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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공청회 열어 K-푸드수출·신흥시장개척 방안 논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25일 지속 가능한 K-푸드 수출 확대 및 신흥시장 개척을 위한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 수출기업 및 유관기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이 행사는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열렸다. 공청회에서는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2025년 aT 수출지원사업 추진 방향이 발표됐다. 이어 ▲기후변화 대응 신품종·신기술 보급 방안 ▲글로벌 성장 패키지와 저온유통체계 효율화 방안 ▲미개척 시장 진출 방안 등 3건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또 사업개선을 위한 참석자들의 토론과 의견수렴이 이뤄졌다. 아울러 농식품 수출의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무한 경쟁 시장에서 K-푸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됐다. 공청회를 주재한 홍문표 aT 사장은 "공청회는 사업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와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기회"라며 "K-푸드 세계화의 최일선에 계신 수출업체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더욱 내실 있는 농식품 수출지원사업으로 대한민국 식품 영토확장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1-25 17:12:1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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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사정으로 부가서비스 제한 안돼" … 공정위, 45개 불공정약관 시정 요청

신용카드사들이 자의적으로 공항 라운지 같은 부가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불공정약관을 운영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리스·할부금융사 등)가 사용하는 총 1215개 약관을 심사해 이같은 내용의 45개 조항을 불공정약관으로 보고,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표적인 불공정약관 유형으로,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게 해 고객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조항이다. 이 중에는 '제휴사 및 ○○카드사의 사정에 따라' 등과 같이 신용카드사의 부가서비스가 고객이 계약 당시에 예측하기 어려운 포괄적인 사유로 제한될 수 있게 한 경우가 있었다. 신용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공항 라운지, 렌터카 서비스, 스마트폰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 등 부가서비스는 현행 법령에 의하면 3년 이상 제공된 후 그 부가서비스로 인해 해당 금융상품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질 경우 예외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나, 최초 제정 당시 법령에 따라 '부가서비스 1년 이상 제공 시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한 기존 약관을 그대로 둔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 △기한이익 상실의 경우는 고객의 신용이나 담보가치가 악화돼 은행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할 우려가 매우 큰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가능해야 하는데, 임시 조치에 불과한 가압류·가처분 결정 사실을 기한이익 상실 사유로 정한 조항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객 손해 방지를 위해 별도 통지를 해야 함에도 사전 통지를 생략하는 조항이 불공정약관으로 지목됐다. 공정위는 "은행분야(10월), 여신전문금융분야(11월)에 이어, 금융투자 분야에서의 불공정약관도 신속하게 시정해 금융 분야 전반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해소하는 한편, 불공정 약관이 반복 사용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25 16:54:3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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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본부장 "베트남 진출 우리기업 경영 불확실성 최소화"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2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베트남 진출기업 간담회'를 갖고, 미국 신 행정부의 대 베틑남 통상정책 변화에 대비해 우리 진출기업들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하고 미국과 교역규모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 22일 열린 멕시코에 이어 우리나라 제3위 교역국이자 9000여개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베트남을 대상으로 개최됐다. 우리나라는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으로, 우리 기업들은 전기·전자·반도체·섬유 등 다양한 분야에 활발히 진출해 있다. 다만, 향후 미국 신 행정부의 보편관세 부과, 중국 우회수출 대응, 대미 무역 흑자국 조치 등 정책 변화가 발생할 경우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인교 본부장은 "정부는 다음 달 있을 '한-베트남 산업·FTA 공동위' 등 베트남과 구축된 협력채널을 가동해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업계가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등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25 16:38: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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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어도(魚道) 관리·보전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한국농어촌공사가 '생명을 품은 물길'이라 불리는 어도(魚道)의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에 나섰다. 농어촌공사는 지난주 충남대 국제문화회관에서 '제7회 어도 사진·숏폼 공모전 시상식'과 '2024년 내수면 어도 관리 발전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행사는 어도의 환경적 가치와 역할을 재조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어도는 물고기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생태 통로이자, 하천 생태계를 유지하고 연결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관리 시설이다. 토론회에 앞서 열린 '어도 사진공모전 시상식'에선 어도와 주변의 봄꽃, 아름다운 도시의 모습을 잘 담아낸 전희철 씨의 '봄의 어도'가 대상을 수상했다. 사진 부문 최우수상은 전동희 씨의 '여주보의 여름'과 이황구 씨의 '은어의 길', 숏폼 부문 최우수상은 조기정 씨의 '어도의 하루'가 각각 선정됐다. 이후 이어진 '내수면 어도 관리 발전 토론회'에서 유인영 중앙내수면연구소 상무는 '어(魚)로드 웹'을 활용한 지자체 주도의 어도 실태조사 시스템과 모바일 데이터 관리 방안을 제안해 주목받았다. 김영득 농어촌공사 부장도 어도은 어류 이동 통로를 넘어 지역의 생태적·경제적 자원으로써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하태선 농어촌공사 농어촌계획 이사는 "공사는 어도와 내수면 자원 조성사업을 통해 하천 생태계를 회복하고 어업인의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1-25 16:26:1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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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기후변화 국제협력 관련 '대국민 토론회' 개최

환경부가 2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관련 대국민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지난 24일(현지시간) 막을 내렸다. 이 토론회는 당사국총회의 주요 결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과 국제사회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전 지구적 기후행동 강화를 위한 우리나라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된다. 정부, 학계, 산업계, 청년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하여 의미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26일 오후 1시30분부터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해, 사회 각 계층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구성은 ▲제29차 당사국총회 주요 성과와 의의 ▲우리나라의 파리협정 이행 경과 ▲청년이 본 제29차 당사국총회 등 3가지 주제로 진행되며 각각의 주제별로 발제와 토론, 질의응답이 이뤄진다. 첫 번째 주제인 '제29차 당사국총회 주요 성과와 의의'는 이번 총회에서 논의된 신규 기후재원 목표 및 국제 탄소시장 이행규칙 등 주요 협상 결과를 공유하며 그 의의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관계부처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책임있는 중추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역할과 국제사회의 협력 방향을 논의한다. 두 번째 주제인 '우리나라의 파리협정 이행 경과'는 격년투명성보고서 제출 계획 등 우리 정부의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주요 전략을 소개할 계획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관계부처, 산업계, 학계 등 관계자들이 우리나라의 기후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를 논의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번 토론회는 기후변화 대응의 국제적 협력 성과를 국민과 함께 나누고, 미래세대의 기후 행동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기후 위기 대응 모범사례를 국제사회에 제시하고 기후행동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1-25 16:16:3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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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새 2인가구도 크게 증가...전체 가구의 2/3가 1인 또는 2인

지난 수년간 1인 가구뿐 아니라 2인 가구 수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인 또는 2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분의 2 수준까지 치솟았다. 25일 행정안전부 집계에 따르면 국내 1인 가구 수는 10월 말 기준 1011만 개로, 전체 가구(2410만 개)에서 비중이 가장 컸다. 그 뒤는 2인 가구(598만 개)였다. 이에 따라 1인+2인 가구는 1609만 개로 전국 총 가구의 66.7%에 달했다. 이 수치는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최대치다. 1인 또는 2인 가구 비중은 불과 1년 전에 비해서도 0.8%포인트(p) 늘었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각각 992만 개, 584만 개로 도합 1577만 개였다. 당시 전체 2390만 가구의 65.9%를 기록한 바 있다. 10년 전인 2014년 10월에는 1인(702만), 2인(426만)의 도합 비중이 전체의 54.6%에 불과했다. 10년 만에 12.1%p 늘어나면서 이들의 비중은 1/2에서 2/3가 됐다. 1, 2인 가구는 2014~2024년 기간 각각 309만 개, 172만 개 증가했다. 지난 10년 사이 3인 가구 역시 적게나마 증가(21만 개)했으나 4인 가구는 408만에서 306만으로 100만 개 이상 줄었다. 5인 가구도 42만 개가량 감소했다. 15년 전인 2009년 10월만 해도 4인 가구(424만)는 2인(364만)·3인(359만)보다 많았다. 당시 1인+2인 가구는 978만 개로 전체(1922만)의 절반 수준이었다. 이 같은 변화에는 혼인을 미루거나 아이를 안 낳는 요즘 세태가 반영됐다. 또 부모를 한집에서 부양하는 경우가 크게 감소한 추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5년간(2009~2024) 국내 총 가구 수는 1인 가구 급증 및 신도시 조성·신축아파트 공급 등의 여파로 488만 개 늘어났다. 인구 증가의 영향도 불과 수년 전까지 있었다. 총인구는 2009년 이후로도 10년 가까이 미약하나마 오름세를 보였다. 이후 2019년 12월 내리막길로 들어섰다. 1인 가구 소유주는 청년층에 더해 고령층 비중이 높다. 현대경제연구원이 펴낸 한 보고서는 1인 가구의 주축인 노인인구 부양과 관련한 사회적 비용을 부각했다. 보고서는 "고령층을 부양하기 위한 직·간접적 사회 비용이 갈수록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1-25 16:10:5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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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사 내 공기정화설비 지원...어린이집·요양시설 공기질 개선

정부가 어린이집 및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진단·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또 전국 지하철역사에 공기정화설비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2025~2029년)'을 발표했다.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내공기질 관리정책의 중장기 목표를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다. 지난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2020~2024)을 통해 5년간 학교, 지하철역사, 어린이집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설비 지원이 이뤄진 바 있다. 그 결과 2022년 기준 다중이용시설 초미세먼지 연간 평균 농도가 2019년과 비교해 17% 넘게 감소하는 등 성과를 냈다. 이번 제5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에서는 기후변화와 실내공기질 간 상호연관성을 고려해 선진화된 실내공기질 관리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기후변화 적응 측면을 고려했다. 정부는 이상기후에 영향을 많이 받는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에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실내공기질 진단·개선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후변화로 인한 습도 상승으로 미생물 등 오염물질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사용되는 공기정화설비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 기후변화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한다. 환경부는 또 각 지하철역사 정보를 종합해 실내공기질을 최적으로 관리하는 인공지능(AI) 기반 공기질 관리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각 역사별(노선별) 특성을 고려해 각 역사에 적합한 공기정화설비 설치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신기술도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지하역사 내 초미세먼지 측정정보는 실내공기질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이를 에어코리아 홈페이지와 연계해 국민이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민간앱과의 연계도 검토할 계획이다. 가스연료를 쓰는 가스열펌프에 오염물질 저감장치 설치도 지원한다. 정부는 조리 공간 단계별 관리 체계의 구축도 추진한다. 조리 매연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직화구이 음식점·급식조리실·식품제조 사업장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저감설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도 추진한다.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및 유엔환경계획(UNEP) 등 국제기구를 비롯해 세계 푸른 하늘의 날 행사, 서울이니셔티브(SI) 정책 포럼 등 기존 국제협력사업과 연계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폭염, 폭우 등 기후변화에 따라 국민이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며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기후변화에 발맞춰 실내공기질 정책을 선진화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1-25 15:38:13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