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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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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택 산업차관 "아직까지 주력 품목 위주 견조한 수출흐름… 불확실성 줄이고 기회요인 살려야"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성택 1차관 주재로 25일 오후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과 리스크를 점검하고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성택 1차관은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급증하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주력 품목을 위주로 견조한 수출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시계를 중기까지 확장해 대외 교역환경을 정밀 진단해야한다"고 평가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 수출은 13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1~10월 누적 기준으로 전년 대비 9.0% 증가한 5658억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도 17개월 연속 흑자로, 10월 누계로는 396억달러 흑자다. 이는 2018년 608억달러 흑자 이후 최대 규모다. 품목별 10월까지 누계 기준으로 15대 주요 품목 중 9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작년 11월 플러스 전환 이후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올해 1~10월 누적 역대 최대 실적인 1150억달러(+47.2%)를 기록했다. 2위 수출품목인 자동차 수출도 591억달러를 기록, 기존 역대 최대실적인 2023년 580억달러를 한해 만에 재경신했다. 선박 수출도 전년 대비 20.2% 증가한 200억달러를 기록, 주요 품목 중 컴퓨터(+67.6%, 103억달러), 반도체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박 차관은 "향후 미국 신정부 출범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불확실성을 줄여주고, 기회요인은 살리는 방향으로 기업들의 수출활동을 적극 뒷받침해야한다"며 "민관이 원팀으로 긴밀한 소통과 면밀한 상황점검을 통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25 15:25: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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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제성장 2.1% 전망 '소폭 둔화'… 트럼프 2기 등 불확실성 하방 압력

국책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올해보다 소폭 내린 2.1%로 내다봤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변수로 작용해 성장 발목을 더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산업 전망'을 발표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의 견조한 성장세와 설비투자의 개선에도, 소비와 건설투자의 부진으로 회복세가 약화되는 모습이다. 수출의 양호한 성장세에도 내수의 더딘 회복이 발목을 잡아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전망은 최근 국내외 경제전망 기관들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잡은 것보다는 소폭 높은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달 각각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2.0%로 하향 조정해 발표한 바 있다. 세계경제는 올해 수준 성장률이 예상됐다. 인플레 안정세와 통화정책 완화 등이 긍정적 요인이나, 지역 분쟁을 비롯한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보호무역 기조강화 등이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꼽혔다. 국제유가는 중국 경제 성장세 약화로 수요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미국 등의 비 OPEC(석유수출국기구)의 증산과 OPEC+의 높은 생산여력 등 공급 요인이 더해져 올해보다 낮은 베럴당 75달러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원/달러 환율은 내년 상반기 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하반기에는 미국 금리 인하 등 달러 약세 요인과 무역수지 흑자 지속 등 원화 강세 요인이 작용하면서 완만하게 하락해 연간 1345원대로 예상됐다. 민간소비는 금리 인하, 실질소득 증대, 물가 안정 등 소비 여건 개선으로 올해(1.3%)보다 높은 1.9% 증가하면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설비투자는 글로벌 IT 경기 호조에따른 주요 기업들의 실적 개선과 금리 인하 등 영향으로 올해(1.2%)보다 증가세가 확대된 2.9% 증가로 예상됐고, 건설투자는 금리 하락 등이 긍정적 요인이나, 건설경기 관련 선행지표의 누적된 부진 영향으로 올해(-1.8%)에 이어 0.9% 감소하며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통관 기준)은 기저효과로 증가세가 둔화하겠으나, IT 전방산업 회복에 힘입어, 반도체 등 IT 부문 수출증가세가 유지되면서 2.2% 증가하고 무역흑자 규모는 올해보다 소폭확대된 487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연간 수출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7000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보편적 관세 부과 정책은 자동차를 중심으로 대미 수출 감소를 유발하면서, 전체 수출에 강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관세 정책이 현실화할 경우 대미 수출은 2021~2023년 평균 수출액 기준 대비 최소 8.4%~ 최대 14.0%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한국이 경쟁력을 확보한 기계류, 반도체 등에서 대체 효과가 크게 발생하며, 같은 기간 약 2.2~2.6%포인트 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상됐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확실히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은 맞다"면서도 "거시적으로 보면 코로나19 이후로 부침이 많은경제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나서는 시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관련 우려에 대해서는 "시장 전체에 공포가 지배하고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경제의 잠재력을 믿어야 하는 부분이 존재하므로, 지나치게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며 "플러스 요인, 마이너스 요인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11-25 15:02: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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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장관, 양곡법개정안 등 '야당 단독의결' 상임위 통과에 강한 어조 비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이들 법안이 농업의 미래를 없애는 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4개 법안은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재해보험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대해대책법) 개정안이다. 지난 21일 야당 단독 의결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송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4개 법안은) 모두 다 문제가 있어 대안을 논의하고자 했지만 자정을 앞두고 단독 의결됐다"며 "집행 자체가 불가능하며 농업의 미래를 없애는 법으로,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양곡의 시장 가격이 평년가격(공정가격) 아래로 내려갈 시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송 장관은 "특히, 양곡가격안정제도는 평년 가격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라며 "남는 쌀도 정부가 의무 매입해야 하고, 심지어 공정 가격으로 사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안법에 대해선, 특정 품목 생산 쏠림 현상이 생겨 농산물 수급이 불안해지고 일부 농산물 가격은 폭등할 것이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송 장관은 재해 보험법과 재해 대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모든 보험이 할증과 할인을 기본 원리로 하는데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요율을 동일하게 하는 방식"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할증 면제를 받는 농가 때문에 피해가 없는 농가까지 보험료율이 다 상승하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보험의 기본원칙을 무력화시키게 되고 정부 재정을 지속불가능한 상태로 만든다"고 말했다. 재해대책법은 재해 발생시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 보장(전부 또는 일부),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기준 적용 등이 포함된 것이 골자다. 향후 4개법안의 본회의 통과 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할지 묻는 질문에 송 장관은 "불행하게도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똑같은 입장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거부권 행사 건의를 시사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1-25 14:59:2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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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지 1% 싱가포르에 K-스마트팜 진출 시도...지난주 현지 수출상담 200여건 등 호응

정부는 경작지가 국토의 1%도 안되는 싱가포르에 수직농장 등의 K-스마트팜 수출을 시도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이 같은 스마트팜 도입을 통한 자국 내 식품생산 비중 확대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와 함께 지난 19일부터 사흘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한 농식품기술 관련 박람회(AFTEA)' 행사장에 한국관을 조성·운영했다고 밝혔다. 국내 스마트팜 기업 6개사(교린, 다모아텍, 대영지에스, 유비엔, 플랜티팜, 헬퍼로보텍)가 참가했다. AFTEA에서 운영한 한국관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럼에도, 한국 기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이어져 기업 간 수출 업무협약(MOU)가 체결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한국관에는 57개국의 바이어가 방문해 총 220건의 수출상담을 진행했다. 국내 스마트팜 기업 '교린'은 현지 식품 유통기업 'DIMUTO'와 실내 스마트팜 자재 수출을 위한 MOU를 체결했고, 서울 지하철 유휴공간에서 수직농장을 운영 중인 플랜티팜의 기술도 바이어들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다.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싱가포르는 경작지가 전체 국토의 1% 미만인 도시국가"라며 "수직농장 등 실내에서도 작물 생산이 가능한 기술을 중심으로 향후 진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는 자국 내 생산을 통한 식품 공급이 현재 10% 수준이다. 이에 오는 2030년까지 3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30 by 30 전략'을 수립하고, 스마트팜 분야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AFTEA는 스마트팜, 푸드테크 등 관련 정부 및 기업 관계자들이 한곳에 모여 아시아 지역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상호 간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에서도 구매력이 높고 한국 스마트팜 기술에 관심이 많아 향후 K-스마트팜의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수출 신시장 개척에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1-25 14:10:4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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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준다며 하도급금액 깍아" … 공정위, '하도급 갑질' 프론텍에 시정명령

자동차 부품 등을 공급하는 중소 제조업체가 현금 지급을 핑계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 지급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볼트·너트 제조업체 프론텍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9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론텍은 2020년 4월 ~ 2023년 1월까지 로크 너트, 잭 핀 등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며,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월별 납품 금액에서 매월 3.85%를 감액하고서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해당 기간 동안 프론텍이 감액한 금액은 총 1억1686만여원에 달한다. 프론텍은 또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2022년 9월 13일 이전까지 어떠한 기본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발주서만 교부하는 방식으로 거래했는데, 해당 발주서에는 하도급대금·납품기한 등 법정기재사항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 이후에는 기본계약서를 작성했으나, 해당 계약서에는 제조위탁과 관련한 수량·단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고, 발주서에는 여전히 하도급대금·납품기한 등이 없었다. 공정위는 프론텍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부당 감액 행위에 대한 과징금과 함께 지연이자 1187만여원의 지급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적법한 서면 없이 거래하는 등 잘못된 관행에 의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적발해 엄중히 제재하는 한편, 향후 동일·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24 16:20: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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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세수펑크' OECD도 부각...36개국 중 감소폭 2위 3.1%p↓

지난해 우리나라가 겪은 이른바 '세수펑크'가 최근 공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비교에서도 확인됐다. 전년대비 국세(稅)수입 감소 폭이 회원국 중 2번째로 컸다. 24일(한국시간) OECD가 홈페이지 상단에 게시한 '주요국 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23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수 비중이 28.9%로 집계됐다. 2022년(32.0%)보다 무려 3.1%포인트(p) 줄어들었다. 반면,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세수 평균은 작년 33.9%로 전년(34.0%)과 비교해 -0.1%p를 기록했다. 총 38개 회원국 중 호주와 일본(미집계)을 제외한 36개국 평균이 2년간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한 것이다. OECD는 "비중 관련 (마이너스) 3%p대의 큰 감소(변동 폭)가 한국 등 3개국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칠레가 -3.2%p로 감소 폭 1위, 한국이 -3.1%p로 2위, 이스라엘이 -3.0%p로 3위다. OECD는 비교대상 36개국의 절반인 18개국은 해당 비중이 2022년보다 증가했다고 전했다. GDP 증가 속도에 비해 세금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걷힌 것이다. 나머지 18개국 중 17곳은 감소했고 1곳(이탈리아)은 변동 없었다. 또 한국 등 3개국과 대조적으로, 룩셈부르크·콜롬비아·튀르키예에서 2.5%p 이상의 비중 증가를 보였다고도 했다. 지난해 기준 프랑스가 43.8%로 경제규모 대비 세금 비중이 가장 컸다. 그 뒤를 덴마크,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이 이었다. 비중이 가장 작은 나라는 멕시코(17.7%)였다. 우리나라보다도 비중이 작은 미국은 25.2%로, 전년(27.6%)과 비교해 2.4%p 하락했다. 한국과 미국은 작년치 세수 비중 순으로 각각 28위, 30위에 자리했다. 한국은 지난해 56조 원대의 세수결손에 이어 올해도 29조 원대의 결손을 기록할 전망이다. 특히 법인세수의 급감이 주요 원인이다. 이달 중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국세수입이 1~9월 기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1조3000억 원 줄었다. 이 중 법인세가 17조4000억 원이나 덜 걷혔다. 지난달 하순 국회 기재위의 기재부 국감에서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에도 세수결손이 이어지면 3년 사이 (누적) 100조 원 가까운 결손으로, 차기 정권까지 재정 블랙홀에 빠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부자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결손은 고착화할 것"이라고도 했다.

2024-11-24 16:00:3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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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계어촌대회' 제주서 24일 개막...30개국 참가 국제행사 발돋움

해양수산부가 이달 24~27일 나흘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24 세계어촌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 행사에는 30개국 내외의 정부 및 어업인 대표, 국내외 전문가 등이 한데 모인다. 세계어촌대회는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창설됐다. 기후변화, 인구감소, 재해 취약성 등 전 세계 어촌지역이 당면한 공통 현안 및 협력방안 등을 다루는 등 연례 국제 세미나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이번 대회는 '하나의 바다, 하나의 어촌: 대전환 시대와 어촌의 도전과제'를 주제로 5개의 공식 세션으로 나뉜다. 각 세션에서 국내외 어촌 당국과 전문가들이 발제와 토론을 통해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논의 내용은 ▲어촌·어항의 에너지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 ▲섬·어촌의 스마트 전환 ▲어촌과 여성어업인에 대한 인식 전환 ▲어촌의 비즈니스 전환과 새로운 기회 ▲국가·지역 간 수산 및 어촌분야 협력과 연대 강화 등이다. 또 정부대표자 회의를 시작으로 '2026 여수섬박람회조직위원회'와 섬을 보유한 참가국 간 협력 네트워킹 행사, 전국어촌리더대회 등 부대행사도 진행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그간 정부는 어촌이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 등을 마련해 어촌의 경제 기반과 정주 환경을 개선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세계어촌대회에서는 각국의 정책 경험에 협력과 연대의 정신을 더해, 당면한 위기와 전환의 시대에 어촌의 지속가능성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2024-11-24 15:52:5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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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허리' 제조업 내수·수출 동반 하락 전망… "트럼프 2기 악영향 우려 커"

우리 경제의 기초산업인 제조업의 생산, 내수, 수출이 동반 하락할 것이란 국책연구기관 전망이 나왔다. 산업 전문가 10명 중 6명 이상은 내년 1월 출범하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국내 제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산업연구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전문가 서베이 지수(PSI: Professional Survey Index)를 발표했다. 이번 PSI는 국내 주요 업종별 전문가 133명이 이달 11일~15일까지 184개 업종에 대해 전망한 결과다. 조사 항목은 개별 산업 업황을 비롯해 국내 판매와 수출, 생산·재고수준, 투자, 채산성 등이다. 항목별 응답 결과는 100(전월 대비 변화 없음)을 기준으로 상회하면 개선 의견이, 하회할 경우 악화 의견이 각각 많음을 뜻한다. 우선 12월 제조업 업황 전망 PSI는 전월 102에서 96으로 기준치 밑으로 떨어지며 하회 전환했다. 업황 전망 PSI가 기준치를 하회한 건 1년 전인 2023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4개월 연속 하락세다. 내수(98)와 수출(97) 역시 기준치를 동반 하회하는 등 전월 대비 추가 하락세를 보이고, 생산(96)도 3개월 연속 하락세다. 투자액(97), 채산성(91), 제품단가(95) 등 공급·수익 여건 또한 기준치를 밑돌 것으로 전망됐다. 주요 유형벌 업황 전망을 보면, 기계(103) 부문이 기준치 이상을 유지했고, ICT(90)·소재(85)부문은 동반 하회했다. 전월 대비로 ICT는 4개월 연속 하락, 소재는 3개월 만에 다시 하락했다. 세부 업종별로는 반도체(124)·자동차(107)·조선(113)·바이오/헬스(110) 업종이 100을 상회한 반면, 디스플레이(73)·전자(81)·기계(88)·화학(88)·철강(78)·섬유(88) 등 다수 업종이 상당폭 하락했다. 11월 제조업 업황 현황 PSI도 2개월 만에 다시 기준치에 그쳤고, 전월(105) 대비 5포인트 하락했다. 내수(101)가 전월과 달리 소폭 상승한 반면, 수출(105)이 전월에 이어 추가 하락했고, 생산(100)도 3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재고(113)가 전월과 달리 상승 전호나하고, 투자(100)는 2개월 연속 하락한 반면, 채산성(102)이 전월과 달리 상승 전환했다. 유형별 11월 업황 PSI는 ICT(97) 부문과 소재(95)부문에서 기준치를 하회 전환하고, 기계부문은 기준치를 소폭 상회 유지했다. ICT는 2023년 5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치보다 아래였고, 소재 역시 전월과 달리 기준치를 동반 하회했다. 세부 업종별로는 조선·섬유·바이오/헬스 업종이 100을 상회한 반면, 디스플레이·휴대폰·기계·화학 업종은 동반 하회했다. 산업 전문가 10명 중 6명 이상은 내년 1월 출범하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우리 제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업종별 부정적 영향은 철강·자동차·화학·섬유 등에서 컸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국내 제조업 전반에 미칠 영향과 관련된 설문 결과, '부정적'이란 응답이 절반을 훌쩍 넘은 63.5%인 반면, '긍정적'이란 답변은 5.6%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23.0%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주요 업종별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칠 부정적 영향은 철강(5점 척도, 4.1) 업종에서 가장 컸고, 자동차(3.9), 화학(3.4), 섬유(3.4) 등 특히 소재 업종을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됐다. 조선(2.6), 디스플레이(2.9), 바이오·헬스(3.0), 반도체(3.1) 등 ICT 업종을 중심으로는 부정적 영향이 비교적 덜할 것으로 예상됐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24 15:43:09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