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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대미통상, 관세 인상 없이 해결이 목표…상호관세 위헌·합헌 모든 시나리오 대비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관세 재인상 발언 이후 양국 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우리 정부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 등 상황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미 관세 협의와 관련해 "할 수만 있으면 관세 인상 없이 해결하는 것이 현재의 목표"라며 "(트럼프 행정부의)상호관세 25%의 위헌 여부를 포함해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 비상 계획)을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다만 "관보 게재 이후 상황도 상정해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가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시나리오는 관세 인상 자체를 막는 것이다. 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관세 재인상을 언급한 배경으로 대미투자특별법 지연을 직접 지목했다"면서 "그 이슈가 해소되면 관세 인상 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월 초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여야 합의 상황을 미국 측에 지속 설명하는 상황이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해 미측의 관보 게재가 지연되고 있는 점 역시 '우리의 설명과 노력이 일정 부분 전달된 결과'로 해석했다. 김 장관은 "관보 게재는 3일에서 길어도 1주면 가능하지만, 이미 2주 이상 지연된 점은 여러 외교·통상적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대미 특별법을 3월에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러트닉은 굉장히 높게 평가했다"고 전했다. 미국 내에서 상호관세 25%에 대한 위헌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정부가 고려하는 시나리오 중 하나다. 김 장관은 "전체 위헌, 부분 위헌, 합헌 세 가지 경우를 나눠 내부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적 판단이 내려질 경우 외교·통상 환경이 급변할 수 있는 만큼, 세부 전략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장관은 미국 측이 제기하는 비관세 장벽 문제와 쿠팡 사안에 대해서는 관세 협상과 분리 대응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일단 미국 관세 인상 관련 쿠팡 관련 내용에 대해 일단 대미 투자와 비관세 장벽, 쿠팡과 분리해 보고 있다"며 "쿠팡과 상관없이 비관세 장벽 논의는 업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도 상황에 맞춰 개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2-09 16:54: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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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UNIST, 울산형 ‘의료·산업·공학 융합’ 모델 시동

"공단병원 중심 스마트병원·산재 재활 고도화 협력" 근로복지공단과 울산과학기술원(UNIST)이 의료·산업·공학을 결합한 지역 상생모델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근로복지공단은 9일 울산 근로복지공단 본사에서 UNIST와 의료·산업·공학 융합을 통한 지역 혁신 모델 구축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관 간 교류를 넘어, 현재 울산에 건립 중인 근로복지공단 병원(2026년 하반기 준공·개원 예정)을 거점으로 의료와 산업·공학 역량을 결합한 '울산형 공공의료 혁신 모델'을 만들기 위한 첫 단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의료 프로세스 개선 △스마트병원 기반 구축 △산업재해 예방 및 재활 모델 고도화 △의료공학 융합 인재 유입 기반 마련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향후에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의료 현장에 적용 가능한 세부 과제를 단계적으로 도출할 계획이다. 공단은 이번 협력을 통해 울산 공단병원을 단순한 치료 공간을 넘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현장 중심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춘 '스마트병원'으로 육성하는 한편, 우수 의료진 유입 환경을 조성해 울산시 최초 공공 종합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UNIST의 의료·산업·공학 역량이 공단병원과 만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결합"이라며 "이번 협약이 울산을 넘어 대한민국 공공의료 혁신의 하나의 기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울산에 건립 중인 공단병원을 지역혁신 최고의 파트너인 UNIST와 함께 내실 있게 준비해 시민들께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전국 15개 산재병·의원을 운영하며 산재 노동자에게 특화된 전문 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의료취약지역에서는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응급·필수의료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2-09 16:04: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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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 전국 설명회 개최

노사발전재단은 노사가 대화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 설명회를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전국 7개 주요 지역에서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수도권·영남권·호남권·충청권 등 전국 권역별로 순차적으로 열리며, 사업 신청 절차와 지원 기준, 세부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참여 기관과 사업장의 이해를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재단은 설명회와 함께 전국 5개 권역 지사별 주요 추진사업도 소개해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 내용도 공유할 예정이다.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은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운영해온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현장 중심으로 개편한 것이다. 기존 사업이 파트너십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재정 지원에 주력했다면, 이번 개편을 통해 전문가가 직접 사업장을 찾아가는 '현장지원 코칭'을 신설해 실행력을 강화했다. 지원 대상도 기존의 단위·복수 사업장 노사에서 지역·업종·산업 단위 노사 및 관련 단체까지 대폭 확대됐다. 재단은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비롯해 원·하청 상생, 지역·업종·산업별 소통 채널 구축, 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프로그램 등 노사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현장의 문제를 돌파(돌아온 파트너십)로 돌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행정의 언어가 제도와 숫자였다면 이제는 사람과 현장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는 코칭을 통해 현장 실행력을 높이고, 지역·업종·산업별 노사 지원을 강화해 지역형 노사상생 모델과 중층적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참여 신청은 오는 27일 오후 5시까지 노사발전재단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세부 내용은 사업 안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2-09 15:56: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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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생산적금융, 저성장·양극화 극복 과제"

금융위원회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5개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한 개혁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연구기관들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도록 금융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금융위는 9일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신진영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 공동 주재로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전체회의와 연구기관 세미나는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한 금융의 역할과 과제를 주요 의제로 설정했으며,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주제 발표와 대표 토론 과정을 생중계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오늘 주제인 생산적금융은 금융 대전환의 첫 번째 과제로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구조적 난제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 경제가 새로운 도약의 문을 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며 "금융은 첨단·벤처·지방·자본시장으로 자금 흐름을 확장 및 전환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자산 증대, 모험자본 확대로 이어지는 생산적 금융 선순환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양적 측면에서는 변화가 가시화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금의 규모를 넘어 그 흐름이다"라며 "생산적 금융이 항구적인 성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구조를 개혁하고 시스템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의 개혁 방향과 실천과제를 모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와 함께 진행된 생산적금융 세미나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을 비롯한 5개 연구기관이 그간 '생산적금융 구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연구한 주요 의제를 발표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초혁신경제 선순환 구축을 위한 생산적 금융의 역할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선정했다. 금융의 시대별 역할 변화와 생산적 금융 추진 전략을 제시하는 한편, 최근에는 디지털·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국가 경쟁력과 안보의 핵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생산적 금융을 통한 신산업 육성 투자의 선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연구원은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한 자금배분 효율화 모색'을 주제로 제시했다. 가계·기업·금융회사 등 경제주체별 자금흐름 현황과 특징에 대한 분석 결과를 소개하고,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양적인 공급 확대보다 금융의 선별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산성이 높지만 금융 제약으로 성장이 어려운 기업들에 적절한 자금이 분배되도록 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생산적 금융 강화를 위한 해외 사례분석과 시사점'을 주제로 선정했다.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의 사례를 통해 국가 전략과 산업·금융정책이 장기간에 걸쳐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고 진단했으며, 가계의 여유자금이 기업에 혁신자금으로 공급돼 주가 상승과 배당 소득으로 가계 자산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생산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제도, 세제, 연금 개선방향'을 주제로 선정했다. 국민성장펀드의 출범, IMA·발행어음 허가, 자본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금융 대전환의 기틀은 마련된 만큼, 생산적금융 활성화를 위해 거래소 인프라 선진화, 모험자본 투·융자 실패 시 면책 범위 확대 등 제도적 개선방안이 추가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해외주식, 국내주식, 부동산 간의 세후 수익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생산적금융을 위한 세제개선방안'을 주제로 선정했다. 한국 경제의 부동산 편중의 구조적인 원인 중 하나가 과거 레버리지와 과세제도의 결합이라고 분석하는 한편, 최근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개편 방향은 국내 자본시장의 매력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계속적으로 국내 자본 시장이 부동산 및 해외 자본시장과 비교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세제를 설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와 세미나에서 논의된 여러 의견을 적극 수렴해 향후 생산적 금융으로의 개혁 방향 수립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강 상류에서의 물줄기 변화가 하류로 흘러가 지도를 바꾸는 강력한 힘을 보여주듯이, 생산적 금융으로의 금융 개혁 논의가 완전히 새로운 한국 경제·금융의 지형도를 그리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2-09 15:37:54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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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산업 스마트공장' 10곳 내외 선발·양성

한국농어촌공사가 '2026년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2월9일부터 4월9일까지 두 달간이며, 대상은 농기자재 수출 중소·중견기업이다. 스마트 공장이란 제품의 기획부터 판매까지 모든 생산과정을 정보통신기술(ICT)로 통합해, 최소 비용과 시간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첨단 지능형 공장을 말한다. 이 지원사업은 농산업 제조 현장에 적합한 스마트공장 구축을 돕는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제조 혁신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이끄는 것이 목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업 수출 활성화사업'을 연계해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농기계, 비료, 농약, 사료, 동물용의약품, 종자, 시설자재 등을 생산하는 농산업 분야 제조기업이다. 공사는 1차 모집을 통해 약 10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제품설계, 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 공장 설루션 도입을 비롯해 이와 연동되는 자동화장비, 제어기, 센서 등의 구축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총 2억5000만 원 한도 내에서 2회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제조환경 개선에서 더 나아가, 스마트 공장에서 생산한 품목이 실질적인 수출로 이어지도록 돕는다는 게 특징이다. 지정 기업은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해외 인허가 취득 및 마켓테스트 비용 지원 등 전방위적인 수출 지원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자격 요건과 제출 서류 등은 해당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미란 한국농어촌공사 스마트기술처장은 "이번 사업은 우리 농산업 기업들이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제조 혁신을 이루고, 이를 발판 삼아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수한 제품과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2-09 14:56:0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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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국내 기착 '대형크루즈 안전 설명회' 개최

해양수산부가 이달 10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크루즈 선박 안전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크루즈 업계 및 관계기관 대상이다. 크루즈 선박은 한꺼번에 많은 여객을 수송하는 특성상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또 잦은 입출항과 짧은 정박시간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점검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설명회에서는 최근 늘고 있는 대형 크루즈 선박의 국내 기항에 맞춰, 해수부가 마련한 안전관리 계획을 설명하고 참석 기관 간 협조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과 항만공사, 선박검사기관(선급협회), 크루즈선사 국내 대리인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짧은 정박시간 등 크루즈 선박의 특성을 고려해 외국적 크루즈 선박의 ▲점검 기본방향 ▲인력투입 계획 ▲선박 구역별 검사방식 등 올해 안전 정책 계획을 상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또 점검 지침과 점검표를 사전에 업계에 공개하고, 항해당직절차 등 올해 중점 점검 분야를 안내해 충분한 준비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이민중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크루즈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먼저 안전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대형 크루즈 선박의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2-09 14:20:3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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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상태양광 1.2GW, 2029년 조기 완공 추진

계통접속 방식 개선으로 사업 재가동…비용 2~3000억 절감 그간 계통접속 문제 등으로 지연돼 왔던 '새만금 수상태양광 1.2GW(기가와트) 사업'이 오는 2029년 조기 완공을 목표로 본격 추진된다. 접속선로를 대폭 줄이는 방식으로 사업 구조를 손질하면서 경제성과 실행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개발청,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전북 지역이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새만금 개발과 주력산업 유치를 추진하기 위해 준비해 온 대형 프로젝트다. 1단계 사업만 해도 약 13.5㎢ 수역에 1.2G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3조 원에 달한다. 그동안 사업이 지연된 가장 큰 원인은 계통접속 문제였다. 당초 발전사가 내륙까지 약 15㎞에 이르는 접속선로를 직접 구축해야 해 비용 부담이 컸다. 그러나 최근 접속 방식을 변경해 수상태양광 인근에 설치 예정인 고압직류송전(HVDC) 변환소와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접속선로 길이를 약 2㎞ 수준으로 줄였다. 이로 인해 2~3000억 원 규모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력망 구축 일정도 앞당긴다. 당초 2031년까지 공용선로를 구축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협약을 통해 내륙 육상선로를 2029년까지 조기 구축해 수상태양광과 연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발전설비 구축과 계통 연계가 동시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수상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는 물론 송?변전 설비 구축, 계통 연계 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기후부와 한전은 전력망 건설 일정과 계통접속 절차를 집중 관리해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성환 장관은 "이번 협약은 새만금을 글로벌 재생에너지 거점으로 도약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 전북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2-09 14:00: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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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인천항 스마트 물류센터 가동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가 '인천항 스마트 공동 물류센터'의 운영을 개시한다고 9일 밝혔다. 개장식 행사는 이달 10일 에정돼 있다. 인천항 스마트 공동 물류센터는 송도국제도시 아암물류2단지에 지상 3층, 연면적 1만9085㎡ 규모로 건립됐으며, 총 382억 원(국비 10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이 물류센터는 스마트 로봇, 사물인터넷(IoT) 센서 등을 활용한 화물의 입·출고 기능과 보관 자동화 기능 등을 갖추고 있다. 또 인공지능(AI)을 통한 빅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해 화물의 실시간 재고관리와 고객 수요 사전 예측 등이 가능하다. 이에 기존 물류센터보다 작업시간과 화물 처리 오류율이 10~20% 감소하고, 생산성과 공간 활용도는 최대 30%까지 증가함에 따라 운영비용이 20% 이상 절감될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인천항 스마트 공동 물류센터와 같이 정부와 공공기관이 물류센터를 직접 건립해 공급하면, 높은 초기비용과 투자자금 조달에 대한 중소 물류기업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아울러 물량의 50% 이상은 중소기업의 화물을 처리하도록 해 중소형 수출입 화주의 물류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스마트 공동 물류센터가 지역 경제 발전과 함께 스마트 물류 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중요한 시설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인천항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스마트 물류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2-09 13:58:1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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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中企 탄소 중립위한 설비투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들의 탄소 중립을 추가로 지원한다. 중기부는 '2026년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일반·고도화 트랙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글로벌 탄소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위해 마련했다. 이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거나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설비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오는 3월4일까지 진행하는 접수는 일반 트랙과 고도화 트랙으로 나눠서 실시한다. 양 트랙 모두 기업당 최대 3억원을 지원하며 보조율은 일반트랙 50%, 고도화트랙 70% 이내다. 또 1차 금속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등 탄소 다배출 업종 영위 기업과 산업단지 비 입주기업에 가점을 부여한다. 특히 올해는 산업단지 비 입주기업을 위한 다양한 우대 혜택을 신설했고 유관기관 사업 연계, 원가계산 비용 지원 등으로 설비투자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지원 가능 설비도 ▲에너지 절감형(인버터형 공기압축기 등) ▲공정 최적화형(인공지능 기반 제어 시스템 등) ▲배출진단형(모니터링 설비 등) ▲신재생에너지형(폐기물 열분해시설 등) 등 4가지 유형으로 체계화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에 게시한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6-02-09 13:48:02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