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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앱 이용자 이벤트 펼쳐

5월 동행축제 기간 1등 300만원등 2024명에 카드형 상품권 지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5월 동행축제 기간 동안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앱(카드형 상품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동행축제 ON누리' 이벤트를 진행한다. 7일 소진공에 따르면 '동행축제 ON누리'는 카드형 상품권 가맹점에서 온누리상품권 앱으로 누적 5만원 이상 결제 시 자동 응모되는 이벤트로, 추첨을 통해 1등 300만원, 2등 50만원 등 총 2024명에게 카드형 상품권을 지급한다. 올해 3월 이용자가 100만을 넘어선 카드형 상품권은 상품권 구매를 위해 은행을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 없이 본인이 쓰던 카드를 앱에 등록하여 편리하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연말까지 월 최대 200만원 한도까지 10% 할인된 금액에 구매할 수 있으며 카드사 고유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다. 은행에서 구매하는 지류 상품권은 월 150만원까지 5%가 할인된다. 소진공 박성효 이사장은 "5월 동행축제 기간 동안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으로 가족과 감사한 분들에게 마음을 전하는 동시에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동행축제와 온누리상품권 이벤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소진공은 어린이날을 맞아 지난 3일 대전시 소재 11곳의 아동양육시설을 대상으로 나눔 활동도 펼쳤다. 소진공은 지역사회 아동들에게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대전지역의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총 680여개의 식빵과 피자를 구매해 이들 보육시설의 상주 아동과 직원에게 전달했다.

2024-05-07 08:25:1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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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초 위기' 연금개혁…여·야, 마지막 타협모색 '유럽行'

시민 토론을 거치고 막바지에 접어들었던 연금개혁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일까지 입법을 마쳐야 하지만 토론 결과를 놓고 여·야 간 견해차가 커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가 1주일 간 유럽을 방문해 각국의 연금개혁 사례를 살펴보고 최종 합의를 시도할 전망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연금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오는 8일 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단과 함께 유럽으로 해외 출장에 나선다. 국민연금 주무 기관인 보건복지부에서도 차관·과장급 공무원이 동행한다. 이번 출장은 영국·스웨덴 등 연금개혁을 성사시킨 국가의 개혁 사례를 살피고, 여·야간 견해차를 좁혀 연금개혁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달 23일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500인의 시민대표단을 선정해 진행한 시민토론 결과를 발표했다. 최종 설문에 참여한 492명의 시민 중 56%는 핵심 문항에서 연금보험료율과 소득보장률을 모두 상향하는 '더 내고 더 받기(보장강화 중심)' 개혁안을 선택했다. 야당은 해당 결과를 놓고 '국민의 뜻을 확인했다'며 환영했지만 여당은 해당 결과가 '지속 가능한 연금'이란 당초 목표에 역행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은 토론 결과에 대해 "노후 불안 해소를 위해 소득보장이 우선이라는 국민의 뜻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 유경준 의원은 "보험료율 인상분보다 소득대체율 인상분이 실질적으로 더 크다"며 "이는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라는 측면에서 명백한 개악"이라고 반발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출장이 21대 국회의 임기 내에 연금개혁을 성사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30일 개최된 전체회의 이후 매일 양당 연금특위 소속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 타협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특위 내에서 타협안이 도출되더라도 입법에 앞서 각 당내에서 다시 동의를 거쳐야 한다. 여·여가 각자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연금개혁 방향성을 두고 시민단체 간의 대립도 첨예한 만큼 타협안 없이 여·야 중 어느 한쪽의 뜻대로 처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지난 2일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금연구회는 성명문을 통해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연금을 지속시키기 위해 연금개혁에 나섰고, 현재 제출된 개혁안이 이것을 이루지 못할 개혁안이라면 그냥 현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연금행동은 기자회견에서 "소득대체율을 지금처럼 탈빈곤이 불가능한 낮은 수준에 두면 이들을 부양해야 할 미래세대의 부담만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만 초점을 둔 모수개혁안이 기금 소진 시기를 늦추는 데에만 주안점을 둔 미봉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연금특위의 임무는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인데, 현재 논의는 기금 고갈 시점을 찔끔 연장하는 수순에 그칠 뿐, 다가오는 연금제도 파탄에는 눈 감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보고서를 통해 "공론위의 두 가지 방안은 출산율 저하 및 고령인구 증가 등 여건 변화 발생 시 지속 가능한 연금재정 확보에 다소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 상황에 맞춰 중장기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5-07 07:00:20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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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등으로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화...정부, 전국 순회 설명회

환경부가 내년부터 공공부문에 시행되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의 정책방향 공유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수소 생산 등에 쓰일 바이오가스 생산을 촉진하고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전국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바이오가스란 유기성 폐자원(하수찌꺼기,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류폐기물 등)이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며 생성되는 가스를 말한다. 이 같은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청정수소 생산도 추진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이달 7~17일 서울과 부산, 대구 등 전국 7개 지역에서 지자체 유기성 폐자원 업무 담당자, 전국 바이오가스화 시설 운영관리자를 대상으로 열리게 된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는 유기성 폐자원의 처리 책임이 있는 전국 지자체를 비롯해 △돼지 사육두수 2만5000두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처리용량 200㎥/일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자 △연간 1000톤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등 공공 및 민간 의무생산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 의무생산자는 공공의 경우 2025년 50%를 시작으로 2045년부터 80%의 생산목표율(유기성폐자원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 최대 생산량 기준으로 생산 의무가 부여되는 비율)이 부여된다. 민간 의무생산자는 2026년 10%를 시작으로 2050년부터 80%가 부여된다. 환경부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오는 7월까지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한 권역별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초기에, 제도의 원활한 연착륙을 위해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운영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기준 마련을 위해 지자체 및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현장을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06 15:01:5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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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분기 경제성장률 현재 OECD 1위...지표는 불확실성 남겨

우리나라가 올해 1분기 주요국 경제성장률 비교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에서 수치가 아직 취합되지 않은 곳이 많지만 공개된 18개 회원국 가운데 홀로 1%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국내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각종 지표는 부진했고, 이는 경기 회복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상존함을 시사하는 측면도 있다. 6일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1분기 GDP 성장률이 전분기대비 1.3%로, 관련 수치가 취합된 18개국 중 1위에 올라 있다. 0%이상~1%미만이 다수인 가운데 유일하게 1% 선을 웃돌았다. 코로나19 이후 호황을 지속 중인 미국 경제도 올해 1분기에는 0.4% 성장에 머물렀다. 취합된 유럽연합(EU) 회원국 평균도 0.3%에 그쳤다. 프랑스와 독일, 오스트리아가 각각 0.2%, 이탈리아와 벨기에가 각각 0.3% 등이다. 또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비교적 높은 성장률(0.7%)을 보인 반면, 스웨덴은 역성장(-0.1%)했다. 이 밖에 헝가리와 리투아니아, 라트비아가 각각 0.8%, 체코가 0.5%, 에스토니아가 0.1% 성장했다. 미주지역 국가들은 캐나다 0.6%, 코스타리카 0.4%, 멕시코 0.2% 등으로, 미국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일본의 GDP 성장률과 OECD 평균은 아직 산정되지 않았다. 20개국의 수치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는 회원국 총 38개국 중 최소 5위권에 들 가능성도 꽤 있다. 한국의 올해 1분기 성장률은 지난 2021년 4분기(1.4%) 이후 가장 높다. 전년동기대비가 아닌 전기대비로 1%를 넘는 경우는 OECD에서 흔하지 않다. 부진의 늪에 빠졌던 수출이 회복세를 나타낸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그러나 향후 이 같은 호조의 지속여부 등을 둘러싼 상황이 녹록지는 않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국내 제조업 생산과 소매판매액이 모두 줄어들었다. 제조업 생산은 지난 2022년 4분기 이래 다섯 분기 만에 처음 감소(전분기대비 -0.5%)했다. 이 중 반도체 생산 또한 0.3% 감소했다. 생산자의 공장 내 재고도 전분기보다 1.2% 늘어나며 증가로 돌아섰다. 소비 현황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도 1분기에 -0.2%, 설비투자도 -1.2%를 기록했다. 김미루·김준형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현재까지의 수출과 금리 흐름이 지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올해 내수 위축의 정도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충분한 회복세를 보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또 "누적된 정책금리의 영향이 내수 회복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이에 반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2024년도 성장률 예측치를 당초보다 올려 잡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OECD가 지난 2일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을 인용해 "한국 경제는 강하고 지속적인 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물가도 2%대로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OECD의) 전망은 지난 1분기 GDP 실적과 4월 소비자물가 동향 등을 통해 확인된 우리 경제의 뚜렷한 회복 신호 및 물가 둔화 흐름과도 부합하는 결과"라고도 전했다.

2024-05-06 14:48:4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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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T 가입했다고 제명"… 공정위, 충북개인택시조합 제재

택시사업자조합이 회원 사업자들의 카카오T 가맹회원 가입을 제한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충주시지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행위중지명령, 향후금지명령, 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충주시지부는 2021년 4월부터 구성사업자들이 타사의 콜서비스를 수행하거나 타사 플랫폼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제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정관과 운영규정을 제정·시행했다. 충주시지부는 2023년 7월 1일 충주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통합콜센터 '충주브랜드콜'이 출범하게 되자, 지역택시발전 및 업권보호라는 명목으로 이같은 정관과 운영규정을 근거로 제재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을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했다. 이후 충주시지부는 실제로 타사 플랫폼인 카카오T블루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한 구성사업자 10명을 제명 조치했다. 공정위는 충주시지부의 이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인택시사업자들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로서, 가맹택시영업 및 콜서비스 이용 등의 사업활동은 시장상황과 자신들의 영업여건 등을 고려해 독자적인 판단을 통해 결정할 수 있어야 함에도 충주시지부는 이를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충주시지부는 충주시 개인택시사업자의 100%가 가입한 사업자단체이자 구성사업자 수가 충주시 택시사업자의 68.24%를 차지하는 등 충주시 택시시장에서 그 영향력이 상당하므로 관련 시장의 경쟁질서에 미치는 파급효과 또한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충주시지부는 2023년 11월 제명된 구성사업자들에 대한 징계 처분을 철회하는 등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택시 호출앱(App) 서비스 등장 등으로 급성장중인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에서 개인택시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 콜서비스 이용 및 가맹택시 영업 등의 사업활동을 사업자단체가 금지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06 14:48: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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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로, 위험도 큰 곳부터 순차 개선...무인키즈풀 대책 마련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가운데 위험요소가 상대적으로 큰 통학로를 대상으로 우선적 개선이 추진된다. 정부는 보도가 없는 곳에 학교부지 등을 활용해 보도를 신설하고, 곡선부·내리막길 등에는 일정 등급 이상의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또 무인키즈카페·무인키즈풀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6일 교육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14개 중앙부처 및 17개 주요 시·도와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의 '2024년 범정부 어린이 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세부과제로 총 6개 분야의 추진계획이 담겼다. 교통안전을 비롯해 제품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시설안전, 안전교육 등이다. 올해 투입될 예산 규모는 지난해 대비 63억 원 증가한 6550억 원이다. 주요 내용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통학로의 안전도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연말까지 개발한다. 또 진단 결과 위험한 통학로를 우선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보도가 없는 곳에는 학교 부지 등을 활용해 보도를 신설한다. 곡선부나 내리막길 등에는 8톤급 차량이 시속 55㎞로 15도 각도에서 충돌 시에도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차량용 방호 울타리를 설치한다. 보행자 및 차량의 움직임을 분석해 사고 위험을 사전에 경고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도 확산해 나간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특별교부세 100억 원을 포함해 총 2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설·제품·식품 안전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앞서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합동 안점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다음 달 21일까지 실내 및 물놀이 등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 실시에 들어간다. 무인 키즈풀·키즈카페 등 신종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올해 상반기 내 마련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또 주요 인터넷포털에서 소비자가 키즈카페를 검색할 때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업소 선택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겠다는 뜻이다. '단추형 전지' 삼킴 사고를 방지책으로, 연말까지 보호 포장과 주의·경고 표시 의무화도 추진한다. 또 고카페인 음료 주의 문구를 진열대에 표시하는 편의점을 695개소에서 1000개소로 늘릴 예정이다. 이 밖에 안전보건 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지도 및 영양교육 등을 실시한다. '찾아가는 환경보건 안전교실' 운영 권역도 늘려갈 계획이다. 기존 수도권에서 경상권·전라권까지 확대 추진한다. 건강나누리 캠프 숙박형 프로그램(12회→약 20회)도 확대할 계획이다. 안전교육과 관련, 어린이 스스로 학교 주변 위험요소를 발굴·개선하는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를 운영(3000명)한다. 또 영유아 질식·추락사고 등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어린이 등 수요자 의견을 반영한 안전교육 콘텐츠 20종을 연말까지 제작하고 배포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반기별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도개선, 예산집행 등 추진 상황을 점검해 어린이 안전 시행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06 14:36:3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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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노인인구 1000만 진입...포르투갈·그리스 인구에 근접

국내 고령인구가 연내 1000만 명 선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두세 달쯤 후 1000만 시대에 진입한다, 지난달 65세이상 나이대의 거주민 수는 990만 명대에 들어섰다. 3일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노인으로 분류되는 65세이상 인구는 지난 4월 말 기준 991만 명으로 집계됐다. 전월대비 4만 명 늘어났다. 이들 연령대 수는 1년 전(943만 명)에 비해 48만 명, 6개월 전(652만 명)에 비해 26만 명 증가했다. 매월 4만 명씩 늘어난다고 치면 오는 6∼7월 노인인구 1000만 시대가 열린다. 보수적 셈법으로 월 3만 명 안팎 증가에 그친다 해도 8월 말께 넘어선다. 지난 2014년 4월 기준 65세이상 거주민 수는 634만 명이었다. 10년 사이 56%(357만 명)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총인구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12.4%에서 19.3%까지 뛰었다. 고령층 비중은 지난해 4월 18.3%, 10월 18.8%를 기록하는 등 반년 지날 때마다 0.5%포인트(p)씩 오르고 있다. 내년 초쯤 한국은 초고령사회 반열에 들 전망이다. 유엔 등이 정한 20% 선 도달까지 0.7%p 남았다. 1년 전인 지난해 4월 전국 노인인구는 서울 인구를 역대 처음 따라잡았다. 행안부 집계를 보면 올해 4월 기준 서울 인구(937만 명)보다 54만 명 더 많다. 이제 14세이하 유소년인구(558만 명)의 갑절을 향하고 있다. 유소년인구는 2014년 4월에 736만 명이었다. 10년 만에 178만 명 급감한 데다 총인구 대비 비중 역시 역대 최소를 매월 경신하고 있다. 10년 전 14.4%에서 올해 4월 말 10.9%까지 주저앉았다. 한국 노인인구는 스위스(885만 명) 및 오스트리아(897만 명) 총인구를 훌쩍 넘고 포르투갈(1022만 명) 및 그리스(1030만 명) 총인구와 맞먹는 수준이다. 전국 17개 주요 시·도 중 9곳이 거주민 평균연령 45세를 넘겼다. 지난달 기준 전남(48.8세)이 가장 많고 이어 경북(48.3세), 강원(47.8세), 전북(47.6세), 부산(46.8세), 경남(46.2세), 충남(46.0세), 충북(46.0세), 대구(45.6세) 순으로 조사됐다. 전국 평균도 45.0세에 도달했다. 여성 거주민의 경우, 전남(50.5세)과 경북(50.1세)이 평균 쉰 살 시대를 열었다. 서울도 늙어간다. 44.6세(남 43.8, 여 45.4)로 집계됐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06 14:33:3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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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외교부와 협력해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돕는다

오는 9일 팁스-CTS 연계사업 및 글로벌 팁스 사업 설명회 개최 吳 장관 "유망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위해 부처간 협력 확대할 것"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가 협력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추가로 돕는다. 중기부는 외교부와 오는 9일 서울 역삼동 팁스타운에서 '팁스-CTS 연계사업 및 글로벌 팁스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팁스(TIPS)'는 중기부가 선정한 운영사가 민간의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해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정부가 기술개발(R&D) 및 창업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까지 지원받은 2700여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총 13조원 규모의 후속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등 중기부를 대표하는 창업지원사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CTS는 창업자의 혁신적 아이디어 및 기술을 ODA에 적용해 개발협력 난제를 해결하는 지원사업으로 외교부의 대표적인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이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달 1일 두 부처가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부처가 협력해 시범사업으로 기획한 연계사업은 팁스 성공 졸업기업 및 CES 혁신상 수상기업 중 개도국 진출을 희망하는 우수기업에 외교부의 CTS 연계사업을 통해 현지실증 및 사업화자금을 지원하는 구조다. 올해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내년부터 CTS 내 신규트랙을 신설해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중기부와 외교부는 이번 연계사업을 통해 부처간 협력을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기부는 팁스-CTS 연계사업 설명회에 이어서 민간의 선투자와 정부의 연계지원 등이 결합된 팁스의 강점을 글로벌 영역으로 확장하는 '글로벌 팁스' 사업 설명회도 이어서 진행할 예정이다. 글로벌 팁스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선 해외 벤처캐피탈(VC)로부터 20만 달러 이상 투자를 유치하고 해외 법인을 설립·희망하는 7년 이내의 창업기업(신산업 분야일 경우 10년 이내)이어야 한다. 중기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20개사 안팎의 유망 창업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다. 오영주 장관은 "국경 없는 디지털 경제 시대와 제한된 내수시장 등을 고려할 때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이번 팁스-CTS 연계사업 및 글로벌 팁스 사업을 통해 팁스 기업을 포함한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유망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부처간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5-06 12:01:0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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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가짜 3.3% 사업소득 신고' 등 실태조사…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

#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수년간 일한 A 씨는 사업주 권유로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3.3% 사업소득 신고를 해왔다. 사업주 사정으로 해고를 당했지만, 근로자가 아니라 퇴직금도 줄 수 없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다. # 의류 소매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인한 B 씨는 알바는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업주 말에 따라 3.3% 사업소득 신고를 했다. 이후 업무상 사고를 당해 알바도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산재 처리를 받았지만 산재 처리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근로복지공단은 이같은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회피에 따른 '가짜 3.3% 사업소득' 신고로 노동권이 침해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가 없도록 7일부터 6월6일까지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집중홍보 기간 동안 전담 인력을 투입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촉구하는 캠페인도 함께 진행해 사각지대 해소에 힘쓸 계획이다. 집중 홍보기간 중 다양한 매체를 통한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알리고, 누리소통망(SNS) 참여 이벤트 진행, 예비 사업주 대상 부산 코엑스 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등 찾아가는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단은 아울러 소상공인 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전국 14개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보험료를 지원하고, 이번 집중 홍보기간에도 5월 서울시, 6월 초 세종시와 각각 추가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험료 지원을 강화한다. 협약을 통해 서울시의 경우 도시형 소공인(의류봉제, 주얼리 수제화, 기계금속, 인쇄업종), 사업주 부담 고용·산재보험료를 지원하고, 세종시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 박종길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일하는 사람의 일터에 안심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보험료 지원 확대로 일하는 모든 사람의 행복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06 12:00: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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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베트남·멕시코 우회 대미 수출 5년간 2배 증가

미국의 대 중국 무역 제재 이후 중국의 베트남·멕시코를 우회한 대 미국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중국의 이같은 우회수출을 제재할 가능성이 높아, 베트남과 멕시코 진출 우리 기업의 피해에 대응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6일 발표한 '중국의 대미국 우회수출 추이 분석'에 따르면, 미중 분쟁이 격화됨에 따라 중국의 베트남과 멕시코를 통한 대미 우회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중국의 베트남을 통한 대미국 우회수출은 2018년 15억7000만달러에서 2022년 30억2000만달러로, 멕시코를 통한 우회수출도 같은 기간 53억달러에서 105억5000만달러로 각각 약 2배 증가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베트남 경유 대미수출이 통상법 301조 대중 관세 및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이 시행된 2019년을 기점으로 크게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다지역산업 연관모형(ADB MRIO)을 통해 중국 수출의 최종 귀착지를 살핀 결과, 중국의 베트남 경유 우회수출은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 전인 2018년 15억7000만달러 규모에서 5년 만에 두 배가 늘었다. 산업별로는 제재 전후(2015년 대비 2022년) 섬유(+6.1억달러), 금속가공(+3.7억달러), 전기광학장비(+3.0억달러) 등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 타깃인 중국 신장 지역의 주력 생산품목을 중심으로 우회수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멕시코 경유 대미수출 증가는 전기광학장비(+17.1억달러), 펄프 및 종이제품(+10.2억달러), 운송장비(+7.6억달러) 등 분야에서 두드러졌다. 이 같은 우회수출 증가에는 미국의 대중 제재뿐만 아니라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USMCA와 IRA가 운송장비의 북미지역 생산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인 만큼 중국 기업의 멕시코 생산기지 건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베트남·멕시코를 활용해 제재를 피해는 것은 미국의 수입 동향에서도 확인됐다. 미국이 2019년 통상법 301조에 의거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인상한 결과, 해당 품목에 대한 대중국 수입은 2017년 3209억달러에서 2023년 2335억달러로 27.2% 감소했고, 수입의존도 역시 7.5%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동기간 대멕시코 수입은 2873억달러에서 4430억달러로 증가하며 증감액 기준 1위를 기록했고, 대베트남 수입 역시 연평균 12.7% 성장하며 연평균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김나율 무협 연구원은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우회수출 제재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베트남과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해당 제재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중국 우회수출이 증가한 품목과 관련된 미국의 정책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생산 공정에 투입하는 중간재의 미국 수입 기준 충족 여부 검토와 관련 입증 자료를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산업별로 미국의 무역 규범을 준수하며 신뢰를 기반한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중국 대비 비가격적 측면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06 11:29:24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