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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2025년 하반기 신규 채용… 고졸 포함 94명 규모

'보듬채용' 프로그램 실시… 탈락자에 피드백 제공 한국남부발전이 2025년 하반기 신입사원 및 별정직 94명을 공개 채용한다. 채용 규모는 대졸 수준 81명, 고졸 10명, 별정직 3명이다. 지원서는 9월 11일부터 26일까지 접수하며, 서류·필기·면접 전형을 거쳐 12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채용은 정부 공정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출신학교, 나이 등 차별 요소를 배제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직무능력 중심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남부발전은 장애인·보훈 대상자 채용을 포함한 사회형평적 채용을 시행하고, 직업계고 출신 우수 인재를 위한 고졸 수준 신입사원 채용도 2년 연속 이어간다. 특히 남부발전은 '보듬채용' 프로그램을 통해 전형 탈락자에게 단계별 평가 결과와 구체적 피드백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지원자들이 향후 역량 개발에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열린 채용 문화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우수 인재를 위한 채용목표제를 운영해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국가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남부발전 관계자는 "상반기 94명 채용에 이어 하반기에도 대규모 채용을 통해 구직자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따뜻한 채용 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채용 관련 자세한 내용은 남부발전 홈페이지 채용정보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14 13:46: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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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AI로 선별한 고위험사업장 2000곳 10월까지 집중 지도·점검

추락·끼임·질식·외국인 등 4대 고위험사업장 '레드 2000' 선정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위험 사업장을 선별하고 단기간 집중 관리에 나선다.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7월부터 추진 중인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사망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2000 개 사업장을 '레드(RED) 2000'으로 지정하고 9월 15일부터 10월 말까지 예방 활동을 집중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레드 2000' 사업장은 공단이 AI 기반 예측 모델을 활용해 최근 발생한 사망사고 유형인 추락, 끼임, 질식, 외국인 고용 관련 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선별한 곳이다. 공단은 이번 집중 관리 기간 동안 5대 핵심 위험요인인 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에 대한 선제적 지도·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추락 위험은 사망사고가 잦은 건설현장, 끼임 사고는 위험 기계·기구를 보유한 사업장, 질식 위험은 하수·폐수 처리시설 등에서 주로 발생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신규로 고용되거나 증가한 사업장도 관리 대상으로 포함된다. 공단은 2024년부터 운영 중인 '고위험 사업장 인공지능(AI) 예측 시스템'을 통해 표적화된 점검을 추진한다. 이 시스템은 산업재해 이력, 위험 기계·기구 현황 등 고위험사업장의 다양한 데이터를 AI가 학습해 개별 사업장의 위험도를 0~1의 수치로 예측한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정밀하게 선별하고, 단기간 내 사망사고 감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김현중 공단 이사장은 "AI·빅데이터 기반 고위험사업장 예측 시스템은 산재 예방 효율과 성과를 높이는 전략적 접근"이라며 "산재 취약 분야에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14 13:34: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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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첫 노동·산업안전 통합 감독 시행… 임금체불 등 69개소 297건 법위반 적발

김영훈 노동장관 "향후 국토부와 합동감독 정례화… 불법 뿌리 뽑을 것"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취약한 건설업체 본사와 현장 등을 대상으로 첫 노동관계·산업안전 합동 감독을 벌인 결과, 300건 가까운 법 위반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향후 국토부와 협업해 합동 감독을 정례화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지난 7월 7일부터 8월 25일까지 5주간 10개 종합건설업체 본사와 이들이 시공하는 50억 원 이상 현장 20곳을 포함한 총 69개 업체를 대상으로 통합 감독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감독에는 5개 지방관서 소속 근로감독관 100여 명이 투입됐다. 감독 결과, 총 63개소에서 297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 임금체불은 34개소에서 38억7,000만 원 규모(1357명)가 적발됐다. 이 중 근로자의 3분의 1 이상이 피해를 본 대규모 체불 사례(6억2000만 원)는 범죄로 인지해 사법처리될 예정이다. 그 외 26개소에서 적발된 33억3000만원에 대해서는 신속한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해 감독 과정에서 적극 지도해 즉시 청산했다. 또 일부 전문건설업체에서는 작업팀장이 임금을 일괄 지급받아 노동자에게 분배하거나 직업소개업체를 통해 임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는 불법 관행도 적발됐다. 특히 건설업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주요 원인인 불법하도급 사례도 적발됐는데, 무자격자에게 공정을 일괄 하도급한 건이 확인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됐다. 이 외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25개소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굴착기 훅해지장치 미부착, 크레인 인양작업 중 근로자 출입통제 미실시, 차량계 건설기계 유도자 미배치 등 중대 안전조치 위반으로 2개 사업장이 사법처리됐다. 또 안전관리자 미선임, 안전보건관리비 부적정 사용 등 관리 소홀 사례에 대해서는 1억175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김영훈 노동장관은 "건설업은 중층적 하도급의 구조적 문제로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등에 특히 취약하다"며 "단기간 해결 될 수 없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토부와 함께 건설업 불법하도급을 비롯해 임금체불, 산업안전 등을 집중 감독하고 있다"며 "앞으로 합동 감독을 정례화해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만큼은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14 13:22: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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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全) 금융권과 함께 금융소비자가 '숨은 금융자산'을 보다 간편하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숨은 금융자산'은 금융소비자가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예·적금, 보험금, 투자자예탁금(증권계좌), 신탁, 카드포인트 등 금융자산을 말한다. 올해 6월말 기준 전체 숨은 금융자산 규모는 18.4조원으로 집계됐으며, 그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예·적금 계좌의 존재를 잊거나 보험의 만기에도 수령하지 않는 등 '숨은 금융자산'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한다. 특히 예·적금, 보험금 등 금융자산은 만기 이후 적용금리가 점차 감소하다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구조로, 만기 도래에도 찾아가지 않으면 재투자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게 되고 장기 미사용 상태를 악용한 횡령 등 금융사고에도 노출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오는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7주간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캠페인 기간 동안 금융회사는 대고객 개별 안내와 온·오프라인 대국민 홍보를 통해 숨은금융자산 조회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파인' 내에 운영되는 '내계좌 통합조회 및 관리'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 내에 '어카운트인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보다 편리하게 '숨은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다. 또한 개별 금융회사의 영업점이나 고객센터 및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숨은 금융자산'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은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환급을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별도의 인터넷주소(URL)는 제공하지 않으므로, 금융소비자는 출처가 불분명한 URL 연결에는 유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숨은금융자산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지속하는 한편, 캠페인 기간 동안 금융회사별 숨은금융자산별 환급실적을 공개해 금융회사의 적극적 환급 노력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2025-09-14 12:00:46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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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대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 마치고 귀국 … 대미투자 이견 못 좁힌 듯

미측 '일본모델 대미투자' 요구… 김정관 "모두 수용 어려워, 협의 진행 중" 최종 합의 지연시 16일부터 日 자동차 관세 15%, 韓 25% 한미 양국이 상호관세 15%를 부과하는 내용의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진행했으나, 한국의 대미 투자모델을 두고 양측 이견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미 관세 협상 최종 타결을 위한 후속 협의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김정관 장관은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양국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마친 후 이날 새벽 귀국했다. 김 장관은 앞서 지난 11일 급거 미국으로 출국했다. 김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관세 협상 성과를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일본 모델'과 동일한 요구를 했느냐는 질문엔 "일본 모델이라기 보다는 어차피 관세 패키지가 있는 상태"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모두 수용한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양자간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대미 투자금의 주도권을 미국에 내주는 일본식 수익 배분 모델을 모두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러트닉 장관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CNBC 방송에 출연해 한국이 일본 모델을 수용하지 않으면 상호관세 인하 합의 이전 25% 관세를 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한 바 있다. 일본 모델이란 미국이 일본과 합의한 대미 투자 수익 배분 방식을 말하는데, 일본이 5500억달러 투자금을 내면 투자금이 회수되기 전까지는 양국이 수익을 절반씩 나누지만, 투자금이 모두 회수된 이후부터는 미국이 90%를 가져가는 구조다. 일본 정부는 이를 수용한 대신 미국으로부터 자동차 관세 15% 인하, 주요 품목별 최혜국 대우를 확약받았다. 한국은 지난 7월 말 한미 관세협상에서 자동차 관세 15% 인하를 약속받았지만, 아직 합의가 문서화되지 않아 현재도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반면 일본은 합의를 확정해 오는 16일부터 자동차 관세가 15%로 내려간다. 한미 관세협상이 최종 타결되지 않을 경우 미국에서 한국산 자동차는 일본산보다 10%포인트 높은 관세가 적용돼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자동차뿐 아니라 반도체와 배터리 등 전략 품목에서도 합의가 지연될 경우 미국 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번 협의에서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불법 체류 단속으로 체포돼 구금된 사건과 관련, 우려를 전달하고, 비자 제도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2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새 비자를 포함한 체류자격 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14 11:35: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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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비엔나서 소비자·외식업체 대상 한식요리 시연

고급 식재료를 활용한 한국 음식이 최근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한 시연회에서 호평을 받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9~10일 비엔나의 유명 레스토랑에서 '한국 프리미엄 식재료 요리시연 행사'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행사에는 현지 외식업계 전문가와 소비자 등이 참석했다. 첫날 열린 B2B 행사에는 현지 셰프와 외식업계 바이어, 미디어 관계자들이 모여 전통 한식과 전통주 페어링을 맛보고 평가했다. 특히 네트워킹 및 설문조사를 통해 한국 농식품 수요와 확대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둘째날 B2C 행사에서는 소비자 및 인플루언서 등이 참석해 전통주와 어울리는 다양한 K-푸드의 매력을 즐기고 체험했다. 이틀간의 모든 조리 시연은 한식당 모던코리아의 김도훈 조리장이 직접 맡아 진행했다. 김 조리장은 프리미엄 장류, 김치, 참기름 등 대표 식재료를 활용해 전통 한식부터 치킨, 떡볶이, K-바비큐 등 현지에서 인기가 높은 메뉴까지 선보이며 한국 식재료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알렸다. 행사에 참여한 줄리아 씨는 "평소에도 한식에 관심이 많았는데 눈앞에서 직접 요리하는 과정을 볼 수 있어서 즐거웠다"며 "오늘 시연한 떡볶이를 집에 돌아가 가족들과 함께 만들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엔나는 다양한 미식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로, 오스트리아 외식업계에서도 최근 한국 요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발효 식품과 건강 지향적 식문화를 기반으로 한 한식은 현지의 소비 트렌드와 부합해 향후 외식 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평가받는다. aT의 전기찬 수출식품이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현지 B2B 업계 관계자와 소비자 모두가 한국 식재료의 우수성과 활용 가능성을 직접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K-푸드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 유럽 시장에서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홍보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5-09-14 10:11:3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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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가교 넘어 공동번영 기회 찾자”…감사 및 리스크 관리, 해외서 한자리 모였다

11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메트로미디어 주최 '2025 한-필 금융협력 포럼'에는 한국의 대표 기업 감사와 리스크관리 담당, 현지 관계자 50여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금융, 건설, 제조, SOC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필리핀 양국 협력 방안을 찾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탐색하기 위해서다. 이장규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필리핀은 물 위를 튀어 오르는 돌고래와 같은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한국의 'K-테크'·'K-컬처'와 필리핀의 강점이 결합한다면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나라 우정은 6.25 한국전쟁부터 시작됐다"면서 "금융, 건설, 제조, 사회간접자본(SOC)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결실을 보고, 이번 포럼 자리가 양국 간의 화해와 동반성장의 기회가 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에서는 크게 주목받지 않았지만, 필리핀 경제는 지난 30년간 연평균 4.67%의 견조한 성장률을 유지해왔다. 그 결과 1995년 837억 달러였던 경제 규모는 2024년 4616억 달러로 5.5배 이상 커졌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 역시 1224달러에서 4078달러로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1분기 5.4%, 2분기 5.5%라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동남아시아 주요국인 아세안5(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중 베트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국의 관세 압박으로 대다수 국가의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는 가운데, 필리핀은 오히려 성장 전망이 상향 조정되고 있다. 영국 경제경영연구소(CEBR)의 전망에 따르면 현재 34위인 필리핀 경제는 2037년까지 27위가 예상된다. 한국의 현지 투자와 기업 진출도 활발하다. 2025년 상반기 필리핀 내 투자 승인액이 전년 동기 대비 59.1% 증가했으며, 이 중 한국이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했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조선소 확장부터 삼성전기의 10억 달러 규모 스마트폰·전기차 핵심부품(MLCC) 공장 증설 검토까지, 한국 기업의 필리핀 진출 러시가 본격화하고 있다. 그동안 관광지로만 여겨지던 필리핀이 새로운 경제 파트너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성장의 핵심은 탄탄한 내수 기반이다. 1억1000만 명에 달하는 인구와 중산층의 부상으로 강력한 소비 시장이 형성됐고, 해외 근로자가 보내온 송금액이 지속해서 늘면서 가계 소비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콜센터와 데이터 처리 등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BPO)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며 GDP의 60%를 차지하는 등 필리핀 경제를 이끌고 있다. 유니나 망요 필리핀상공회의소(PCCI) 회장은 "한국은 필리핀의 가장 소중한 경제 파트너 중 하나다. 인프라 금융, 무역 촉진, 디지털 금융 솔루션, 지속가능 금융 이니셔티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이 함께할 기회가 무궁무진하다"면서 "금융 부문 간 가교 역할을 통해 이번 포럼을 넘어 양국 간 무역과 투자 흐름이 한층 강화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필리핀은 한국 금융 부문과의 협력을 더 확대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오늘 이 자리가 양국의 기업과 투자자,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주는 협력의 초석이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유프로시니오 M. 베르나베 주니어(Eufrocinio M. Bernabe, Jr) 필리핀 재무부 차관보는 "우리가 마련한 중기 재정 프로그램은 견실한 재정 및 경제 기반을 다져 더 빠르고 멀리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있다"면서 "성장 촉진형 재정 통합 전략으로 필리핀은 현실적이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줄여나가고 있다. 동시에 장기적인 투자를 재원으로 확보하여 경제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소득을 높이고, 빈곤을 줄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필리핀은 2028년까지 800만 명의 빈곤 탈출을 목표로 포용적 성장과 안보라는 큰 목표를 갖고 경제 자유화, 자본시장 강화, 수자원 개발 현대화, 행정 절차 간소화 등 다앙한 개혁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며 "한국을 비롯한 모든 파트너와 함께한다면 예상보다 빨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앞으로 한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더 빠르게 달리고, 더 멀리 뻗어 나가며, 더 높이 비상하자"고 했다. 필리핀의 성장을 이끈 각종 인프라 투자와 외국인 투자 뒤에는 성장 기조를 이어가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 정책이 있었다. 2021년 CREATE법을 제정해 법인세를 30%에서 25%로 인하했지만, 복잡한 인센티브 체계와 행정 절차 지연 등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2024년 CREATE MORE법을 새로 제정해 세제 혜택을 대폭 강화하고 투자 절차를 간소화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확대, 지방세 최대 2% 고정에 이어 외국인 전문 인력을 위한 특수비자 제도까지 신설했다. 이처럼 법인세 인하에 더해 다양한 행정 및 세제 인센티브가 결합하자 외국인 투자 유치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보다 확실하게 전달됐다.

2025-09-14 09:29:37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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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분급·GA평가"…보험영업, '신뢰·경쟁' 두 축 재설계

보험상품 가입의 불편과 정보 비대칭에 대한 불신이 누적되면서 금융당국이 영업시장 '신뢰 회복'과 '경쟁·혁신'에 방점을 찍은 보험개혁을 추진한다. 수수료 중심의 유인 구조를 '초기 판매'에서 '장기 유지'로 돌리고 채널·내부통제·정보공개까지 영업 전반의 규칙을 손본다는 계획이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진행한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정리했다. 목표는 영업시장 신뢰 회복과 공정경쟁, 소비자 선택권·장기유지율 제고다. 핵심은 수수료 체계다. 당국은 계약 초반 과도한 선지급을 제한하고 최대 7년 범위에서 매월 나눠 주는 '유지관리수수료'를 신설했다. 한도는 계약체결비용의 0.8% 이내로 5~7년차에는 매월 0.4% 이내 '장기유지수수료'를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설계사 보상 구조를 '초기 일시'에서 '유지 성과' 중심으로 전환해 해지·전속 이동 유인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로드맵도 제시됐다. ▲2026년 1월 수수료 공시와 과다 사업비 제재 ▲2026년 7월 GA 소속 설계사에 1200% 룰 적용 ▲2027년 1월 4년 분급 ▲2029년 1월 7년 분급 등으로 확장하는 단계안이다. 수수료 비교공시, 상품위원회 역할 강화, 공통비용 구분집행 등도 순차 반영된다. 업계는 일정에 맞춘 보수체계·상품·채널 전략의 재정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인보험대리점(GA) 관리 틀도 바뀐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GA 모집위탁 리스크 평가를 위해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세부 가이드라인·평가·인센티브·페널티 체계를 마련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위탁한 GA의 '판매품질'(불완전판매·유지율·민원·정착률·선지급률·환수율)과 보험사의 '판매집중' 위험(특정 GA 쏠림, 취약 GA 비중)을 묶어 회사별 '운영위험 평가등급'을 매기고 지급여력비율(K-ICS) 요구자본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위탁채널 선정·관리 역량이 곧 자본비용으로 연결된다는 의미다. 대형 GA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의무화, 준법감시 지원조직 최저인원 도입, 임원 결격기간 3→5년 강화, 영업보증금 상향(최고 3억→5억원) 등 판매책임 장치를 촘촘히 했다. 표준위탁계약서에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피해 발생 시 보험사의 구상권을 명시해 책임의 선을 분명히했다. 채널 측면에서는 방카슈랑스 '판매비중' 규제가 합리화된다. 참여 회사 수에 따라 한도를 50%(4개사 이상), 75%(4개사 미만)로 차등해 독점을 막고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운영한 뒤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일부 손해보험사의 이탈로 방카슈랑스 참여사가 급감해 기존 규제가 현실과 어긋났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금융당국의 보험개혁 배경엔 왜곡된 유인과 낮은 유지율이 있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보험개혁회의 내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IFRS17(보험회계기준) 도입 이후 신계약 창출 압력이 커지면서 사업비 지출 확대 유인이 작동했지만 소비자 후생 지표인 장기유지율은 여전히 취약하다. 생보의 13회차 유지율은 88.2%지만 61회차는 43.3%로 급락한다. '초기 판매'에서 '장기 유지'로의 보상축 이동이 필요한 이유다. 소비자 측면에서도 개선 요구가 뚜렷하다. 금융상품 가입 과정이 어렵다는 응답에서 '보험'이 62.4%로 가장 높았는데 과다·부족·진위 확인 어려움 등 정보획득의 어려움과 낮은 판매자 신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개편의 '정보공개·비교가능성' 강화는 이런 인식과 직결된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제시된 제도개선안은 개별 판매자를 비롯한 영업조직과 소비자의 행동, 그리고 시장구조 변화를 촉발할 것"이라며 "보험사는 변화가 예상되는 영업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보다 기민한 의사결정을 해야하고 금융감독당국은 안정적인 제도 안착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9-14 08:55:37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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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 벗은 '청년미래적금'…'청년도약계좌'와 비교하면?

이재명 정부의 청년정책금융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이 내년부터 출시된다. 청년미래적금 출시와 함께 '청년도약계좌'의 신규 가입은 중단된다. 두 상품 모두 금융권 상품 대비 금리가 높지만, 중복 가입은 불가해 소득 요건이나 납입액 등 요건을 꼼꼼히 살펴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는 청년의 취업 및 근로활동,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지난 10일 발표했다. '첫걸음 보장제'에는 미취업 청년 DB구축, 청년 취업 패키지 지원 등 일자리 지원 방안과 함께 내년부터 판매되는 청년 대상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이 포함됐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이 월 최대 50만원을 3년간 적립하면 만기 시 최대 2200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청년미래적금은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일반형'과 중소기업에 새롭게 취업한 청년을 위한 '우대형'으로 나눠 출시된다. '일반형'은 가입 은행에서 제공하는 상품 기본 금리에 더해 납입액의 6%에 해당하는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매달 50만원을 입금하면 만기 시에 2080만원을 받게 된다. 금융권 적금 상품과 비교하면 연 12%의 적금 금리와 비슷한 수준이다. '우대형'은 중소기업에 신규 입사한 청년이 입사 6개월 이내에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일반형의 2배에 해당하는 12%의 정부지원금을 제공한다. 매달 50만원 납입 시 만기에 2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권 적금 상품과 비교하면 연 16.9%에 해당하는 금리다. 청년미래적금은 내년 상반기 중 출시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의 청년정책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의 후속 상품으로 출시되는 만큼 중복 가입은 불가하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이 희망하는 경우 청년미래적금으로 상품을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섣부른 청년도약계좌 해지에 유의해야 하는 이유다. 오는 12월까지 가입이 가능한 '청년도약계좌'는 월 70만원을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최대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청년미래적금과 비교해 만기 시 받을 수 있는 이자액은 더 많지만, 가입 기간이 길고 납입액도 더 많다. 우대형 청년미래적금은 모든 소득 구간에서 청년도약계좌보다 우위에 있지만 일반형은 소득 수준에 따라 유·불리가 바뀐다. 청년도약계좌는 연 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에 일반형과 같은 6%의 정부지원금을 제공하는데, 납입 한도는 더 높다. 또한 중도 해지 가능성이 작다면 가입 기간이 긴 청년도약계좌가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청년미래적금은 연 소득 6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지만, 청년도약계좌는 75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내년 청년미래적금 출시와 함께 청년도약계좌의 신규 가입이 중단되는 만큼, 올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이후 내년에 갈아타기 여부를 결정하는 게 유리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했으나 최근 청년도약계좌를 재가입했다는 한 청년은 "기존에 불가피하게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했지만, 내년부터는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소식에 재가입했다"라면서 "내년에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되면 조건을 살펴보고 갈아타기 여부를 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9-14 08:46:03 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