 다각화된 정책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8-05 14:02:5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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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팽의 일본 이야기] 유학생의 아르바이트

유학을 가는 목적이 어학연수냐, 상급학교로 진학이냐에 따라 한국에서 준비해야 하는 어학 수준이 다르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다 우연한 기회에 유학을 결심한 필자는 일본어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학부 시절에 교양과목으로 배운 일본어가 전부라 겨우 히라가나를 읽을 줄 아는 수준이었기에 곧바로 대학원 진학은 무리였다. 그래서 현지에서 빨리 일본어를 배우고 진학하겠다는 욕심으로 동경에 있는 한 어학원에 등록하고 무작정 유학 생활을 시작했다. 일본의 공공 교육 기관은 한국과 달리 보통 4월에 학기를 시작하고 사설 어학원도 이에 맞춰 4월에 입학식을 하고 학기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필자가 일본으로 간 시점은 학기 중간이었기에 이미 수업이 한창 진행 중인 한 반에 배정되었다. 초급반이었지만 같은 반 급우들은 필자와는 달리 일본에서 몇 개월을 보낸 상태였고 벌써 아르바이트를 구한 학생도 있었다. 필자도 하루라도 빨리 아르바이트가 하고 싶었기 때문에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했다. 일본으로 가기 전에 일본에서는 유학생도 정해진 시간 내에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초급반 수준의 일본어로 아르바이트를 구했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했다. 당시 한국에서 방영했던 '호텔리어'라는 드라마가 있었다. 아마도 평범하게 호텔 벨보이부터 시작한 주인공이 그 호텔의 경영자 자리까지 올라간다는 내용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반에 자기가 호텔리어라고 소개하는 학생이 세 명이나 있었다. 일본에서 호텔리어로 근무한다니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 드라마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알고 보니 호텔에서 손님과 마주칠 일이 제일 없는 객실 청소를 하는 중이었고 일본어 능력은 크게 필요하지 않으니, 소개를 통해 초급반 급우들이 함께 일하는 것이었다. 여하튼 호텔에서 일하는 것은 사실이라 호텔리어라는 말이 거짓말은 아니었다. 그리고 또 다른 몇몇 학생들은 신오쿠보에 있는 한국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었다. 신오쿠보에는 동경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자주 찾는 식당과 식료품 가게가 있었고 당시 한류 열풍으로 인해 일본인들도 한국 음식을 맛보기 위해 많이 찾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한·일 올림픽 공동 개최를 계기로 한·일 관계가 가장 좋은 시절이었기에 신오쿠보에는 다양한 한국 가게들이 들어섰고 일본어가 서투른 유학생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었다. 점차 일본어가 능숙해지면 당연히 아르바이트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지게 된다. 조금이라도 시급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직접 일자리를 구하게 되는데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것이 지하철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모집 책자다. 아르바이트 모집 책자는 무료로 배포되지만, 일손을 구하는 가게에서 수수료를 지급하므로 지역별로, 업종별로 상세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유학생에게 큰 도움이 된다. 애당초 유학생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책자가 아니었으므로 외국인 지원자를 접한 점주의 반응이 좋지 않은 때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여러 곳에 지원하다 보면 이력서를 가지고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하다 보면 돈을 벌게 되는 것도 있지만 더 가치 있는 것은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진짜 일본 생활을 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함께 일하는 일본인 동료와 친해진다면 그들의 생각과 일상도 함께 할 수 있게 된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2025-08-05 13:01:2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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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초기기업 투자 개인투자조합, 법인 출자 40%까지 '허용'

중기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격 시행 韓 장관 "비수도권 투자 개인투자조합 자금 유입 활발 기대" 창업기획자가 지역 초기창업기업에 투자하기위해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경우 법인 출자한도가 기존 30%에서 40%까지 늘어난다. 또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인투자조합에 결성금액의 20% 이상 출자하면 법인 출자한도가 49%까지 상향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초기창업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법인 출자 한도를 상향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조합'은 주로 개인 등이 상호출자를 통해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하는 펀드를 말한다. 다만, 창업기획자가 결성하는 경우 투자 전문성과 운용역량을 고려해 펀드 결성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결성금액의 30%까지 법인 출자를 허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창업기획자가 지역 소재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때 결성금액의 40%까지 법인 출자 한도를 확대해 펀드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기위해 마련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자한 개인투자조합의 비수도권 소재 기업 투자 비중이 전체 개인투자조합의 비수도권 소재 기업 투자 비중에 비해 약 2배 높은 점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이 개인투자조합에 결성 금액의 20% 이상을 출자할 경우 49%까지 법인 출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중기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비수도권 초기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규모가 늘어나 기업이 성장 초기 단계에서 겪는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다소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개정안에선 벤처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간 인수·합병을 통해 벤처투자회사가 존속법인이 되는 경우 기존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운용해온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전환 등록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벤처투자조합은 결성 총회 후 14일 이내 중기부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운용 중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이미 결성이 완료된 점을 고려, 해산 후 재결성 절차 없이 기존 조합원의 전원 동의만으로도 벤처투자조합 등록이 가능하도록 절차적 부담을 완화했다. 한성숙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자금 유입이 활발해지고 지역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투자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지역 벤처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8-05 12:00:0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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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 반도체 인산 수주 증가 기대…생산량 20% 증대 계획

OCI가 반도체 인산 수주 물량 확대에 따라 하반기 생산량을 20% 증대할 계획이다. OCI는 올해 하반기 디보틀넥킹(생산 공정 효율화를 통한 생산량 증대) 방식으로 반도체 인산 생산능력을 기존 연산 2만5000MT에서 3만MT 수준으로 늘릴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OCI는 반도체 인산 국내 시장점유율(M/S) 1위 기업으로 18년 이상의 업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삼성전자, SK키파운드리, DB하이텍 등 국내 모든 반도체 칩메이커에 인산을 공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국내 인산 제조사 최초로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인산 공급자로 선정됐다. 반도체 인산은 반도체 생산과정 중 웨이퍼의 식각 공정에 사용되는 핵심소재 중 하나다. OCI의 반도체 인산은 D램과 낸드플래시, 파운드리까지 모든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범용 소재로 반도체 시황 회복에 따라 그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OCI는 지난해에 SK하이닉스 공급사에 선정되는 등 지속적으로 신규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고 삼성전자, DB하이텍 등 국내외 기존 고객사 공급 물량 또한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지난 2023년에 반도체 인산 공급자로 지정된 삼성전자-테슬라 미국 테일러 공장의 파운드리 계약 규모는 23조원 수준으로, 공장이 본격 가동될 경우 수혜가 예상된다. 반도체 인산 생산량의 5000MT 증대는 오는 2026년 상반기에 완료될 예정으로, 중장기 신규 고객사 확보 및 기존 고객사 수요 증가에 따른 단계적인 추가 증설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유신 OCI 부회장은 "지속적으로 고객사를 추가 확보해 기존 반도체 소재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중장기 성장을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5-08-05 10:47:58 정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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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인니 농업박람회서 145만불 수출협약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2025 인도네시아 농기계·농업기술 박람회'에 참가해 145만 달러 규모의 수출 업무협약 성과를 냈다고 5일 밝혔다. 이 행사는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렸다. 이 박람회는 올해로 11회째를 맞은 현지 최대 농업박람회다. 400여 개 기업이 참가하고 농업부문 관계자 2만5000여 명이 참여했다, K-농기자재는 우수한 기술력과 품질로 눈길을 끌었다. 국내기업은 317건, 22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고 6건, 145만 달러 규모의 수출 업무협약을 이끌어 냈다. 한국관을 방문한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인도네시아 사무소와 현지 농업대학 관계자들은 K-농기자재의 기술력과 현장 적용 가능성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공사는 이들과 공공조달 연계, 기술 시범사업 등 다양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 이러한 성과는 농식품부와 공사의 철저한 사전 준비와 현장 운영에서 비롯됐다는 평가다. 농식품부와 공사는 인도네시아 정보 제공, 현지 전문가 초청 강연 등을 통해 국내기업과 박람회를 준비했다. 또 박람회 현장에서는 해외 구매기업과 관계 형성, 수출상담 연계 지원에도 힘썼다. 김우상 한국농어촌공사 기반사업이사는 "공사는 국내 농기자재 기업이 혁신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이번 박람회에서 구축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3월 농식품부와 공사는 베트남, 중국에서 열린 농업박람회에서 한국관을 운영해 960만 달러 규모의 수출을 지원한 바 있다. 오는 10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11월에는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한국관을 운영해 중동,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8-05 10:18:0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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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AI 대전환'을 선도할 中企 AI실무인력 키운다

생성형 AI·회계 교육과정 개설, 내년부터 전국 연수원으로 확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현장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생성형 AI활용 업무혁신 클래스'를 신설하고 참가자를 모집 중이다. 5일 중진공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단순히 AI 사용법을 배우는데 그치지 않고 현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형 AI를 실무에 적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보고서 자동화, 세무신고 지원, 자금흐름 분석 등 실제 현장에서 반복되는 업무를 AI로 보완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과정은 생성형 AI를 이해하고 기초 활용법을 실습하기 위한 '생성형AI 톺아보기(9월4일, 서울)'와 회계·세무 업무에 AI 자동화를 활용하기 위한 'AI가 바꾸는 재무회계 업무(9월 9~10일, 안산)' 두 개 과정으로 구성했다. 중진공은 이번 과정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기획·인사·마케팅·품질 등 다양한 직무에 맞춰 AI 활용역량 강화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업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현장형 AI 인재를 양성하고, 산업 전반에 걸친 AI 대전환에 대응하는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AI는 우리 산업의 성장을 좌우하는 핵심기술"이라며 "중소기업 재직자들이 AI기술을 내재화하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과정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수과정은 중소기업 임직원이면 누구나 중진공 연수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25-08-05 09:06:2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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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자금조달 유연화해야"…자본성증권 쏠림현상

국내 보험사의 자금조달이 지급여력 관리에 묶여 자본성증권에 지나치게 치우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대응 속에 발행이 급증했지만 조달금리가 운용수익률을 웃돌아 비용 부담이 커진 만큼 목적과 수단을 넓히는 제도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의 후순위채·신종자본증권 발행액은 약 8조325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약 2.8배 늘었고 지난 2020년과 비교하면 약 8배에 이르는 규모다. 자본성증권 발행이 급증한 요인은 시장금리 하락과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등으로 악화한 지급여력비율에 대한 관리가 꼽힌다. 보험사들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본성증권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조달 구조가 한쪽으로 기울었다. 비용 신호도 뚜렷하다. 지난 2024년 자본성증권 평균 발행금리는 5.59%로 같은해 평균 운용자산이익률(AOI) 3.16%를 크게 상회했다. 만약 조달금리가 운용수익률을 넘는 역마진이 지속되면 표면상 지급여력은 개선되더라도 손익 측면에서 부담요인으로 작용한다. 문제는 현행 규제가 목적·수단·한도에서 보험권의 자금조달 선택지를 좁힌다는 점이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보험회사 자금차입 유연화 필요성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법률상 채권 발행 목적은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또는 '적정 유동성 유지'로 한정된다. 자본으로 인정되는 후순위채·신종자본증권을 통한 조달 역시 자기자본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또한 보험업권은 지난 2019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종자본증권까지 사채발행한도 산정 대상에 포함되면서 외부 차입이 사실상 자기자본 범위로 묶였다. 반면 같은 금융권역인 은행은 발행 목적에 별도 제한이 없고 한도도 자기자본의 5배까지 가능해 시장 국면 변화에 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증권·종합금융사 처럼 한도가 자본의 10~20배 수준인 업권과 비교하면 보험만 '좁은 문'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해외 주요국과의 격차도 있다. 영국·프랑스·호주는 발행 목적·한도에 별도 제한이 없거나 완화돼 필요 시 자본확충 폭이 넓다. 미국 뉴욕주는 차입 목적과 요건을 법령으로 정하면서도 폭넓게 허용하는 구조다. 일본은 레버리지와 유동성 리스크 관리에 주의를 요구하지만 자금조달 자체는 폭넓게 인정한다. 호주는 사후적 건전성 규율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식이 두드러진다. 업계에서는 자금차입 관련 규제에 대해 '무제한 완화'가 아니라 '단계적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내수 포화로 성장성이 제한된 현실을 감안해 해외사업 확대나 인수·합병(M&A), 금리위험관리 등 중장기 목적의 후순위채 발행을 순차적으로 허용하자는 것. 문제영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 자금차입 규제는 국내 타 업권과 해외 대비 다소 경직적이어서 변화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한 제도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무건전성·유동성 외에도 해외사업 확대와 M&A 목적의 후순위채 발행을 단계적으로 허용해 효율적 조달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2025-08-05 08:59:31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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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탄소중립 플랫폼' 구축…택소노미 자가진단 서비스

온실가스 배출량 직접 진단등…탄소감축 계획 수립 지원 기술보증기금이 '탄소중립 플랫폼'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5일 기보에 따르면 이번 플랫폼을 통해 중소기업의 탄소배출 관리를 지원하는 탄소감축 자가진단 서비스와 기업 활동의 'K-택소노미'(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기준 충족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택소노미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탄소감축 자가진단 서비스는 중소기업이 에너지 사용 현황, 전환 계획 등을 입력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직접 진단하고, 탄소감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상 탄소 배출량과 감축 효과를 시뮬레이션해 감축 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실질적인 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 택소노미 자가진단 서비스는 기업의 경제활동이 K-택소노미 기준에 부합하는지 스스로 판별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제품명·사업명 검색을 통해 판별하는 '검색형'과 단계별 질의·응답을 통해 자동으로 매칭 결과를 확인하는 '선택형'으로 운영한다. 기보는 기업이 제출한 자가진단 데이터를 활용해 탄소감축기업을 대상으로 우대보증, 인증제도 등 후속 지원을 연계할 계획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의 탄소중립 플랫폼은 올해 도입한 녹색분야 특화보증에 이어 신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중소기업의 녹색성장을 뒷받침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중소·벤처기업이 탄소중립 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5-08-05 08:56:19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