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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온라인쇼핑 20조원대 반등...자동차 79%↑·여행 20%↑

올해 3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또 다시 20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10월 역대 처음 20조 원대에 진입한 뒤, 거래일 수가 적은 올해 2월을 제외하고 매월 20조 선을 넘긴 것이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2024년 3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올해 3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조4523억 원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9.1% 증가했다. 지난 2월 18조 원대로 주춤했으나 재차 반등하며 역대 5번째 거래액 20조 원대를 기록했다. 상품군별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음·식료품 2조7758억 원, 음식서비스 2조2016억 원, 여행 및 교통서비스 2조1033억 원, 의복 1조9759억 원, 생활용품 1조5852억 원, 가전·전자 1조2007억 원 순으로 높았다. 증가 폭은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79.3%), 여행 및 교통서비스(20.8%), 음·식료품(13.3%)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신발(-12.6%), 스포츠·레저용품(-5.5%) 등은 감소세를 보였다. 분기별로, 1분기 음·식료품과 여행 및 교통서비스 거래액의 경우 역대 최대에 달했다. 음·식료품 거래액은 8조2788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5.8% 늘어났다.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지난해 기록한 29조8415억 원을 경신할 가능성도 있다. 온라인을 통한 여행 및 교통서비스 소비도 증가세가 컸다. 1분기 여행 및 교통서비스 거래액은 6조5784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3.9% 늘었다. 올해는 지난해 연간거래액인 24조1373억 원을 웃돌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을 통해 음·식료품과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는 데 소비자들의 거부감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 1분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품목의 경우, 거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연간 최대 거래액을 기록할 가능성도 있다"고 부연했다.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지난해 11월 15조3713억 원, 12월 15조4052억 원, 1월 15조370억 원에 이어 역대 4번째로 15조 원대를 기록했다.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쇼핑 비중은 전년대비 0.3% 포인트(p) 오른 73.8%로 집계됐다.

2024-05-01 16:06:5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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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대학에 '중견기업 혁신연구실' 구축… "석·박사 연구인력 양성"

정부가 지역 중견기업과 지역 대학이 협업해 석·박사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지자체와 함께 지역소재 중견기업-대학-혁신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중견기업-지역 혁신 얼라이언스 사업'에 6년간(2023년~2028년) 총 414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대학이 '중견기업 혁신연구실'을 구축해 기업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기업의 기술개발 과제에 대학원생도 참여시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석·박사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토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중견기업이 참여 대학원생을 채용하도록 지원한다. 지난해 공주대, 울산대, 창원대 3곳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는 한국해양대, 경운대 2곳을 신규 선정했으며, 5년에 걸쳐 각 과제당 54억원 내외를 지원한다. 올해 선정된 한국해양대는 파나시아, 효성전기, 부산산업진흥원 등 3개 참여기관과 함께 해양분야 축방향자속형(AFPM) 전동기 원천·첨단기술 확보 과제를 수행하며 40명 이상의 석·박사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경운대는 아주스틸, 피엔피,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등 3개 참여기관과 제조장비·공정의 지능정보기술 적용을 위한 DNA(Data, Network, AI) 기반 정밀제어 핵심·기초기술 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융합형 고급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제경희 중견기업정책관은 "지역소재 기업들의 애로사항인 우수 연구인력 채용난과 이직문제를 해소하고, 채용인력이 기업환경에 적응하는 기간없이 바로 현장업무 수행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라며 "향후 타 지역으로 지원을 확대해 기업의 기술혁신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01 15:59: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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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난' 항공기 제조산업 외국인력 연간 300명 도입

정부가 구인난을 겪는 국내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에 외국인력을 연간 300명 도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에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항공기(부품) 제조원' 직종 신설 계획을 1일 발표했다. E-7은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87개 직종에 한해 허용하는 취업 비자다. 항공기 제조산업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경 간 이동 정상화와 수출 활성화 등으로 호황을 맞고 있으나, 적극적인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필요 인력을 충분히 구하지 못해 생산에 차질을 겪는 실정이다. 이에 산업부와 법무부는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연 300명 범위 내에서 2년 간 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업계도 외국인력 도입과 함께 국민고용을 창출·지원하기 위해 채용 전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첨단항공모빌리티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내국인 대상 취업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청년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위한 공제 지원규모 확대, 자녀 학자금 등 직원 복리후생 지원을 위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등 핵심 인력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상생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한다. 산업부와 법무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 불법체류 방지 대책 이행 여부 등에 대해 공동으로 점검·모니터링해 제도의 안착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번 비자 제도 개선은 항공산업계의 인력 애로 해소, 생산 확대와 수주 증가 등 국내 항공제조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구인난이 심각한 산업분야에 우수 외국 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동시에 국민고용 보호·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방안도 함께 검토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균형 잡힌 비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01 15:24:5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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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도매시장 5조원 규모 확대...유통비용 10% 이상 감축

정부가 농수산물 유통경로를 다양화하고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해 유통비용을 10% 이상 절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효율성 제고에 나선다. 또 산지 유통의 효율화 및 소비지 유통환경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은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오는 2027년까지 온라인도매시장 거래규모를 현행 가락시장 규모인 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울 가락시장·대구 북부시장 등 시설현대화 사업과 연계해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자를 위한 통합물류 기능을 확충한다. 또 도매시장에 단기저장·소포장·ICT 기반 재고관리 시설 등을 갖춘다. 온라인도매시장 사전 거래 정보를 기반으로 한 구색맞춤, 공동배송 등 물류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온라인도매시장 근거법률도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분쟁조정 및 고객관리 등 시장운영자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기능도 강화한다. 정부는 향후 3년간 도매시장 내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그간 도매시장법인은 지정기간(5~10년)이 만료되면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신규법인 지정은 공모제를 통해 추진해 왔다. 개선 후에는, 지정기간 내라도 성과가 부진한 법인은 반드시 지정취소(현재 임의→강행규정)한다. 이를 통해 법인의 진·출입이 보다 원활해질 것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 기존에 법인 지정 권한을 개설자인 지자체 자율에 맡겨 왔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시장 규모에 맞는 법인 수 기준을 마련해 지자체의 신규법인 지정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규법인의 시장 진입을 추진한다. 서울 가락시장 내 일부 법인에 대한 거래 품목 제한도 해소해 법인 간 수수료 및 서비스 경쟁을 유도한다. 농식품부 등은 법인 수익의 적정성 여부 검토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법인이 과도한 수수료 수익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현재 최대 7% 수준인 위탁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9개 중앙도매시장 법인 중심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 가락시장 법인이 조성 중인 공익기금(현 10억 원)도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해 출하자 지원, 수급안정 등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도매가격의 변동성 완화방안을 추진한다. 출하물량을 예측해 사전에 시장 반입물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가락시장 전자송품장 적용 품목을 현재 6개에서 올해 중 16개 품목, 2027년까지 가락시장 전체 193개 거래 품목으로 확대한다. 나머지 공영도매시장에도 2027년까지 전자송품장 도입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수산물의 경우, 부산공동어시장을 포함한 거점 위판장 100개소 현대화를 통해 전국 214개의 산지위판장 통합을 유도한다. 김·천일염 등 주요 품목은 수협 등 생산자단체를 통해 계약 재배해 안정적인 수급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 추진을 위해 범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유통 단계별 사재기 및 가격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를 비롯해 기재부,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등이 참여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01 15:21:5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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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물가 2%대 목표 총력...일자리·교육·자산형성 취약계층 지원"

정부가 소비자물가와 관련해 상승률 3% 아래에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일자리와 교육, 자산형성 등 세 부문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이른바 '사회이동성 향상' 대책을 추진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중동 불안으로 국제유가 변동성과 일부 식품·생필품 가격 인상 움직임 등 불안요인이 있다"면서도 "전반적인 농축수산물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가 2%대 물가기조 정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1분기 산업활동동향과 관련해서는 "전 산업 생산이 개선세를 지속하며 GDP 성장률의 회복흐름을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표상 회복 흐름에 안주하지 않겠다"며 "범부처 '민생안정 지원단'을 신설해 현장애로를 밀착 점검하고 모든 부처가 협업해 해결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1분기 반등한 성장률을 본궤도에 올리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본격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또 '역동경제 로드맵'을 다음달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교육, 자산형성 등 세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이동성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청년 14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지난 수십 년간 단절된 교육부 학생정보와 고용노동부 취업정보의 연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업종제한 폐지도 개선방안에 담겼다. 남성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20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또 "수요자 입장을 고려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전면 개편 등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추가과제를 발굴해 역동경제 로드맵에 종합 반영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 중 후속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포함한 근본적 접근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유통경로인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고, 공영도매시장 경쟁제도 개선 및 산지 유통·수급 관리역량 강화를 추진하겠다"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통단계별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엄정히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국민연금 수령시점까지 발생하는 소득공백기에 대응해 국민연금의 일부를 미리 받는 방안도 검토한다. 올해 기준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63세이다. 대부분이 60세에 은퇴하기 때문에 소득 공백에 따른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회의에서는 국내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도 소개됐다. 게임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다변화하고, 확률형 아이템 게임이용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법적 수단을 강화하는 등 국내 소비자를 위한 공정한 이용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01 15:16:3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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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0.3%p 소상공인 금리혜택 어떻게 받을까?”…금감원, FAQ 제공

금융감독원은 2일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대출금리 할인 혜택 제공'과 관련해, 자주 나오는 질문(FAQ)을 정하고 1일 답했다. 14개 은행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금리할인 상호적용 시행 관련한 궁금증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1. 이수확인서는 어디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나? A. 컨설팅 등을 받은 곳(은행 본점, 컨설팅 센터 등)에서 직접 받거나 영업점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영업점에서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우편발송 등에 따른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 추후 은행 내 홈페이지 등에서 이수자가 이수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전산개발해 신청절차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Q2. 은행권 컨설팅 등을 여러 번 이수하거나, 비대면 컨설팅 이수실적 합산은 가능한가? A. 가능하다. 3시간 이상 이수한 것으로 확인되면 금리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동일 은행 내 프로그램 간 이수실적 합산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A은행 a교육프로그램을 통해 2시간, B은행 b컨설팅을 통해 1시간 이수했다면 총 3시간의 이수실적이 인정된다. 이 경우 소진공 정책자금 융자 신청 시 해당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이수확인서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은행권 비대면 컨설팅도 이수확인서를 제출하면 이수실적으로 인정된다. 다만, 이수실적이 인정되는 비대면 단기교육 프로그램은 출결 및 이수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출입·퇴장이 자유로운 유튜브채널 활용 교육 등은 출결·이수 확인이 불가능해 제외된다. Q3. 시행일(2024년 5월 2일) 이전에 이수한 실적에 대해서도 금리할인 적용이 가능한가? A.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나 시행일 이전에 컨설팅은 실시했지만 기관에서 이력관리를 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이수자가 당시 이수사실 증빙을 제시해 이수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Q4. 소진공 컨설팅 등을 이수하면 은행 대출만기가 되지 않았더라도 금리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소진공 금리우대는 정책자금 융자방식(직접대출, 대리대출)과 상관없이 적용 가능한지? A. 대출기간 중에는 금리할인을 받을 수 없다. 융자방식과 상관없이 적용이 가능하나 소진공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자격대상 확인 시 은행권 컨설팅 등 이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Q5. 금리할인을 받기 위한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자격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있는지? A. 대출신청일로부터 과거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자격확인서만 인정한다. Q6. 공동사업자라면 어떻게 금리할인을 받을 수 있고, 한 소상공인이 2개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하면 각 사업장별 대출에 대해 금리할인은 어떻게 되는지? A. 공동사업자 중 1인만 컨설팅 등을 이수해도 금리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이수 확인서 상 대표자가 대출을 신청해야만 금리할인이 가능하다. 또 1인이 다수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면 이수 확인서 재발급 등을 통해 각 사업장별로 금리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Q7. 소진공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신청 관련 금리 우대제도 내 중복 적용 가능한지? A. 올해 소상공인정책자금의 금리 우대사항은 ▲정책 우대 ▲정책 배려 ▲사회안전망 이용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유형별 0.1%p로 최대 0.3%p 우대금리를 지원하고 있다. 금리할인 상호적용은 민간은행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으로 '정책 우대' 사항에 포함돼 0.1%p 금리우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024-05-01 15:00:20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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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對미국 수출 역대최대… 수출 7개월 연속 플러스

지난달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두 자릿수 상승했다.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업황이 회복됐고, 주춤하던 자동차 수출이 되살아난 때문이다. 대 미국 수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9개 주요 수출 지역 중 7개 지역 수출이 늘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4년 4월 수출은 전년대비 13.8% 증가한 562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1월에 이어 전년 동월 대비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한 것으로 7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이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도 11.3% 증가한 24억5000만달러를 기록,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다. 수출 품목별로 보면,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13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를 비롯해 디스플레이,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등 IT품목은 2개월 연속 전 품목 플러스다. 반도체 수출은 역대 4월 중 두 번째로 높은 99억6000만달러로, 56.1% 증가하며 6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했다. PC·모바일 재고감소, AI(인공지능)서버 투자 확대 등으로 IT 전방수요 회복 흐름에 메모리·시스템 수출이 모두 늘었다. D램 가격은 2.1달러 수준으로 회복했고, 낸드는 올해 2월부터 4.9달러 수준에서 안정화됐다. 디스플레이 수출은 16.3% 증가한 14억3000만달러로 올해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하며 9개월 연속 증가했다. 컴퓨터(SSD, +76.2%)·무선통신기기(+11.4%) 수출도 올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각각 4개월, 2개월 연속 늘었다. 자동차 수출은 기존 역대 최대 실적(2023년 11월, 65억3000만달러)을 넘어선 67억9000만달러로 사상 최대 수출액을 경신했다. 고가의 친환경차·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수출 확대로 단가가 상승한 가운데, 수출물량도 증가한 영향이다. 일반기계 수출은 1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하며 4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인 46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북미·중남미·중동의 인프라·산업설비 투자에 따른 것이다. 선박 수출은 5.6% 증가하며 9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이고, 바이오헬스 수출은 올해 첫 두 자릿수 증가율(+21.3%)을 기록하며 6개월 연속 늘었다. 석유제품(+19.0%)은 2개월 연속 증가했고, 섬유(+1.7%), 가전(+9.4%), 자동차 부품(+2.9%), 석유화학(+12.3%) 수출도 1월 이후 2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지역별로 보면, 9대 주요 수출지역 중 7개 지역 수출이 증가했다. 미국으로의 수출은 사상 최대인 114억달러(+24.3%)를 기록, 기존 최대 실적(2023년12월, 113억달러)을 4개월 만에 경신하며 9개월 연속 증가흐름을 이어갔다. 대 중국 수출은 3월(105억달러)에 이어 100억 달러를 상회하는 105억달러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했다. 올해 증가세가 지속 중인 대 중남미(+38.2%) 수출은 9개 주요 지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4개월 연속 증가했다. 아세안(+10.5%), 일본(+18.4%)은 1개월, 인도(+18.0%), 중동(+1.0%)은 2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수입은 547억3000만달러로 2023년 2월 이후 14개월 만에 증가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15억3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11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특히 1~4월 누적 흑자규모는 작년 전체 무역수지 적자규모인 103억달러를 초과하는 106억달러를 기록하면서, 2019년 1~4월 126억달러 흑자 이후 5년 만에 최대 흑자규모를 달성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올해 우리나라 1분기 GDP는 +1.3% 성장했고, 순수출 성장 기여도는 +0.6%였다"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우리 수출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분기에도 반도체 등 IT 품목 수출 증가세와 작년부터 이어온 자동차·일반기계·선박 등 수출 호조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정부도 수출 우상향 흐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01 14:01: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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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어린이집 등 급식 '원산지 둔갑' 74곳 적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급식소 51곳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됐다. 요양병원(16곳)과 산업체(14곳), 어린이집(11곳) 등에 마련된 급식시설이 '거짓표시'로 당국에 적발됐다. 또 '미표시'로 적발된 23곳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국내 집단급식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을 지난달 실시해 위반업체 74개소(품목 90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농관원은 "어린이집·요양병원 등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는 이용자가 메뉴 선택권이 없다. 상대적으로 일반음식점 이용자에 비해 원산지 표시에 대한 관심이 낮다"며 "식재료 원산지를 속일 개연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특별점검을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농관원은 이 중 거짓 표시한 51개 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표시하지 않은 23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1040만 원을 부과했다. 적발된 업체 수는 산업체 23개소(거짓 14·미표시 9), 요양병원 21개소(거짓 16·미표시 5), 어린이집 16개소(거짓 11·미표시5), 복지시설 6개소, 학교 5개소, 급식자재 납품업체 3개소 순으로 많았다. 위반품목은 배추김치(22건), 콩·두부류(20), 돼지고기(16), 닭고기(13), 쇠고기(7), 쌀(4), 오리고기(4) 순이었다. 적발된 곳 가운데 A납품업체는 중국산 마늘쫑 원산지가 표시된 띠지를 제거하고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학교 등에 납품한 의혹을 받는다. B급식소는 중국산 배추김치를 조리·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C급식소에서 제공한 미국산 돼지불고기의 원산지는 국내산으로 둔갑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할 어린이, 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원산지 표시 홍보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관원은 가정의달 5월에 수요가 증가하는 카네이션 등 화훼류의 원산지 표시 단속도 이달 1~14일 실시할 계획이다.

2024-05-01 13:43:1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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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한도제한'계좌 이체·출금액 30만원→100만원 상향

급여 이체 내역 등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하지 않고 개설한 입출금 계좌의 1일 거래 한도가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권고에 따라 이 같이 한도제한 계좌 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도제한 계좌로 분류돼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위에 개선을 권고했다. 한도제한 계좌는 급여수령, 연금수급 등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하지 않고 개설한 입출금 계좌로, 금융위는 대포통장 근절을 막기위해 1일 거래한도를 30만원으로 제한했다. 금융위는 우선 한도제한 계좌의 거래한도를 ▲인터넷뱅킹 100만원 ▲ATM 100만원 ▲창구거래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한도제한 계좌 한도는 신청없이 일괄 상향되며, 상향에 동의하지 않는 고객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또 입출금통장을 개설하거나 한도제한 계좌를 해제할 경우 필요한 증빙서류도 은행창구와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명확히 안내한다. 예컨대 급여수령 입출금 통장 개설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이 필요하고, 연금수급 통장 개설시에는 연금증서, 수급권자 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금융거래 목적별로 요구되는 증빙서류를 제시해 통장개설시 발생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겠다는 설명이다.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실물서류 제출시 공공마이 데이터 등을 활용해 절차를 간소화 한다. 은행은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간단한 동의절차를 거쳐 관공서 서류를 수집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된 통장이 사기이용계좌로 재사용되지 않도록 지급정지 해제후에도 인출·이체한도를 축소한다. 인출·이체한도는 종전의 금융거래 한도(인터넷뱅킹 30만원·ATM 30만원·창구거래 100만원)를 적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상적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며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5-01 12:00:15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