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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고 비용 하청업체에 떠넘긴' 대한조선… 공정위 과징금 1억원 부과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고, 계약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대한조선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28일 대한조선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한조선은 2018년 7월 ~ 2021년 5월 기간 중 5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선박 제조 관련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하면서 총 6700건의 거래에 대한 서면을 해당 작업 시작 이후 최소 1일 ~ 최대 219일이 지난 후 발급하거나 해당 작업 종료일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하도급 계약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대한조선은 또 같은 기간 선박 제조 관련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하며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을 설정했다. 특약을 보면 하도급공사 중 사고로 인해 발생한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하도급업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이같은 약정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으로 하도급법 위반이다. 공정위는 대한조선의 서면 발급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향후 동일 또는 유사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여전히 조선업게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선시공 후계약 및 부당특약의 거래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조선업 분야에서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28 14:47: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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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온 가족 마음 편한 문화체험 참가자' 모집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전지사와 대전광역시가족센터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진행하는 '온가족 마음 편한 문화체험 행사'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족들이 마음 편하게 문화체험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내달 19일 14시~17시까지 대전시 가족센터에서 진행된다. 행사에서는 세계 전통놀이 및 문화체험, 풍선 및 버블쇼, 레이저 퍼포먼스, 기념사진 인화본 및 기념품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참가 대상은 영유아부터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족 100명(건설근로자 가족 70명, 대전시민 가족 30명)으로 선착순 모집한다. 건설근로자는 네이버 설문조사 링크를 통해, 대전시민은 대전시 가족센터 블로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정환 공제회 대전지사장은 "평소 육아로 문화생활을 즐기기 어려웠던 영유아 자녀 가족들이 하루만이라도 마음 편하게 행사를 즐겼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대전시 가족센터와 협업해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 김혜영 대전시 가족센터 센터장은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함께 건설근로자 가족과 대전시민을 위한 문화행사를 기획하게 돼 뜻깊다"며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가족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8 14:21: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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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순도가·보령우유 등 '농식품 대표 창업기업' 16곳 선정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식품 분야 대표 창업기업 16개사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16곳은 '2024년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사업'의 대상으로, 정부는 유니콘 기업으로의 도약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대 5억 원의 사업화자금을 비롯해 투자상담 및 기업설명회(IR), 농식품 창업박람회 전용관 등을 제공한다. 해당 16개사는 ㈜미스터아빠, ㈜긴트, ㈜로보스, 농업회사법인 아이오크롭스㈜, ㈜루츠랩, ㈜네오켄바이오, ㈜에이오팜, ㈜에이지엣랩스, ㈜스위트바이오 등이다. 또 농업회사법인 플랜티팜㈜, 퓨처커넥트㈜), 농업회사법인 밭㈜, 농업회사법인 복순도가㈜, ㈜에코맘의 산골이유식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 ㈜한영석의 발효연구소, 농업회사법인 보령우유㈜ 등이 선정됐다. 미스터아빠의 경우, 디지털 기반 자동화 및 데이터 반응형 스마트농산물 소분센터 구축을 추진한다. 에이오팜은 딥러닝 기반의 농산물 검사 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이다. 에이지엣랩스는 달팽이 유래 복합추출물의 기능성 고도화 연구 및 이너뷰티제품을 개발해 왔다. 스위트바이오는 원유소비 활성화를 위한 그릭요거트 홈메이커 키트를 개발한다. 퓨처커넥트는 도심농장 네트워크 기반 미래지속 가능한 신선작물을 공급하고 있다. 농업회사법인 밭㈜은 다양한 국내산 종자를 활용한 감자 모양의 페이크빵(감자빵)을 개발했다. 직영카페 감자밭을 운영하고 메가커피·컬리 등에 납품해 왔다. 복순도가는 3대째 이어오는 가양주 방식을 활용한 샴페인 형식의 프리미엄 손막걸리를 개발, 식품·화장품 등 다양한 브랜드와의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령우유는 A1(소화불량 유발 단백질) 성분을 제거한 유기농 유제품을 제조해 스타벅스 등에 납품하고, 자사 목장을 활용한 낙농 체험 및 카페를 운영 중이다.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사업은 우수기술과 참신한 생각(아이디어)으로 사업화에 성공한 농식품 분야 창업기업의 빠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새로 도입한 사업이다. 민간 투자 유치를 받아 기술력과 사업성을 인정받은 우수 벤처·창업기업에 대해 민간투자금과의 1:1 후속 매칭을 지원한다. 이들 16개사는 다음 달까지 협약을 체결하고 민간투자 규모에 따라 최대 5억 원의 사업화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통해 투자 상담(컨설팅) 및 기업설명(IR), 농식품 창업박람회 내 전용관 제공 등 다양한 후속지원을 제공 받는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미래 산업의 한 축인 농식품 분야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기획한 2024년 신규 사업"이라며 "민간 영역의 초기 투자 이후의 후속 매칭 지원프로그램으로서, 농식품 벤처·창업기업의 새로운 성장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4-28 14:08:4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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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원 온라인 서비스 61개 → 99개로 확대… 노동포털 재오픈

앞으로 온라인과 모바일로 노동 분야 민원을 신청하고, 노동관계법령상 각종 인허가증도 온라인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지난해 5월 개통한 노동포털 누리집(labo.moel.go.kr)에 산업안전 분야 민원 신청·조회 기능 등을 추가해 30일부터 정식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작년 근로기준 분야 민원 61종에 이어 올해는 산업안전 분야 민원 38종에 대한 신청·조회 서비스가 추가돼 총 99종의 노동 관련 민원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가 제공된다. 민원 신청부터 진행 과정 조회, 처리결과를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지정기관 지정서나 석면 해체·제거작업 신고 증명서 등을 발급받고 지정기관 현황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또 국민이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익명제보를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기존 고용부 누리집에서 운영하던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등 9개의 노동 분야 신고센터가 '노사 불법행위 신고센터'로 통합된다. 특히, 국민의 노동관계법령 행정해석에 대한 알권리 보장을 위해 노동 분야 9700여 건의 질의회시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된다. 황보국 노동정책실장은 "대국민 노동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인 노동포털을 통해 민원 처리결과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고, 불필요한 기관 방문 최소화에 따라 국민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노동포털 이용자들의 의견을 지속 수렴해 보다 편리한 노동포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28 14:05: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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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한국 제품, 최대 경쟁국은 日·中… 품질·가격 경쟁력 뒤처져"

중국 내수 시장에서 한국 제품이 중국에는 가격에서, 일본에는 품질에서 뒤처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국 바이어가 본 한국 소비제품 경쟁력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베이징시, 쓰촨성, 상하이시, 산둥성, 충칭시 등에서 한국 소비재를 수입·판매하는 중국 바이어 276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담았다. 설문 결과 중국 바이어들은 자국 시장 내 한국의 경쟁 대상국으로 일본(49.3%)과 중국(33.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미국(7.6%), 동남아(5.4%) 순으로 한국의 경쟁국으로 봤다. 특히, 한국제품은 일본산 대비 품질(26.5%), 중국산 대비 가격(51.1%) 경쟁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그 외 국가와의 비교에서는 동남아(47.1%)·대만(23.9%) 제품 대비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고, 미국(35.9%), 유럽연합(EU, 19.2%) 제품과 비교해서는 브랜드 경쟁력이 비교열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바이어들이 한국제품을 구매하는 주된 이유로는 품질(46.7%)이라고 답했고, 가격(17.0%), 디자인(12.3%), 브랜드(12.0%)가 뒤를 이었다. 향후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는 한국 제품으로는 화장품(33.0%), 미용용품(17.4%), 식품(14.5%), 의료·보건용품(14.5%) 등을 꼽아 'K-뷰티'와 'K-푸드'에 대한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중국 바이어 응답자의 55.8%는 코로나 이후 한국 상품의 인기가 비슷(36.6%)하거나 상승(19.2%)했다고 응답했으나, 44.2%는 한국 상품 인기가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주된 하락 요인으로는 중국 상품의 한국 상품 대체 가능, 제품 경쟁력 부족, 불합리한 가격 등을 들었다. 전보희 무협 수석연구원은 "최근 중국 소비시장 내에서 Z세대가 급부상하며 품질과 가격을 꼼꼼히 비교해 구매하는 이성소비(理性消費·합리적 가성비 추구) 트렌드가 자리잡고 있다"며 "일본·중국제품 이상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 확보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전 연구원은 특히 추후 중국의 내수 부양책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전 연구원은 "추후 발표될 내수 부양책인 '이구환신(소비재 보상판매)' 정책의 실시 기간과 지역, 대상 제품 등 세부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활용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28 13:47:3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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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곰 사육 종식' 위한 민·관 세부논의 박차

환경부가 오는 2026년 곰 사육 종식을 앞두고 이해관계자들과 구체적인 협력방안 논의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29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사육곰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는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등 관계 기관을 비롯해 사육곰협회, 지방자치단체(구례군·서천군), 4개 시민단체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동물자유연대와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 동물권행동 카라,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등이다. 회의에서는 지난 2022년 1월 곰 사육 종식 선언 이후 추진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 등 법·제도 마련과 사육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보호시설 건립 진행 현황을 공유한다. 곰 사육 종식 이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협력사항도 논의할 계획이다. 그간 곰 사육 종식을 위해 사육곰 중성화 조치, 불법증식 처벌 및 관련 법령 제·개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올해 1월23월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의 소유, 사육, 증식 및 웅담 등 부속물의 섭취가 금지됐다. 또 곰 탈출 등의 사고 예방과 수습 등 관련 절차 신설, 사육 포기 곰에 대한 보호시설 설치나 재정지원 등 곰 사육 종식(2026년 1월1일)을 위한 제반 규정이 마련됐다. 앞으로 곰 사육 종식 시점까지 곰 사육 농가가 곰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육이 포기된 곰을 보호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전남 구례와 충남 서천 등지에 사육곰 보호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곰 사육 종식은 정부, 농가, 시민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2026년부터 본격적인 곰 사육 종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농가, 시민사회 등과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4-28 13:37:2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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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영동·나주 소재 '찾아가는 양조장' 4곳 선정

농림축산식품부가 28일 '2024년 찾아가는 양조장' 4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선정된 양조장은 경북 안동에 위치한 밀과노닐다와 민속주 안동소주, 충북 영동의 갈기산포도농원, 전남 나주의 다도참주가이다. 선정된 양조장은 2년간 주류 및 관광 분야 등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 받는다. 체험장 및 판매장 등 환경개선, 체험 프로그램 개발, 홈페이지 등 홍보 시스템 구축, 지역사회 연계 관광 상품화 등이 지원된다.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은 지난 2013년 시작됐다. 전국 각지의 우수 양조장을 선정해, 전통주 시음 및 만들기 체험뿐 아니라 지역관광과 연계한 문화 공간으로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번 평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지자체가 추천한 18개 양조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양조장의 역사성을 비롯해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및 주변 관광 요소, 업체의 술 품질인증 보유 여부, 각종 전통주 품평회 수상 이력 등 기능성과 체험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은 이번에 신규 지정 업체를 포함, 전국적으로 총 59개소가 운영 중이다. 상세한 정보는 전통주 통합홍보 포털사이트 더술닷컴(www.thesool.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청년세대(MZ세대)를 중심으로 전통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찾아가는 양조장'이 지역의 대표 문화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체계를 보완하고 컨설팅과 홍보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4-28 13:18:0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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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內 애견병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한다

중기부, '기업 생애주기 중소벤처분야 규제개선 방안' 마련해 발표 협단체 통해 1193건 발굴…전문가·관계부처 협의해 71개 개선키로 이중 34개 과제 법·시행령 개정·가이드라인 마련등 통해 조치 '끝' 전통시장에 있는 애견병원이나 코인노래방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당초 대상이 아니었던 부동산업을 포함해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등도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해썹(HACCP)과 같이 직접생산확인 현장조사와 동등한 법정인증을 획득한 제품에 대해선 현장조사를 생략해 기업 편의를 제고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6일 제56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중기부 노용석 정책기획관(국장)은 앞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번 규제개선 방안은 기업의 주된 규제 애로가 생애주기에 따라 다르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면서 "중기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 주요 협단체가 건의한 1193건의 규제개선 과제들을 사업화 단계, 성장 단계, 폐업 및 재기 단계 등 기업의 생애주기에 따라 분류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한국행정연구원 등 전문가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총 71개 과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에 개선하겠다고 밝힌 71개 과제 중 절반에 가까운 34개는 법·시행령 개정,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이미 조치가 끝난 것이다. 우선 사업화 단계에선 기준이 아예 없어 신산업 분야 진출이 어려운 경우 관련 기준 등을 마련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는 규제를 국제수준에 맞게 완화하기로 했다. 살아있는 동물에 대한 세포 채취 가이드라인이 대표적이다. 현행법상 살아있는 동물에서의 세포 채취는 동물실험에 해당되지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이 없었다. 이에 따라 동물실험 시행기관이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시행이 가능했다. 정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규제자유특구에서 실증을 진행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동차 차폭등이나 후미등과 연동한 로고램프 설치도 국제기준에 맞춰 허용키로 했다. 지금까지 국내에선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자동차 제작사 로고에 등화장치를 설치하는게 불가능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로고램프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국제기준(UN R148)이 개정된 만큼 우리도 올해 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초소형자동차 주행도로 확대 ▲초급속 전기차충전기에 대한 안전기준 출력용량 확대 ▲분산형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마련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기업 경영부담을 가중시키는 인증, 환경규제를 개선해 성장 단계 기업이 겪는 과도한 행정부담도 낮춰주기로 했다. 식품공장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부담 완화가 대표적이다. 식품제조공장은 일반적으로 타 업종보다 물사용량이 많아 일반공장보다 3배 더 큰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했다. 하지만 물 사용량이 일반 공장과 유사한 식품공장도 같은 규제를 적용해왔다. 이에 따라 분말식품 제조, 커피원두 가공 등 제조 과정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별도의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공장에는 일반공장 수준의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도록 관련 고시를 상반기 안에 개정키로 했다. 화장지 환경표지 인증 제도 개선도 그중 하나다. 지금까진 화장지의 재질이 같더라도 화장지의 길이나 너비가 다르면 다시 환경표지 인증을 받아야 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정부는 화장지 환경표지 인증심사를 이미 받은 제품과 길이나 너비만 다른 경우엔 기존 인증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올해 12월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공공기관에 CCTV 납품시 보안성능 품질인증 심사기관이 1개에 불과해 시간이 많이 걸렸던 인증심사를 '보안기능 확인서'만 발급받아도 납품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전통시장내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를 위해 7월까지 전통시장법 시행령도 개정한다. 아울러 수산물 수출 관련 행정절차도 개선해 해양수산부에 등록한 수출업체는 수산물 구입 전에 조업선사의 행정처분 이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7월까지 관련 규정도 고치기로 했다. ▲내연자동차의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전환 튜닝 허용 ▲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전기용품 인증기관 확대 ▲셀프주유소 1회 주유량 및 주유시간 제한 완화 등도 추진한다. 노용석 국장은 "일반적으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하면 되지만 출판업, 인쇄업, 통신판매업, 노래연습장업, 직업소개사업 등 7개 업종은 폐업신고 기한이 7일로 짧아 부담이 큰 만큼 폐업신고 기한을 30일로 연장하기로 했다"면서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규제개선 방안에 포함된 세부 개선 과제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연 과제는 관계부처와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4-04-28 12:00:5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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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의 눈으로 본 금융현장"…금감원, '금융소비자리포터' 선발

금융감독원이 금융현장의 동향파악하고 정보수집 활동 등을 수행할 '금융소비자리포터'를 선발한다. 금감원은 100명 내외로 금융소비자리포터를 선발하고 이들로부터 '금융소비자리포트'를 월 1~2회(권고) 받을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 리포트는 주요 금융이슈·시장동향 등을 다룬 보고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지식을 갖추고 금융거래경험이 있는 만 18세 이상의 금융소비자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리포터의 관심분야?연령?직업 등에 따라 분과를 나눠 운영하며, 지원자의 관심분야에 따라 8개의 관심분과 중 최대 3개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8개 관심분야는 ▲은행 ▲금융투자·자본시장 ▲보험 ▲신용카드 ▲중소금융(저축은행, 상호금융) ▲디지털금융 ▲민생침해금융범죄(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가상자산 등이 있다. 또한 연령·직업에 따라 청년(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중장년(40세 이상 64세 이하), 시니어(65세 이상), 주부, 소상공인(자영업자), 개인투자자, 직장인(금융업), 직장인(비 금융업)으로 구분해 지원을 받는다. 지원자는 최대 3개까지 분과를 선택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급적으로 리포터마다 전문 분야를 가지도록 유도하기 위해 관심 분야와 속성그룹을 정하도록 한 것"이라며 "이 정보는 선발과정에서 참고자료로만 활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분과와 관심분야를 정한다고해서 활동범위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리포터가 선택하지 않은 금융분야의 리포트를 작성해도 무방하다. 분과 역시 3개를 선택하지 않고 1~2개만 선택해도 된다. 선발된 리포터들은 리포트 평가절차를 거쳐 리포트 1건당 ▲우수(20만원) ▲양호(10만원) ▲보통(5만원) ▲등급 외로 소정의 '활동 수당'도 받게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포터는 리포트를 통해 금융 관련 주요 여론동향 또는 금융현장의 상황(시장동향)을 금융감독원에 생생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며 "활동기간은 선발일로부터 1년"이라고 말했다. 지원방법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참여·소통' 페이지로 들어가 '금융소비자리포터→'리포터 지원하기'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지원자는 리포터 지원 시 모의 리포트를 제출할 수 있다. 금감원은 "내용이 우수한 경우 선발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서 접수는 29일 오전 9시부터 내달 13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선발 결과는 내달 29일(잠정) 개별통보 형식으로 발표된다.

2024-04-28 12:00:49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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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행안부와 '상호금융팀' 운영…건전성 관리 강화

금융위원회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과 고용, 복지를 연계한 '복합지원팀'을 마련한다. 또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의 건전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상호금융팀도 운영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복합지원팀·상호금융팀'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업조직은 지난 3월 진행된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다. 우선 복합지원팀은 부처간 협업을 통해 금융-고용-복지를 복합지원한다. 지금까지 금융과 고용지원은 각각 금융위원회(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각각 지원해왔지만, 체감하는 지원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고용-복지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한다. 또 서민금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간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호금융팀은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을 관리한다. 현재 상호금융은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모니터링을 통해 부실채권은 매각하고, 채무조정 등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타금융기관에 비해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느슨하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개선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4-28 12:00:47 나유리 기자