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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승계, '가업'서 '기업'으로(종합)

오영주 장관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5대 전략, 17개 추진과제 담겨 산업 발전·물가등 반영 中企 범위 개편 모색…벤처등 인증에 ESG 포함 19만명 외국인 유학생 中企 인재로 육성…R&D 지원체계도 전면 개편 吳 "입법 필요 과제 22대 국회와 신속히 추진…관계부처와 긴밀 협력도" 중소벤처기업부가 가칭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을 제정해 '가업승계'를 '기업승계'로 전환한다. 10년 가량 바뀌지 않은 중소기업 범위도 산업 발전, 고물가 등의 현상을 반영해 기준을 바꾼다. 벤처·이노비즈(기술혁신)·메인비즈(경영혁신) 기업 인증제도를 고쳐 평가지표에 ESG 요소를 반영한다. 19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중소기업 인재로 육성, 인력난 해소에 나선다. 보조, 융자, 투자를 통해 연구개발(R&D) 지원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신규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70%를 신성장분야에 지원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도약 전략'을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했다. 여기에는 ▲혁신성장 ▲지속성장 ▲함께성장 ▲글로벌도약 ▲똑똑한지원을 중심으로 한 '5대 전략, 17개 추진과제'가 두루 담겼다. 이를 통해 전체 중소기업에서 소상공인이 95%를 차지하는 '압정형' 구조를 '피라미드형'으로 개선한다는 목표다. 매출과 고용 성과가 우수한 혁신 중소기업을 현재 7만개에서 2027년까지 10만개로 늘리고, 중소기업 부가가치 비중도 64%에서 7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오영주 장관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과 기업승계, 신산업 진출 등을 통한 미래 대응역량 강화, 글로벌 인재와 자본 유치 등을 통한 글로벌화 그리고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입법이 필요한 과제는 22개 국회 개원 후 신속히 입법을 추진하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합동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TF'를 통해 관계부처들과 긴밀히 협력해 정책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우선 2015년 이후 변화가 없었던 중소기업 매출기준을 산업 변화,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 업종별 중소기업 범위의 적정성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 업종별 매출 기준은 소기업이 10억~120억원, 중기업이 400억~1500억원이다. '중기 기업승계 특별법'을 제정해 현행 '가업 승계(친족)' 지원 개념을 '기업 승계(M&A 등)로 확대한다. 아울러 M&A 방식의 기업 승계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중개업체를 통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납품대금연동제'에 전기료, 가스비 등 에너지 비용이 추가될 수 있도록 검토한다. 중기부는 우선 '신산업 진출 촉진'으로 성장을 가속화한다. 전통산업 내 중소기업이 신산업 진출로 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 제도'를 신산업 중심으로 대폭 개편을 통해서다. 우수 딥테크 스타트업 DB를 구축하고, 대·중견기업과의 매칭 및 협력을 통한 스타트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디지털 전환으로 생산성을 제고한다. 제조데이터 표준 가이드를 정립해 개별 설비 중심에서 공장·기업 간 디지털 연결을 촉진하고 지역특화 AI 센터와 권역별 TP, 지자체 간 협업 연계를 강화한다. 현재 38% 수준인 국가전략기술분야 R&D 지원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시장 주도로 벤처투자와 M&A를 촉진한다는 내용도 혁신성장에 담겼다. 지속성장에는 탄소감축 규제, ESG 기준강화에 선제적 대응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는다는 구상과 중소기업 금융리스크 사전 파악으로 위험을 차단하는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이 포함됐다. 중기부는 민간 신용평가사가 보유한 약 240만 중소기업의 신용등급, 휴·폐업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함께성장을 위한 방편으로는 대·중소기업이 윈윈할 수 있는 상생형 공급망 혁신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완화 및 가정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으로 중소기업 재직 유인을 강화한다. 19만 외국인 유학생과 중소기업간 인재매칭 및 비자 전환(D2·D10→E7)으로는 글로벌 도약을 지원한다. 또한 모태펀드 해외펀드 출자 등으로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글로벌펀드를 2027년까지 4조원 추가로 조성하고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 슈타인바이스 재단 등 해외 유수 연구소·대학과의 R&D 협력을 꾀한다. 재외공관, 공공기관, 대기업 해외지사 등은 '민·관 글로벌 원팀'으로 중소기업 현지 애로해소를 돕는다. 오 장관은 "이제 세 달이 지나면 중기부 신설 7년이 된다. 7년을 앞둔 중기부가 과연 초등학교에 입학할 준비가 됐는지 스스로 그리고 직원들과 함께 자문해 왔다. 7년이 돼도 중기청 때와 똑같다는 뼈 아픈 지적에 '틀렸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중기부는 달라지고자 한다"면서 "앞으로도 정책고객, 내부 직원, 외부 전문가 등과 상의하면서 보다 효과적으로 일하는, 그리고 보다 성숙한 중기부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4-29 13:33:5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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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응시 50대 비중 증가… "노후 대비 취·창업 목적"

국가기술자격 응시자 중 50대 비중이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응시 목적은 노후를 대비한 취·창업이 가장 많았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9일 이와 관련 '2023년 국가기술자격 50대 응시 상위 10개 종목'을 선정해 발표했다. 지난해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응시자는 총 179만5721명으로, 이 중 50대는 21만8497명(12.2%)이었다. 50대 응시자 비중은 2019년 9.17%에서 꾸준히 증가 추세다. 최근 5년간 전체 수험인원 증가율은 연평균 1.7%였으나, 50대는 평균 9.2%였다. 50대 설문 응답자의 응시목적은 노후 준비 목적의 취·창업이 37.9%로 가장 높았고, 자기개발 28.2%, 업무수행능력향상이 23.1%로 집계됐다. 특히, 별도 자격 요건이 없어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운 지게차운전기능사(1만8345명), 한식조리기능사(1만4394명), 전기기능사(1만1074명), 굴착기운전기능사(1만459명)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산업안전기사(9616명), 전기기사(8148명)와 같은 면허성 종목에 대한 응시수요도 높았다. 이들 자격은 주로 재직(각 85%, 75%) 상태에서 업무수행 능력향상과 자기개발, 취·창업을 목적으로 응시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밖에 건설안전기사(6754명), 조경기능사(6421명),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5902명),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5440명)가 50대 상위 10위 응시 종목에 들었다. 이우영 이사장은 "평생직업능력개발 상식의 시대에 발맞춰, 50대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통한 인생 이모작을 진심으로 응원한다"며 "앞으로도 산업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자격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29 13:31: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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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GU+·카카오모빌 합작 '전기차 충전소' 설립 승인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의 전기차 충전사업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기업결합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했다. 공정위는 29일 두 회사의 전기차 충전소 운영업을 영위하는 합작회사 설립 건에 대해 경쟁제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전기차 충전사업자인 LG유플러스와 전기차 충전 플랫폼을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 관련 분야와 택시, 주차 등 모빌리티 인접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이용해 충전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을 여러 측면에서 검토했다. 예컨대,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신의 가맹 전기택시에게 합작회사 충전소 이용을 강제하거나, 충전 플랫폼·주차 플랫폼 등을 통해 합작회사를 우대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같은 경쟁제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우선 전기차 충전 관련 시장에서 두 회사 시장점유율이 높지 않다. 충전 시장에서는 합작회사가 신규로 진입해 점유율이 낮고 신설될 합작회사는 LG유플러스의 충전 사업을 이관받아 시장에 진출하는데, 2023년 7월 기준 LG유플러스의 시장점유율은 1.1%에 불과했다. 전기차 충전 플랫폼 시장에서는 유력한 경쟁사가 존재해 경쟁이 활발히 전개된다는 점도 고려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점유율은 2023년 12월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를 기준으로 할 경우 36.22%였으나, 중개건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15.72% 수준이다. 충전 시장의 경우 GS와 SK가 각각 1위·4위 사업자에 해당해 LG유플러스와의 점유율 격차가 클 뿐만 아니라, 양사 모두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어 아파트 중심의 충전소 공급에 유리한 상황이다. 공정위는 현대자동차와 테슬라코리아의 경우도 직접 충전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새로운 전기차 충전 방식을 연구·개발하는 등 전기차 제조사로서 전기차 충전 시장에 대한 영향이 클 것으로 봤다. 전기차 충전 플랫폼 시장에도 티맵모빌리티 등 유력 경쟁사가 존재하고, 중개건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 간 점유율 격차는 크지 않았다. 특히, 40~60대 이상에서 티맵 이용빈도가 더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티맵모빌리티가 강력한 경쟁자 역할을 할 것으로 봤다. 아울러 네이버 역시 네이버 지도를 통해 충전소 검색과 길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향후 전기차 충전 플랫폼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잠재적 경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양사가 기업결합으로 충전 시장에 진출할 경우 혁신 서비스 출시 경쟁과 가격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높은 충전기 보급률에도 불구하고 충전기 고장과 관리부실 등으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상황을 개선하는 한편, 가격경쟁이 활성화돼 충전요금이 인하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29 12:11: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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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10.9%↑… "주말 영업·봄나들이 여행 등 증가 영향"

3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 봄나들이철을 맞아 여행 등 서비스 수요가 늘었고, 주말 영업일 수가 증가한 영향이 컸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3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15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월(14.2조원) 대비 10.9% 증가했다. 오프라인 매출은 주말 영업일 수 2일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대형마트(6.2%), 백화점(8.9%), 편의점(3.0%), 준대규모점포(SSM, 5.1%) 등 모든 업태에서 상승해 6.0% 증가했다. 품목별로 식품, 생활/가정, 해외유명브랜드 등 매출 증가가 눈에 띈다. 대형마트는 식품(10.7%) 부문 매출은 상승했으나, 그 외 스포츠(-7.9%)·잡화(-3.7%)·의류(-3.6%)·가전/문화(-2.4%) 등 비식품군 매출은 모두 줄었다. 백화점은 가정용품(15.3%)·해외유명브랜드(13.9%)·잡화(5.4%) 매출이 증가했고, 편의점은 생활용품(7.7%)·잡화(9.3%) 매출이 강세를 보였다. 준대규모점포는 농수축산(9.6%)·가공식품(3.9%) 등 매출이 늘었다. 온라인 매출 증가폭은 더 컸다. 봄나들이 철을 맞아 서비스/기타(37.5%), 식품(28.9%) 등 대부분 품목에서 호조세를 보이면서 총 매출이 15.7% 상승했다. 여행, 공연예약, 음식배달 등 서비스 수요가 늘었고 간편식과 e쿠폰 판매가 꾸준한 호조세를 보였다. 다만 패션/의류(-13.0%)·스포츠(-3.7%) 매출은 부진이 이어졌다. 상품군별로 보면, 서비스/기타(19.7%), 식품(15.3%), 해외유명브랜드(13.9%) 등 매출 상승이 컸다. 오프라인에선 가전/문화(-2.4%), 아동/스포츠(-0.2%), 온라인에선 패션/잡화(-2.9%)를 제외한 모든 품목 매출이 늘었다. 업태별 매출 비중은 온라인 매출 비중이 2.2%포인트 증가한 52.7%를 기록했고, 백화점(17.5%), 편의점(15.7%), 대형마트(11.5%), SSM(2.7%) 순으로 집계됐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29 11:00: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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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범위기준 개편…'기업승계 특별법' 제정도

중기부,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5대 전략, 17개 과제' 두루 담겨 吳 장관 "입법 필요 과제 국회 개원후 신속히 추진…부처와 긴밀 협조 중소벤처기업부가 산업, 물가 등을 반영해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개편한다. 가칭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을 제정해 '가업승계'를 '기업승계'로 전환한다. 벤처·이노비즈(기술혁신)·메인비즈(경영혁신) 기업 인증제도를 고쳐 평가지표에 ESG 요소를 반영한다. 보조, 융자, 투자를 통해 연구개발(R&D) 지원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신규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70%를 신성장분야에 지원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도약 전략'을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했다. 여기에는 ▲혁신성장 ▲지속성장 ▲함께성장 ▲글로벌도약 ▲똑똑한지원을 중심으로 한 '5대 전략, 17개 추진과제'가 두루 담겼다. 이를 통해 전체 중소기업에서 소상공인이 95%를 차지하는 '압정형' 구조를 '피라미드형'으로 개선한다. 매출과 고용 성과가 우수한 혁신 중소기업을 현재 7만개에서 2027년까지 10만개로 늘리고 중소기업 부가가치 비중도 64%에서 7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오영주 장관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과 기업승계, 신산업 진출 등을 통한 미래 대응역량 강화, 글로벌 인재와 자본 유치 등을 통한 글로벌화 그리고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입법이 필요한 과제는 22개 국회 개원 후 신속히 입법을 추진하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합동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TF'를 통해 관계부처들과 긴밀히 협력해 정책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우선 2015년 이후 변화가 없었던 중소기업 매출기준을 산업 변화,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 업종별 중소기업 범위의 적정성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 업종별 매출 기준은 소기업이 10억~120억원, 중기업이 400억~1500억원이다. '중기 기업승계 특별법'을 제정해 현행 '가업 승계(친족)' 지원 개념을 '기업 승계(M&A 등)로 확대한다. 아울러 M&A 방식의 기업 승계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중개업체를 통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납품대금연동제'에 전기료, 가스비 등 에너지 비용이 추가될 수 있도록 검토한다. '신산업 진출 촉진'으로 성장을 가속화한다. 전통산업 내 중소기업이 신산업 진출로 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 제도'를 신산업 중심으로 대폭 개편하는 식이다. 우수 딥테크 스타트업 DB를 구축하고, 대·중견기업과의 매칭 및 협력을 통한 스타트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디지털 전환으로 생산성 또한 제고한다. 제조데이터 표준 가이드를 정립해 개별 설비 중심에서 공장·기업 간 디지털 연결을 촉진하고 지역특화 AI 센터와 권역별 TP, 지자체 간 협업 연계를 강화한다. 현재 38% 수준인 국가전략기술분야 R&D 지원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시장 주도로 벤처투자와 M&A를 촉진한다는 내용도 혁신성장에 담겼다. 지속성장에는 탄소감축 규제, ESG 기준강화에 선제적 대응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는다는 구상과 중소기업 금융리스크 사전 파악으로 위험을 차단하는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민간 신용평가사가 보유한 약 240만 중소기업의 신용등급, 휴·폐업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함께성장을 위한 방편으로는 대·중소기업이 윈윈할 수 있는 상생형 공급망 혁신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완화 및 가정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으로 중소기업 재직 유인을 강화한다. 19만 외국인 유학생과 중소기업간 인재매칭 및 비자 전환(D2·D10→E7)으로는 글로벌 도약을 지원한다. 또한 모태펀드 해외펀드 출자 등으로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글로벌펀드를 2027년까지 4조원 추가로 조성하고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 슈타인바이스 재단 등 해외 유수 연구소·대학과의 R&D 협력을 꾀한다. 재외공관, 공공기관, 대기업 해외지사 등은 '민·관 글로벌 원팀'으로 중소기업 현지 애로해소를 돕는다. AI 기반 개방형 선정·평가모델 도입은 좀 더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장치다. 집중 관리에 필요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도 신규 추진된다. 현재 53%인 신성장 분야 신규 정책금융 공급 비중은 2027년까지 70% 수준으로 확대하고, 후속투자의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은 2027년 5000억원(현재 3000원)으로 늘린다. 중기부는 이같은 전략 이행을 위해 과제별 세부 실천방안 마련과 필요한 입법 절차 진행 및 관계 부처와 협력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2024-04-29 10:48:1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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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5월 동행축제' 동참…1200여 상품 선봬

주문액 600억 이상 달성 목표…다양한 이벤트도 공영홈쇼핑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5월 동행축제'에 동참해 1200여 개 중소기업·소상공인 상품을 선보인다. 29일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살맛나는 행복쇼핑' 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5월 동행축제'의 흥행을 위해 TV홈쇼핑, 모바일앱, 공영라방, 유튜브까지 공영홈쇼핑의 전 채널이 함께한다.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홈쇼핑으로서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판로지원 행사에 적극 동참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데 기여하기위해 기획했다. 우선 5월1일 오후 7시 부산 해운대 구남로에서 열리는 동행축제 개막식은 TV 홈쇼핑과 어플을 통해 생중계로 만날 수 있다. ▲1부 농협감자(오후 5시 20분) ▲2부 쉬슬러 세탁세제(오후 6시 10분) ▲3부 개막식 생중계(오후 7시) 순으로 방송한다. 개막식은 공영홈쇼핑 유튜브에도 동시 송출한다. 부산 현장에서 진행되는 '공영라방'에서는 ▲1부 강훈목장 수제요거트(오후 5시) ▲2부 오늘아침 세척사과(오후 6시)를 각각 소개한다. 개막식 장소 곳곳을 누비며 시민 인터뷰, 경품 증정 행사 등을 진행하고 생생한 열기를 전달할 예정이다. 소비 촉진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했다. 사전 신청 후 방송 상품을 모바일 앱으로 구매하면 '행복적립금' 10%를 지급한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는 '반값동행 기획전' 50% 할인 쿠폰을 선착순 300명에게 지급한다. 쿠폰은 모바일앱 '반값동행 기획전' 코너에서 사용할 수 있다. 공영홈쇼핑 조성호 대표는 "동행축제 기간 동안 주문액 600억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우리 중소기업을 살리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동행축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4-29 08:44:4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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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조직내 소통·공감 문화 확산 나서

'미래인재 워크숍' 이틀간 개최…조직 문제·현안등 파악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조직내 소통·공감 문화 확산을 위해 추가로 나섰다. 소진공은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주임급 직원을 대상으로 '미래인재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본부 및 센터 직원 83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은 MZ세대의 시각에서 조직의 문제와 현안을 파악하고,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소통·공감 스킬을 배양하기 위해 마련했다. 첫째 날에는 팀을 구성해 단체 줄넘기, 훌라후프 전달하기 등 체육활동을 시작으로 팀별 구호 외치기, 제시된 주제 맞추기 등을 진행하며 소통과 단합의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에는 MZ세대 직원이 바라보는 조직 및 보직자의 모습과 공단의 현안사항 및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MZ세대의 자기개발 및 슬기로운 회사생활을 독려하기위해 외부 강사를 초빙해 '직장인의 바른 습관'이란 주제로 직장생활의 노하우에 대한 특강도 실시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워크숍은 젊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소통강화와 함께 그들의 시각에서 조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기위해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공단은 공단의 미래를 이끌어갈 MZ 직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선배들의 노하우가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조직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4-29 08:28:5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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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기협력재단, 신안군 도서지역 상생발전 팔 걷어

신안군과 업무협약…롯데홈쇼핑,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기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전남 신안군 상생발전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29일 대중기협력재단에 따르면 최근 신안군청과 도서지역 상생발전 및 ESG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보유한 자원과 역량을 바탕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신안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제발굴 및 기금 조성 공동 노력 ▲농어촌ESG 문화확산을 위한 공동협력관계 구축 ▲ 양 기관의 교류협력 등 다양한 활동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협약에 참여한 롯데홈쇼핑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통해 5000만원 상당의 최신형 컴퓨터, 태블릿 PC 등 전자제품을 기증해 신안군 청소년들의 온라인강의 시스템 환경 구축 등을 지원하고 농수산물 판로 확보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대중기협력재단 김영환 사무총장은 "인구절벽, 지방소멸 등의 문제로 농어촌지역 인구감소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특히 농촌보다 어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추세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이번 협약으로 햇빛, 바람, 갯벌, 인간이 공존하는 청정 신안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유기적인 협력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2024-04-29 08:18:1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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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

해양수산부가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실시한다. 해수부는 "봄철은 다양한 어종들이 번식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이 기간 이루어지는 불법어업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에 지장을 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78척과 육상단속반(96명)을 투입해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에서 불법어업을 단속할 방침이다. 무허가·무면허 어업을 비롯해 불법어구 사용, 총허용어획량 초과,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과 유통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금어기(4월1일~5월31일) 위반 여부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여부를, 서해안에서는 실뱀장어 불법 포획·부설형 어업의 어구 초과 설치 여부 등을 단속하게 된다. 또 해수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 등이 대상 어선에 교차로 승선해 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육상 점검반도 확대해 불법어획물의 유통, 판매 행위도 점검한다. 적발된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 또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연근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준법어업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4-28 15:54:1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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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성, 기대수명서 20개국 제치고 OECD 2위

한국 여성이 기대수명 부문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 여성의 기대수명은 2000년대와 2010년대 들어 빠르게 늘어, 현재 회원국 중 일본 턱밑인 2위까지 치고 올라갔다. 일본 여성은 비공식적으로 OECD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평균적으로 가장 오래 산다고 알려져 있다. 28일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기대수명은 지난 2021년 기준 86.6세에 달했다. 일본 여성(1위·87.6세)에 이어 2위다. 이보다 20년 앞선 2001년에 우리나라는 여성 기대수명에서 80.1세로 24위에 그친 바 있다. 일본은 같은 해 84.9세로 1위였다. 이후 한국은 슬로베니아와 영국, 아일랜드, 이스라엘,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등을 차례로 제쳤다. 또 네덜란드, 포르투갈, 벨기에, 독일, 캐나다, 노르웨이 등도 넘어섰다. 2010년대로 접어들며 한국은 여성 기대수명의 증가 폭에서 타 회원국들을 압도했다. 핀란드를 비롯해 스웨덴, 아이슬란드, 호주, 룩셈부르크 등을 따라잡았고, 장수(長壽)한다고 평가 받는 이탈리아, 프랑스, 스위스(4위·85.8세), 스페인(3위·86.2세) 여성마저 앞질렀다. 20년간 20여개 회원국을 제쳤다. 행정안전부 통계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 국내 70세이상 여성 수는 372만 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 여자인구(2574만 명)의 14.4%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70대가 217만 명, 80대가 130만 명, 90대가 23만8000명, 100세이상이 7214명이다. 특히 70대 여자인구(217만 명)는 신생아 등이 속한 9세이하 인구(159만 명)보다 58만 명 많았다. 70대 여성은 또 10대 여자인구(225만 명)를 이르면 1년 내에 앞지를 전망이다. 올해 3월 말 기준 8만 명 차이다. 격차가 전년동월(18만 명 차)에 비해 10만 명가량 줄었다. 또 50세이상 여성인구의 경우, 지난달 말 1194만 명으로 전체 여성(2574만 명)의 46.3%로 집계됐다. 총인구와 마찬가지로 여성인구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50세이상 비중은 사상 최고를 경신 중이다. 향후 2~3년 뒤 국내 여자인구의 절반 이상은 만 50세이상 연령대가 차지하게 된다. 한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펴낸 한 보고서는 "국내 실버산업 규모가 2020년 72조 원에서 오는 2030년 168조 원으로 2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4-04-28 15:44:37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